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6일간 2000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는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성이 확보되었는가,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

전문위원 정동출입니다. 2000년도예산안 심사일정과 진행순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기간은 12월 13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입니다. 첫째날 오늘은 총괄설명 청취와 2개 담당관실,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새마을과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고 둘째날 14일은 행정지원국의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을, 셋째날 15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넷째날 16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을 하고 다섯째 17일날은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계수조정을 거쳐 여섯째날 18일은 심사에 대하여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 총괄 담당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다음 각 소관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께서 세입·세출 총괄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산건위와 자치행정위에서는 세입·세출 총괄 예산을 다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 들을까요, (장내소란) 아니, 이게 이제,

예, 다 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총괄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까? 원 줄거리만? 그러면 총괄 예산을 원 줄거리만 한 번씩 훑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은 우리 시의 총예산은 1,602억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인 48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통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것이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1,602억원이고 금년도는 1,586억으로 금년도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16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544억 3,257만 1천원으로 금년도 503억 1,936만 4천원보다 41억 1,320만 7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사업예산은 912억 9,718만 3천원으로 금년도 966억 6,950만 6천원에 비해 53억 7,232만 3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채무상환은 73억 6,815만 1천원으로 금년도 38억 9,161만 6천원에 비하여 34억 7,653만 5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예비비등은 71억 209만 5천원으로 금년도 77억 1,951만 4천원에 비하여 6억 1,741만 9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1,390억원으로 금년도 1,384억에 비하여 6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212억원으로 금년도 202억원에 비해서 1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총예산 1,390억원으로 금년도 1,384억에 비해서 6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390억원으로 역시 금년도 1,384억원에 비하여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합계란만 보고를 드리고 일반행정비라든지 사회개발비, 분야별로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장별, 목별, 성질별입니다. 역시 일반회계는 총 1,390억원으로 일반행정비가 413억 7,256만 4천원이고 사회개발비가 567억 3,959만 4천원, 경제개발비가 355억 2,389만 6천원, 민방위비가 3억 1,213만 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0억 5,181만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 계속되는 내용으로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이 213억 9,547만 6천원으로 금년도 192억 5,244만 1천원에 비하여 21억 4,303만 5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주민세가 8억 2,838만 6천원이 증가를 하였고 다음 30페이지 재산세는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4,938만원이 재산세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 8,971만원이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CC 조정에 따른 법이 개정이 되어서 CC가 높은 것이 지금까지 세금을 많이 하던 것이 거의 비슷하게 됨에 따라서 변동이 됐습니다. 농지세는 금년도나 내년도나 항목만 살리는 사항이고, 도축세는 금년도보다 3만 8천원이 증가되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점차 흡연인구가 줄어듦으로 해서 내년도와 금년도 같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1억 3천만원이 세입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기획실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중간에 보시면 인건비가 나오는데 이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이 4,196만 6천원입니다. 금년도보다 내년이 751만 8천원이 정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들고,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내년도가 1,299만 7천원이 증가가 됩니다. 유인물로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내년도보다 금년도가 1,086만 2천원이 국내여비가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넘어가서 109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12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소에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보상금은 1,1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내년도 200만원을 해놨는데 시민의식조사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예상을 해서 2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 금년도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학술용역비가 시민 의식조사 및 발전전략 구상 용역 해서 3천만원을 잡고, 캐릭터 상표등록에 1,600만원입니다. 시민 의식조사 발전전략 구상 용역은 내년도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의 의식과 우리 시 발전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시민의 의식을 조사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 본청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가 기획실로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수당도 본청 전체 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113페이지까지 계속되고 114페이지, 115페이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기타직 보수도 본청 전체 직원들에 대한 보수가 기획실로 올라와 있습니다. 117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나 내년도나 같이 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121페이지까지 같고, 122페이지는 국내여비가 금년도보다 1,428만 8천원이 불어난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1천만원 줄고 보상금이 줄어든 관계로 해서 여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부시장님이 금년도나 내년도나 같이 되어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는 유인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는 저희들 본청 직원 전체에 대한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1,53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26페이지도 본청 전체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우리 시나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중앙 내시에 따라서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으로 129페이지 제일 밑의 항목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2억 8,300만원으로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재료비로 해서 1,364만 9천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실시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대한 인부임과 인구 총주택 조사,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인구 총주택 조사에 따른 인부임이 불어나는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없던 것을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불었습니다. 900만원정도 불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던 내년도에 시민자치대학을 새로 개원되는 문화원에다가 활용을 해서 시민자치대학을 개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료식 참석자에 대한 급식을 500만원정도 했고, 포상금은 우리 시에 재판이 붙었을 때 공무원이 소송 수행을 잘해서 승소했을 때 상금조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무원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행정자료실에 책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15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31페이지 하단에 시민자치대학 위탁 교육비는 저희들이 서울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시민자치대학을 개설하기 위한 그 분들에 대한 강사 수당이랄까 이런 위탁교육비를 3,1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은 우리 시에 소송이 붙었을 때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에 대해서 참석할 때를 대비해서 실비변상금으로 해서 3만원씩 해서 12회 72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 위원 말씀하세요.

전정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쪽부터 봅시다. 우리 시가 예산이 어려워서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에 시비 보조 못한 것이 많죠?

예, 좀 있습니다.

약 7억 되죠?

예.

그리고 양여금 사업에는 전혀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재정이 그만큼 어렵죠?

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번 봅시다. 23쪽에 둘째 난에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우리 시에서 69억 6,400만원 나갔죠?

예.

그런데 이 자체가 작년보다 11억 8천만원이 불었습니다.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요 내용은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체육회 관계 보조금이 금년도보다도 불었습니다. 거기에 주원인이 있는데 세부 내역은 뒤에서 빼는대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도민체전 때문에 쓰이는 예산이?

도민체전때 쓰이는 예산이 운영비로 현재 약 2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즉 말하자면 도민체전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차선 긋는데 4억, 이런 것 통할적으로 봐서 한 100억정도 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100억 정도는 안 되고, 그런데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도로 포장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도민체전을 개최하든 안하든 시에서 개발사업으로 해야 될,

일인데, 만약에 주차선을 긋는데 평상시 같으면 2억정도 되는데 내년도는 약 4억 잡혀있고, 개발비하고 다 합하니까 100억정도 됩니다.

100억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전부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개발비에서 약 60억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묻는 게 아니고, 새마을체육과장님께서는 그저께 보고하는데 공식 석상에서 30억밖에 안 든다고 해서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그 30억은 아마 운영비라든지 직접 관련해서 드는 예산일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기타직 보수가 인원은 줄었는데 작년도보다 1억 2,900만원이 불어난 이유가 왜 불어 났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주던 체력단련비, 이런 것이 없던 것이 내년도에 가계지원비라는 이름으로 250%가 다시 생겼습니다. 전에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공무원들 보너스조로 250%를 지급하던 것을 지금까지 없다가 내년도부터 그것이 가계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살아났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금년도에 경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불어난 이유가 공무원 봉급에 많은 기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봉급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인상요인이죠. 250%가 증가됐습니다.

131페이지 하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시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는 작년도에 없던 것을 금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문화회관을 개관하면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자치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1년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명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가운데서 인건비, 복리후생적 경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의 목적, 위치, 사업량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시면 공보관리에 금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466만 8천원만 증을 시켰습니다.

담당관님!

예.

총괄 예산에 대해서는 줄거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은 줄여 쓰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쪽, 공연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경상경비 쪽에는 최대한 절약을 했습니다. 수당에 초과근무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도정 홍보물 유인에 180만원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종 월간지 1,500만원, 행정업무용 신문구독료 540만원, 시정홍보 자료유인 120만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있네요. 136페이지 기록보존용 VTR 촬영, 이런 것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광고 같은 것.

그러면 일반수용비 중에,

큰 것만 해야 됩니다.

예, 예산이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를 9,18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936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850만원 정도 줄여서 했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도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시 관내 전 세대를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출향인들과 각 기관에 배부를 하려면 48,000부는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7천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3천만원 정도는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이지만 살림살이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137페이지 주요시책 광고를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시정소식지나 연초에 시정설명회, 이런 것을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광고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3천만원 정도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가 제때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도 금년도에 비해서 470만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비해서 450만원정도 모자라지만 장비 관리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여비 관계는 문화예술회관이 신설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비해서 96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와 자유의 날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143페이지 유인물에 나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제일 하단에 액정비젼,

자산취득비에 시정보고용 액정비젼 구입이 3,60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유인물에는 시정보고용으로만 해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액정비젼은, 저희들 시에 액정비젼이 있는 것은 강당에 한 대 있고 제1회의실에 한 대 천장에 달려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액정비젼은 고정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한 액정비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현장에 가서 홍보를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270페이지입니까?

