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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제4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정청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선

백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가운데 인건비, 복리후생적 경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의 목적, 위치, 사업량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명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입니다. 이것은 민원서류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시간에 무료한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간지라든가 주간지, 월간지를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실 내방객에 대한 접대용 커피 외 5종 구입이 120만원, 이것은 우리 시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가족과 같이 정성스럽게 모시는 따뜻한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2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민간인들에게 차를 제공하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무 편람 제작 500만원, 이것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 종류별로 관계 법령이라든가 구비서류, 관련 부서는 어디냐, 적정 처리기간이라든가 수수료, 민원실 흐름도는 어떻고 첨부 서류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편람을 제작해서 각 공무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철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1996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두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기구도 많이 바뀌었고 또 그 다음에 법령이라든가 규정도 많이 바뀐 관계로 대폭 수정하는 편람을 제작할 계획으로 500만원 했습니다. 그 이하 182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8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120기동대 활동수범 사례집, 이것은 120기동대가 97년 9월에 발족을 해서 2년 넘게 활동을 하는데 그 동안의 수범사례를 자료를 모아서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이하 185페이지 상단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료하고 생활민원 처리 휴대폰 사용료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4번에 운영수당은 내년도에 민원 담당 공무원뿐 아니고 전 시의 직원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좀더 심도있는 교육으로 공무원들이 자세를 새롭게 가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과 읍·면·동에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해서 동복과 하복을 맞춰 주고 남자는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동복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근무자 개량한복은 내년도 우리 시의 특수 시책으로서 관청이라고 하면 외형적으로 풍기는 삭막하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만 이런 분위기를 산뜻하고 단정한 개량한복을 착용하므로 인해서 부드럽고 운치있는 분위기로 전환해서 민원인과 공무원이 친절하게 교감하는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뜻에서 매주 월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정해서 전 민원실 근무자들이 한복을 입고 근무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개량 한복은 민원실에서 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착용할 수 있는 복장이기 때문에 50%는 자부담을 하고 50%만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422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도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187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188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170만원을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절감 관계로 감액이 됐습니다. 190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 기준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19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은 이것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19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호적부 또는 제적부에 색인부를 전산입력 하는데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인건비로 168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등록표 전산입력 하는데 필요한 요원은 한 사람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168만원 요구했습니다. 193페이지 재료비는 120기동대가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전기부품이라든가 상·하수도 부품에 대해서 400만원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읍·면에 가로등 유지 교체수선비로 7천만원, 이것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금년도 예산 목이 좀 차이가 나는 관계로 전년도에는 재료비에 전체 다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천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는 관계로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과 대비 관계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다음 194페이지에 가로등 수선용 고소작업용 차량구입을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력으로 재래식 사다리를 이용해서 방범등을 수선하는 관계로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운전기사의 안전 문제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서 명실공히 120기동대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소작업용 사다리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4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54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구축사업 용역비 8,040만원입니다. 국가 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98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총 우리가 추진해야 될 지적도면 전산화 양이 5,965매 중에 2000년도에 340매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8,040만원, 거기에 국비가 50%, 시비 50% 부담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면적 측정기, 이것은 기존에 2대가 있습니다만 1대가 고장이 나서 여러 번 수선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수선을 해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측정기를 한 대 구입하도록 1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81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병무업무에 따른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이것은 금년도 7월 1일부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지서라든가 이런 것은 교부하는 것을 과거에는 읍·면·동의 직원들이 교부하던 것을 이제는 본청에서 전부 우편물로써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14페이지 3번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징병검사 통지서라든가 현역병 입영 통지서, 이런 등기송달 경비가 총 869만 1천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869만원 신설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61만 5천원밖에 안 늘어난 것은 그 대신에 일반수용비를 99년도에는 83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410만원으로서 420만원 감액 요구가 됐고, 그 다음에 815페이지 급량비도 100만원 감액됐고, 7번에 임차료도 80만원 감액이 됐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261만 5천원 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국내여비도 전년도보다 39만 2천원 감액 요구가 됐습니다. 817페이지 입영장정 지원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전년도보다 420만원 증액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81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동원훈련 참석자에 대한 여비가 99년도에는 500명을 계상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1,000명으로 계상해서 배로 늘어나는 관계로 이에 필요한 여비가 증액 요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징병검사 설명회 참석자 여비는 민간단체라든가 여성단체등에 대한 징병검사 설명회때 참석자에 대한 여비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81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모범 예비군에 대한 시상은 동원훈련 기간 중에 각 부대에서 모범예비군을 선발해서 표창 추천 의뢰가 오면 우리가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0만원 요구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반환금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여비 잔액을 내년도에 반환하기 위해서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 위원 말씀하세요.
덕희

김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3페이지 보면 하단에 읍·면 가로등 유지 교체수선 700등에 2만원씩 해서 5종 7천만원 해놨는데 이 7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재료만 구입하면 수선하는 것은 전기 기사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세로 봐서는 이 정도만 가지면 내년도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지난해와 똑같은,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런데 읍·면·동 가로등 총수가 몇 등이나 됩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지금 4,200등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수선한 등 수는 몇 등입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금년도 11월까지 1.500등 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2만원씩 주지 않은 부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입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등에 보통 전체적으로 다 하면 15,000원 들어가는데 간단한 고장 수리도 있습니다. 15,000원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20기동대에 가서 하니까 1,000여 등 했다고 하는데 여기 700을 해놨는데 그래서 보니까 숫자상으로 보니까 돈은 모자랍니다. 이것 보통 가로등 신고 하면 며칠만에 가서 수리를 해 줍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바로바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제때제때 처리를 못해줘서 조금 밀려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지금 보면 수선하러 다니는 분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각 읍·면·동에 보고 받고 두 달 세 달 돼도 수선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들렀을 때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94페이지에 보면 차량구입 있지 않습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덕희

김덕희위원

이것은 4천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면 그때는 빨리빨리 신고와 동시에 수선이 안 되겠나,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지금보다 배 이상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올릴 수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덕희

김덕희위원

앞으로 이 차는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신고하거든 즉시 고쳐주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왜냐 하면, 전기세는 한전으로 다 나가죠?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덕희

김덕희위원

불 안 켜고 전기세 주는 것이 한 달에 수 억 수 천만 원 손해 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왕에 돈 줄 바에는 수선을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유의해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정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정식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82페이지 하단에 둘째 줄에 보면, 그것 묻기 이전에 120기동대가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조입니까, 뭡니까? 그 임무를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민원을 접수하는대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정식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업무는 무슨 업무입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고 받아서,

전정식위원

주민 불편하면, 빨갱이 내려왔습니까? 빨갱이 내려오는데 쳐들어가는 것입니까, 뭡니까? 기동대면 뭐 하는 기동대냐는 말입니다.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주로 현재 하고있는 일은 상·하수도라든가 전기, 도로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전정식위원

농촌 가로등도 이 사람들이 하죠?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런데 120기동대 홍보 유인물 제작은 뭡니까? 뭐 하는데 홍보합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전정식위원

이것 이원화 아닙니까? 지금 신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죠?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수리만 120기동대에서 하죠?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전정식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정질문 하려고 하다가 지금 과장님이 왔으니까 묻는데, 지금 대덕 덕산리 입구에 가면 120기동대한테 대덕면장이 작년에, 1년 전에 전주를 옮겨 달라고 했는데, 옮기는 것은 누가 옮깁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120기동대에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 이야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옮기는 것은 건설과에서 옮깁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신고 자체를 우리는 받은 적이 없고 건설과에 얘기 들은 것으로,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로등 고장 나도 김천시에서는 건설과에 갔다가, 민원봉사실에 갔다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원화 하느냐는 말입니다.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건설과에서 받았고 우리한테 통보한,

전정식위원

120기동대가 시내에 필요하면 시내에만 하면 되는데 농촌 가로등은 건설과로 수리 자체를 주든가, 이원화 해서 촌 사람은 어디서 할 줄도 모르고, 2년 전에 전주 옮겨서, 농작물 피해 있다고 가로등 옮겨 달라고 1년 전에 옮겨 달라고 하니까 안 옮겨주고 놔뒀다가 건설과에 그저께 뭐라고 하니까 두 등을, 그러니까 시에서 손해입니다. 남의 감나무 밑에다 갖다 달아놨습니다.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은 120기동대에서는 신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받고 1년 놔뒀습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우리한테 통보된 것은 없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홍보 유인물 제작 하는 것은 뭐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뭘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신고를 할 때 120기동대로 하지 않고 건설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과에서 신고 받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우리한테 통보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가로등 하나에, 4,200등이라고 했죠?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전정식위원

농촌 가로등 하나에 수리비가 평균 5천원씩 잡으면 맞아 들어 갑니다. 1년 연간 수리비 약 2억 하면 됩니다. 인건비하고 지금 여기 올라온 피복비 다 하면 이것이 벌써 1억이 넘는데 인건비하고 하면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한번 해봤습니까? 시에도 경영입니다, 경영. 인건비 하고 하면 2억이 넘지 않겠습니까? 차량구입비, 수리비는 1억 1천 아닙니까? 120기동대가 쓰는 것이 많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에도 2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하면 1억 2, 3천 안 됩니까? 인건비 더하면 2억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경영수지도 한번 맞춰 봤습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120기동대는 시민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시민에 대한 봉사차원이면 시의 일원에 하려면 하고, 촌사람은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1년씩 지연된다면 민원봉사실로서 값어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신고 받지않은 사실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전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120기동대에서도 전주를 옮길 수 있습니까?

전정식위원

옮기는 업무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전주 관리하는 자체는,

전정식위원

업무가 가로등,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건설과나 어디나 신고 해서 피해가 있으니까 전주를 옮겨 달라, 그런데 기동대에도 전주를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옮기는 것, 신설하는 것 자체는 건설과에서 본연의 업무이니까 거기서 하고 우리는 고장났을 때 그때그때 나가서 수리하는 것,
태선

백태선위원장

고장, 수리.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이것만,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런데 건설과에도 전주를 옮길, 한전 말고도 전주를 옮길 수 있습니까?

전정식위원

가로등,
태선

백태선위원장

가로등.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한전과 협조를 해야 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렇죠?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전정식위원

가로등은 옮겨줘야 되고, 전주 있지 않습니까?
태선

백태선위원장

전주는 건설과에서,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디든가 구분이 돼야죠. (장내소란)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런데 120이 지금 전정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120은 업무가 뭐다,

전정식위원

그것이 없잖습니까, 지금.
태선

백태선위원장

또 건설과에서 하는 게 업무가 뭐다, 이 구분이 또렷해야 되겠는데 지금 말하는 것이 양원화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현재 신설해서,
태선

백태선위원장

어디까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어디까지는 기동대에서 하고, 이것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신고가 민원실에 해야 될 것인가 건설과에 해야 될 것인가 몰라서 건설과에 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는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생활민원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신설이라든지 전주 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국에서 하고 여기서 하는 것은 고장 난 부분에 대한 수리, 이것도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가지 김천시내 구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농촌지역은 120기동대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것 왜 그랬습니까?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지금 가로등 뿐만 아니고 상·하수도, 수도 고장 수리는 120에서 하고 또 설치하는 것은 수도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얘기가 돼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했는데 이것을 저도 조 과장한테 통합 운영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적으로 내적인 문제로 그런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세워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120기동대는 전화만 국번없이 120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해서 120으로 하니까 120에서 받아서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시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라서 그렇게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서 하면 저리 하고 핑퐁식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빠른 시간안에 저희들이 통합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120기동대를 민원봉사라 해서 민원에다가 넣어 놓으니까 지금 조 과장 같은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잘못 갈 정도로 모두가 자꾸 질문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시내는 건설과에서 하고 면부에는 민원실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저는 그 전에 벌써 이것을 통합 운영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내년초부터는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사실상 자꾸 보는 사람도 내용이 120기동대로 해서 건설과다, 민원실이다, 이러면 여기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핑퐁식으로 신고는 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국장님 나온 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왜냐 하면 지금 건설과하고 민원봉사과 같이 신고업무 전기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120 자기 소관 아니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전화 하십시오.”이런 것은 공무원이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로 해서 조치해 주도록 통합되기 전에라도 그런 것으로 해 주세요.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지, 시민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번거로워서,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고 건설과 같은 데도 가면 이 부분은 여기, 종이 한 장 차이로 자기 것 아니라고 서로 미룹니다. 그런 것은 서로가 수의해서 일절 해줘야 되지, 심지어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도 우리 얘기도 자기들이 씌우는데 시민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체가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 좀 해서 국장님, 밑에 그렇게 이야기 하셔서 첫째 민원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민원에 신경을 쓰셔서 신고가 들어오면 자기 부서 아닌 것 같으면 다 받아서 그쪽 부서로 옮겨 줘서 거기서 어디서 왔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면 주민도 좀 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천병삼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일단 접수는 우리가 합니다.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건설과에 통보하고 수도과에 통보하고, 이렇게 합니다. 민원인한테 “어디로 신고하시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접수는 합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과장님 얘기 하시는 것이 지금 120, 지난번에 대덕에서 신고한 것 1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120에 신고를 안해 줬다는 결론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물론 이야기를,
병삼

