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과, 수도과,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 건설과)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작년에 이어서 제2회 해변축제를 위한 윈드써핑과 수상오토바이 시상에 필요한 부상품과 시상품 경비로 2백1십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22일부터 관내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설악산 주변에 자생하는 야생화 전시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초청장과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학생들의 사생대회에 입상을 위한 시상품, 그리고 사진전과 사생대회의 상장제작, 전시회에 게첨할 사진의 인화료와 액자료, 그리고 시상식 준비를 위한 물품과 팜플렛 제작과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 화분을 놓기 위한 돗자리, 전시대의 앞치마와 꽃의 설명을 위한 아크릴 제작, 현수막 제작 등에 각각 예산을 계상했고 번역료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트럭 임차는 야생화가 주로 인제와 원통 쪽에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복의 운송비를 계상했고 연료비는 관광안내소에 연료비 인상분만 4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복사기 수리를 위해서 2십만원 계상을 했고 설악야생화 전시회 참여하고 봉사하는 요원들의 급식비와 운영요원의 숙박비, 그리고 사진촬영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최우수상 2십만원, 우수상 1십5만원, 장려상 1십만원씩 계상을 했고 설악산 국제마라톤 대회에 필요한 에어로빅 시연비용으로 2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야생화 전시회대회에 학생 사생대회와 사진촬영 대회의 심사위원들에게 드릴 보상비로 각각 2십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사무용 물품으로 캐비넷 구입비 1십5만원과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 2백3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있는 방향유도 표지판은 저희 관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목적지를 편안하게 찾아 갈 수 있도록 목우재 3거리와 척산 3거리, 청초교 교착점에 방향유도 표지판을 도비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에 L형텐트 약 3백개중 1백개 정도를 금년에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1백만원의 수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야간경비 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비용으로 추가를 해서 1십1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부업활동비는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이 모두 25명입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10명이 계상되어 있고 부족한 15명에 대해서 10일분 2백8십8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해수욕장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료 그늘막을 금년도에 4개정도 보수할 필요가 있어 8십만원 계상을 했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리어커 구입에 2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5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에 있는 교량 3개소를 금년에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 교량은 청봉교, 설악교, 도문교가 교자와 신축이음이 필요해서 전액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고 전체 비용은 3천2백6십만원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에 필요한 설계비로 법정경비 3.6%인 1천1백7십3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량시설 부대비로 법정경비인 0.7%에 대한 2백2십6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야영장에 잡석제거와 노면고르기를 위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에 행정봉사실, 매표소와 화장실의 개ㆍ보수, 표지판 정비등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해수욕장의 휀스가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지난 겨울의 파도에 의해서 일부가 파손되고 또한 이용객들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약 100m를 금년에 추가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상시등은 앞으로 해수욕장의 개장뿐만 아니라 연중 개장되는 것을 대비해서 야간의 점등을 위해서 현재 임시 등을 상시 등으로 교체할려고 약 3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장사, 청호, 영랑동 지역이 간이해수욕장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반시설비로 간이 급수대와 간이샤워 탈의장, 화장실을 시설하기 위해서 각각 5백만원과 2백만원, 4백8만원을 계상했고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아취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경찰서의 협조가 있어서 아래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속초항로표지 관광지 조성은 속초등대를 해돋이 내지는 시가지를 전망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등대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약 1억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대포 소공원은 금년 보도블럭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필요한 경계석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약 1천7백6십만원 추가 계상을 했고 안내소에 셔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상가 셔터문인데 2층의 상가가 비수기에는 청소년의 우범지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상계단과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셔터문을 설치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설악의 야생화 전시회라고 하는 것이 설악산에 자생하는 꽃을 말하는 겁니까?

설악산 주변에 자생하는 우리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델바이스라든지 복수초라든지 이러한 꽃들을 약 250종정도 전시를 할려고 합니다.

전시장은 어디가 됩니까?

전시장은 현재 잠정적으로 한화프라자랜드로 정하고 있습니다.