예, 270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제9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참가자 지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천시합창단 역시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했고,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는 금년도에는 600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김천시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 더 보태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44회 김천문화예술제 보조금 5천만원도 금년도 수준이고, 새천년 기념 문화행사에 3천만원 올해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년 정월대보름때 1천만원정도 쓰고 10월경에 가서 새천년 이벤트 행사로 2천만원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은 5천만원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민속놀이 경연대회는 금년도에는 6천만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민체전이 가을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출한 읍·면·동 경비 100만원씩 지출했던 것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북도 미술대전 800만원과 전국 수석 분재 전시회 2,500만원, 도립국악단 공연 300만원, 합창단 연주회 300만원, 경축 음악회 3천만원은 도민체전시에 체전만 하지 않고 문화체전이 되도록 저희 시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 기간 중에 문화행사를 벌여서 경북도민들이 체전에 참가하시고 또 문화 관람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경축음악회 3천만원은 사실상 오케스트라 한 건만 유치를 해도 6, 7천만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오케스트라로 안하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알뜰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한번 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 김천문화원 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2페이지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와 충효교실 운영비 역시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 지원 4,500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저희 시관내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의 정산국악원에 지원해 줘서 시민들에게 국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금년도 수준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인부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부담내시대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역시 276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역시 7개소에 4억 7,481만 6천원도 도비 부담내시로 예산을 편성했고 27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를 51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문화예술회관 개관 공연 광고를 2천만원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간지 신문과 TV, 이런데 개관기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에 MBC같은 경우에 광고를 한 번 하려고 해도 1,5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해서 개관 기념때 많은 시민들이 몰라서 개관기념 공연에 공연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정화조 청소와 문화회관 청사소독은 금년도 수준으로 남산동에 있는 문화센터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연관련 도면 제작과 조명플랜지 및 도면제작은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오는 스탭진들에게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설계도를 보여주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150만원씩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79페이지 인쇄비 및 유인비는 일반수용비 성질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0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급량비와 임차료, 연료비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28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재료비도 문화예술회관의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시에 무대는 사실상 스탭진들이 일하는데 암흑 상태에서 무대를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무대는 또 건물이 상당히 문화예술회관은 위험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 안전관리요원으로 일시사역을 1,196만 8천원으로 해서 공연할 때만 연간 80일정도 계획을 해봤습니다. 공연할 때만 8명을 고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개관 안내요원 10명은 문화예술회관 개관시에 아르바이트 10명정도 구입을 해서 안내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개관 기념 공연과 전시 유치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관 기념공연을 위해서 10월말에 문화제 행사를 마치고 전국을 문화예술회관 견학을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15일이상 개관 기념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약 4억 내지 5억 들여서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악이라든지 무용, 연극, 뮤지컬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돈은 비록 예산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경북도내에 기획공연하는 것을 자료를 최대한 정보수집을 해서 틈새공연을 하더라도, 안그러면 개인이 하는 예술단을 초청하는 것 보다도 국립이나 시립이 하는 공연단을 초청해서라도 질높은 공연이 되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예술회관에 걸맞는 문화공연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공연 및 전시 유치는 하반기에 시민들에게 한번쯤 공연은 4천만원, 전시는 1천만원 해놨습니다만 하반기에 공연을 시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밑에 문화회관 정밀 안전진단 1,500만원은 현재 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만, 남산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65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상당히 노후돼서 매년 저희들이 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분에 누수가 되는지 명확하게 누수 부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붕을 전체적으로 개조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붕을 전체적으로 개조했을 경우에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부터 하기 위해서 예산은 1,500만원 정도 세워 놨습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지붕을 전면적으로 개조를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건물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검토를 위해서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문화예술회관 신축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회계과장이 나중에 보고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초과근무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35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금년도와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업무추진비도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도서관 운영관리 인부 사역을 52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에 현재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라도 계속 써서 인력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내년도에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문학이나 교양도서, 아동도서, 전문도서 등 2천 권은 2천만원 들여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시설비에 노후 서고, 그러니까 4층 서고가 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1층에 서고가 노후화 돼서 새로 개조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1,500만원정도 들여서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컴퓨터는 도서목록 전산입력 전용으로 150만원 들여서 한 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동도서관에 도서대출 관리용 노트북을 220만원 들여서 한 대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출 반납시에 자동으로 업무처리 하는 스캐너를 40만원 들여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바코드 프린터는 지금까지 라벨을 저희들은 예산을 들여서 인쇄소에 유인을 해서 썼습니다만 이 장비를 사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유인비를 안 들이고 매년 쓸 수 있도록 바코드 프린트 한 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 위원님 말씀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 홍보용 VTR 제작 2천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135페이지, 또 136페이지에 기록보존용 VTR촬영 하면서 3천만원, 주요시책 광고도 3천만원, 이 내용좀 알면 좋겠습니다. 전부다 비슷하게 써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시정홍보용 VTR 제작 2천만원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에 KBS 열린음악회 할 때 전광판을 이용해서 저희들 김천시를 소개하는 관광홍보용 VTR을 보셨을 것입니다. “새천년을 여는 김천”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체도 있고 밀레니엄 행사도 많고 주요 각종 시책에 대한 김천시의 시정에 대한 홍보용 VTR을 10분 전후로 제작을 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을 경우에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2천만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매년 이러한 홍보용 VTR을 제작을 하고 방문객이나 주민들에게 홍보용으로 매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그것은 알겠고, 그 뒤에,

136페이지 기록보존용 VTR촬영은 매년 저희들이 시정을 역사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기록보존용으로 계상하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는 4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3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주요시책 광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설명회나 시정소식지로는 시기성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제때에 시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광고료를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예, 신설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에 시정보고용 액정비젼 있지 않습니까? 3,600만원이죠?

예.

이것 작년에 구입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 아닙니까?

예,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는 바람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삭감하고 난 후에 읍·면에 보고할 때 무엇으로 썼습니까?

임차해서 썼습니다.

빌려서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시정소식지 발간이 7천만원 있죠?

예.

시정소식지 발간 해서 배부 과정까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정소식지를 매월 발간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4월달부터는, 지난해부터는 선거법에 의해서 매월 발간을 못하고 분기에 한 번씩 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작은 공개입찰을 보여서 제작을 하고, 배부는 전세대에, 그러니까 세 들어 사는 가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세대에 배부를 하고 그리고 출향인사, 도내에 시·군 공보담당관실에 한 부씩 정보교환을 위해서 배부를 하고있습니다만 48,000부를 제작하려고 하면 9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올해는 7천만원만 해놨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배부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배부방법은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서 읍·면·동에서는 담당 직원과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정으로 들어 갑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 주에 일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배부가 잘 되는 읍·면·동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읍·면·동에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시켰고 앞으로 배부 관계는 철저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12월달에 나갔죠?

예.

배부하는 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홍보할 바에야 7천만원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는 철저하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수를 줄이더라도 직접 가가호호에서 받아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든지 안그러면 폐쇄를 시키든지 그래야 되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배부를 철저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정식 위원 말씀하시고, 김덕희 위원 다음에 하세요.

전정식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가 나왔다고 하니까, 시정소식지 12월달 것 문화공보실장님이 착안해서 만들었습니까? 맞습니까?

예, 편집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편집은 공보실에서 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금 들어온 것이 14억 7천인가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까? 공보실 책자대로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는 제가 잘 모르고,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정소식지에 보니까 13억 7천이 있습니다.

예.

13억 7천.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신빙성을 갖고 과장들이 다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신빙성을 믿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상태죠? 맞죠?

답변 되겠습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저도 12월달에 시정소식지에 보니까 의원들은 뒤에다 해서 나왔습니다. 35만원씩 갈라서 가운데 넣고 동별로 해놨던데 제가 봤는데 성금이 13억 7천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많이 들어왔구나, 그 용도는 언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없는가 싶어서, 썼으면 성금도 성금이 들어왔든 예산이 집행되고 성금이 들어왔으면 의회에는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기본 예의입니다. 13억 7천 들어온 것 같으면 실지로 15억 들어갔으면 1억 3천밖에 시비가 안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남았으면 얼마 남았다고 알려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담당부서고 뭐고 알려줘야지, 알려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언론에다가 그냥 퍼뜨려서, 그것도 하나의 시민이 알 권리 아닙니까? 알 권리인데 그것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지금 책자는 못 찾겠습니다. 김덕희 위원님, 앞에 하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방금 전정식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식지에 보면 끝에 성금이 들어왔는데 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에 다 나와 있습니다. 13억 7천인가,

위에 나와 있습니까?

예.

제일 첫 장 제일 위에 상단에 금액이 있습니다.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278쪽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지 싶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1억 5,896만 1천원이 금년도 신설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예술회관이 생겼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신설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설인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생겼기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가 금년도 신설됐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그런 예산은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과 같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지, 아까 보면 문화회관 정화조 청소, 이것도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면,

이것은 남산동에 있는 문화회관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잘못 짰다는 말입니까? 작년도에 문화회관 청소 안했습니까?

작년도에 문화회관 밑에 정화조 청소하고 청사소독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아니고 남산동에 있는 문화회관 예산으로서 작년도 수준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문화회관 청소를 안했습니까?

매년 합니다.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얹혀 있습니다. 안 얹혀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기정예산에,

기정예산이 그러면 중복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앞에 또 일반수용비 끼여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0”으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아니지, 이중 됐지. 그러면 앞에 끼여 있습니다.

안 끼여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까? 기획실이 잘못 한 것입니까?

예, 예.

기획실이 잘못 한 것 맞습니까?

앞에는 없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방금 김정연 위원께서 질문한 것입니다. 액정비젼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것을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지난해에도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 나서 많은 애로가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구태여 이것을 3,600만원이나 주고 구입을 하는 게 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읍·면·동에 쓸 때는 임차를 해서 썼다는데 임차비는 얼마나 줬으며 몇 회 임차했습니까?

매년 장비를 임차해서 쓰게 되면 장비를 처음에 구입할 때는 부담이 가겠습니다만 임차비도 그렇고 관리하는데 만약에 고장이, 지난번에도 훈련할 때 한번 고장이 났었습니다. 고장이 나니까 그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 여기에 없어서 상당히 훈련하는데 지장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하나 사놓으면 담당자가 붙어서 하게 되면 제때제때 고장 수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정비젼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업무 효율을 위해서 하나쯤 구입을 했으면 싶어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액정비젼을 구입하게 되면 직원이 한 사람 배치가 돼야 됩니까?

배치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저희 사무실에 정장기 씨라고 장비 잘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 기계가 있을 때는 장비에 대한 성질을 압니다만 임차했을 때는 평상시에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더라도 응급처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임차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임차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시마다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민방위 훈련 관계는 총무과에서 임차 하고,

임차 횟수와, 임차 일자, 횟수, 일자 하면 횟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임차료하고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134쪽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해서 9,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지금 800부 한다는데 이 800부에 대해서 계도용으로 어떻게 쓰고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계도용 850부 되어 있습니다. 535부는 일간지로 읍·면 자연부락 이장을 포함해서 리·통장에게만 배부를 하고 300부는 반장에게 지역 주간지 신문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535부는 이장, 통장으로 주고 300부는,

반장에게 지역 주간신문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 위원 말씀하세요.

강인술 위원입니다. 137쪽 하단에서 두 번째, 주요시책 광고 해서 3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요시책 광고라고 하면 개략적으로 어떤 것을 주로 광고를 합니까?

시민들에게 하루속히 최대한 빨리 알려서 동참을 유도하는 시책이 있을 때 광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같은 것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 했습니까?

아직 광고료는 집행을 안해 봤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단 예산부터 따놓고 할 것인가, 계획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새천년 기념행사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또 시민체전이라든지 제2기 지방자치 2주년 행사라든지 그때그때 시책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시책, 이러한 데 3천만원정도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냥 대충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계획서 한 부 부탁합시다.

대단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라든지 집기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한 금액이 나오는데 공연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한 금액보다도 지금 우리 시의 문제점이 뭡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물론 계획을 세우기 힘든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금액으로는 못 세워도 일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은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 2000년도 같으면 2000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예산을 3천만원 가지고 모자랄는지 남을는지 그것도 모르고 세웠다고밖에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금액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금액보다도, 실장님 답변이 굉장히 답답한데 금액을, 그러면 금액을 어디서 산출한 것입니까? 대략 한 것 맞지 않습니까? 처음 하면서 대충 3천만원 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광고료는 타 시·군에 한 것도 비교를 하고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도 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관님! 그 말이 아니고 이 3천만원 책정한 내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빼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내용 못 알아 듣겠습니까?

예, 빼드리겠습니다.