천병삼위원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바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1년간 있어도 서로 몰랐다는 것은,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들은 게 없으니까 잘 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희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정보통신, 정보관리, 경상예산에 초과근무수당 3,616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357만 2천원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주민등록 전산교육 교재유인 40만원, 전산교육교재 유인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연찬회 책자유인 외 5종입니다. 245쪽입니다. 업무용 디스켓 구입비 외 5종입니다. 246쪽입니다.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교재유인비 외 6종입니다. 247쪽입니다. 각종 통신업무용 대장유인비 16만원 요구했습니다. 위탁교육비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보화 전문기관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공무원 위탁교육시에 지급하는 교육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8,137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주전산기 보험료 75만원, 일반전화요금 본청 82대 3,936만원 요구했습니다. 전국 단일망 요금 540만원입니다. 전용회선 요금 7,940만원으로 내용은 248쪽입니다. 시외 전용회선에 1,200만원, 김천전화국 전용회선 250회선에 4,800만원, 시청∼읍·면·동, 사업소 전용회선 27회선에 1,944만원 요구했습니다. 데이콤 주민등록관리 회선요금 2,280만원, 천리안 이용요금 144만원, 인터넷 교환회선료 48만원, 인터넷 전용회선료 960만원, 이동전화요금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도청∼시청간 회선요금 1,920만원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 740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정보화 자문위원 수당 480만원, 컴퓨터활용 경진대회 문제출제 및 채점수당 80만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급량비 870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행정전산망 유지관리 특근비 210만원, 시·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변환작업 270만원입니다. 250쪽입니다. 프로그램개발 작업 특근비 180만원, 전자교환기 네트워크 통신망 장비 및 통신시설 관리 특근비 210만원 요구했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료 9,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99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8,765만 5천원으로 99년도 예산보다 1,396만원 적게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주민등록 전산장비유지비 597만 6천원, 핸디오피스 전자문서 송·수신 전산장비 유지비 1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비 100만원입니다. 251쪽입니다. 핸디오피스 전자문서 송·수신 프로그램 유지비 외 5종입니다. 252쪽입니다. 주전산기 유지비 1,800만원입니다. 99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료집 유지관리 및 버전업 신판 외 5종 유지보수비입니다. 253쪽입니다. 전산실 항온항습기 부품교체 외 5종 유지보수비입니다. 254쪽입니다. 일제동보방송장치 외 5종 유지보수비입니다. 255쪽입니다. 본청 근거리, 원거리 정보통신망 유지비 650만원, 세무온라인 통신장비 외 1종 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 2,810만 4천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정보화 연찬회 참석 84만원,

전정식위원

여비는 설명하지 마십시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 80만원 요구했습니다. 259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시민 컴퓨터 활용경진대회 시상금 50만원입니다. 포상금 공무원 컴퓨터 활용경진대회 시상금 2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에 대한 영문 홈페이지 제작비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우리 시 시정에 대한 시정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교체구입비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의 주민등록 전산장비 컴퓨터는 96년도에 구입된 장비로 컴퓨터 내구연수 3년이 경과했으며 주민등록 관리 컴퓨터는 주전산기에 사용되는 전산장비로 일반 컴퓨터와 달리 24시간 풀 가동되므로 노후가 심해서 교체 대상입니다. 일반업무용 프린트기 구입비 30대 4,500만원 요구했습니다. 프린트기는 컴퓨터에 입력된 전산자료를 출력하고 인쇄하는 기계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실과소, 읍·면·동 프린트기 중 노후되고 성능이 저하된 기종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 150대 구입비 2억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컴퓨터 보급률은 공무원 2.8인당 한 대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컴퓨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산교육장 책상 및 의자 구입비 210만원 요구했습니다. 업무용 복사기 10대 3,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실과소, 읍·면·동의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복사기 내구연수는 4년이며 우리 시가 보유한 복사기는 77대이며 내구연수가 지난 복사기는 39대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62쪽입니다. 정보개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군행정 정보화사업 하드웨어 기계구입비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행정 정보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군에 보급, 확산하는 사업으로 시·군 전체 업무 21개 업무 지적·농촌·환경 등 업무를 전산화 하여 전국적으로 행정망을 온라인화 하는 정보화 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 행정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세외수입 관리 업무를 전산화 하여 시·군행정 정보화 사업과 연계하여 세입 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63쪽입니다. 전산지원 원격시스템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본청∼읍·면·동, 사업소에 네트워크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의 새로운 프로그램 설치와 불법 프로그램 설치시에 전산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본청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Y2K문제 발생시 해결 비용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컴퓨터 2000년도 인식 오류 Y2K문제 해결은 99년도에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에 발생할 예상치 못한 전산프로그램의 Y2K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입니다. 특히 2000년도는 예년에 없던 윤년 2월 29일이 있어 전산시스템이 2월 28일에서 2월 29일로, 또 2월 29일에서 3월 1일로 정상적으로 인식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264쪽입니다. 네트워크 통신망 장비 버전업 프로그램 구입비 900만원 요구했습니다. 통신망 네트워크 장비에 프로그램의 기능이 향상된 버전업 된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원격 네트워크 통신망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사업소, 읍·면·동의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정보통신망 시설확장비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행정업무 전산시스템이 확장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120회선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265쪽입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 33만원 요구했습니다. 통신업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나라넷 국가정보통신망 시청∼도청간 접속장비 구입비 500만원과 정보통신망 차단 시스템 구입비 1,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차단시스템은 정보시스템이나 통신망에 연결하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행정정보의 외부 침입에 대한 보호와 보완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266쪽입니다. 세무전산망 근거리통신망 통합장비 구입비 400만원과 네트워크 통신망 장비용 UPS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4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 말씀하세요.
준래

신준래위원

수고했습니다. 신준래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기계 장비 폐기처분 한 현황을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했는데 제출했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나는 안 받았는데, 그것좀 제출해 주시고,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준래

신준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전부 관리 유지비, 수리비, 구입, 장비구입 한 것 작년이나 지금까지 구입한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입한 것 진열도 다 못하지 싶은데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폐기된 장비 처리한 것 어느 고물상에 갖다 줬는지, 회사에 맡겼는지 그것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에 장비 품목 수만 해도 한정없는데 우리 본청에 다 보관이나 되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재물조사를 한번 하든지 해야 될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과마다 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의원이 이런 것 물어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실비보상금하고 업무추진비를 구분되도록 이해가 조금 덜 돼서 그런데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실비보상금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구분되어 있는데 사용이 실비보상금도 업무추진비로 되고 업무추진비를 지금 어려운 때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어느 과든지 너무 많이 편성이 돼서, 다른 것을 절감하지 말고 이런 추진비를 절감해야 되지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신 위원,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하고 덜 하고 이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을 조금 줄여봤으면 좋겠다는, 신 위원 뜻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설명하세요.
준래

신준래위원

항시 그렇습니다. 어느 과나 마찬가지인데 지침에 의해서 각계에서 스스로 예산 할 때 지침보다 적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쓸 데가 많으면 지침보다 1·20% 더 요구해도 되고, 그런 뜻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비보상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적절하게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아까 폐기 대장 자료를 줬다고 하는데 준 사람한테 해서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강인술 위원 말씀하세요.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26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업무용 복사기 구입, 해서 3,900만원 되어있는데 10대, 10대 구입하는데 3,900만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현재 우리 시에서 본청, 읍·면·동 다 합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복사기가 39대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년도에 필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복사기가 10대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복사기가 보면 거의 민원인들을 접하는 부서에서 내용연수가 끝나기도 전에, 말하자면 복사기가 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자주 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심한 곳이 읍·면·동이 아니겠느냐, 본청같으면 잠시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 복사기 고장났으면 옆방에 가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는 주위의 다른데 가서 하기도 그렇게 수월치 않다, 이렇게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시 보면 본청에 장비 다 챙기고난 뒤에 남는 것 읍·면·동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부인을 못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데 10대를 어디어디 주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청에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공히 내년도에 교체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복사기 관계는 저희들이 정밀진단 해서 꼭 필요한 부서, 특히 읍·면·동이라든지 민원부서,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복사기 한 대 390만원 갑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복사기가 비쌉니다. 이것이 조달품목입니다.

강인술위원

그게 과장님,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꽤 힘이 있는 부서에 가면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도 장비들이 아주 성능이 좋은 장비들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별로 힘이 없는 부서에 가면 장비가 낡아서 차로 말하면 완전히 똥차 다 된 것, 이런 장비를 가지고 전전긍긍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정밀진단을 하실 때 해주셔서 장비가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 다음에 263페이지 Y2K문제 해결을 위한 S/W 구입, 해서 3천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Y2K문제는 2000년도가 시작되기, 그러니까 금년 12월 31일과 2000년 3일하고가 가장 위험한 시점으로 현재 나왔죠?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금년 12월 31일하고 2000년 1월 3일과의 문제는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장비에 대해서 공급업체라든지 정보통신과 기술이라든지 또 대학같은 데 자문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000년도 문제에 대해서는 1월 3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윤년이 있습니다. 2월 29일이 있습니다. 29일에서 3월 1일까지 넘어가는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강인술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S/W라는 기기에 대해서는 전산장비에 대해서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인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S/W라는 것은 일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라고 하면 기계입니다. 기계라고 하면 컴퓨터라든지 모니터, 키보드, 스캐너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것을 말합니다. 인체에 비할 것 같으면 하드웨어는 몸체고 소프트웨어는 뇌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이것이 1종 해서 3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견적같은 것을 받아보시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산을 해서 계상한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견적 받은 것은 없고 예산편성 지침에 2000년도 Y2K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계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완벽하지만 예년에 없던 윤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강인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덕희 위원, 질문하세요.
덕희

김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260페이지, 261페이지 업무용 복사기 구입 관계입니다. 업무용 복사기 수리비로 1년에 읍·면·동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년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너무 예산이 많고 해서 작년부터는 읍·면·동, 실과소 단위로 복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1개 읍·면·동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모르겠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덕희

김덕희위원

제가 들은 소리인데 모 읍·면·동에는 업무용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한번 고치는데 30만원, 10만원, 심지어는 50만원까지 주고 고칩니다. 복사기 수리비가 1년에 얼마 나가는지 몰라도 그렇게 네댓 번 고치고 나면 복사가 잘 되면 다행인데 2, 3일 가면 또 끝납니다. 또 새카맣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내용연수가 3년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5년이상 된 것이 40대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연수 안에, 예를 들면 올해 사서 내년에 그런 수가 났으면 읍·면·동에서 관리, 취급부주의로 해서 이런 일이 났을 수도 있고 또 공장에서도 아무리 검사필을 찍어서 나와도 기계 내부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연수가 3년이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난 복사기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 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것을 도저히 고치기가 불능해서 면에 조금 나오는 것 운영비를 가지고 도저히 고칠 재간이 없어서 이제는 그것을 아예 폐기해 놓고 한 달에 10만원씩 임대해서 씁니다. 그러니 그 임대비는 정보통신과에서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연수가 3년이라고 해서 3년이 이미 지났으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사실상 저희들 사무자동화 기기가 예산확보 면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30여 대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를 갖고 읍·면·동이나 각 실과소에 복사기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한두 대 같으면 모르지만 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해서 응급조치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청에는 그런 복사기 없습니다. 소외당하는 읍·면·동에 주로 많습니다. 만일 본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디 돈 어떻게 하더라도 사줬습니다. 그런데 소외받는 읍·면·동에 보면 조금씩 주는 그것 가지고 복사기에다가 다 넣고 공무원들 수당 그외, 기타 잡비를 털어서 운영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묻는 것이 임차용,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 것 그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 누가 줘야 되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예, 검토 해서 이것은 지불해야 됩니다.