속초에 야생화가 많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인제에서 빌려 오신다고 했는데 인제에 있는 것을 빌려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꽃인데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꽃을 소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장한 분의 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등에서 전시회를 해야지 한화프라자에서 한다면 그곳의 관광홍보 밖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벤트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속초시민도 봐야 되지만 비수기에 관광객을 유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난번의 눈꽃축제와 같이 시내의 문화관에서 행사를 한다면 콘도에 온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광객의 접근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할려고 야생화를 전시해야 될 전시대를 만드는데 사실 몇 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 250점 정도를 놓을려면 최소한 공간면적이 약 70 ∼ 8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종합경기장내에 2층 전시장을 사용할려고 했는데 단위행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전시회를 하는 경우에 과연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느냐는 생각과 또 거기에다 한번 쓰고 말 전시대를 과연 만들어서 효과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다가 한화 쪽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받침대 부분은 회사측에서 부담하고 또 랜드는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만약 그 날 입장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겠다는 조건들이 제시가 되어서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등대항로표지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여기도 물론 관광지로 개발하면 좋겠지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거기서 1억3천만원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이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 계획은 현재도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동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영금정 쪽에 온 관광객들이 바위 쪽으로 올라가도록 해서 해돋이라든가 속초시가지를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계획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등대안쪽으로는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등대까지 접근을 합니다.

항만청에서는 시청 앞의 주차장도 못 허용하겠다는 상황에서 속초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것도 좋지만 1억3천만원의 예산을 속초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간이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동, 영랑동은 간이해수욕장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랑동은 어제 개발위원회 회의를 해서 간이해수욕장을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고 어제 한영환 부의장을 만났더니 장사동도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관광과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예산 요구를 할 당시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고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지침을 시달했고 계획이 오면은 하겠다는 그런 쪽에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하지를 않는다면 삭감을 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장사동, 영랑동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공문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영철 위원이 질의하신 항로표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금정에서 들어간다면 영금정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파횟집 뒤쪽으로 보면 옛날 축양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영랑동에도 등대로 가는 진입로를 만들려고 영랑동 개발위원회 자체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금정에서 해안도로를 타고 영랑동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 횟집이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해돋이 때문에 많이 오다보니까 등대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금정 쪽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영랑동에서 넘어가는 길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쪽으로 개설공사를 한다면 그쪽 주민들의 소득사업이 증대가 되겠다는 계획도 영랑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영랑동 쪽으로도 개설을 해 준다면 영랑동 주민들도 소득증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 한번 현장을 나가셔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은 제가 다 나가서 봤습니다만은 일반 관광객의 접근성은 현재 저희들이 본 쪽이 났고 영랑동을 위해서는 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장ㆍ단점을 다시 분석을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가보셨다니까 드리는 말인데 거기는 1억3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쪽은 완만한데 산림훼손을 약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쪽은 바위입니다.

바위 옆쪽으로 타고 나가야 되고 등대 정상을 올라간다면 수목이 조금 있고 한쪽은 작년에 불난 자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또 관광객이 볼 때는 계단을 올라가는 묘미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은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겸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별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영랑동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된다면 민박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사진전시회를 하는데 모두 몇 점 정도를 전시회 합니까?

200점 내지 그 이상을...

그러면 인화료가 3십6만원이 되어 있는데...

야생화를 전시하는데 개화가 된 것은 꽃으로 볼 수가 있고 개화가 안된 것은 사진으로 대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화를 하는데 1만2천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의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규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격을 확인 안하고 금액이 책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최소한 가로와 세로의 규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7 ∼ 8 정도가 나옵니다.

7 ∼ 8 정도라는 것이 70 ∼ 80cm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인화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적은 것은 이분들이 전국을 다니며 행사를 하기도 하고 실비로 해서 그렇고 이윤은 별로 보지를 않습니다.

70 ∼ 80cm는 정확합니까?

정확하지는 않고...

확실한 답변내용을 듣기 위해서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진 제작에 있어서 사진 제작자로부터 견적서가 들어오더라도 최소한 규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유의하셔서 확인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9페이지 L형 텐트를 지금 모두 몇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3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개중 200개는 사용할만 하고 100개는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1만원단위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데 1만원씩 보수비를 지불합니까?