물론 물건을 사려고 하면 견적 받으면 액수가 나오는데 시책 광고를 하기 위해서 A라는 광고를 하는데 얼마가 들 것이고 어느정도 그것이 나왔으니까 3천만원이 계상이 될 수 있었지 안 그러면 어떻게 3천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금일 중으로 자료를,

금일 중으로 계획서 한번, 또 만들어 놓지도 않은 것 되지도 안할 것 해서 하지말고 기 만들어 놓은 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총무업무 경상예산에 대한,

과장님, 총괄 예산에 대해서 줄거리만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6,994만 3천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경축행사용 가로기 구입입니다. 태극기하고 시기하고 전부 1,500만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비 360만원, 복사용지 482만원, 일간지 신문구독료, 당직실 침구 및 세탁,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명패제작, 교양도서 구입,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 보안진단서, 보안업무 실무교육 교재에 대해서도 일반수용비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사무관리요령 실무교재 200만원, 서한문 500만원, 각종 회의서류 및 지침서 750만원, 무인경보 시스템 용역료 720만원, 행사홍보용 현수막, 문서발간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문서접수대장외 9종 300만원, 문서배지 생산별 유인 175만원, 문서채송용 가방 66만원, 당면 시책업무 관계 유인 700만원, 각종 시책사업 현수막 제작관계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정설명회,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기타 기념행사에 따르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팸플릿, 현수막, 애드벌룬, 기념탑 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시민여론수렴 공청회에 시정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안내 홍보물, 책자유인, 안내 팸플릿 해서 1,26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 관계 3,900만원입니다. 주민 책자,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시민의견 수렴 공청회 책자유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월중 업무추진 계획 유인 588만원, 김천시민문화상 공고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상 팸플릿 200만원, 주민관리 전산용 대사용지 99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 지문채취기, 주민등록 카드 바인더, 각종 행사용 화환구입 등이 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지방행정지와 도시문제지 1,368만원입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안내책자 180만원, 의료보험료 안내책자 150만원, 표창장 바인더, 인사관련 서식, 공무원 시책교육 교재 제작 등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2,040만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 제작, 종합행정법령집 추록대, 설·추석 귀성객 현수막, 관보 구독료 790만원, 국내·외 교류행사 관련 자료유인 500만원, 국내·외 교류관련 사진 기록관계 100만원입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각급 단체 및 출향인사 자료 관계, 제2건국운동 추진계획 및 실천과제 유인,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만원, 제2건국운동 서한문 및 홍보물 640만원, 사무용품, 복사용지 18만원, 30만원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은 민원고충실에서 185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 100만원, 민원인 대기용 주간지 구입 14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물 발송비 600만원, 일반 전화요금 240만원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휴대폰 전화요금 288만원, 국제교류업무 전화요금 120만원, 경축전보요금 240만원, 운영수당입니다. 시민문화상 심사수당 10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친절교육 외래강사수당 1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제정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소양고사 시험관리비 75만 5천원, 소양고사 시험관리비 101만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640만원, 일·숙직 수당 2,580만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서 시청 대표팀 출전 유니폼 테니스, 축구, 야구, 배드민턴, 볼링 등 해서 219만원, 민원안내복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급량비는 통합방위훈련참가자 급식비 750만원, 체육주간행사 참가자 급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시대표 출전 선수 훈련급식 247만 5천원, 총무행정수행 특근급식비 200만원, 일선행정조직 및 인사조직 관리업무 급식비 1,000만원, 설·추석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 100만원입니다. 기념행사 추진 및 국제교류업무 추진급식 240만원, 161페이지입니다. 시민고충처리 특근급식 600만원, 임차료 각종 시책교육 참가자 버스 임차 180만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가자 버스임차 200만원, 빔프로젝트 임차 300만원, 자매도시 방문 차량임차 16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 현장방문 차량임차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마스터기 수리 150만원, 소규모 행정장비 수선이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중앙 및 도단위 행사참석 여비 378만원,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협의 500만원, 보안업무추진 및 교육참석 336만원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훈련 및 충무계획 작성 협의 250만원, 도 문서채송 담당자 여비 600만원, 사무관리교육 및 업무연찬 84만원, 문서이관작업 교육 126만원, 의전수행 여비 540만원, 지방행정여론 및 동향관리 525만원, 인사통계 합동작업 420만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및 인력진단 작업 500만원, 자매도시간 행정정보업무 교환 756만원, 자매결연추진 및 자매도시 방문 100만 8천원, 시민고충민원 현장확인 600만원, 협의회 참석 수행여비 100만 8천원,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업무연찬 84만원입니다. 시·군 시책사업 교류 협의에 630만원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 7,2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1,762만 5천원, 시책업무추진비 시정업무 추진에 7,200만원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수행에 7,300만원, 지역 현안사업 추진 650만원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시장 58만 5천원 12월, 부시장 54만원 12월, 행정지원국장 31만 5천원 12월, 총무과장 10만원 12월 해서 총 1,848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만 5천원 12월에 3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문서이관작업 사역인부임이 654만원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부속실 일용인부 사역 1,047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시대표 공연단 소품지원 150만원, 광복회원 국경일 행사참석자 여비보상 504만원, 신년교례회 참석자 급식 400만원, 국가단위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420만원, 168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주민설명회 참석자 급식 400만원, 주민편익시책 공청회 참석자 급식 5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시정유공자 시상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위탁교육비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5천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리·통장, 반장 자녀장학금 3,6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민여론수렴회 공청회 참석자 급식 2천만원, 김천사랑 퀴즈 당첨자 보상 2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 600만원, 시민문화상 심의회 참석자 급식 1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시민문화상 시상에 대한 상패 75만원과, 상금 금메달로 해서 주는 200만원 해서 1천만원 해서 전부 1,0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입니다. 모범 선행시민 리·통장 표창이 630만원, 각종 단체 및 우수졸업생 표창 306만원,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발표자 감사패 5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공로연수비 정년퇴임 공무원에 대한 지원 300만원입니다. 정년퇴임 공무원 배우자 지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념 반지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서 자랑스러운 공무원, 친절봉사 공무원 표창 100만원, 향토개발상 포상자 시상 100만원, 소양고사 우수단체 및 공무원 시상 200만원, 공무원 창안 우수자 표창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으로서 13억 2,3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으로서 16억 6,844만 9천원입니다. 99년도 퇴직수당 미부담금 13억 6,87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료 4억 9,396만 6천원, 일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료 1,554만 9천원입니다.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자금입니다. 연금 지급금입니다. 재해보상급여 유족보상에 8천만원, 그 뒤에 보면 장제보상 5,880만원, 사망 조의 7,800만원, 공무상 요양비 4,680만원 해서 2억 6,360만원입니다. 174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7억 6천만원, 국민연금 부담금 4,6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확보 및 개·보수 4천만원, 2개소에 각 2천만원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장비 및 비품 구입대 4천만원, 각 2천만원씩 도비하고 시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타 출연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3억 4,68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국제화 추진을 위한 해외자매도시 방문 2,400만원, 자매도시간 공무원 상호 교류 400만원입니다. 다음,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여비 4,800만원입니다. 17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자매도시 교류방문 민간인 보상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문화예술단 초청 3,600만원, 자매도시간 민간단체 결연사업 1천만원, 자매도시 환영행사 공연사례에 360만원, 제2건국운동추진 시민설명회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178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 유공 민간인 표창 40만원입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외국어 전문과정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충무 계획, 충무 전시민방위 유인, 그 다음에 민방위계획 유인 120만원, 120만원 240만원을 각각 했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 자원조사서 유인 50만원, 민방위 정기검열표 유인 60만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40만원, 을지연습 세부계획서 유인이 120만원, 을지연습 준비 상황실, 현수막, 명찰 등 270만원입니다. 민방위 교육 참석표 유인이 60만원입니다. 80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기 구입 40만원, 민방위대 편성 명부 유인 60만원, 주민신고 활성화 홍보물 제작 120만원입니다. 훈련용 연막탄 구입이 180만원, 민방위 교육교재 유인 120만원, 민방위교육 전산용지 구입이 210만원입니다. 80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25주년 기념행사에 따르는 경비 300만원, 소방의 날 행사 표창패 제작 140만원, 사무용품 72만원, 행정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48만원입니다. 필름 및 사진 인화가 79만원입니다. 80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전기료 12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500만원,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32만원, 급량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제공 390만원, 민방위날 훈련참여 급식제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200만원, 임차료 지정교육장 임차 4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민방공 경보시설 장비유지 1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유지비 15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유지 120만원, 민방공 교육훈련용 장비수리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관계가 있고 806페이지도 사소한 내용들입니다. 807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생활민방위교육 참가자 급식제공 200만원 있고 인력동원, 민방위강사 수당, 화생방분대 급식, 수방기동대 급식, 기술지원대 급식제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08페이지 민방위대장 교육 급식비, 민방위강사 세미나 참석자 급식제공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모의훈련 주민신고자 보상금 15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 강사수당 1,100만원입니다. 국비 159만 6천원입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 통·리대장 교육 급식훈련 205만 4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그 다음에 민방위날 훈련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입니다. 대덕면에 예비군중대 건립비 2천만원입니다. 도비 400만원, 시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는 2개소에 대한 각 1개소에 800만원 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으로서 캐비닛, 의자, 무전기 해서 6,4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지원이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방위장비구입 로프총 120만원, 소화기 구입 30만원이 되겠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 구입으로 화생방장비 769만 2천원입니다. 끝으로 820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보면 제일 끝에서 두 번째 행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 하면서 250만원,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각종 시책사업 현수막등 제작, 이것은 다같은 현수막을 위주로 하는 것인가, 또 “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포함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사 홍보용 현수막 관계는 25종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시에 저희들이 실내와 실외, 시청에 청사 안과 밖에 제작하는 25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 각종 시책사업 현수막등 제작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1천만원에 대한 예산 관계는 시정설명회,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정설명회에 따르는 읍·면·동당 2개씩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분기 4회 하는데 대한 1분기에 3개씩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념행사라든지 교육, 회의할 때 하는데 해서 현수막 1천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금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각 계별로 일반운영비를 전부다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넣다 보니까 앞의 행사용은 총무담당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뒤의 각종 시책 관계는 행정계에서 담당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업무 성질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 말씀하세요.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이라고 해서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 책자 10,000원 3,000부 되어있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문구까지 넣어서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 관계는 행정자치부의 역점사업으로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날 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식을 갖고 했는데 금년도에 한 것은 2개 분야로서 민원 관계와 청소 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건축, 세정, 보건, 위생, 농정 등 분야에 걸쳐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책자발간 관계는 통장, 반장까지 책자를 발행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고 주민만족도 관계는 무작위 추출로 해서 500부를 2회에 걸쳐서 주민들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 관계는 이것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책자같은 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민원과 환경 관계에 대한 분야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하면서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3,900만원, 다소간 돈이 저희들도 많은 것같은 감이 듭니다만 좀더 완벽하게 잘 해 보기 위해서, 주민 책자발간도 1만원으로 해놨는데 1만원 하더라도 책값이 크게 비싼 것은 아니고 해서 이것도 적게 하려면 5천원짜리, 3천원짜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수 3천 부 하는 것은 통장, 반장까지, 리·통·반장까지 한 부씩 내보낸다는 계획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고 다음에 169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라고 해서 1억 5천 계상이 되어있는데 50만원씩 300명 되어있는데 어떤 형태로 교육을 받는데 교육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교육여비는 직무교육이라든지 전문 위탁교육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해서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통상적으로 직무교육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직원들의 교육이 3일 이상 되는 것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2일 관계는 지급을 하지 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을 세우기 위해서 50만원 해서 300명이라는 것은 기초가 일일이 3일짜리에 대해서는 5만원, 혹은 10만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4주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돈이 이것보다 50만원이 훨씬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부터 3일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급을 하고있고 많기로는 1년 코스도 있고 6개월 코스도 있어서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은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9년도에 현재 교육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3일이상짜리가 530명이 교육을 갔습니다. 이런데 거기에 현재까지 교육비가 된 것이 1억 6,25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1회추경때, 작년에도 1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때 1,500만원을 더 해서 1억 6,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억 6,2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직원들에 대한 교육 관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 관계는 하지 않고 도공무원교육원이나 혹은 타 위탁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6페이지 외빈초청 여비라 해서 4,800만원 되어있죠?