정청기위원

보고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늦게 받았습니다. 12월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내소란)
덕희

김덕희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위원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전정식 위원 말씀하세요.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통신 분야가 집행부에서 중요한 줄 알고, 금년에 예산이 약 30% 넘게 증액됐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정보통신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 간부님들도 정보통신 분야 장비 들어오는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250페이지 봐주세요. 주전산기 임차료, 해서 9,670만원이 되어있는데 임차료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에도 이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임차가 그러면 이 장비는 예산이 어느정도 합니까? 어느정도 하는데 1년에 1억 가까이 임차료를 주느냐,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주전산기 관계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전산기 관련 시스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기종이 현대 하이서버 9000입니다. 용도는 개인용 컴퓨터로 할 수 없는 각종 전산자료와 데이터를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주전산기에 탑재하여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부서가 정보의 공유나 다중 작업을 실시하는 대형 컴퓨터가 주전산기입니다. 우리 시에는 주전산기 관련 시스템을 99년도 12월달에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연간 9,670만원, 아, 96년도, 96년 12월달에 우리 시와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와 연간 임차료를 9,670만원 주기로 해서 5년간 임차를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연간에,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연간에, 그러니까 97년부터,

전정식위원

장비가 아니고 회선 쓰는데,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임차료입니다. 기계를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장비를, 장비를 빌리는 것입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장비를 빌리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장비가 구입가격이 얼마 됩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구입가격이 그때 약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4억이면 구입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4억 같으면 1년에 수명이 얼마인데 1년에 1억 가까이 드는 것 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5년 되면 또 5년이 지나고 난 연후에는 가격에 좀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임차하는데,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전산장비는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임차하는 게 낫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전산장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정보통신과에 전에 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국내여비가 800만원 늘어난 데는 인원이 불어서 늘어났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인원도 좀 불었고 또 내년도에는 21개 업무에 대해서 시·군 행정정보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전화도 해봐야 되고 또 행자부도 가고 이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 김정연 위원 말씀하세요.
정연

김정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 올린 중에서 전체 예산을 총금액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 정보통신과 운영하는데 최소경비입니까, 최대경비입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전산장비, 제일 저희들이 심각한 문제가 1인 1PC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보급률이 공무원 1.8인당 한 대 꼴입니다. 다른 타 시·군에 우리보다 못한 시·군도 전부 1인 1컴퓨터가 다 돼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전산장비도 열악합니다. 시·군 형편이 나으면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금년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증액됐는데도 돈이 모자란다는 뜻 아닙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모자더라도 형편대로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리고 컴퓨터하고 전화기하고 한꺼번에 150대씩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컴퓨터가 600여 대 있습니다. 600여 대 있지만 컴퓨터 기종을 보면 286에서부터 386, 486, 586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운영체제가 486이하는 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부 586이상이 됩니다. 행자부라든지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프로그램 새로 개발하는 것은 전부 586이상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신기종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구형이라서,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구형이라서, 버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앞으로는 일반 공문서 작성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런데 거기 필요한 교체하는 것이 150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

그런데 컴퓨터는 그렇다 치고 전화기는 한꺼번에 150대씩 구입합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전화기도 읍·면·동하고 사업소에 전화기가 많이 노후합니다. 도민체전도 내년에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포함해서 150대 요구를 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어떻게 컴퓨터하고 전화기하고 공히 150대씩 주먹구구식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필요하다면 구입하셔야 되겠지만 조금 생각이 없는 계산 같아서 물어봅니다. 알았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정보통신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구입비, 구입비, 구입비가 전체적으로 구입비가 약 5억 됩니다. 이 구입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조달품목에 있는 것은 조달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팩스기라든지 프린트기, 이런 것을 전부 조달품목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 계약서가 다 있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계약서 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을 예를 들 것 같으면 150대, 또 컴퓨터 150대, 프린트기가 몇 대 같으면 그것을 조달가격을 봐서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왜 묻는가 하니,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사실상 전사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보통신과에서 생겼습니다. 구입비 문제, 구입을 할 때 떡값을 올린다든지 이런 문제 등등이 사건화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일괄 5억원어치나 사면 과장님한테 떨어지는 것 없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없어야 되죠?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절대 없어야 됩니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리고 기기 유지비가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운영비 말고 기기 유지비.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약 8,700만원 듭니다. 이것이 통신장비도 있고 전산장비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팩스기, 프린트기,
태선

백태선위원장

수리는, 기기 유지비라고 하면 주로 수리인데 수리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그냥 불러서 쓰고 이렇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통신장비와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라든지 통신장비 프로그램 제작 업체는 각 업체마다 연구소나 개발팀을 내놓고 업체의 특성을 살려 특이하게 제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A제품과 B제품과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공급한 업체와 유지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다른 계약업체와 맺으면 장비 호환도 안 되고 또 장애 발생시 신속히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할 수 있지만 장애 발생시에 다른 업체를 갖다 대면 전산장비가 오류가 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초 업체 물품 살 때의 업체를 많이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0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40억 2,864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2억 5,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가계지원비가 2억 3,400만원이고 급여가 3%정도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기본급, 345페이지 수당, 348페이지 기타직 보수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일반운영비 총 1억 2,935만 4천원으로서 작년도보다 43만 4천원이 증됐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면 사무용품비가 300만원, 무인 용역비 세콤이 204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유인이 200만원, 보건지소 사무용품비가 15개소 3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적출물 처리수수료가 1,980만원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팩스 유지관리비가 12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120만원 등입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충검사 수수료가 3천 명에 252만원, 방역대책사업 각종 대장 유인 180만원, 급성전염병 예방 팸플릿 제작비가 100만원, 부정불량의약품 마약류 근절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모자보건수첩 구입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주민건강가꾸기 사업 계획서 유인이 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관리카드 유인비가 100만원,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유인비가 1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민원실 민원용 잡지구입비가 72만 6천원, 민원용 서식 유인비가 100만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측정수수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3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총 1,196만 1천원으로서 전화사용료가 480만원, ISDN 이용료가 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자동차세는 총 5대로서 14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6대로서 225만 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우편료가 122만 4천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총 130만원으로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등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총 243만원으로서 방역작업복이 135만원, 그 다음에 358페이지 진료위생복 구입비가 80만원 등이 책정됐습니다. 급량비는 총 940만원으로서 방역비상근무 급식비가 300만원, 보건사업과 특근 급식비가 480만원, 건강관리과 특근 급식비가 160만원 등이 책정됐습니다. 연료비는 총 1,393만 7천원으로서 15개 보건지소 관사용 보일러가 1,008만 4천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15개 보건지소 난로가 249만 2천원이고 그 다음 9번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소 보건지소 시설 유지비와 14개 보건지소 청사유지비 520만원 등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의료장비 수리비 100만원, 연막 및 분무소독기 수리비가 64대에 38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360페이지 물리치료 응급장비 수리비가 100만원, 진료기구 수리비가 100만원, X-선 장비수리비가 120만원, 병리장비 수리비가 100만원 등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10번 차량비 선박비는 총 차량비는 1,835만 8천원이 책정됐습니다. 앰뷸런스, 승용차,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짚차, 방역차 등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는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목요연하게 설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과 금년도 대비표를 내놨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에는 총 6,881만원으로서 내년에는 8,071만원입니다. 그래서 1,1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지만 월액여비는 9,100만원으로서 금년에 5,934만원으로서 3,17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원인은 예산편성지침에 15일 이상 출장을 가지 않는 공무원은 월액여비를 줄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보조 공무원, 즉 진료보조원과 치과 보조 공무원은 월액여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내여비에 책정됐는데 다같이 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보건요원이나 진료소의 진료원들은 월 95,000원씩 여비를 받습니다만 진료 보조원들은 하나도 줄 수 없어서는 곤란하다 해서 국내여비에 45,000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책정된 금액이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설명을 드리면 여비는 1,98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 기관운영 추진비와 시책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 정액급식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4,784만 8천원으로서 81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첫째, 방역소독 약품비입니다. 방역소독 약품비는 3,880만원으로서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방역소독용 유류도 9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유가 인상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총 1,963만 6천원으로서 방역소독 인부임이 1,440만원, 그 다음에 보건사업 보조 인부임이 523만원이 책정됐습니다. 280일짜리 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총 47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7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훈의 날 참석자 급식비가 150만원, 370페이지 방역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마약근절 홍보교육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등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6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5만원이 삭감됐는데 보훈의 날 행사 유공 민간인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포상금은 보건의 날 행사 유공 공무원 표창 시상품 구입비가 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은 총 2억 3,464만원으로서 4,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가 120만원, 나병치료약품 구입비가 200만원, 에이즈 환자 치료비지급비가 6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무료예방 접종약품비는 일본뇌염 외 6종으로서 5,695만원이 책정됐으며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일본뇌염 외 4종으로서 1억 6,755만원이 책정돼서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에 37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187만 7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위탁교육비로서 방문간호사업 인력 직무교육비 1주일 교육비가 11만 7천원, 그 다음에 1년간 교육비가 120만원 등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운영수당입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이 56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그것은 640만원이 미스프린터입니다. 320만원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01재료비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재해 대비용 방역약품비가 576만 9천원으로 책정됐는데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 41명에 대해서 8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공보의 진료활동비 1,080만원입니다. 30명 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가족계획 시술비가 109만 4천원, 정관, 난관, 루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1,140만원, 역시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가 400만원 역시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77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PDT외 4종으로서 2,736만 6천원, 역시 국·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비로서 일본뇌염 외 4종으로서 역시 2,217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각종 암검진등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 1,080만원,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가 270만원, 심장병 수술비가 500만원, 실명예방사업비가 50만원, 심장병 정밀검진비가 100만원 등이 책정 됐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도민 건강가꾸기 사업은 총 2,281만원으로서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자궁암, 위암, 간암, 유방암 등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암검진 검사는 총 596만 6천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입니다. 나관리 부담금이 700만원 책정됐습니다. 38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2,500만원으로서 작년의 5,0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4,600만원으로서 방역소독 구입비가 1,600만원, 치과진료용 유니트 2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건강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총 280만원이 책정됐는데 암검진 종사자 급식비가 75만원, 모유 수유 캠페인 급식비가 75만원 등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환자진료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총 2억 793만원입니다. 환자 진료용 약품비가 1억 62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 약품비가 240만원, 오지마을 순회진료 약품비가 1,200만원, 진료용 약봉투 구입비가 300만원, 진료소모품 구입비가 3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자동 약품포장지가 450만원, X-선 필름구입비가 756만원, 병리시약 구입비가 2,72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병리검사용 소모품비가 1,608만원,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용 혈당검사제 구입비가 150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가 100명분 4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고혈압, 당뇨환자 치료약품비가 500만원, 방문보건 사업용 약품구입비가 800만원, 노인정 방문 간호사업용 혈당검사제 구입비가 120만원 등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치매환자 팔찌 구입비가 50명분 1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 구입비도 2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8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총 1,350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8,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주로 물리치료용 구입 기계로서 근자극 통증치료기, 간섭흡입 치료기 1대, 자동전신자극 진동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등 4대에 1,3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 말씀하세요.
준래