끈이 떨어지면 끈을 다시 매는 작업과 혹 필요하면 천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용접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이음 부분이 망가지면 하는 부분 용접이 있는데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규격은 20' × 30' 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해수욕장 야간근무자는 몇 시간을 근무를 합니까?

밤 새워서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저녁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합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에 해수욕장 근무자 대학생 부업활동은 몇 시간을 합니까?

학생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하루 4시간씩 교대 근무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체 42일 중에 하루에 저희들이 25명씩 필요하기 때문에 30일분은 총무과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12일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10명분을 세워났고 부족한 15명분을 더 세웠는데 아르바이트 근무는 오전조와 오후조로 구분을 해서 하루에 4시간씩만 근무를 시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냐면 정부 일반 노임단가가 1만8천원 정도인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1만6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약 2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4시간 근무를 하고 이 금액을 받는 겁니까?

학생은 당초 아르바이트 제도가 생긴 것이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정부노임 단가의 기준하고는 다른게 회계지침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임단가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상수도특별회계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과 세출이 각각 1백1십4억6천2백7십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은 지금 예산이 5억6백7십5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세출 내용은 영업비용 2천6십3만1천원과 영업외비용이 6천6백1십7만8천원, 가동설비자산 3억7백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5백8십9만6천원, 그리고 예비비 1억7백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항ㆍ목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자금예산의 세입내역으로는 이월금 4억2천3백8십만9천원과 미수금 8천2백8십9만6천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영업비용의 원. 취수비의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백8십8만원과 수선비 3백만원이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4페이지 정수비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백6십2만4천원과 약품비 2백2십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5페이지 급수비 내역으로는 피복비 8십4만원 및 시설장비유지비 4백4만7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6페이지 일반관리비의 추가계상 내역으로는 검침원 선진지 견학 1백8십만원과 관 보수요원 선진지 견학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영업외비용의 추가계상 내역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추가지출에 대하여 '97년도 재특자금 융자분 이자 2천8십7만8천원과 환특자금융자분 이자 4천5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본적지출의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축불 내역에는 시설비 1억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실시설계비 3억원, 시설부대비 4백만원과 감리비 1억3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공기구비품 내역에는 기동수리차량 무전기 7십만원과 사무용 프린터가 2백3십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의 기타자본적지출 및 예비비 추가 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타 자본적 지출의 내역에는 '96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5백8십9만6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예비비도 1억7백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 관 보수요원 선진지 견학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 공무소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시청 직원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 파열시에 현재 2개조로 8명이 관내수리 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소 요원은 아니고 저희 시청직원을 선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기동수리반의 활동 내용을 배워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관이 파열되었을 때 관을 연결하지 않고 옛날식으로 불로 녹여서 끼우는 경우도 보았는데 이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공무소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부도를 제대로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수요원들이 가서 보수를 해야 되니까 가서 교육을 잘 받아서 공무소분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배관망도 작성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1억7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할려고 보니까 워낙 저희들이 기초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기초 조사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관망용역비를 세우고 이 예산을 삭감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금년까지 법 상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망은 내년도에 할려고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배관망도도 같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까?

배관망도는 별도입니다.

수도벙비 기본계획이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을 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이 5억원인데 지금 예산이 4억5천만원인데 그때는 5억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약 5억원을 가져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4억5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입찰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억5천만원이면 입찰을 보니까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충분하다는 것보다도 4억5천만원만큼 일을 시켜야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도시과나 모든 과가 조금씩...