예.

이것은 외빈 초청을 하면 여비를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일본이라든지 중국 성도라든지 혹은 우리 자매도시 군산이라든지 여기서 숙박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숙박비, 식비, 호텔비하고 음식비를 전부다 외빈초청 여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국내의 다른 도시를 가도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렇습니다. 보통 서로 상호원칙을 정해서 우리가 그쪽 갔을 때 그쪽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초청하는 사람을 다 부담을 하고 그쪽에서 시장과 몇몇 사람만 공식 초청을 하는 사람들만 부담을 하고 일반 수행하는 사람들은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초청할 때 그렇게 공식 초청자에 대한 것만 부담을 하고 그것은 개인부담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쪽에는 거의가 우리가 가는 것 같으면 전액 그쪽에서 다 부담하고 우리도 오는쪽을 다 부담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식 초청자가 서로 통보가 되면 시장 내외분, 그리고 수행 공무원들 몇몇 해서 5명까지는 자기들이 부담한다, 이런 것 같으면 일본에서 오는 것도 역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담하고, 상호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텔비와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810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정수기 구입이라 해서 1,6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는데 사업비가 두 곳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들 계획이 성내동 항도아파트에 되어있는 비상급수시설과 아포읍사무소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비상사태시에 주민에 대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있는데 성내동 항도아파트에 있는 것은 돌가루가 조금 섞여 나오고 대장균이 검출이 됐고, 아포읍사무소에는 망간이 물에서 좀 되어있고 해서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수장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저도 처음에 정수장 처리하는데 뭐가 800만원이나 들어가나 싶어서 봤는데 지하에 큰 탱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마이크로필터를 1차 여과기를 설치하는, 견적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개 하는데 5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이것이 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처리장에 대해서, 주처리장은 오존 발생 방지에 대한 살균, 오염물질 제거, 용존 산소를 증대시키는 물탱크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한 개 하는데 1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카본필터 2차 여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 업체에서 조그마한 정수기만 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그 밑의 지하탱크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가가 한 개 하는데 8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도비보조로써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도에서 적정 업체라든지 사양서가 상세하게 책자가 나와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묻고 있는 것은 항도아파트에는 평상시에는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뒤에다가 별도로,

별도로 지하수를 파는데 이 지하수가 말하자면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정수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앞에다 민방위 급수시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민 중에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물을 마시는 인구가 제가 볼 때는 반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위험한 상태의 물을 먹고 있는 시민이 약 거의 반정도 안 되겠나 보고있는데 상수도 시설을 통한 물 외에는 다 현재 보면 부적합한 식수를 먹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두 군데 아포하고 항도아파트하고 두 군데 시설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아닙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계는 유사시에 전쟁이 났다든지 일반에 대한 기존의 상수도 물 가지고는 도저히 공급이 불가능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야말로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정부보조사업으로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만약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래를 봐서 현재 거기 뚫어서 했기 때문에 돌가루가 좀 섞여 나오고 대장균이 검출된다, 아포읍 사무소 것은 망간이 검출된다 해서 해놨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천병삼 위원 말씀하세요.

예, 천병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6쪽하고 177쪽에 전부 외국 자매도시 하면서 7가지가 되는데 이 행사를 다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예, 176쪽에는 조금 전에 제가 강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빈 초청에 따른 식비, 숙박비하고 시찰 여비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 177페이지는 국내 자매도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인데 문화예술단을 초청할 경우에 그에 따르는 초청경비 관계라든지 보상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행사가 없는 것 같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이것 외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민체전에 앞서서 외국의 자매도시 우리 예술회관에 대한 준공식 할 때 문화예술단을 초청해서 쓰는 민간인에 대한 식비,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 사례라든지 자매도시간의 민간단체 결연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7가지 돼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한쪽으로만 삭감될까 싶어서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빈 관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해놨습니다.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전정식 위원 말씀하세요.

전정식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 4억 1,627만 7천원인데 그래도 전년도보다 6,989만 9천원이 줄어서 이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의 일반운영비가 내가 지금 잠깐 빼보니까 얼마냐 하면 2억 9,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민방위가 4,300만원 빼고 나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1개 총무과에 4억 1,600만원이면 운영비 자체가 6,900만원이 줄어서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의회의 약 배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운영비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간단하게 하십시다.

예, 그것을 많다고 보시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6,900만원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6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공무원 위탁교육비 5천만원 해서 올해 신설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설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공무원교육원이나 혹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각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할 때 위탁료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비 주는 것은 식비하고 숙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위탁료를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자기들 경영 입장에서 금년부터 1인당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료를 1인당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자기들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산출해서 1인당 교육 위탁료가 얼마라는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공무원 교육원에서도 안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하고있는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도 위탁료를 받겠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탁료를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신설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72페이지 펴 보세요. 연금 부담금이 금년에 해야 될 돈이 우리 시가 48억 6,987만 5천원입니다.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증액된 것이 얼마냐 하면 연금부담 15억 2,306만 2천원이 불어났다는 말입니다. 작년도 퇴직금 미부담금이 13억 6,800만원, 그래도 불어난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퇴직할 인원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불어났는가 그 원인을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연금부담금이 작년까지는 6.5/100였었는데 작년 11월달부터 7.5/100로 연금 부담률이 불었습니다. 그로 인한 관계가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15억 중에서는 99년도에 퇴직수당 미부담금이 13억 6,800만원 있기 때문에,

그 미부담금 13억 6,800만원이 생긴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당초예산에 전부다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감한 일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1회추경때 이것을 전부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금년에도 1회 추경때 하고 이번에 정리추경때도 조금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래서 갚아 나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래도 미부담 된 것을 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명퇴라든지 퇴직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퇴직수당 관계하고 연금부담금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의료보험료도 1억 9,100만원 불어났고 연금지급금도 1억 6,8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공무원 수는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는데 그것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보험료도 부담률이 올랐습니다. 28/1000인데 종전에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의료보험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자꾸 올립니다. 그래서 현재도 의료보험료 중에서 본인이 50%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해서 봉급에서 뗄 때 50% 떼고 자치단체가 50% 부담해 주는데 의료보험료에 대한 부담률이 상당히 늘어서 이것도 1억 9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공무원 줄어든 숫자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수 월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166억 2,400만원하고 장기근속수당하고 본봉, 기말수당, 정근수당하고 해서 총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비율대로 법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둘 다 신설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확보 및 개·보수 4천만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원, 이것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읍·면·동에 대한 기능전환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단계 구조조정때 읍·면·동 사무소를 완전히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까지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읍·면·동 사무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의 기능을 정원을 축소시키고 업무를 본청에 이관시키는 업무 기능을 전환하는 업무로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의 업무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들에 대한 아주 가까운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2개소를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개소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도비 1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개소를 시범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떠한 면사무소, 동사무소 체제보다는 사양도가 도단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개·보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2개소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이에 따르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장비와 비품, 이런 것으로 도 전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양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자체적인 업무 같으면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시범지구에 대한 개·보수, 이것은 아마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로 개선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174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있죠? 퇴직을 했을 때 이 사람들 생계대책이라든가 실업자 대책을 시에서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지금 환경미화원과 기타 18명하고 약 30명 되는데 김천시에서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수로원이라든지 전부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을 마치고 나가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무 연수하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은 아는데 그러면 지금 김천시에서 일용인부 18명, 30명을 내년에 퇴직금을 주고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보냈을 때 그러면 거기서도 정년이 안 돼서 내보는 것은, 일용인부는 다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

다 내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일개 가장도 있을 것이고 생활을 지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시에서 대책은 있느냐는 말입니다. 김천시에서 우리가 실업대책을 세우는 마당에 시의 대책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용 일용인부로서 근무하다가 금년말에 나간 사람들은 소정의 퇴직금은 되고 그 분들에 대한 사후의 문제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각이 12시이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한 과를 더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 남았으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