신준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371쪽 제일 밑에 보면 에이즈 환자 치료비 지급이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에이즈 환자가 2명 아닙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현재는 2명인데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 사람이 전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온 사람은 아직까지 치료비는 크게 소요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아니지, 예산을 작년에 세운 것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이 예산은 한 한 달 전에 우리가 작성했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그러면 그 사람 전입 언제 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전입이 한 열흘 됐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열흘 되다니,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준래

신준래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2명이 나타났는데 열흘 밖에 안 됐다고 하면 말도 되지 않지. 벌써부터 2명이라는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해놓고 10일 전에 왔다고 하면 오늘이 14일인데 그 사람이 12월 4일날 왔다는 말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지금 에이즈 환자는 신분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6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김천에 오래 사신 분이 1년에 한두 번씩 입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치료비를 반은 국비로 지급하고 반은 시비로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으로 책정해 놨는데,
준래

신준래위원

민간이전 하면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600만원을 한 사람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추가로 전입한 사람은 아직까지 치료를 받을 필요도 아직까지는 없고, 면역이,
준래

신준래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있는 것은 벌써 한 달 전에 2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10일 전에 전입 왔다고 하면 전입을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안 것입니까, 인원 파악도 옳게 되지 않는데 무슨 예산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추가로 전입한 사람은 치료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필요 없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주는 돈이니까, 다른 데서 치료를 하는데 돈을 줍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타 면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김천에서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치료비의 반은 국비 신청해서 그 사람한테 지급하고 반은 시비로 부담하고, 그 반에 해당되는 금액이 금년에 600만원 정도 필요하지 싶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작년에 그 분이 한번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 치료비가 약 400만원 들어갔는데 국비 200만원하고 시비 200만원 정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기서,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이 돈이 면부에 있는 사람이 타처에서 진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 잡혀 있는 것은 시내 사람 아닙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읍·면입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한 사람이?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준래

신준래위원

전입 온 사람이 읍·면 아닙니까? 말을 분명히 해야 되지,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읍·면입니다.
진수

유진수보건소장

종전에 있던 분도 면에 계시는 분이고 또 얼마 전에 전입한 분도 대구 있다가,
준래

신준래위원

포항,
진수

유진수보건소장

포항이 아니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이라고는 공개 못하겠습니다만 면에 있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아니지. 지금 우리,
진수

유진수보건소장

그것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전입 온 사람은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상유지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우리가 6개월에 한번 정기 면역검사를 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발병이 가까이 오면 치료를 받습니다.
진수

유진수보건소장

6개월마다 혈청을 해서 국립보건연구원에 24시간내로 피를 가져가서 혈청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계속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이것이 돈이 들어가는데 어느 동에 있는가도 모르고 돈을 지급하는데 아무리 에이즈 환자를 공개할 수 없는 법이 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위원들한테 어느 동에 산다는 것도 못 밝히면 예산에 넣으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강인술위원

그것은 밝히면 안 됩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준래

신준래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가 시내 사람은 시내에 사니까 관계 없고 다른 데 사람은 읍·면·동에 있는 사람은 타처에서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2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 사람은 크게 전염성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형평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시내 한 사람, 읍·면·동에 한 사람 있는데 밝힐 수 없다, 이러고 지금은 두 사람 다 읍·면·동 같으면 한 삶은 혜택을 주고 한 사람은 혜택을 안 주면 안 된다는 뜻에서 묻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비밀보장이 돼도 전국에 몇 명 하면 경상북도에 중앙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아는 것 같으면 경상북도 몇 명, 김천시 몇 명 그것 데이터는 아는데 우리는 우리 시에서 어느 면에 어느 동네에 있다는 것은 이야기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지 밝히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냥 면에, 면지역에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신 위원님! 지금 신 위원님 말씀은 에이즈가 왜 한 사람이 올라 왔느냐, 내가 알기로 두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증액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준래

신준래위원

아니, 이렇습니다. 저는 그것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이것은 두 사람 다 하든지,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극비리에 알아도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다섯 사람인데 두 명을 한 것인지, 두 사람인데 한 명만 하는 것인지 이것이 어느정도 환자에 대해서 파악이 확실히 돼야 되지 파악도 안 되고 예산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자하고 전염병이 있는 자하고 구분을 해서 또 한 사람을 주고 한 사람은 안 주면 그 사람이 무슨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겠고, 제가 지금 판단을 해도 증액을 해야 될지 이것도 없애야 될는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비밀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부다, 또 면 중에서도 어느 근처의 분이다, 이런 정도는 밝혀 주시고, 신 위원님은 대략 알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근처라고는 이야기 해 주시고 사실 이것은 비밀이 보장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남쪽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북쪽에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됐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면 지역입니다. 읍·면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면역 수치가 자꾸 낮아져서 발병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를 원해서 작년에 치료를 받아서 400여 만원 지급해 줬습니다. 그런데 새로 전입해 온 한 사람은 아직까지 치료할 필요가 없이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한 사람만 세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리고 6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두 사람 중에서 치료가 더 악화될까 해서 600을 세운 것이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신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준래

신준래위원

예, 그것이 이렇습니다. 알아도 예산 세워놓고 거기 줬는지, 반쯤 했는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게 바로 예산 심사하는 것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준래

신준래위원

예.

강인술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 말씀하세요.

강인술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이것이 의사진행 발언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은 언제까지나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1천만원을 1원 한 푼 남기지 않고 다 쓰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남겨 놓으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다, 그렇게 아시고 되도록이면 예산과 상관없는 것은 안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73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이다 해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해서 56만원, 그 위에도 보면 위탁교육비, 방문간호사업 인력직무교육비 11만 7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보건 정책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56만원 가지고 강사수당을 줘서 얼마나 실적이 나오겠나 하는 허구성 같은 것도 지적을 하고싶고, 그런 유형의 각 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특히 마을건강원 하면 농촌지역에 거의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몇 푼 안 되게 예산이 세워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은 아시다시피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6만원인데 마을건강원이 총 82명이 있는데 41명씩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에 되어있는 마을건강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협의회 회원은 아니되 운영협의회 회원과 같이 보건진료소를 잘 운영이 되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건진료소를 잘 도와주도록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은 매년 41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하니까 보건소로 다 이관이 됐다고 해서 지금 묻겠습니다. 보건소 증축계획이 있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있는데 거기 보면 한방진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증축계획이 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현재 우리 김천에는 지난번에 소장님이 보고하셨던, 과장님이 하셨나, 현재 40명의 치매노인들이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하게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시 차원에서 치매노인들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2000년도 상반기에 3층 증축을 200평 하면 노인건강, 특히 치매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실을 하나 설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합니다.

강인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현재 우리 시세로 봤을 때 24시간 수용을 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최소한 주로 직장인들도 있고 직장 외에도 자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매환자와 같이 사는 사람 중에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낮시간 만이라도 수용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야말로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인사 들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덕희 위원 먼저 하세요.
덕희

김덕희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두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한 것으로 압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건지소와 진료소 개축 관계를 말씀하셨지 싶은데 예산에 얹지 않은 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2개소를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덕희

김덕희위원

실제로 보면 예산부서에서 그것뿐 아닙니다. 여기에 369페이지 보면 민간인 실비보상에 그 전에 보면 오지마을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 교육급식비 5,000원 10명 2회 해서 10만원씩 지난해부터 저지난해까지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청에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오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 농촌은 과장님 아다시피 약 70%가 노인층입니다. 그리고 발병의 온상지입니다. 보건복지 사업에 있어 거기를 제일 중점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님이 1년에 한두 차례 나가서 운영협의회 회원 모아놓고 교육하는 동시에 식대까지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소와 진료소 개·보수, 지난해는 1천만원 5개소 해서 5천만원 했고 금년도에는 보니까 500만원 5개소 2,500만원을 해놨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5천만원 가지고 거의다 개·보수 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만족하게는 예산상 못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좀더 예산계나 기획실장한테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세요. 지금 보면 모든 행정이 도시 위주로 하는데 농촌 위주로 해야 됩니다. 특히 보건소나 보건지소 같은 데는 보면 환자 위주 아닙니까? 환자가 어디가 많습니까? 노인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서너 가지가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 추경이라도 노력해서 보완조치가 되도록 해주세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천병삼 위원 말씀하세요.
병삼

천병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병삼 위원입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보건소 의사들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대학교 다니다 와서 공중요원이라 하던가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예, 그 의사들 월 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다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의사는 육군 중위에 따른 호봉으로 국비로 급여가 나가고 수당은 한 달에 3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지만 전문의는 대위에 해당하는 호봉, 1년이면 1호봉, 2년이면 2호봉, 그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에는 차이가 없고 중위와 대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급됩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국비로 전부다 나갑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알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12시인데 지금 한 과 더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하고 할까요?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연일 예산 심의에 수고 하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기입니다. 백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환경 분야 예산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분뇨처리장 사용수수료 수입이 26,000톤 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봉투 판매수입이 연간 해서 5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립도가 13.3%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제일 위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센터에서 미화원들이 골라낸 것을 판매한 수입입니다. 41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천만원,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 391페이지에서 405페이지까지는 풀 관리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에 앞서서 환경관리과 예산이 예산상 명목상으로는 91억 7,285만 8천원인데 상·하수도과가 49억 8,522만원, 또 그 중에서도 환경관리과가 41억 8,763만 8천원인데 미화원 인건비가 거개가 22억 5천만원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약 19억 정도 됩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청소차 유지관리비하고 해서 유류 및 차량수리비인데 청소차 10대하고 재활용차, 순찰차 3대하고 13대에 대해서 7,04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도 각 계별로 된 것을 풀 계상했기 때문에 4,707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면 기타업무 추진비 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한 달에 10만원 해서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8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부과 전산입력 인부가 2인 90일 해서 336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환경보전교육 홍보 강사여비, 각종 행사, 회의, 교육 참석시 여비보상 해서 그 외 6종 해서 1,55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중간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서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해서 2개교 해서 1개교 200만원씩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검사용 기기 교정용 표준가스 구입 외 4종으로 해서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 민간명예환경감시원 교육급식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공해배출차량 매연 측정기기 구입이 대기인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수질오염사고 방제 장비구입과 토양 측정망 시료채취용 장비하고 해서 6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비 해서 지하수 허가신청 대상에 대해서 지반침하등을 우려해서 심사비가 80만원 5건 해서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가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발견시 폐공하는 것이 5개소 해서 500만원 계상했고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 보수 1개소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는 고성산에 오륙도하고 음양수를 개발해서 보수해서 시민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416페이지는 환경미화원 109명에 대한 기본급, 근속비,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해서 전체가 22억,
태선

백태선위원장

이것은 그냥 넘어 갑시다.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예, 22억 4,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결속자재 구입은 재활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끈이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는데 30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1억 381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 분리작업 인부임이 재활용 창고에 쓰는 인부인데 공공근로요원이 모자랄 때 쓰는 것입니다. 10명 해서 561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교육 급식제공이 109만원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환경미화원 포상비로 32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1천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좀 적습니다.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가서 재활용품 수집 읍·면·동 시상금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재활용 창고 노후시설 배수로 설치도 하고 노후시설 교체도 압착기 같은 것 교체도 하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3억 6,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청소차 대·폐차 진개덤프 2대 해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관 컨테이너 하우스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나갈 것입니다. 200만원씩 5동 해서 1천만원 계상했고, 진공청소차 2대, 1대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작해서 우리 지역업체 한일인더스트리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삼애농장 축산폐수 정화시설 약품과 침출수처리장 약품비 해서 3개소 해서 4,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삼애농장 축산폐수 처리 관리 인부가 1명 있습니다. 280명 해서 663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피해농가 보상을 5가구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분뇨처리장을 금년 연말에 폐쇄하고 태영에 위탁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2억 소요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덕곡 쓰레기매립장 수시 복토비 2,160만원, 덕곡쓰레기매립장 사용 종료 복토비 2차 매립장 3천만원, 면지역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1,5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1억 2,55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소형 소각로 설치해서 2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곡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 호동마을 외 2개소 해서 1억을 매립장 주변 숙원사업 공사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상수도 인입 980만원,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준해서 0.63/100 해서 34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 말씀하세요.