제가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해시도 있는데 속초시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4억5천만원을 가지고 충실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남혁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속초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은 겨울철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시작으로 각종 시범사업이 적기에 시작되어 각종 시범사업이 적기에 시작되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2천3백2십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농촌지도소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1백6만7천원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천6백8십7만4천원은 쌀생산 대책 리후렛 및 홍보카드 9십만원과 금년도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에 필요한 칠보공예유약 등 재료비 9십만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시 사용될 국화 전시회 종묘 및 재료 구입비 1백만원, 실험실습포 인부임 단가 차약조절 2십6만4천원, 쌀생산대책 추진 평가회의 3회분 7십5만원,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농촌여성 과제교육용 칠보가마 1대에 1백2십만원과 훈춘시 농업기술 연수생들의 취사 및 생활용품 집기로 가스렌지 외 3종 1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2십6만9천원과 우량 유실수 묘목 확대보급으로 감과 자두로 400본에 1백만원, 훈춘시 농업기술 연수생들의 합숙소가 마땅치 못하여 대포에 있는 실험실습포 창고를 숙소로 개축 사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시설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생들의 집기를 구입하는데 기간이 1년 간인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다른 연수생들을 받습니까?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받으면 이 숙소를 깨끗하게 개축을 하셔야지 4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경도하고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농촌여성 과제교육용 칠보유약과 칠보가마 1대가 되어 있는데 칠보유약은 칠보가마에 사용하는 겁니까?

칠보유약이 라고 하는 것은 칠보가마에서 굽게 되면 그 안에 도색을 하는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색깔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 유약을 구입해야지만 여성들이 칠보가마를 활용하면서 넥타이 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약을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칠보가마에다 칠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런 넥타이핀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유약을 섞어서 넥타이 핀이면 넥타이 핀, 머리핀이면 머리핀 등에 칠을 하는 것이 유약이고 그래서 칠보가마에다 950℃에 2분간 열처리를 해서 꺼내면 그대로 응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보가마와 칠보유약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로 칠보유약은 과제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생 숙소를 언제 끝마칠 수 있겠습니까?

다 마쳤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다 끝 마쳤습니까?

수리는 다 해서...

외상 공사를 했습니까?

20일전부터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려고 미리 집행을 했습니까?

외상으로 우선 수리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시설상태라든지 집기 구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 관계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는 위원님께서 극진히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인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정상가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로 기정 예산액이 7억1천2백6십6만원에서 7억3천2백2십1만1천원으로서 1천9백5십5만1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초과근무 수당은 각 직급별로 인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79페이지 하단부부터 81페이지 상단부까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기정 예산은 3억2천8십4만9천원에서 3억3천1백1십만원으로 1천2십5만1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면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십2만2천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고 대기오염방지 자가측정수수료가 1십8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 마대구입비가 1십2만원, 도서구입비 1십1만7천원, 그리고 레이져 프린터 소모품 토너구입비가 2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있어서 작업복으로 하복이 되겠으며 1백6만7천원, 위생복이 2만5천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연료비로 보일러 연료 B-C유로 1백6십9만5천원, 협작물 소각기 연료가 경유로 9십만원, 증기보일러 점화용유류가 경유로 1백6십6만9천원이 더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협작물처리기계 유지보수비 2대로 기정 예산액보다도 3백만원이 더 증액 계상이 되었고 일반기계류 유지보수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전산보조원 주휴수당은 인상분에 의해서 3만6천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류탱크 누유점검구 설치로 이것은 토양환경보존법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유류저장 시설에 있어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4개소에 1백4십만원과 스러지 탈수용 콤프레샤 교체공사로 '92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만은 노후가 되어 교체를 하는데 소요금액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컴브로워 교체공사로 2대에 4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대기오염방지 자가측정 수수료가 기정 1십1만원에서 경정에 1만원이 줄어들면서 2회에서 4회를 하는데 위생환경사업소 자체에 기계가 있는 겁니까?

자체의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가측정 수수료는 법정수수료로 2회에서 4회로 늘어났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만 자가측정을 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만약에 속초시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기계를 구입하면 그것 가지고 안됩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관리공단에서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시에서 자가측정기를 가지고 있어도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스스로 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겠지만은 인가낸 곳에서 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법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만 하라고 되어있냐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기계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체 내에서 측정한 것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신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측정을 해서 측정결과를 의뢰하는 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가 난 업체에다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 난 업체에 위탁해서 대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실무 계장들이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측정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을 자가측정이라고 하는데 위탁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자가측정이 됩니까?