점심 먹고, 오후에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강해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민체전에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과에서는 직원들 나름대로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성공적 개최 여부는 예산이 얼만큼 뒷받침 해 주느냐 여하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모든 분께서 도민체전에 관련된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민체전 출전 2억원이 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도민체전 출전 2억은 저희들이 매년 개최하는 도민체전에 출전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을 해도 우리 선수 570여 명이 임원·선수 해서 출전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1억 5천인데 이번에는 경기력 향상 관계 때문에 목표 3위로 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더 올렸습니다. 그 밑에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 1천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2천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500만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시장기 및 협회장기타기 10회정도 개최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 협회지원은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협회가 되어있는 배드민턴과 농구,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만원 지원하고 배드민턴 전국대회 유치 1천만원, 종목별 지도자 및 선수 육성에 대해서 이번에 2천만원은 저희들이 선수 육성을 위해서 외지에 있는 선수 우리 고향에 두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육성을 해서 도민체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천만원 했습니다. 운동장 완공기념 경기대회 유치는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BS 전국육상경기대회를 내년 6, 7월경에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있고 축구대회도 한번 준비하고 있어서 5천만원 했습니다. 경기 종목별 창단지원은 학교에 창단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1,500만원, 동·하계 훈련비 5천만원을, 전국체전 참가하는데 500만원, 소년체전 참가하는데 500만원, 학도체전 참가하는데 500만원 등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민체전 개최, 해서 내년도에 운동장도 완공하고 또 시민들이 도민체전에 참여를 다 못하기 때문에 가을에 10월달쯤 돼서 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을 택해서 시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6개 교실인데 국·도비 지원받아서 1,927만 9천원 되어있고 도비보조사업 배드민턴팀 육성입니다. 이것은 시청 실업팀입니다. 이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3억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97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은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1천만원 부담해서 동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기존 체육시설이 미흡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1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를 6억 9,800만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10억 보태주시면 내년 제1회 도 추경할 때 5억을 약속은 했습니다만 10억정도 다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종합운동장 계속비 사업입니다. 도비 18억하고 시비 6억 해서 이것은 24억 확보를 하고 경기장 시설보수 및 보완은 저희들이 여타 경기장 27개소 있는데 여기서 학교경기장 일부는 교육청에서 보수를 하고 저희들이 기타 경기장은 3억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2억이고 시비 1억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종경기장 용품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종경기장 주경기장 운동장에 1종경기장을 하자면 143종의 경기용품이 듭니다. 이래서 여기에 비용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4억 5천에서 5억 이상 되는데 최하한선으로 잡아서 4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하단입니다. 트레이닝실 경기용품에 2천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장내에 운동선수들도 사용을 하고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트레이닝실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기용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전야제 행사로 불꽃놀이를 4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309페이지 상단입니다. 체전 종합안내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를 하기 전에 각 시·군에 경기, 숙박, 교통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2종 해서 4천만원이 됩니다. 그 밑에 체전 팸플릿 제작은 당일날 경기장 식순등 관중용으로 저희들이 33,000매를 1,98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주경기장 애드벌룬 600만원, 제일 하단에 보조경기장 애드벌룬을 50만원 해서 25개소 1,2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연맹 경기장마다 애드벌룬을 설치해서 경기장이 어디 있는가 알리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포스터 제작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표어 제작이 됩니다. 이것은 포스터, 표어는 저희들이 각 1천만원씩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해서 각 시·군에 도민체전에 이러한 경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체전 모자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5천 개를 준비를 합니다. 참여하는 참석자와 공무원, 안내자 해서 5천원짜리로 500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에 환영 리셉션을 이것은 대회 당일 저녁 참여자 중에서 500명만 선발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성화봉송입니다. 성화 환영 및 안치식을 그 전날 시청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청소대책, 중간에 보시면 경기장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구입 해서 20만원짜리 500개를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안내반에는 보조경기장 안내, 이것은 20만원 50개 1천만원 하고 그 위에 6개소는 종합안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주·보조경기장 안내 가로 입간판입니다. 그래서 A자로 표시해서 경기장마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전시홍보 판매장 설치, 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30개소, 그러니까 시·군에 1개소씩 전시 토산품을 팔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로 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파트입니다. 가로기 설치는 1,800만원 계상을 하고 풀베너 설치는 4만원씩 해서 1,500조 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스폰서를 받으면 예산은 절감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입·퇴장에 관중용 종이가방은 500원씩 해서 3만 개, 거기에다 각종 종이모자라든지 담을 것은 담아서 가방을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하고 관중용 종이모자도 500원 해서 3만 개 해서 1,500만원, 관중용 비닐 우의는 그날 혹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25,000개를 준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323페이지 중간에 개회식 입장권 제작 400원씩 해서 3만 매 하면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신문광고료는 저희들이 도민체전에 대해서 광고를 5회에 걸쳐서 2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TV광고는 3사에서 2회를 하도록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 사진 설치는 운동장 내부에 지금 신축건물로서 안의 내부 장식이 안 돼 있습니다. 이래서 대형 우리 시의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주자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양말과 장갑, T셔츠 해서 2만원씩 500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유니폼 제작도 2만원 500명 조끼등 해서 1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종사요원 급식제공은 개·폐회식, 숙박, 안내, 의료반 등에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500명을 잡고 5천원씩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차료, 이것은 경기장을 저희들이 빌려서 해야 될 경기장이 있습니다. 수영도 우리가 타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빌려야 되고 로울러도 경주에서 하기 때문에 빌려야 되고 골프도 빌려야 됩니다. 그리고 볼링장은 우리 시내 자체에서 해도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500만원씩 해서 4개소 2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조경기장 방송시설 임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경기장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30만원 해서 3일간 18개소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중간에 도민체전 전산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우리 시에 각 선수, 각 시·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선수 신청 하고 또 우리가 경기하는데 경기종목마다 점수를 환산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전광판 표출자료도 편집 용역을 하는데 500만원 필요합니다. 각 시·군마다 특수시책이라든지 시 발전상,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체전 종사자 급식입니다. 이것은 전경과 소방, 기타 한전, 전화국 등이 되겠습니다. 5천원 1,500명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원 급식비 및 교통비도 저희들이 1일 1만원 잡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각 경기연맹 체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북도 연맹이 25개 단체가 있는데 25개 연맹에 대해서 경북도연맹에 400만원씩 해서 1억이 됩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체전 소요 경기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체육회에서 운영될 수 있는 경기용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체육회에서 안하고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확보하든지 하면 25개 연맹에서 경기용품이 하고 나면 각 우리 연맹에 남게 됩니다. 그 밑에 개·폐회식 공개 행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억 5천만원만 계상해 놨습니다만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자료에서는 당초 13억 들어왔다가 2차에 10억 2,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 5천만원만 계상을 해봤습니다. 체육회 도민체전 운영비는 총괄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하는 총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체 경축행사 이벤트입니다. 이것은 개·폐회식에 축하공연과 가수 초청하고 하는 행사로 1억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 음향편집 및 녹음은 저희들이 우리가 민속 매스게임을 한다든지 풍물놀이를 하고 합창단을 하면 운동장이 크고 해서 지금 시설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특수 음향을 편집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이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성화 점화 특수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화 자동장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당일 개막식의 최하일라이트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외부 공개행사 용역 4종 해서 1억 4천만원은 저희들이 군악대와 의장대, 고공낙하, 밴드 등을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4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에는 주경기장에 아치를 5개소를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선전탑도 300만원 잡고 10개소 3천만원, 육교 현판도 500만원 4개소 해서 2천만원 했습니다. 주경기장 대형 현판도 대회 및 구호를 게첨하기 때문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홍보물 설치는 저희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북도내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스폰서 계획을 수립해서 스폰서를 받으면 이 예산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주경기장 내·외벽 장식에 있어서 신축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외벽 신축 장식에 소요되는 1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꽃탑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2천만원 6개소 해서 1억 2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이 입구 들어오는 선산, 상주, 지좌, 역, 운동장 이렇게 해서 하고 기존 있는 꽃탑은 철골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도체 물자지원 비품은 지금 운동장 대회장이라든지 각종 연맹 심판실 이런 데 대해서 비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사적지 순례가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청소년 사적지 순례를 출향인사 자녀들로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씨랜드 사고 이후에 전부 희망자들이 취소돼서 못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우리 사적지를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60만원 예산 계상했고 학교폭력 근절 민간인 공청회 참석자 급식을 1,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학교평화대상자 시상을 1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각 학교, 지금 3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519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 푸른쉼터 선포식 행사를 금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검찰청 이전 관계로 해서 여의치 못하고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1,5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하단에는 청소년 상담은 인건비입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소년 푸른쉼터 표석이 됩니다. 이것도 푸른쉼터에 설치할 표석입니다.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새마을지도자 사회지도층 교육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중앙교육 및 도민교육 총 2,352만원과 1,974만원 해서 4,326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하단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어려운 사정이고 해서 이번에는 수련대회를 하지 않고 내년도에 1천만원 계상해 놓고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도 내년도 2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에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노후 마을회관 개·보수를 저희들이 2억원을 풀로 묶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은 5개소를 2억원을 해놨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소공원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모 구례와 아포 송천, 양금동, 이번에 대덕 덕산, 기날하고 추풍령 등 여러 군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래서 기존 보수한 것은 두고 신설한 데는 3개소 저희들이 내년도 시설보수비로 3천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둔치 유지관리 보수는 직지천 좌우, 감천 좌우 해서 2,100만원 유지 보수비로 계상해 놓고, 가로화단 및 연도변 꽃 식재 유지관리는 가로화단과 연도변 2,56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도, 고속도로, 연도변 정비는 가시권내에 있는 벽체, 지붕, 불량간판이나 벽화, 축사 이런 것과 연도변 풀베기를 1년에 네 번 정도 하고 해서 이정표도 정비하고 이번 도민체전에 여러 가지 연도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행락지 수도계곡 앰프설치는 수도계곡에 여러 가지 교통이 혼잡되고 해서 앰프를 설치하도록 계상해 놨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장식 화분설치는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하면 각 경기장 25개 경기장에 소형 화분이 필요하고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꽃 위탁생산은 메리골드 외 3종이 됩니다. 이것은 7,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도민체전도 도민체전이고 앞으로 월드컵을 준비해서 가로환경을 정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도민체전하고 연계돼서 저희들이 각 읍·면만 1만 본씩 해서 위탁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인공폭포 시설 유지비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시설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으로 소요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9억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7억이었는데 2억이 증가됐습니다. 1199페이지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991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 4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3,945만 1천원이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7억 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1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 회수 이자수입은 새마을소득금고 이자하고 읍·면·동에 1특화사업 이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원금 2억 5,100만원하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원금 1억 350만원하고 읍·면·동 1특화사업 원금 3억 4,613만 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내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4페이지입니다. 1204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특화사업에 서식 유인 있고 그 밑에 하단부에 국내여비로 해서 200만원 세워 놨습니다. 1205페이지 민간융자금은 주민소득사업 융자는 새마을지도자 1인 300만원 해서 200가구를 대상으로 6억원을 했습니다. 또 읍·면·동에 1특화사업을 2억원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206페이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9,588만 4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 위원 말씀하세요.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도민체전준비위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셨죠? 도민체전을 하는데는 도에서 지원받는 30억 이상은 안 들어가고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개발비에서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운영에만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 범위내에서만 하고 또 어차피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것은 도민체전이 아니라도 추진해야 할 부분들은 함께 추진하고 가급적이면 도시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손님맞이에 필요한 사업은 다소 이쪽으로 편중이 됐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천시에서 과장님, 그 자리가 공식 석상입니다. 김천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도민체전 총 소요되는 것이 약 100억 넘습니다. 100억입니다, 100억! 새마을체육과에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대략 얼마쯤 됩니까? 제가 지금 뽑아보니까 90억이 넘는데 맞습니까? 1개 과 예산이 90억이 넘습니다.

그것은 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90억이 넘는데 거기서 그러면 도민체전에 준비되는 것이 30억 이상은 안 들어간다고 하면 공식 석상에서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있어도 매년 별도로 운동장같은 것, 이런 것 작년에 짓고 할 때도 도민체전을 꼭 하지 않아도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민체전이 있어서 하기야 예산은 좀 많아지지만 지역개발 사업으로도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

도비보조사업이죠?

예.