정청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06페이지 청소차 유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소차 유지비가 사실은 유류대, 차량 수리, 정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차가 지금 10대입니다. 지금 현재 10대 하고 재활용, 순찰차까지 13대인데 돈 7천만원 정도 가지고 유지하고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못 미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사실 청소차가 있는 것이 전부 노후되고 해서 유지비가 상당히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자라는데 전년도부터 모자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넣어서 하고 편법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 보다는 좀 적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면 단위 차들이 대다수가 전부다 거의 노후된 차들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예.

정청기위원

차들 맞죠? 그러면 한 가지, 저희들 면의 차를 이야기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봉산면 같은 경우에도 차가 핸들이 빠진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차를 끌고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장소가 대다수가 외진 곳에, 남들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외진 곳에, 산 중턱이라든지 이런데 올라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겨울에 눈이 온다거나 이래서 미끄러울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또 대형사고가 날 위험성도 많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다른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차량 교체하는 데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올려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신중하게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은 연한이 차면 제때제때 교체할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41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4천만원 신청을 했는데 예산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1천만원 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각 면단위에서 부녀회장들을 동원해서 마을 부녀회 기금도 세우고 이런 뜻으로 관리를 비닐을 모으고 헌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수집창고에 모았다가 1년에 몇 번씩 싣고 나가는데 이것이 부녀회장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50%라고 했습니까?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판매액의 50%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판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50%를 지급해 줍니다.

정청기위원

50%를 지급해 주고, 그러면 50%는?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전체 판매액은 100% 재생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환경오염을 안하는 측면에서 더 많이 수집하라는 장려 측면에서 그에 대한 50%를 지급하면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노인회라든지 경로잔치에 보태주고 이렇게 마을부녀회에서 합니다.

정청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면단위나 이런 데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왜 고마운 일인가 하면 각 면단위에 보면 폐비닐 수집장이 있는데 폐비닐 수집장이라는 것은 거리가 멀고 전부다 차라든지 경운기가 아니면 싣고 나갈 수 없는 곳에 위치되어 있고 이런데 각 마을에 비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야말로 부녀회장들이 애를 먹습니다. 몇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집하고 하는데 부녀회원들이라고 해서 다 협조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부녀회장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금이 기획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사실상 보상금을 더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사실은 동네 거리라든지 집 근처라든지 이런 데서 비닐조각이나 휴지조각, 병, 각종 쓰레기들이 혼잡하게 다니지 않게끔 각 부녀회에서 돈을 조금 많이 받는 재미라도 있어야 수집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예결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증액을 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 했다고 하는데 1천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1천만원이라도 더 증액을 시켜주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증액조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예.

강인술위원

나중에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하면 안 됩니까? (장내소란)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사실 이것은 다른 단체에 그냥 보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수집을 해서 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주고, 또 그것을 부녀회에서 자기들이 놀러 가는 데만 쓰고 이런 것도 아니고, 동원만 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동원만 되면 부녀회 누구누구 해서 하는데 거기 비용을 다 쓰지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은 확대 실시해야 환경오염도 안 되고 회수도 100% 되고 읍·면·동의 단합도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황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입니다. 416쪽입니다. 아까 잠시 설명을 못 들어서 넘어간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에 22억 4,990만 7천원이 잡혔는데 전년도 대비 2억 2천만원이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각 부서가 인건비 부분은 동결이 됐든지 아니면 약간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10% 가량 인건비가 줄어들었고, 물론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감원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부 계층의 고용창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10%까지 감원이 됐을 때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황병학 위원님께서 인건비 10% 감액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이 민간위탁을 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현재 연한이 돼서, 정년이 돼서 나간 분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사람도 채용을 안했습니다. 종전에는 117명에서 우리가 현재는 109명으로 되어있고 또 민간위탁 하는데 미화원이 5명이 민간으로 나가서 우리가 109명에 대한 계산을 하다보니까 예산 파트에서 좀 준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정년이 돼서 나가는 분에 대해서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전체가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줄어들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419쪽입니다. 아까 정청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주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께서도 말씀했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재편성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42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해서 화장지 4종 해놨는데 7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7개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예, 공중화장실을 화장실 문화개선, 해서 다른 위생접객 업소도 전부다 개선을 하고 화장지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공중화장실이 직지사에 2개가 있고 장성반점 옆에 있고, 중앙시장에 2개, 감호시장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7개인데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면서 위생업소라든지 일반한테는 전체를 전부 개선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을 개·보수 하지않고 관리를 잘못 하면 시에도 안하는 것을 어떻게 주민들을 따르라 하나 이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화장지가 아니고, 화장지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향수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문화를 개선하려고 넣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아까 세입 부문에 보니까 표기가 안 돼있어서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전부 무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전액 무상입니까?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예, 전액 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인데 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2억이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에도 환경미화원이 달려 갑니까?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대광동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입니다. 분뇨처리장을 거기서 현재 전처리를 하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인력은 전부 기능직이고 이래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태영에 위탁하는 비용만 2억이 되겠습니다. 계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장 시설도 주식회사 태영으로 민간위탁을 시켰다는 얘기네요?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기정에 예산이 안 잡혀 있었던 부분이고, 물론 내년에 위탁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올해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의 직원이 종전대로 해서 인원이 12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고 관리는 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직원은 한 명도 없고 태영에서 나와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올해 환경관리과에서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시킨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병학

황병학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이죠?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데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것 말씀 드릴까요?
병학

황병학위원

예, 말씀 듣고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방금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대광동에 가면 그 전에는 시민들이 배설한 분뇨를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서 감천에다 방류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분뇨처리장인데 거기에 현재 우리 직원이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사업소로 직영을 하다가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에 완공이 되므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우리가 1차 처리한 분뇨를 가지고 가서 오니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유입이 안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이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환경관리사업소를 운영하는 태영하고 수의계약을 안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태영에다가 주므로 해서 우리가 하는 위생사업소는 금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은 전부 시청으로 원대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인력은 인력부서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억원만 내년부터는 용역을 주면 위생처리사업소하고 연계가 돼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태영하고 밖에 할 수가 없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수의계약을 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관계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10여 명의 사업소 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관리비 자체가 2억 정도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의계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예를 들자면 10여 명의 인건비 계산을 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최소한 30% 내지 40%는 경비절감 차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의계약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 2억원 안에 장비 유지비도 다 포함이 돼있고 시설유지비, 약품비, 재료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국장님! 10여 명의 인건비하고 지금 2억원을 책정해서 민간위탁으로 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몇 %정도 경비절감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경비절감은 제가 봐서 약 50%이상 절감됐다고 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50%요?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제가 확실한 데이터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병학

황병학위원

업무담당, 파악하신 분 안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좋습니다. 42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계인데 사회복지과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시상도 걸려 있고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중복된 예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맥상통하게 추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 식품접객업소, 이런 데 개인이 관리를 하는 접객업소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시상금을 주고 시설이 잘된 곳을 심사를 해서 시상금을 주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우리가 7개소가 있습니다. 시장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지사에 화장실이 토산품 판매장에 하나 하고 이쪽 화장실 둘 있고, 장성반점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 중앙시장에 2개소가 있고 감호시장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비를 보수하고 개수하고 그에 드는 비용입니다. 거기와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회복지과는 화장실에 대한 시상금은 두 군데서 할 필요 없다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시상 관계는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난번 직지사에 화장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러 김천시에서 나갔는데 그때 복지과장께서 수행을 했습니다. 가서 봤을 때 직지사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에 개·보수를 해야되지 않느냐, 김천시에 유일하게 직지사가 관광지화 되어있는데 화장실이 미흡하다, 냄새가 많이 난다, 그 다음에 손을 씻을 때 비눗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있는데 그때도 복지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했길래 부서가 양쪽 다 같이 하는 것인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직지사 주차장의 공중화장실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까?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그쪽 부분에 참고사항으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냄새가 많이 나고 비눗물이 나오지 않고 가장 우리 김천시에서는 중요한 공중화장실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직지사 공중화장실이 제일 미약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다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임경규 위원 말씀하세요.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청기 위원이 이야기하신 청소차 관계, 차가 오래 되고 한데 유류 및 차량 수리를 해서 10대 돼서 나오는데 청소차가 한 대에 가격이 얼마정도 합니까?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청소차가 한 대에 2,600만원정도 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것과 뒤의 한일인더스트리는 틀리죠?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한일인더스트리에서 나오는 것은 진공 청소차입니다. 공기압으로 해서 길거리에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 다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것은 청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싣고 하는 것,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싣는 것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2개교 되어있는데 이것좀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환경보존 시범학교는 현재까지 운영한 것이 초등학교가 12개소이고 중학교가 증산중학교 1개소 되어있는데 운영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그림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 주위에 토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환경정화활동, 이런 것을 해서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어느 학교에 했으면 좋겠다는 추천을 받아서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성인이 됐지만 어릴 때 하던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착을 시켜보겠다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돈으로 200만원씩 줍니까?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예, 돈으로 200만원 주면 거기서 사업계획서가 옵니다. 환경정화활동 하는데 얼마 든다, 글짓기 대회라든지 미술대회 하는데 얼마 든다, 그래서 그것을 교부하고 정산을 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됐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총괄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인건비, 복리후생적 경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670페이지 지역경제과 개발비가 전체적으로 25억 6,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16억 7천만원이 포함돼서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보입니다만 거기에 공공근로사업비에 국비가 11억 1,300만원, 도비가 1억 1,200만원,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680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 해서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 차액 보전금이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3% 이자를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81페이지에는 출연금이 1억 7,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도에다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출연금을 내서 거기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684페이지에 학술용역비 1억 3천만원 계상된 것은 재래시장 감호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유통정책연구원 시장활성화 연구단에 서울대학교 교수 최창호 박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용역을 줘서 감호시장에 대한 사업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보다 더 노력을 해서 사업 성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날 행사를 위해서 시에서 주는 시상금으로써 금년도에는 12월 21일날 대상 시상제 날짜를 잡아놓고 내년도에도 그와 관련해서 1천만원 계산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687페이지 노정실업에 전체 20억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이 풀예산으로서 관리하도록 돼서 각 과에 재배정 해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11억 1,300만원이 계상되고 도비가 1억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제일 밑에는 일반운영비라 해서 8,900만원 풀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 재료비에 15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아직 사업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큼직큼직하게 대분류를 해서 일단 수돗물 절수사업 절수기 구입, 해서 1개당 5천원씩 해서 변기 뒤에 물 가두는 곳에 물을 적게 담아서 내보내는 장치로서 재료비로 1,400만원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는 국토공원화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부대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내년도 사업비를 다시 받아서 재배정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692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2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일단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 각 과의 사업을 받아서 재배정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해서 민간인 실비보상금 해서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서 3억 3,17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시 관내의 학원에다가 실업대책 방지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으로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7,300만원, 도비가 2,8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호적전산화 사업 관리자 보상금 150만원 했습니다만 이것은 삼성 CDS 요원 출장 사업관리 보상으로 계상한 것이고, 민간이전 해서 2,940만원 계상한 것은 이것도 호적전산화 작업 관리를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삼성에다가 CDS 프로그램 관리비로 해서 2,940만원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컴퓨터, 프린트기, 난방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1238페이지, 이것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농공지구 조성관리는 2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임대료가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이 지금 현재 조흥은행이 들어온 것이 2,500만원, 삼봉토건, 우삼, 신일, 한솔, 이래서 2천만원을 임대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6,400만원은 저희들이 공단에 농공단지에 부도업체에 대한 위약금 10%를 지금까지 받아서 적립시킨 것이 5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난 이자수입이 6,40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이것은 일단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면서 융자를 해줘서 거기에 따른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받아서 일단 갚는 돈이 되기 때문에 7억 3,6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5,400만원은 금년도 6억 1,300만원 예비비하고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해서 7억 5,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도 공단을 조성하면서 융자금에 대한 원금을 받아서 결국은 농협에다 갚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1244페이지 농공지구 세출입니다. 그것은 농공지구 조성관리로서 일반수용비에 4,100만원 계상이 되고 1247페이지 민간이전사업 해서 3,120만원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운영보조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앞의 4,500만원 임차료 받아서 결국은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가 1억 7,6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농공단지에 재해로 인한 하수도 정비 보수라든지 그리고 법면 보수, 집수정 관리, 모터교체, 공동이용시설 관리보수 등 해서 1억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49페이지 차입금 이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자하고 원금하고 해서 7억 4,300만원 앞에 받은 액수를 갚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250페이지에 차입금 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농공단지 융자금을 내서 업체에서 내서 갚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251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 5천만원 계상한 것은 만약을 생각해서 부도업체에 대해서 일단 반환금을 5천만원 계상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전에 예방을 하고 나중에 받아들이는 사항으로서 반환금 5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말씀 드렸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
경규