자가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곳에 한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인정된 그러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러한 것을 갖추지도 못했고 거기에 대한인가 역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 난 곳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자가측정이냐는 얘기입니다.

자기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측정과 위탁해서 하는 것이 구분될 수밖에 없는데 자가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환경보호과에 기계를 도입하는데 예산보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측정은 자체적으로 해서 검사의뢰는 전문기관에다 한다라는 것이 바로 자가측정이지 몽땅 측정과 검사를 다른 기관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을 어떻게 자가측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가측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소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전문시설도 없기 때문에 타 기관에 의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변동이 없지요?

예.

그래서 자가측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내용이 잘못 되었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도서 구입비에 물가정보지가 들어가 있는데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물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물가정보지는 설계를 할 때 기본 자료로써 필요합니다.

어떠한 설계를 할 때 물가정보지를 봅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12개월 동안 구독을 해야지 어떻게 9개월만 계상을 했습니까?

1월 달과 2월, 3월 달은 지나갔고 4월부터 12월 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스컴브로워 교체공사 2대를 하는데 이것은 내구 년한이 지난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난 겁니까?

원래는 4대인데 지금 사실 내구 년한도 지났습니다. 분뇨들의 독성에 의해서 부식이 되었고 거기에 노후가 된 상태로 2대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2대를 교체하고 다음에 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대가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작동은 되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안전장치 설치에 당초에는 2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1백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1백만원 가지고 이번에 헨드레일을 설치했고 그 2백만원 설치를 한다고 한 것은 당초 헨드레일 안전장치로 한 것이 계단하고 헨드레일을 같이 묶어서 헨드레일 설치라고 기재를 했고 그래서 2백만원중에 1백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헨드레일은 하고 계단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물가도 올라서 1백5십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러한 것이 어떠한 대회를 유치하고 종합경기장 자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프로축구대회 유치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축구위원회에 알아본 결과 이미 프로축구는 전부 일정이 짜여져 있고 이번에 속초 조기축구라든가 각 단체에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접수가 된 것이 모범운전자 회에서 5월 달에 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 관광협회와 아시는 바와 같이 5월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소년체전의 결승이 여기서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 ∼ 4가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를 유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프로 축구를 유치했을 때 속초시의 세외수입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데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지금부터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비중 2억원을 삭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의 일환인 해안변 하수도간선 우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과목경정 계상 하였습니다. 관내 하수도 정비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총 7억3천5백1십만4천원이 결정 내시 되어 당초 예산액 8천9백1십만원이었으나 6억4천6백6십1만4천원이 배정되어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상황운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황판 제작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겨울철 폭설시 고지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활사용 소형 마대구입비에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과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기금 적립금은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여 재해대책에 원활을 기하고자 자연재해 대책법 제64조 같은 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적립에 1억6백8십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 시도, 사유지중 미 보상 토지에 대한 편입용지보상 감정수수료 1백만원과 등록전화 및 분할측량수수료 1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유지비로서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내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를 제거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벽보제거기 구입에 1백7십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용수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가뭄대책 일환으로 지표수 개발이 어려운 가뭄우심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도문동지역 2개소의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문 절골천 소하천 정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3천8백9십4만원중 양여금 2천만원, 시비 1천8백9십4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문동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당초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원이 내시되었으나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변경되어 양여금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동 자활촌 및 순두부촌의 패키지 마을지원에 대한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비 총 1십억원중 설계용역비 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비 9억4천만원, 시설부대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농가의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노학동 4공, 대포동 1공, 도문동 5공을 선정하여 총 사업비 1천3백만원중 도비 1백9십5만원, 시비 4백5십5만원을 지원하며 선정대상농가 자부담 50%인 6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서 지원사업에 6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갈수기를 겪고 있는 도문동 지역의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서 대형기계 관정을 개발하여 농가마을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3억4천만원중 도비 2억4천만원,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도선의 노후시설을 수리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리비 1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명동 