그러면 보조내시가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보조내시가 운영비 10억,

그런데 보조내시, 하는 것은 도비 몇 %, 시비 몇 %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체육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내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시에는 시비부담,

부담내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안해도 되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항목마다 틀립니다. 어떤 분야에는 보조내시가 지침에 기준이 있는 것이 있고,

지침이 어떤 기준이 어째서,

도민체전은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니까 시비부담은 필요 없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도민체전은 도에서 도민체전 하기 위해서 시비가 벌써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부담 보다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시비부담을 어느정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비만 이야기 하십니까?

예, 일반운영비에 몇 % 하셨습니까?

그것은 한번,

계산해 봐야 압니까?

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비 부담한 부담률이 들쭉날쭉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비부담률이 보니까 멋대로 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시비 부담률이 일반운영비에 대중도 없습니다. 어떤 것은, 328페이지 같은 것은 55%가 시비 부담이고 또 329페이지도 어떤 것은 시비부담이 70%이고 어떤 것은 60%이고 또 330페이지에 보면 시비부담이 60%이고 그 밑에도 60%입니다. 그리고 331페이지도 시비부담이 60%입니다. 퍼센티지(percentage) 적용을 과장님 마음대로 하셨습니까? 그 밑에 난에는 넘기면 333페이지에는 시비부담이 40%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적용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시비부담이 몇 %, 뭐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 체육행사고 이래서 이미 우리가 시비로 시설비를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보전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 파트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파트하고, 보조내시라고 하면 일률적이 돼야 됩니다. 도비 부담에 시비 얼마, 안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고 이렇지 지금 우리 시에 예산이 없어서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사업 같은 것은 양여금도 하나도 안하고 보조내시를 약 7억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체육과만 유독 보조내시를 마음대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정주권 사업이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시책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못하면 내년에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자체가 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6억 얼마인데, 일반운영비가 6억 얼마죠?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50%, 6억 9,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시비가 50% 가까이 보조를 했는데 이것 도에서 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6억 9,565만원, 왜 보조가 이렇게 됐습니까? 일반운영비가 보조내역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328페이지 보면 도비가 3억 3,026만원이고 시비가 3억 6,539만원입니다. 이것이 몇 %입니까? 이것은 50%는 좀 넘고 이렇습니다. 328페이지 보세요.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민체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을 많이 해줘야 되는,

아닙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과장님이 그저께 공식 석상에서 한 말씀과 이것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0억 가지고 도민체전 치른다고 안했습니까? 이것과는 내역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비로 내려온 것은 운동장으로 넣었기 때문에 시비를 이쪽으로 좀 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는 설명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 말씀하세요.

강인술 위원입니다. 방금 전정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저께 위촉장 주는 날 도비보조 30 몇 억 가지고 도민체전 다 치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돈 얼마 안 가지고 50년만에 치르는 도민체전 치르고 잘한다 했는데 이 예산서를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보여 줘야 됩니다. 어째서 30 몇 억 가지고 치릅니까? 그런 거짓말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시민체전 개최, 해서 2억 5천 해놨는데 5월달에 도민체전 치르고 또 시민체전은 언제 치른다고 해놓은 것입니까?

시민체전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도민체전을 하는데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애를 쓰지만 거기에다가 관람을 다 못합니다. 3만 명 중에서 저희들이 내빈들하고 하면 약 2만 명 정도만 참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그 안에도 내부 관중 카드섹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도 사전에 참여할 인원이 파악되고 하기 때문에 다 못하게 되면 시민들은 “많은 애를 써서 해도 우리도 관람도 못 할 것 그렇게 도민체전 할 것 같으면 뭐 할 필요 있느냐”혹 시민들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애써서 화합행사도 한번 못하고 이것은 완전히 도민체전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10월달에 시민의 날이나 어떠한 날을 잡아서 민속축제인 시민체전을 한번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1년 내 행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시민체전, 포도축제, 또 민속축제, 시민의 날, 맨날 행사만 하다가, 돈 없다고 짜면서 맨날 행사만 하다가 다른 일은 안할 생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맨날 잔치 치르고 두드리고 먹고 노는 것만 하느냐는 말입니다. 시민체전 2억 5천 올려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로 시민체전 치르면 우리 시에 또 간이 커서 25억 이상 들어간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배드민턴 한 팀에 지원되는 육성기금이 3억 7,840만원 되어있는데 시청 배드민턴팀이 선수, 임원 해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인데 그러면 선수들한테 연봉을 따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연봉도 주고 여기는 우리가 실업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북도 배드민턴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도비가 지원되고 또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서 각 시·군마다 다 있지는 않지만 각 시마다 1개 팀 정도는 있어서 도 배드민턴 협회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나와있는데 풀베너가 기 밑에 걸어놓은 그것이죠?

예.

지난번 축제때 해놓은 것?

예.

1,500조로 되어있는데 한 조에 4만원입니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지난번에 시민축제때인가 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평은 못 들었습니다. 김천시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머리에 닿을 정도로 해서 걸어서 예산을 낭비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도민체전 하려면 걸어야 되겠지만 숫자를 줄여서 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예, 이것이 워낙 분량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 이상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시간 관계상 그렇게 드렸는데 가로기와 풀베너기, 선전탑, 아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북도민체전이기 때문에 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서 스폰서를 받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지 않고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이런 것은 스폰서가 들어오면 이것은 절감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꼭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2000년도 예산이 심의 의결이 되고난 뒤에 2000년도에 집행이 되고나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시에 어떤 과목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요구할는지 모릅니다. 거기 대비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필요치 않으면서도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66페이지 보면 인공폭포 유지 관리비 해서, 인공폭포 이것이 2억인가 들어간다고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인데 1년에 유지비가 1,500만원씩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 시에 별다른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각종 시설물 관리비, 이것 누가 다 충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공폭포 하나 유지 관리하는데 1년에 1,5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우리 시민 중에 현재 공공근로 나가고 취로사업 나가는 분들이 이런 것 들으면 이해도 못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공폭포는 사실 유지비가 아니고 보수비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2억 1,7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1억이 삭감되고 저희들이 부지도 무상으로 임대 받고 공공근로사업 추가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보수비까지 포함을 해서 1,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다른 분들 묻고 나면 빠진 부분 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김인출 위원 말씀하세요.

김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2쪽에 보면 성화 점화 특수효과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점화를 하는데 특수효과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냥 점화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내년도가 2000년 세기가 바뀌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6년도 아시안게임, 88년도 올림픽 할 때도 이런 장치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도시이지만 도민체전 하는데 성화 점화는 기술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미인들이 얼굴에 마지막 화장을 잘 해야 그 사람의 마지막 효과가 나타나듯이 저희들도 이것이 클라이맥스로 성화 점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기술 용역을 줘서 올림픽 할 때 보셨지만 사람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도록 한다든지 활을 쏴서 성화 점화가 된다든지 이러한 특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순간적인데 특수 효과를 안할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것이 특수 효과는 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운동장 주변을 한꺼번에 그 효과와 같이 맞춰서 환호성이 우러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안하면 바로 주자들이 가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뜻깊고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순간적인 효과에다가 1억씩 들이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산 낭비라고 보기 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체육 행사도 발전이 돼나오는데 저희 시가 운동장이라든지 모든 것은 전국체전 수준답게 다 해놓고 그것은 과거로 되돌아 가려고 하니까 행사의 모습이 이상해지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전 도민이, 우리 시에서만 개최되는 도민체전이라기 보다도 300만 도민이 밀레니엄 행사로 우리가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도민체전이 없다면 김천에서 다시 내년도 밀레니엄 행사를 도단위 행사를 한번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민체전때 붙여서 저희들이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멋지게 해보자 해서 우리 시민들도 서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고 또 다시 우리가 침체된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해서 새로 웅비할 수 있도록 화합의 잔치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김인출 위원 말씀하신 위에, 성화 점화 특수효과 위에 위에 도체 경축행사 이벤트 1억 8천인데, 돈이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프로그램은 아직 준비중에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매스게임은 몇 종목 매스게임으로서 끝납니다. 저희들은 올림픽 할 때를 기억하면 좀 생생할 것 같습니다. 88년 올림픽 할 때 행사 하면서 중간에 많은 사람들 출전한 사람들과 같이 가수들도 중간에서 운동장 가운데서 노래 부르고 행사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사들을 저희들이 개회식도 있고 폐회식도 하고 같이 공연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수 초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에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다른 위원, 천병삼 위원 말씀하세요.

천병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304쪽에 도비가 보니까 6억 9,800, 약 7억 오고 17억을 해놨는데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 해 보세요.

저희들이 6억 9,800만원을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도비 5억을 받고 의회에서 그 당시에 2000년도는 착공을 안하겠지,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들이 시비 가지고는 도저히 착공을 못 할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저희들이 6억 9,8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도비는 도민체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원을 못하겠다 하고, 1회 추경때 저희들이 5억 정도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비부담을 7억을 같이 해주면, 7억 이상을 한번 해주면 도비를 5억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저희들은 5억보다도 5억 내지 10억정도 다시 확보를 좀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미 시비로 10억을 부담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도에 가서 매달릴 작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도 저희들이 시비 가지고서라도 국·도비가 많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해놨으니까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실내체육관 제일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150억 아닙니까? 지금 215억이고, 완공되면 300억 아닙니까?

제 생각에 당초 150억 정도로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건축 기준표가 있어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해보니까 150억이 산출되는데 실제로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그 가격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돼서 다시 실시 부서와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215억 아닙니까? 나중에 입찰 보이면 300억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문화회관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0억인데 10억을 예산을 잡아놔야 도에서 5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정돼 있습니까?

예, 7억 이상만 해주면 5억 주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실내체육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가 지금 보면 체육, 말하자면 종합시설 해서 앞으로 체육시설만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시 전체 예산 충당할 정도의 비전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조금 못하지만 골프장을 설치를 하면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설치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의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치적사업을 너무 오래 하다보면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셔야 되고, 실내체육관 같은 것, 이런 것 체육시설 365일 쓰는 것도 아닌데 학교에다 좀 지원해 줘서 어느 학교든 학교에서 갖도록 유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김천대학과 물밑으로 해서 조인식을 눈앞에 두고 못했는데 학교에서는 국비 지원이 40억 이상 확보돼야 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붙이기 때문에 그 국비지원을 어느 한 대학을 위해서 정부에서 40억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정서까지 안도 다 만들고 서로 하다가 못했는데 저희들도 노력 안한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저희들 부지 주고 그 위에다가 건립하도록 노력도 해봤습니다만 성사가 안 됐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 해서 도비는 625만원 내려왔는데 시비 1,400만원 부담이 돼서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 해서 2,070만원 되어있는데 청소년 상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사무실과 인력이 다 지정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실은 저희들이 복지관을 별관, 구 시청자리에 있는 그 자리를 이용을 해서 인원은 사무실 관리비도 축소시키고 인원도 저희들이 도 상담요원이 도에 있습니다. 그 분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요청해서 한 분만 쓰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복지관에 있는 자원봉사 하는 사람과 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정식 기능직이나 이런 것으로 채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

별도 상담요원이라고 자격증 소지한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에는 넣는 것이 아니고 별도 도에 협의를 해서 도 상담요원이 있으면 그쪽에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용직이냐, 무슨 잡급직이냐,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는 인원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급여하고 상여금, 퇴직 적립금, 연금부담금, 이런 것 있는 것 보면 단순 일용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예, 전정식 위원 말씀하세요.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과 예산을 보니까 새마을체육과 예산이 새마을계를 보태면 약 100억입니다. 약 100억인데 100억 자체가 사업성은 안하고 있고 전부 소모성입니다. 하도 엄청나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60페이지 민간자본에 노후 마을회관 개·보수비 2억 해서 그 밑에 목이 있게 2억 해놓고 목이 없게 2억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자는 빼고 보수비로 약 5천만원 하고 나머지 1억 5천은 앞으로는 목을 지으세요. 예산상 그것이 맞습니다. 목 없이 하려면 차라리 노후마을회관 개·보수 해서 4억을 한꺼번에 얹든 그래야지 2억은 목 짓고 2억은 안 짓고 이런 회계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고,

예.