임경규위원

684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해서 최창호 교수, 감호시장에 대한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학술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감호시장이 상당히 침체돼 있고 앞으로의 시장의 현상이라든지 미래상에 대해서 현재는 감호시장을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비효율적인 시장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시장에 대한 환경 대응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의한 기여도 부재되어 있고 서비스 마인드도 상당히 불충분한 사항이고 시설 자체가 옛날부터 전국 5대시장으로 일컬어져 오면서 낙후가 돼서 지금 현재 집이 붕괴 사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매출도 물론 감소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시승격에 맞는 시장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유통정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왜 여쭤보는가 하면 물론 감호시장, 황금시장, 시에서 돈을 임대료를 받고 하는데 지금 임대료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억 3천만원씩 들여서 활성화 연구 용역을 줘서 전국 5대시장을 살린다고 할 때 이 시설을 지금 용역을 줘서, 저도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용역도 용역이지만 시설 자체가 노후하고 이런 관계가 상당히 많은데 감호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임대를 받고 해서 한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김천 시장 자체가 평화시장, 감호시장, 황금시장 해서 몇 군데가 있으면 이런 것도 활성화 연구를 할 때 시에서 임대 받는 곳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김천시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감호시장만 해서, 또 감호시장만 살리면 거기에 비교해서 결국은 나머지 시장은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천이 옛날부터 재래시장이 상당히 강성을 띠고 있던 것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지금 감호시장 하나 해서 살려서 평화시장이 죽고 황금시장이 죽고 다 죽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되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같이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5개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 줘서 그것을 활성화 시킨다는 문제도 재원상 문제가 있고, 사실상 감호시장도 연구 용역을 줘서 어떠한 대안책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안책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로써 투자하는 것 보다도 민간출자로 해서 먼저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예산도 문제고, 이 예산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IMF 오기 전에 연구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다가 작년도 IMF 관계로 예산도 삭제가 되고 해서 금년도에 대두가 됐습니다만 일단 임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일단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이나 이런데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내용을 알아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고맙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황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67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인건비가 1,141만 9천원이 불어나 있는데 불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1,141만 9천원 불어난 것 말입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수당이 4,3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금년도에 유통특작과가 없어지고 유통특작계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 증가되는 초과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결국은 구조조정에,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은 현재 그것을 같이 풀어넣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결국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으로 봐서는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670쪽부터 671쪽, 672쪽에 보면 무슨 유인, 물가모니터 조사표 유인, 지방물가종합대책, 홍보물 제작 200부, 물가동향 책자 100부, 지역경제살리기 홍보 200부, 어쩐 유인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673쪽까지, 고용촉진훈련 서식 유인까지, 전체 유인만 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유인물 여기에 계상된 것이 4,0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151만 6천원이 증가됐는데 사실상 저희들 경제과에는 수용비가 이렇게 계상되는 것은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조사표라든지 각종 홍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과 그리고 각종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산지 표시라든지 한국무역 우리상품 해외광고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냥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용 유인물입니다.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유인물이 많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좋습니다. 676쪽입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지역물가안정 추진 4일 4명 12회, 물가 합동 지도단속 4명 12회,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3명 12회, 밑에 내려가서 67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도 3명 11회, 지역경제과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 전체 인원이 17명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17명입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17명이 계산적인 수치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3명, 4명씩 12회, 11회씩 계속 677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 교육이다, 지도 점검이다 해서 다 다닐 수 있겠습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체,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유인되어 있는대로, 2000년도 예산안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지역경제과 직원 17명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장 유치팀 운영이라든지 창업지원 관리팀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1억이고 2억이고 투자해서 공단 유치팀이 그야말로 밖에 뛰어다니면서 유치를 시키고 창업을 함에 있어서 관리팀이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이면 예산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17명의 직원들이 맨날 지도하고 단속하고 교육 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인된 내용대로 보면 전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언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내용을 한번 보세요.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여비를 그렇게 묶지를 못하고 계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황 위원님 말씀대로 묶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팀제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풀어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물가합동단속이라든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불법 공산품 유통단속, 통상공산품 교육 및 회의 참석, 불법 석유류 판매업소 교류단속, 이런 부분 다 좋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업예산은 하나도 투자가 안 되고 전부 교육 가시고, 교육에 참석하시고 지도단속 하시고, 각종 프린트물이나 유인하시고, 이런 데만 사업예산이 전부 책정된 것 아닙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나열해서 이렇게 여비를 빼먹기 식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사람이 20명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자기 개별 업무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매년 답습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지 그 안에는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비나 수용비는 우리가 책정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또 기획실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서는 우리 김천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그런 부분까지 말씀 안하셔도 알고는 있는데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교육 참석이라든지 지도 단속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국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나열했듯이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방향으로, 국장님,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창업지원 관리팀을 운영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장유치팀을 팀원으로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 짜서 정말로 이 분들이 밖에 나가서 공장을 유치시키고 우리 김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김천은 아까 임경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년동안 중소 상인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내에 나가게 되면 정말로 1번가 도로인 조흥은행부터 시작해서 부곡동까지 기회만 있으면 전세금을 빼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간부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의 사업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정청기 위원 말씀하세요.

정청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681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출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7,700만원 불어난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행정지침,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입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증액시킨 게 아니고 우리가 91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전체 11억 7,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해서 도에다가 2001년까지 도에 전체에 50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시·군에다가 중소기업체에 추석이라든지 자금이 어려울 때 신청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출연금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출연금으로 연년이 내는 것입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2001년도까지 냅니다.

정청기위원

2001년도까지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예.

정청기위원

내면 예를 들어서 사실상 우리 김천의 중소기업에서 50억이 필요하다, 기금조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김천시에서 도에 의뢰를 하면 50억 정도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전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하고 창업자금하고 분류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벤처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규모에 따라서 자금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최소한도 한도액이 18억까지 돼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사업이 목적에 따라서 조정자금이 다 틀립니다.

정청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문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출연기금이다 해서 우리 시에서 내지만 도의 무슨 들러리 서는 기분이 들어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지방자치제다 해서 운영은 제범위내에서 하고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도의, 중앙의 감시 감독을 당하는 격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김천시에서 이런 기금을 내는데 김천시에서 꼭 필요할 때 적기적소에 쓸 수 있는 기금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때제때 됩니다.

정청기위원

제때제때 됩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업체에 받아서 대출해 준 것이 전체적으로 약 82억 됩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보통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이자율은 7.8%인데 시에서 이자 보조하는 것이 3%이고 3%가 앞에 차입선이 나옵니다만 8천만원, 그리고 도에서 3% 부담을 해주고 상당히 금리가 쌉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싸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가 돈이 상당히 미수금만 많아지고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자율을 상당히 낮춘다고 농협이라든지 각 금융단체에서 서로 경쟁하다시피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리고 692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올해 약 1억 1천만원이 감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죠?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예.

정청기위원

국고보조사업인데 상당히 지역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실상 국고보조금이라 해서 타서 이것도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것을 타서 훈련이 누구라고 누구누구 지명을 해서 몇 명 어디다가 교육을 의뢰를 하죠?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청기위원

보통 의뢰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 사실상 돈은 지불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이 자원을 해놓고 돈만 타먹기 위해서 지원한 것 아니냐, 그 인원이 교육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252명이 되어있는데 252명 전체가 교육을 받는데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상 감시 감독이 됩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예,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왜 그것을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각 학원이 현재 구미까지, 대구까지 전체 17개 학원으로서 이것을 당초 학원 지정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학원을 지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이것이 지침이 바뀌어서 도에서 학원을 지정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배정받아서 지정을 해주는데 이것을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보조금만 내주고 그 사람이 안 오고 도장만 찍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화도 저희들이 많이 받는데 우리 직원이 월별로 결산서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또 중도 탈락자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회수를 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떠돌더라고 여기에 대한 조금도 그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정청기위원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매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매일은 못합니다.

정청기위원

못하죠?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예, 매일은 못하고,

정청기위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김천시내 노래방이다, 무슨 업소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비밀리에 오늘 저녁에 현장 감사를 나간다, 감시를 나간다 하면 아무리 비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설이 돼서 미리 알고 있는 곳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학원생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돈이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리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학원에서 정보라든지 시에서 오늘은 나오는 날이구나, 오늘은 안 나오는 날이구나 하는 식의 그런 것도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과연 감시 감독 체제가 옳게 된다고 생각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 정 위원님 말씀을 듣고 올해부터는 그에 대한 대응 방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이것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 하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입니다. 2000년도 농축산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농정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들어가기 전에 윗 부분에 민간이전에 경상예산입니다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에 1천만원, 저희들 김천시에 농업경영인이 939명이 있습니다. 도 대회도 하고 전국 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비로 1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농민회 지원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민회가 저희들 관내에 약 250명정도 회원이 있습니다만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료 해서 3,830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그래서 570명의 농민에게 무료로 구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54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는 경지면적 1ha미만 소유자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농가에 지원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가전제품 등을 수리를 해주고 보건소와 협조해서 무료진료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의 인력을 동원해서 영농상담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명이 200만원씩 해서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도비, 시비가 각각 50% 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안에 농업개발대학원이 있습니다. 여기 1년간 저희들 관내에 있는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 4-H회원, 독농가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학교에 입학을 해서 영농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 부문에 농어촌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억 6천만원을 도에 출연해서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농사업무 경상예산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86페이지 농사업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지원에 여비가 210만원 국고보 보조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3개소에 1개소에 700만원 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 파쇄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개소에 개소당 5천만원씩 해서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 시비 합해서 50%로서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산림 폐잡목이나 간벌목 등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퇴비화 해서 토양의 지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가 5.2ha에 276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비료, 농약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해서 농민이 수확을 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으로 개소당 35,000원씩 해서 162개를 계상해서 56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50%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8페이지 농지관리 분야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개소에 120만원씩 16개소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시에 읍·면당 1개소, 저희들 시에 1개소 해서 16개소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비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92년도에 진흥지역이 고시가 돼있는데 거기에 많은 변화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선이 일치하지 않아서 새롭게 도면을 정비를 해서 제작해서 시 민원실, 읍·면·동, 저희들 과에 비치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590페이지 농산물유통 분야입니다.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1페이지 민간이전 분야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포도축제 및 포도아가씨 선발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도축제를 50주년 기념 민속축제와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적으로 10월달에 맞지 않고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 와서는 금년도 행사의 여러 가지 결점을 보완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고 해서 포도축제를 하고 또 격년제로 열리는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포도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 부문에 저희들이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축제 부문에 약 8천만원, 포도아가씨 선발에 4천만원, 포도발전 심포지움에 2천만원, 이래서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근 군에 있는 영천시에서 포도축제를 8월 중에 1억 5천만원 들여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영천시보다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도 많고 시기도 일실하고 해서 금년도에 축제 행사를 민속축제와 같이 가졌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죄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 사람들이나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포도축제에 참석을 해서 그야말로 김천포도가 외지인이나 김천 사랑의 산표본으로서 우수 농산물로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이 행사에 대한 의미가 되살아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가서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김천포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도 받고 포도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이 행사가 과연 재검토 해야 될 것이라는 여론이 나오면 재검토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포도축제 행사에 대해서 새롭게 방향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예산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배려를 해주셔서 포도축제에 대한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30%이고 농가 자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주로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작목반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운송 보관, 포장 용기 설비 규격화 기계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팔레트나 플라스틱 상자, 지게차, 전동차, 이런 데 농산물 물류 표준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는 자부담이고 50%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151만 6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브랜드 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촉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도 일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에 1,2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생산 출하 조직으로 저희들 관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0/100이 40%가 보조이고 나머지 60%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김천시에 양돈 수출단지가 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두당 돼지를 수출하게 되면 1등급 돼지로 판정을 받은 돼지에 한해서 두당 3천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1,8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50만원씩 해서 30개소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경상북도내에 있는 시·군 23개소와 저희들 인근 시·군과 자매결연 시·군 4개소, 저희들 시가 3개소 이래서 30개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체전 기간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개소당 50만원씩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김천시 우수 농축산물 상표 표시제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우수 작목반 지원이 제외된 분야에 대해서 순수한 시비로 40% 보조를 하고 60% 자부담을 해서 70,000매 정도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단지 출하용 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001년도 쇠고기 수입에 대비해서 저희들 축산농가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출하시에 감량으로 오는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그래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급육 생산단지에 출하용 차량 한 대를 시범적으로 지원하려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 한우 상표 디자인 개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고급육 단지나 집단 사육지를 우선으로 해서 김천 한우의 고유 상표를 개발해서 등록해서 브랜드화 해서 출하를 할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은 500만원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건설과 농지 분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02페이지 경상예산 중에서 밑의 부분에 도 가축 품평회 출품축 사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것이 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중앙에서 가축 품평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군에서 한우 부문, 젖소 부문, 돼지 부문에 가축을 저희들 시에서 선발을 해서 출품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대부분의 농가들이 출품하는데 상당히 꺼리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한우나 젖소나 서울을 한번 갔다 오면 최소한 3% 내지 5%가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출품도 꺼리고 이래서 사료비라든지 장려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갈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출품을 해서 우수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보장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농가의 사기 차원이고 저희들 시에서 참가를 해야 되고 해서 사료비를 지원토록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3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0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 돼지, 젖소, 이래서 여러 가지 가축 예방주사가 있겠습니다만 147,300두에 대한 예방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110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65%, 도비, 시비가 36%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국고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돼지 콜레라 시술비가 85,000두 200원씩 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청기위원