출렁다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동 주민숙원사업이며, 관광시설인 영금정 정자시설 진입에 필요한 출렁다리 실시설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중앙시장 정비의 일환으로 인도를 개설하여 노점상을 근절하고 소방도로를 확보하고자 시설비 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앙동 수복로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시설비 1억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동명동 수복탑에서 로얄빌딩 간의 1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어 차량통행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차량운전자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어 상ㆍ하향선 4차선 확보사업비로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시 관내 각종 민원사항의 해결은 물론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소규모 도로확장 4개소 4천만원, 농로포장 3개소 4천5백만원, 마을안길포장 4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각 동별 방범 등을 신속히 보수 및 신설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사업비에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후된 시내도로의 소파보수 및 사리도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장천 ∼ 사진간 연결도로 확포장 5천2십4만원, 장천 마을 안길포장 2천1십만원, 대포 ∼ 외옹치항 진입로 확포장 2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설공사의 본 사업은 한국도로교통협회 및 속초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하고자 요구한 사업으로 경향공업사 앞 커브지점 1천만원,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 1천5백만원, 교통 신라예식장 앞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랑교 개축공사는 중앙정부의 노후교량 정비사업으로 영랑교 개축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 1십9억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동 ∼ 교동간 도로개설에 대한 지방도로 양여금 지원사업 변경으로 양여금 2억3천3백만원, 시비 1억8천8백2십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시로 도로는 '97년 내무부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총 공사비 4십4억4천7백7십5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으며, 미시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으로서 건설교통부 1백7십 1억원을 '97년 1월 28일 국비지원 요청한바 있습니다. 교통 제일연립에서 호돌이 슈퍼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도시계획관리의 401-04로 과목경정 하여 도시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목경정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교좌장치, 신축이음 등 보수공사비로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립공원 시설보수비로 도비 3억4천만원이 지원되어 시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96년 결산으로 잔액 2억8천7백2십4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노학동 공동구 하수도시설비 분담금 중 미 수납된 업체 미시령 관광호텔 1억원, 현대훼미리콘도 4천4백7십8만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 총 1억4천4백7십8만원을 세입으로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고 노학동 공동구 하수도 추가 편입부지 3필지에 대한 현황측량 및 감정수수료 6십3만원과 노학동 공동구 하수도 편입부지 48필지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 8백6십4만원, 노학동 공동구 하수도 편입부지 48필지에 대한 등기이전 수수료 4백8십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노학동 공동구 하수도 편입부지 48필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6백8십만5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지하수계측기설치 인부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학동 공동구 하수도 추가시설비 4천8백2십9만5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노학동 공동구 하수도 편입 일부 미 보상 용지비에 대한 용지비 7천5백5십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는 현재 2억8천7백2십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8페이지에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실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실이 없고 그 옆의 창고를 상황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예산계에 1천만원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황실이 없다고 그래서 계속 지적을 받아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5백만원을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5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5백만원만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상황실 상황판 제작을 하실려면은 5백만원을 더 확보하셔서 확실하게 하셔야 과장님이나 시에서 볼 때 점검 나온 분들한테도 얘기가 될텐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5백만원 정도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와 싸워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했지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확보해주시기 바라며 141페이지에 벽보제거비가 있는데 본 위원도 영랑동에서 학생을 동원해서 벽보를 제거하는 것을 종종 봤는데 자원 봉사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 ∼ 3시간을 제거해도 그것이 잘 떨어지지 않고 학생들만 고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1대만 올린 것이 아니고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몇 대나 계상을 하였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벽보제거비를 6대 올렸습니다.

이것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예산관계로 1대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13개 동에 광범위한 불법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1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랑동, 동명동, 각 동에서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1대만 운영을 하고 앞으로 각 동에도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운영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계속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선 1대를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실정이 아파트라든가 전봇대, 어떠한 곳은 심지어 교통안내 표지판에도 부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동명동 출렁다리 시설 실시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동명동에서 영금정 바위에 정자를 짓겠다는 내용인데 실지 지금 현재로서는 자금지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만 세워놨다가 예산이 되면 차후에 용역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전체 용역비가 우선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되어야지 되지 그것이 안되면 저희들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본 위원이 들은바에 의하면 5천만원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확실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확보가 된 다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만 확보를 했지 실지 공사비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설계를 맡기실 계획에 있습니까?