또 566페이지 보세요. 둘째 난에 꽃 위탁생산 7,500만원 있죠?

예.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지도소에서 내년도 사업에 꽃 생산에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7,500만원 가지고 꽃까지 위탁하고 어렵게 하지 말고, 꽃이라고 하면 지도소에서 생산하려면 예산을 지도소에 다 주고, 김천시에 왜 이렇게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500만원 이것도 꼭 필요하면 지도소에 넘겨 주고, 왜 새마을과에서 이런 것까지 다 안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 받으려고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지도소에 내년에 2억 들여서 꽃 생산하는 것은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평소에도 좀 하지만 도민체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꽃 생산은 같은 것 아닙니까?

생산은 같죠.

그러면 꽃 생산하는데 내년에 총 김천시에서 꽃 생산하는데 3억 들어갑니다. 그만큼 소모성 경비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일이 많아지고 하니까 지도소에다가 기능이 지난 98년도 9월달에 기능조정 하면서 꽃생산이 저희들한테 다 왔습니다. 다 와서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한 계에서 지금 도시미화계에서 꽃도 생산하고 도시 가로환경 정비도 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서 지도소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안 돼서 우리 직원 2명이 현장에 파견돼서 지도소로 넘어가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다고 도저히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한 동네 둘 다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한 동네에 둘은 없지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회관을 짓고 지금 여기서는 마을회관을 짓는데 마을회관에도 노인회관도 다 쓰고있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이름이 틀리는 것 같으면 지좌동에 만약에 노인회관이 있는 것 같으면 마을회관 짓는다고 신청을 할 때 또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마을회관은 새마을 차원에서 마을 온 주민이 여기서 숙원사업도 의논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회관이었고 노인회관은 전 경로당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차원인데 지금 인구가 고령화 됨으로써 농촌 지구는 전부 마을 주민이 노인들이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저희들은 여기서는 틀리게 되지만 그쪽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것과 저것과 똑같이 목적을 같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노인회관에서는 운영비도 지원되고 이러니까 전부 회관 지어서 일부는 노인회관으로 명의를 등록하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서로 중복 안 되도록 피해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복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 위원 말씀하세요.

1205페이지 하단에 세출부문에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 2억 세워놓은 것 특별회계 뭐 할 것입니까?

지금 농촌마을, 새마을지도자단체 개인별로는 소득사업 300만원 지원이 됩니다.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해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 전체로 공동으로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2천만원정도 지원하려고 해서 여러 개 마을이면 그것이 2억입니다. 마을 공동으로 전체가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별 뜻 없이 돈이 남아서,

아닙니다. 정말로 소득사업을 공동으로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95쪽입니다. 보고는 간단간단하게 하면서 단위가 많은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에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이 5,062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일반수용비가,

일반수용비 감된 것은 넘어 갑시다.

196쪽 중간쯤에 지방세 OCR 전산용지가 1,12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OCR 프린트 잉크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중간쯤 지방세 자동안내 시스템 운영 자료입력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세금, 체납세 관계를 한국통신과 계약을 해서 전부 전화로써 입력을,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 납세자 전화번호를 해서 전화국에서 바로 전화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방세 OCR 전산용지가 922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세금에 대한 전산용지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지방세 OCR 전산용지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각종 지방세 독촉장에 대한 것인데 서식도 바뀌고 해서 독촉장에 대한 용지 1,05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위에서 세 번째 수입증지 인쇄비가 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산정용 전산용지 구입입니다. 토지특성 조사표 외 5종인데 960만원입니다. 다음에 20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매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합니다. 그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산정지가 검증을 합니다. 그것이 6,815만 4천원이고 정밀검증은 산정지가 검증을 한 부분에 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다시 정밀검증하는 것이 878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반은 국비로써 재배정 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넘어가도 되지 싶습니다.

세정과는 얼마 없습니다. 들어 봅시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세금 고지서를 찍어내기 위한 고속프린트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난다든지 또 그 밑에 지방세 종합 전산프로그램이 고장이 난다든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 또 밑에는 지방세 전산망 주전산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비를 해서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한 데 대한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있는 중입니다. 고장이 났을 경우에 즉각 이 사람들이 와서 고쳐주고 그런 것입니다.

여비 관계는 그냥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204쪽에 국내여비는 취득세 세원발굴 지도여비라든지 재산세, 종토세 자료대사 작업 여비라든지 관외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 등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208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예, 208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방세 전산화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전산장비 교체가 8,700만원 서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정과에 지방세 단말기가 14대, 읍·면·동에 2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7대가 있고 프린트기는 OCR 프린트기가 세정과에 8대, 읍·면·동에 22대, 이렇게 30대가 있는데 이 중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게 386이라든지 486 PC같은 것이 있는데 내년부터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정과에 단말기 14대 중에 10대를 교체를 해야 되고 읍·면·동에는 23대 중에 20대를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 단말기 30대를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프린트기는 세정과 8대 중에 6대를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고 읍·면·동에는 22대 중에 22대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단말기가 4,500만원, OCR 프린트기가 4,200만원, 그래서 8,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는 새천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계가 전에 지적과에 있다가 세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549쪽에 봐주십시오. 549쪽 제일 밑에 보면 지가현황 도면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공시지가를 전부다 확정을 짓고 하면 지가 도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도면 전체 6천 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지방비로서 3,600만원 세웠습니다. 이 반은 국비로써 재배정 돼서 내려옵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도면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도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열람을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열람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이 도면 6천 매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국비 50%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장기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일반운영비가 8,094만원, 이것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일반운영비가 5억 9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5억 9천만원으로 8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주로 증액된 요인이 215페이지에 보시면 화장실 비품 및 환경개선비가 1,180만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누락돼서 얼마 안 됐습니다만 화장실을 개선하고 나니까 필요한 비품들이 상당히 많고 또한 216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설비 청소 수수료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중위생법으로 인해서 3년에 1회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적격심사 입찰 우편수수료 480만원, 작년도까지는 적격 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입찰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증액됐고 그 밑에 보시면 입찰정보 인터넷 사용료가 6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없던 항목이 신설되었고, 또한 217페이지 보시면 청사 전기수수료가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인상된 요인 등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28페이지 여비도 33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작년도보다 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225만원이 책정됐는데 작년도보다는 1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10만원이었습니다만 4,2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사실상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상당 부분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상시입찰장 설치가 400만원 있습니다. 그것도 입찰제도가 바뀌므로 인해서 입찰장 설치하는데 탁자라든가 의자 구입비가 되겠고, 1호 관사 비품교체입니다. 1호 관사가 입주한 지 8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냉장고라든가 전자제품등이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100만원, 2호 관사도 역시 입주한 지가 8년이 넘었습니다. 소파같은 것이 낡아서 사용하기가 곤란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고, 사무실 비품 교체도 작년도에 사실상 저희 회계과에서 못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량 교체를 해줘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것이 입찰안내 자동응답 시스템 ARS가 1,400만원, 입찰 적격심사용 휴대용 PC 구입비 300만원, 전산입찰장비 판독기 구입비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자동안내 시스템과 전산입찰장비 구입비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안내 자동응답시스템 구입비 1,400만원은 의회에서 삭감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겠습니다. 전산입찰장비 판독기 구입비 1,300만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주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배부해 드린 입찰서와 입찰 결과 보고서를 유인해 드렸습니다. PC 컴퓨터하고 판독기하고 한 세트가 됩니다. (입찰서를 보이면서) 먼저 입찰서를 종전에는 입찰서에 볼펜으로 기입을 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낙찰자를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입찰제도가 개선돼서 입찰서를 수성 펜을 가지고 부호를 기재를 하면 이것을 넣으면 판독기에서 판독을 해서 컴퓨터에 연결이 돼서 그 뒤에 있는 입찰결과 보고서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찰 참가자들이 의심을 할 여지가 없고 또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입찰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지금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작업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적격심사, 하는 것이 경영상태라든가 입찰 가격, 복합적으로 다 평가가 돼야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장비 OMR 카드 판독기 1,300만원은 예결위원님들께서 꼭 배려를 하셔서 꼭 살려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대부분이 전부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도에는 2천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00만원이 증액돼서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감정 수수료라든가 측량수수료, 신문 공고료, 사진 현상료, 항소제기 송달료, 등기부 등본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이런 항목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하는데 이 정도는 꼭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고, 여섯 번째 급량비도 재산관리 하는데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여비도 작년도에는 8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만원이 증가된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에 재료비 란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520만원이었습니다만 37만 4천원이 증액된 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도 작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2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용도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 잡종재산이 주공아파트에 1동 있고 장미아파트에 2동, 정휘맨션에 2동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노후가 돼서 누수 내지는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시설비가 1천만원, 그리고 구용호동 사무소라든가 미곡동 사무소도 노후된 건물로 해서 방수라든가 하는데 1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청사관리 하는데 형광램프라든가 안정기, 차단기, 이런 종류가 작년도에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올해는 1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2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 김천시에서 도체를 하는 시·군에서 운전기사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운전자 가족 체육대회가 김천에서 개최되므로 인해서 운전자 가족 체육대회 참가에 필요한 실비 280만원을 계상해 놓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도에는 37억 2,800만원입니다만 올해는 35억 2,100만원이 삭감된 2억 7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사무소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 동에 500만원씩 22개동에 1억 1천만원, 강당 및 회의실 냉·난방 설비 보강에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강당과 회의실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난방이나 냉방을 안했을 때 다수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춥다든가 더울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냉방과 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회의실을 가동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가동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구입하도록 계상해 놨습니다. 청사 유지보수비가 읍·면·동 해서 6,700만원, 이것은 각 동에 파손이라든가 도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청사유지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작년도에 3억 5,100만원인데 3억 1,700만원이 감소된 3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읍·면에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서 2대에 3천만원, 고압세척기 1대에 400만원 해서 3,4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저희 회계과에서 신축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술회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김천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예술회관으로서 손색이 없고 또한 기능적이나 예술적 가치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보고 때는 250억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예술회관 건물이 워낙 복잡 다양하고 또한 경험이 부족한 관계 공무원들의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비라든가 부대비가 증액됐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문화시설이 되도록 저희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마무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이 돼야만 손색없는 예술회관이 준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꼭 승인해 주셔야만 완성된 훌륭한 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소요예산에 대해서 원안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250억으로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보다도 14억 정도가 더 증액된 264억 3천만원이 있어야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240억 4,7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64억에 비해서 미확보된 예산이 23억 8,500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내역이 예산서 안에 있습니다. 시설비가 20억 9천만원입니다. 주로 시설비는 많기 때문에 부기에 다 나열을 못해 놨습니다. 골조공사라든가 배천마을 진입로 암거공사에 3억 5천만원, 향토자료실 전시대 및 칸막이 하는데 5천만원, 회의실 집기에 6천만원, 장대석 설치라고 당초에는 인도에서 3미터 높이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목공사 하는데 필요한 장대석 설치하는데 1억 5천만원, 또 전시실 칸막이라든가 휀코일 카바가 9천만원 난간 두겁석 1억, 문화예술회관 사인이 2억, 마감공사하는 데 1억 1천만원, 기초를 3미터 높이는데 3억 2,500만원, 전기 통신 변경하는데 1억 2천, 경관 조명에 2억, 음향방송 통역기 1억 5천만원 등 해서 20억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감리비 7천만원은 감리비가 1개월 연장되는데 약 4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12월말까지 연기를 해서 준공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공기가 너무 짧고 해서 2월말로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감리비가 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4천만원,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준공식 경비로 경축탑이라든가 현수막, 팸플릿 등에 필요한 경비가 4천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2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소파라든가 회의용 의자, 신발장, 분장대 등 해서 1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2억 정도 소요가 되겠고 자산취득비가 약 1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 위원 말씀하세요.