금액은 이야기 하지 말고 대충 중요한 것만 해 주세요.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예, 그 다음에 605페이지 공수의 수당 해서 6명에 50만원씩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동원비 예방주사에 동원되는 수의사에 대한 193일 동원해서 일 10만원씩 해서 1,9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비가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젖소 능력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 젖소에서 생산되는 정액을 공급해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두에 270만원, 그 다음에 한우 거세우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육질을 개선해서 품질을 고급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당 10만원씩 해서 99두 해서 990만원, 축분 방지용 톱밥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고급육 단지나 소 집단 사육지에 악취를 예방하고 축산폐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만원씩 2개소 선정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분뇨 악취 제거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장마기에 집단 축산을 사육하고 있는 지역에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 지구에 주로 삼애농장이 시내 인근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500g의 악취 제거제를 구입해서 3개월 여 동안 살포를 해서 악취를 제거하므로 해서 시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591쪽입니다. 민간 단체 및 경상보조금 란에 포도축제 및 포도아가씨 선발 행사비 지원, 해놨는데 지금 이 포도축제 부분은 기획실하고 새마을체육과, 문화공보실, 이렇게 포도축제 관련 건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기획실하고 새마을체육과에요?
병학

황병학위원

예. 쉽게 말하자면 시민의 날 행사때 포도축제에 대한 지원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서 전체는 못봤습니다만 새로 나온 예산제안설명서 안에요?
병학

황병학위원

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거기에는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행사는 저희들 새마을체육과나 기획실에서는 이 행사에 주관도 하지 않고, 예산은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축제를 할 때 심포지움이라든지 포도아가씨를 격년제로 선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 심포지움 경비를 2천만원 이상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포지움 할 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500만원 내지 1천만원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있고,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하는 부분도 김천농협이라든지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라든지 단위농협 형태로 해서 각종 스폰서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행정적으로만 지원이 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포도가 성수기를 지나서 매년 하다보니까 시민들 여론도 굉장히 부정적인 면으로 흐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돼있는 상태에서도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한다 했을 때는 시민 전체가 힘을 모아서 각종 스폰서를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포도축제 자체만 하더라도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죠?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4, 5천만원이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400만원을 얹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 드렸는데 영천에는 작년에 1억 5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국장님도 가보셨고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담당 계장도 가봤습니다. 포도축제는 8천만원 하면 8천만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역은 정확하게 뺄 수 없고 지난해 한 것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8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홍보하고 메스컴에 스파트 방송으로 나가고 이것을 금년도에는 15일간 했습니다만 20일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비, 현장 촬영을 해서 나갈 뉴스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거의 3천만원 들어 갑니다. 그리고 TBC는 좀 덜 들어가는데 MBC, KBS 하려고 하면 거의 3천만원 가까이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무대 설치하고 이벤트 행사 노래자랑 하고 가수들 초빙하고 하는데 중앙에 있는 가수도 금년도에는 한 사람 밖에 초빙을 못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했는데 적어도 이름 있는 사람들 하려고 하면 이것도 3천만원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전시 포도관련 제품, 이것이 포도제품 전시회는 포도뿐만 아니고 농산물 전체 총 취합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포도를,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그 다음에 부대행사, 식대 등 하면 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병학

황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그래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업무의 관장이 사실은 홍보 파트 같으면 물론 이런 부분도 포도가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과장님 부서로 편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내년에 우리 시가 3년, 4년에 걸쳐서 행정 공무원을 비롯해서 온 시민이 결집을 해서 내년 도민체전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도민체전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6월달쯤 되면 물론 도민체전을 여는 곳은 학사체전이 열리게 돼있죠? 6, 7월달에 학사체전이 열리게 되면 당장 9월달쯤 되면 아마 8, 9월달 되면 포도축제가 열리고 그 다음에 10월달쯤 되면 시민체전이 열립니다. 사실은 내년 한 해동안은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다가 볼일 다 보는,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 파트에, 예를 들자면 문화공보실쪽에 행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하고 그쪽 파트에서 될 수 있게끔 조율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열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되면 실질적으로 행사 하다가 거의 한 해를 보내는 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시고 문화공보실이나 새마을체육과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조율을 해서같이 행사를 치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황 위원님, 그 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하나 문화공보실에서 하나 똑같은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직접 농업인들에 관한 행사이기 때문에,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시간 관계로 질문 요지만 답변해 주시고, 유창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질문 요지만 답변해 주시고,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요지를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를 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행사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학

황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됐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포도축제는 주최는 김천시가 되고 주관은 청년회의소가 되죠?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농협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청년회의소는 뭡니까? 여태까지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청년회의소는 후원단체로,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지금 JC에서 포도아가씨 선발할 때,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주관을 JC가 하고, 포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김천시가 주최를 하고 주관은 농협이 하고,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주관이 농협이나 단위농협 이런 데서 스폰서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과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예산 이상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농협에서 스폰서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놀라셔서 계속 얼굴만 쳐다보시는데, 알겠습니다.

웃음

태선

백태선위원장

임경규 위원 말씀하세요.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황병학 위원 이야기 하신데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밖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주관과 주최와 후원, 이 관계를 생각을 일반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그것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 들어와서 이런데 사실은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하고 청년회의소에서 돈을 다 대고 하는 줄 압니다. 시민들이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주관과 주최, 후원, 이 관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후원이라고 하면 뭡니까? 돈 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천시라는 것은 이름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은 거기 되어있는 주최측들이 돈을 내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밖에서 이런 돈이 들어가는 줄 알면 깜짝 놀랍니다.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돈을 알기로는 얼마 안 드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됩니까, 천만 원 냅니까, 얼마 냅니까?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농협에서는 저희들 축제할 때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이 식대하고 참가비하고 이렇게 하고, 포도아가씨 선발할 때는 농협에서 상당히 부담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포도축제 할 때는 농협에서 십 원도 안 내고,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예, 포도축제는,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그냥 김천시에서 다 하지 무엇 때문에 주최라고 거기서 합니까?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포도아가씨 선발할 때 농협에서,
경규

임경규위원

아는데, 포도아가씨 선발할 때는 김천JC하고 그래서 거기에 선발할 때도 항상 말이 많지 않습니까? 김천JC에서 해서 농협하고 해서 선발되는 과정에서도 밖에서 들리기는 몇 번의 누구 딸 어떻고 봐달라 하고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자체가 시에서 주관이 됐으면 주최도 같이 주관, 주최를 같이 하든지 해야 말썽이 안 생기지 돈 500만원, 1천만원 받으려고 돈 수 천만 원 쓰는 것이 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포도축제와 포도아가씨 선발 관계가 집행부 공무원들은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밖에서 심지어는 점 찍어 놨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가 주관, 주최가 명확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돈을 이만큼 많이 들이려고 하면 주관, 주최를 김천시에서 확고하게 해주려면 해주고 안그러고 농협에서 돈을 많이 주면 김천시에서는 돈을 적게 들여서 하는대로 밀어주는 방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삭감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예, 2000년도에는 저희들 시가 주최가 돼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대신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경규

임경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삭감조서에 사실 이것이 삭감이 돼있어서,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상세하게 묻는 것입니다.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시비가 투자되는 것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유효적절히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정청기위원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정청기 위원, 말씀하세요.

정청기위원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삭감조서에 보면 포도아가씨, 포도축제 관계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는 것 같고 이래서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 위원하고 임경규 위원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민들이 아는 정보와 저도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막상 차이점이 많고 이래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임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사실상 올해 포도축제를 할 때 농협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지난해 할 때 농협에서, 제가 알고있기는 그 당시에 제가 유통과장을 안하고 유통과장이 공석이었었는데 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식비는 자기네들이 하고,

정청기위원

200만원을 지원하고 했는데 내년도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농협 시 지부장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예, 제가 시 지부장은 금년도에 할 때도 여러 가지 상의를 했고 그래서 아가씨 선발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현재 확실한 것은 이야기도 못 들었지만 계약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밑에 있는 차장, 과장들하고 접촉을 해서 약 2천만원 이상은 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포도아가씨 선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실상 포도 작목 농가들이 우리가 판매를 위해서 서울에 버스라든지 이런 차를 여러 가지 유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직지조합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년에 네댓 번씩은 갑니다. 가락동 시장하고 직지조합에서 대항, 봉산, 버스를 네 대를 맞추든지 두 대를 맞추든지 해서 가고 하는데 유통특작계에서 계장님이나 따라가기도 했는데 그때 사실은 포도아가씨 선발된 아가씨들이 따라가 주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포도아가씨 선발하고 나면 이것들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필요해서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과연 이 아가씨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이 아가씨들이 전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공짜로 와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가씨들 한번 이용하면 주죠?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예, 나올 때마다 화장비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정청기위원