설계를 맡기는 것도 정자가 되는 것을 봐서 맡겨야지 정자도 안되었는데 먼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아직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 놓았다가 그것이 된다 면은 그때 해주는 것이고 안된다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신철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대략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용역비가 1천만원인데 일반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동민들의 얘기로는 4천만원정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사업비를 우리가 측정못하는 것이 출렁 다리기 때문에 특수공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용역비 1천만원을 가지고 해 봐야지만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상황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1천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전문기술자에게 물어보니까 1천만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우선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설계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2억원을 삭감해서 해안변 하수도간선 오수관거 정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주었는데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서 저희들이 2억원을 삭감한 것은 금년부터 시내에 해양오수관거를 매설하는데 해안 쪽에 있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안 쪽에 있는 것만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다시 2억원이 계상되어야 하겠네요?

안 세워도 됩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관내하수도 정비 양여금 5억1천5백만원이 이번에 내려온 겁니까?

당초에는 양여금이 6천2백3십만원 밖에 안 내려왔는데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까지 합쳐서 5억1천5백만원으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명달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비까지 합쳐서 8천9백1십만원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더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 2억2천만원까지 합쳐서 7억3천5백7십1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1억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기금적립액이 1백3십3억인데 정립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려고 하십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정 세금의 3년치를 평균으로 잡아서 거기에 1,000분의 100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채운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국ㆍ도비는 없고 시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시 보충세에서 나오는 세입의 8%이기 때문에 우선 1억6백만원을 우선 채우는 거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 입니까?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라고 해서 1억원을 책정해 놓고 이 금액을 가지고 시내 전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해위험 지구가 우선 5천만원으로 2개소를 지정해 놓고 그때그때 가봐서 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3 ∼ 4군데 정도 되지요?

지금 각 동에서 급하게 해 달라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각 동에서 요청을 할 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설공사로 경향공업사 앞,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 교동 신라예식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협의회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개설공사를 하는데 개설하는 공사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드레일 휀스를 설치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 또는 미끄럼 방지 등을 합니다.

예산만 책정해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교통안전협회에서는 우리가 요구만 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하라고...

교통안전협회나 경찰에서 이 지점은 어떠한 시설물로 해야되겠다는 것이 건설과로 들어와서 그것을 집계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시공은 건설과에서 자문은 교통안전협회나 경찰서에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향공업사 앞에는 어떠한 시설물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조사를 해서...

그러면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무엇을 시설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설치하라는 조사 내용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책자가 내려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참고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합동 처리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개소에 1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가로등입니까, 아니면 방범등 입니까?

이것이 동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저번에 동으로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동에 내려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관리는 시에서 하지요?

가로등 관리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방범 등만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방범 등이 시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소에 1천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고장수리가 가능합니까?

이것이 생활기동처리로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 당초 예산에는 각 동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기동처리반에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10개소를 세웠는데 원칙은 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옹에 세우지를 못해서 여기에 세워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동으로 배분을 해야 됩니다.

방범 등을 10개에 1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영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방범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 등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각 동에서 관장을 해서 동으로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과에 또 예산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이 아마도 각 동에서 방범 등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여기에 일괄적으로 세워서 부족한 금액을 우리가 각 동에다 배분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사업인데 이 처리반에서 나가서 실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도블럭이 망가진 것을 보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내일원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1천만원을 각 동에다 배분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을 저희들 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에다 다 배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배분 합니까?

배분합니다.

그러면 13개 동 고루 배분을 합니까?

고루 배분을 못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액이 확보가 되면은 언제 배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각 동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신철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억7천5백2십5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2억5천5십만원은 증액 계상을 하고 나머지 2억2천4백7십5만원을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운영계획 없이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5백2십5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집 운반차량 구입비 7천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의 만리공원 편입토지 보상금 4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계상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과 속초해양소년단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축수산 진흥의 내물치항 개발계획 2억원을 증액하고 속초해양소년단 참가지원 보상비에 5십만원을 그리고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에 도시계획 도로 내에 지장물 철거 및 도로개설 공사비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