천병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1쪽에 시설비 해서 읍·면·동 사무소 장애인 1억 1천만원 있는데 22개소 500만원인데 편의시설로 무엇을 설치해 줍니까?

민원실로 장애자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점자블럭,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치 따라 다 틀리겠지만 500만원씩 들어 갑니까?

이것은 예산편의상 500만원씩 해놨는데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해서 500만원씩 해서 22개소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 알겠고, 234쪽에 입찰서 여기 갖다 주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예,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입찰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추경때도 이것이 올라와서 그것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고,

직원이 좀 부지런히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도 했는데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지금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사지는 못하고 빌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강인술 위원 말씀하세요.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보수로 해서 용호·미곡 구 동사무소가 되겠죠. 보수비조로 1천만원, 그 위에도 1천만원 되어있는데 현재 구 미곡동 사무소는 선관위가 현재 사용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집 지은 지 얼마 됐는데 벌써 비가 샙니까?

지금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도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으면 시공 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하 보일러실 있는 곳이 누수가 돼서 작년도에 정전까지 되고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방수를 위해서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들이 감독 미철저, 감리가 옳게 안 되고 해서 꼭 업자들이 보면 하자보수기간만 넘길 수 있을 정도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좀 앞으로 철저히 감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선관위에서 예산 세워서 보수하면 안 됩니까?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주면, 저희들도 선관위에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관위에도 예산이 없고 하기 때문에 보수가 불가능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중대에서도 쓰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해 줘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설보수 중에서 정휘맨션, 전에 관사로 쓰던 데 아닙니까?

지금 관사는 아니고 국장님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 한 동과 장미아파트, 정휘맨션, 주로 국장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기는 임대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수가 된다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예술회관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자꾸 지연돼서 감리비를 우리 시가 계속해서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10월 23일까지 준공 기일입니다. 그런데 우수라든가 기본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아까 당초에는 3미터 밑에 기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장마로 인한 우수 관계,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법적 공기를 늦춰줘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장마 우수기같은 것 다 감안해서 공기를 넉넉하게 잡아서 하면 괜히 불필요한 감리비 같은 것을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측을 하면 좋은데,

이것이 시에서 자꾸 설계변경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하고 해서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 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해서 또 설계변경 해서 돈 더 갖다 넣고 이래서 당초에는 150억 하던 것이 지금 거의 3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필요해서 연기를 시킨 것은 당초에 건물 자체가 3미터 밑에 기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초를 3미터 높이다 보니까 그것은 부득이 시에서 공기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지 나머지는 전부다 우수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연기가 된 것입니다.

당초에 그러면 3미터 밑에다 한 것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당초에 설계가 잘못 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설계 한 사람한테다 물려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한 사람들이 책임 져야 됩니다.

책임추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지체보상금,

그런 문제는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당연히 그것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내도록 해야 되지,

그것은 설계를 해줬더라도 시에서 승인된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곤란하지 싶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책임 지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사 지체상환금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공사 지체했으면 원래 10월 23일까지 했으면, 12월말까지 했으면 못했을 때 2월달까지 하면 2월달이 넘어가기 때문에 감리비가 7천만원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업주가 해야지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은 업주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을 볼 때 우수기,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 볼 때 그것 감안하지 않고 입찰 보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 들어 보세요. 만약에 과장님 개인 집 짓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 그냥 두겠습니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법적인 회계처리상 별 문제만 없으면 내 돈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돈 7천만원 정도 감리비 더 나가도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전부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돈인데 한 푼이라도 덜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업자들한테 말려서 맨날 질질 끌려 다니면서 돈만 물어주고 그럽니까?

명심 하겠습니다만 절대 저희들이 질질 끌려다니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뭘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천병삼 위원 말씀하세요.

241쪽에 청사 유지보수 하면서 읍·면·동 6,700만원 해놨는데 이 1식 해놨는데 한 군데만,

풀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읍·면·동에 주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받아 놨습니다. 받아서 예산 사정상 다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소, 남면, 감문, 어모, 대항 등 해서 면단위는 대부분 조금씩 다 배정이 되겠습니다.

나는 1식 해놔서 1식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관계는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약할 때 절대공기를 26개월로 봤습니다. 보고 우수라든가 동절기 공사는 제외됐기 때문에 이것은 연기해 주는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연기해 주지 않을 사유를 연기해 주면 관계 공무원이 큰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3개월 연기는 우리가 보링(boring) 해서 3미터 밑에 나온 것이 3개월 더 이상 연기,

예, 그것은 다 법적인 공기내로 다 연기를 해줬지 어디 봐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당초에 시에서 계획이 잘못된 것이 도민체전 이전에 다 이런 시설을 완공을 시키려고 목적을 거기다 두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지어야 다 지을 것 같으면 넉넉하게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갔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봤을 때 절대공기 26개월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26개월 가지고 그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사실 무리입니다.

설계하고 시공할 때 이 과장이 과장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연기해 준 것은 다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해줬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20쪽에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일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5만원 해서 5명이 20일간 해서 500이 나와 있는데 232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위원 간식비, 해서 15,000원 5명 해서 거기는 15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5일간은 간식비를 안 줍니까?

안 준다기 보다는 집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것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안 주느냐는 이야기가 아니고 20일은 검사를 하는데 여기는 또 15일 잡아 놨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저도 거기까지 못 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비하고 간식비하고 일수는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습니까?

예.

그것은 고치세요. 15일을 유인할 때 20일로 고쳐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231페이지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여비 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2,000원 해서 67명이라고 해놨습니다. 67명 해서 281만 4천원, 이렇게 됐는데 241쪽에 보면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 해서 여기 또 68명 해놨습니다. 참가 여비는 67명이고 실비는 68명 해놨습니다. 이것은 한 명은 어디 갔습니까?

이것은,

그것은 참가는 67명 하고 실비는 한 사람 더 주는 것입니까? 숫자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수정하세요. 그것 설명 해 보십시오.

뒤의 것은 가족들 여자들 몫이고 앞의 것은 기사들 몫인데,

그러면 앞에는 67명은 한 사람 중에,

67명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67명으로 조정을 하렵니까, 68명으로 하렵니까? 실비를 68명인데 참가인원은,

앞의 것은 운전기사가 67명이기 때문에,

누가 총각입니까?

글쎄,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가렸다고 하면 정말 잘 하신 것이고,

하여튼 67명으로 맞추겠습니다.

앞의 결산검사, 그 숫자는 맞추세요.

그것은 아까 예산 계장 말씀이 수당은 토요일, 일요일이 다 포함되지만 간식비는 일요일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5일간이나 됩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5일쯤 잡은 것 같습니다.

한 달 해봐야 4일 밖에 안 되는데,

20일 하면 3주 아닙니까? 3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약 5일 정도 나오겠습니다.

토요일은 안 합니까?

예,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 빼서 그렇습니까?

예.

정확하게 잘 했습니다. 김인출 위원 말씀하세요.

예, 김인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9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준공식 경비에 있는데 경축탑이 무슨 탑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지금 종각같은 데 보면 탑 세워놓은 것이라든가 도로에 보면 50주년 해서 탑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탑을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놔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임시 하루 쓰고 없애는 것입니까?

하루 쓰는 것 보다도 종각같은 데 준공식 해도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놔둡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 20개소 600만원 있는데 현수막 제작하고 팸플릿 제작이 1천만원 있는데 팸플릿 제작은 5천원짜리 2,000부를 하는데 김천, 금릉에 가옥 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농가, 시민 전체 호수가, 4만 3천이면 집집마다 하나씩 돌아가도록, 2,000원짜리나 이런 것 해서 집집마다 돌아가도록 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현장에 하나 정도로 하고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경축탑 같은 것도 거기에 똑같은 것 두 개 할 필요 없고 하나 정도로 하고,

이것은 현장에 하고 삼각로터리라든가 필요한 곳에 하나 정도 세움으로써,

삼각로터리만 하면 좋다고 합니까? 직지사도 해야 되고 지좌동도 해야 되고, 지례도 해야 되고 하려면 다 해야 되지,

다 그렇게,

그러니까 2개 정도 이렇게 하지 말고 2개 하나 1개 하나 잠시후에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 정도로 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현장에 하나 정도 하고 팸플릿 이것을 집집마다 돌리면 그것은 다 홍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천원짜리 할 필요도 없고 2천원짜리만 해도 충분하게 팸플릿은 2, 3천원 짜리 해도 될 것이고, 이러면 경비가 집 짓는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반 이상으로 줄여도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절약하는 측면에서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세항이 신설된 것이죠?

박성한 예, 세항이 신설되니까,

세항이 신설됐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과장이 설명을 잘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설된 항이라고,

박성한 예, 맞습니다.

오전에 전정식 위원이 이것을 질문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됐다고 해서 오늘 예산 계장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사실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박성한 그것은 금액이 틀림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