예, 약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꺼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해서 무엇을 하느냐,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아가씨를 선발해서 활용을 지금까지 제가 사실은 이 분야에 내년부터 전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하면, 파악을 해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민들이 알기는 아까 주최, 주관을 따지고 했는데 돈은 시에서 다 대는데 결국 몇 백만 원 거들어 주는, 어디 가서, 이것은 농협에서는 찬조하는 것입니다. 200만원, 하면 그냥 찬조하는 것입니다. 찬조해 놓고 시민들한테 가서 온 것은, “시 때문에 죽겠다”, 우리가 하라고 해서, 돈은 우리가 내고 저희들이 다 한 것 같이 홍보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시에서, 방금 임경규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시에서 돈을 이만큼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다 기가 막혀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잘 감안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래서 이것 삭감, 하는 이것도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잘 판단을 하셔서 삭감 안 된 금액만이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삭감은 될 수 있는대로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내웃음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답변만 하세요.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 총규모는 산림자원개발 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83%인 25억 3,912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가 약 40%이고 99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5억 9,400만원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695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는 법정 경비 일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총괄 설명하고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같은 것은 생략해서 말씀해 주세요.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예, 70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산림경영 담당 소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비 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 교육생 경비 2명 88만 2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임업협동조합 기관운영비 600만원 국비 보조금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영림계획 작성에 따른 2,044만 2천원,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310ha에 필요한 4억 5,511만 8천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큰나무 조림 9ha에 필요한 5,185만 8천원, 경제수 조림 50ha분 7,846만 5천원, 맹아갱신 22ha분 1,980만 7천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5,497만 6천원, 다음 708페이지 칡넝쿨 제거 400ha에 필요한 6,536만원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10ha에 7,599만원, 천연림 보육 50ha에 필요한 3,525만 6천원, 조림지 간벌사업 80ha분 4,671만 2천원, 다음 709페이지입니다. 임도 보수 3km에 필요한 1,2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산이름 표지판 설치 4개소에 1천만원, 밀레니엄 숲 조성 1개소에 2,940만원, 709페이지부터 711페이지까지는 위 시설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1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국고보조사업 표고재배 시설에 필요한 2,000㎡ 재배사 시설에 필요한 1,760만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12페이지 시설비 산사태 응급복구를 위해서 1천만원, 임도시설 유지관리비로 지금까지 임도 시설한 것이 50km 되는데 1천만원,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면 나무가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이라든지 민가 피해목을 정리하기 위해서 1천만원, 등산로 신설 2km 2천만원, 등산로 시설 유지관리비, 그동안 조성한 것이 약 20km 되는데 500만원, 다음 713페이지입니다. 시유림 조림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임야 도면 보관함, 산불진화복 옷장 구입 해서 총 285만원입니다. 다음 714페이지입니다. 보호계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714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 7종에 대해서 4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1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시유림 육림과 벌채 수량 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61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산불예방 교육 및 진화 동원에 참여하는 급식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총 산림법 위반 고소, 고발자 보상금, 산불예방 민간인 유공자 시상금, 조수 치료 보상비 해서 3건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직원이 연간 7개월동안 전 주민과 협심해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방화복과 산불진화 안전화 국고보조사업으로 800만원입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산불예방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7종에 718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 총 655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72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상반기는 1월부터 5월까지 70명분에 대한 2억 6,040만원, 하반기는 11월, 12월 2개월분 60명분에 대한 7,380만원, 산불감시망대 근무자 인건비 14명분에 대한 6,00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산불진화 동원 급식비 국고보조사업으로 65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소나무 수간주사 150ha에 필요한 6,818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항공방제, 지상방제에 따른 867만 9천원입니다. 다음 722페이지 기타 병해충 350ha에 필요한 2,544만 9천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종에 대해서 총 7,860만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723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7대 56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자동 천공기 2대에 200만원, 산불방지 다목적 차량 구입 1대에 3천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차량 1대에 3,500만원, 전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전기 12대분 600만원입니다. 산림범죄 참고인 출석보상 30만원, 다음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조경 담당 소관이 됩니다. 재료비는 전정가위 외 4종 해서 4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2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공원내 수목 및 시설물 관리 4명분에 대한 2,676만 8천원인데 이것이 99년까지는 상용인부로 되어있다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일용인부로 변경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보호수 외과수술 4본에 필요한 6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경기장 주변 및 진입로변 조경 1억 7천만원인데 이 내용은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주변에 조경과 또 농공고 입구에 보면 IC 입구에 화단을 조성해 놨는데 고속철도가 시설공사가 안 돼서 조경을 하다만 곳이 있고 또 교도소 입구에도 대구통로 우회도로 공사 개설 중에 있기 때문에 공터가 많은데 화단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단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 공사로 인하고 또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수벽을 설치하지 못한 곳이 약 2,100m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비와 그 다음에 기 조성한 수벽 약 20km 됩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1억 7천만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보수 1천만원은 지금 어린이공원이 관내 10개소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자라든지 시설물을 보수하고 조경수도 보식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벚꽃거리 조성,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가로수 식재입니다. 지금 운동장 진입로에 고속도로 박스에서 김천대학까지 도로를 확장하므로 인해서 가로수가 없고 도로 신설에 따른 나무 심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벚꽃나무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직지사 진입로변 조경 9천만원, 여기에는 복전 터널부터 직지사 만세교까지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옹벽이 유실돼서 조경 시설물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벽 설치 500m, 또 공한지에 화단, 가로수 식재 산문도로가 960m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로수 식재, 기 조경지에 대한 보식과 유지 관리비를 위해서 9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교동연지 보수는 교동연지를 92년도에 조성해 놨는데 보·차도가 480m, 경계석이 약 500m, 인도 블록이 약 540평이 됩니다. 이것이 많이 파손되고 사람이 보기에 상당히 흉하고 또 거기에 따른 편익시설 의자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여기에 일부 예산이 투자돼야 되겠고 그동안 공원 조성된 곳이 약 10개소에 약 8만 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일부 사후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전정, 가로수 농촌지역에 이태리포플러 농작물 피해목, 도시 시가지 지역에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강변도로 및 부곡동 우회도로변 조경입니다. 강변도로변은 지금 직지교에서 교동교까지가 1,750m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화단을 133개소에 7.5m 길이로 이것을 기초가 되어있고 여기에 또 조경수를 심어야 되겠고 여기에 가로수도 1,750m에 대한 것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과 부곡동 우회도로, 교동교에서 미곡로터리까지 1,500m, 여기에 따른 왼쪽으로 도로 확장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가로수, 임도와 차도 사이에 6.5m짜리 화단이 117개가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조경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벚꽃거리 조성 가로수 식재와 교동연지 보수하고 강변도로 및 부곡우회도로변 조경이 삭감이 되어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지금 기초가 다 되어 있고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살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장비 구입입니다. 4종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안된 예산이 다 의결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는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 말씀하세요.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지 않아도 삭감조서에 몇 가지 있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지금 벚꽃거리 조성 관계하고 삭감되어 있는 교동연지 보수하고 강변도로 및 우회도로,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산건위에서 상세하게 했겠지만 벚꽃거리 조성이 어디서 어디까지 예정입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지금 운동장 진입로 들어가자면 고속박스에서 김천대학까지가,
경규

임경규위원

다시 천천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운동장 진입로 가자면 왼쪽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지금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고 또 지금 가로수 식재는 사실 면지역에서도 상당히 희망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1차적으로 도로를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로수를 꼭 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연지 보수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동 연지 공원이 92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보·차도와 도로 경계석과 인도 블록하고 그동안 많은 사람이 왔다가고 많이 훼손되고 또 도로 굴곡이 심해서 상당히 보기도 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고, 지금은 학교에서 소풍놀이라든지 법원, 검찰청이 그쪽으로 오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 예산이 투입되고 중앙공원, 성내공원, 남산공원, 환경공원, 관내에 일반공원이 10개소 약 8만 평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비도 일부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변도로, 부곡 우회도로변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지교에서 교동교까지 1,750m, 교동교에서 미곡로터리까지 1,500m 지금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로수라든지 화단에 기초시설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왜 묻는가 하면 강변도로 및 부곡 우회도로 조경이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1,750m 하고 도로 개설인데 삭감이 됐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이 좀 미비한 것 아닌가, 지금 도로 개설해 놓고 중간에 화단을 만들고 가로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삭감됐다고 하면 길만 만들어 놓고 맨땅으로 놔두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데 이런 것이 삭감이 됐는데 자체에서 3개나 도로확장으로 해서 자체에서 하는 것을 나무를 심고 또 중간에 화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좀 도와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 말씀하세요.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기도 했습니다만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이, 산림과에도 역시 이렇게 되어있고 또 건설과에 지역개발비 부분에도 보면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예산서가 작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눈에 보면 구체적으로 부기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1,400m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1,400m 벚꽃거리를 조성하면 나무가 몇 본 정도 들어가는데 나무 크기가 어느 정도고, 그것을 본당 이식을 하는데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것이 대충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설비, 해서 경기장 주변 및 진입로 조경부터 해서 뒤에 강변도로 및 부곡 우회도로 조경, 이렇게 2억 2천만원까지 죽 보면 그냥 포괄사업비성 예산편성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산림과도 그렇고 건설과 지역개발계 쪽에도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약 9억 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산림과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계획 없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비 부분에 현재 경기장 주변 및 진입로변 조경부터 해서 뒤에 강변도로 및 부곡 우회도로 조경,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놓은 계획서를 전부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강인술위원

없으면 과장님, 더 이상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이 예산 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 나열하려고 하면 예산서 두께가 상당히 두껍고 과거부터 그렇게 한 것 답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예산서에는 포괄적으로 저희 과도 그렇지만 타 과도 그럴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산출할 때 충분히 물량이라든지 도로의 자재를 다 감안해서 예산이 산출된 것이고, 예산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가 돼서 책정한 것입니다. 저희 과에 여기에 설계를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인건비, 자재대, 그에 따른 것이 상세히 나오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산출한 내역은 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어제도 위원장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나왔는 줄 압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사람 머릿수가 틀리는,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서가 그런 예산서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위원들이 불신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부실한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내용인데 한 군데는 68명, 한 군데는 67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올린 예산서입니다. 전체 예산을 봤을 때 포괄사업비성 예산같은 것은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 과연 그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상세하게, 여기 뒤에 보니까 빈자리 많습니다. 729페이지 보니까 한 줄만 있고 다 빈자리인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장수 안 늘어나도 됩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그것을 인건비, 재료비, 경비,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그렇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예산서에 부기 표시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하시고,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일이야 다 열심히 하지 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강인술위원

예, 다 됐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강인술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내용 한 것이 없고 포괄적으로 관례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했죠?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정식 설계를 하면,
태선

백태선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727페이지 보면 산건위에서 다뤄온 내용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페이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느냐 인정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보면 경기장 주변 진입로 조경, 어린이공원 유지 관리비, 벚꽃거리 조성, 진입로 조경, 교동연지 보수, 가로수 전정, 이런 것이, 또 넘겨서 강변도로 부곡우회도로 조경 2억 2천, 이런 것이, 2억 2천 하면 돈이 큽니다. 크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데 묶어서 2억 2천 하니까 사실 위원들 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2억 2천이나 드느냐, 이런 것은 현지에 가서 답사하게 되면 충분히 과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예, 현장에 가면 지금 도로 개설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불린 것도 아니고 실지적으로 개략적으로 산출 내역을 가지고 한 것이지 그냥 엉터리로 올리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불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위원들은 불려서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려서 했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렇게 적지적소에 이런 거액을 지금 쓸 수 있겠느냐, 다른데 유용을 안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저희 과의 예산규모는 제가 다시 비추어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수벽 조성한 것이라든지 시가지 길 화단조성 한 것이라든지 그동안 공원 조성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사후관리적인 성격, 그러한 예산도 여기에 시설비에 보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주무 과장 욕심 같으면 요구한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삭감이 돼서 의회에 제안 됐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잠깐만, 사실 여기서 탁상공론으로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명 내용과 같이 현지에서 답사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들기도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과장님은 적지적소에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은 이 거액을 어떻게, 이렇게 의아심을 갖고 이런데 현지에 가보면 이해가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해는 어떤가 싶어서 묻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가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정연

김정연위원

위원장님!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

일단은 주어진 시간 안에 이것을 다 마치고 시간이 허용이 되면 그때 다시 거론해서 현지답사 하는 것으로 합시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입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만약에 현장에 가신다면 현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것은 보류입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예, 안 가신다고 하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설명 외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다른 내용은 없는데,
태선

백태선위원장

없으면 국장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누차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강인술 위원께서 이 예산서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가 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실까봐 다시 한 번 더 짚어 드리는 것입니다. 727쪽 벚꽃거리 조성, 교동연지 보수, 728쪽 강변도로 및 부곡 우회도로 조경, 749쪽 시가지 외곽도로변 가로등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인돼서 올라온 예산서보다는 좀더 세부적으로 뽑으셔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 심사하는 기간동안에 되겠습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태선

백태선출석위원

천병삼 강인술 김덕희 김인출 김정연 신준래 임경규 전정식 정청기 황병학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