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0년도예산안

먼저 저희과 담당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담당, 의료복지담당, 공중위생담당, 식품위생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담당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예결특위 백태선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여러가지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3개과를 통합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총괄보고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134억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액 178억7,865만원입니다. 국비가 92억8,355만원으로 51.9% 차지하고 있고 도비가 9.4%인 6억7,957만원, 시비가 38.7%인 69억1,553만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우선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46억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6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2.8% 차지하고 도비가 10.7%차지하고 시비가 10.5%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건 공중위생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정기위생교육 참석자 음료제공 7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퇴폐, 변태업소 신고자 보상금 60만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유통식품 단속, 디지털 온도측정기 180만원, 식품위생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향토음식축제 선진지견학 여비보상등 전년도는 44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139만원 감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90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황악산 산채음식축제 지원을 5월달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4월달에 황악산 산채음식축제를 1,250만원 해서 음식업지부하고 협의해서 민간인보조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38페이지 사회업무에 해당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과목변경 때문에 2,022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49페이지 여비입니다. 이것도 풀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453페이지 까지 죽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위문, 중추절하고 연말에 주는 1,625만원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기타 시설등 긴급구호에 525만원 세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여비 매년 4월에 포항에서 열리는데 42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종합체육대회 참가자 보상비는 매년 6월에 경기도 국군체육대회에서 합니다. 126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자 교통비, 8월달에 경북도에서 대회를 하고 10월달에 전국대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시에서 금메달을 하나 땄습니다. 84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보훈, 장애인, 시설종사자 회의참가자 보상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6.25행사및 장애인의날 시상품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이 4월19일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맹인복지협의회 행사지원에 2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흰지팡이의날 행사를 매년 10월5일날 세계맹인의날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에 840명정도 모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급식비 및 위문품을 주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 자립프로그램운영을 800만원 2개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안나서 가내시된 것입니다. 가내시된 내역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억3,771만원, 장애인 의료비 4,686만원, 다음 458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 3,033만원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946만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287만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중생원에 있습니다. 3억 2,310만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70%, 도비 30%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7,320만원, 국비 25%, 시비 75%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의약품비 분기별로 교부합니다만 1,260만원, 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비 322만원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10월경에 교부합니다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322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984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지체장애인협회 화장실개보수, 지금 구시청자리에 장애인화장실을 보수하는데 1,000만원, 충혼탑계단및 시설보수에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4보훈단체에 이종호소령외 1,785기가 위패되어 있습니다. 1962년도 9월1일 착공해서 1984년도 5월10일날 중설했습니다. 현재 탑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을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설계를 정확성은 없습니다만 공사내역 산출기초를 했습니다. 계단정비공사 폭은 5미터이고 길이는 50미터입니다. 화장실신축 4평하고 담장및 주변정비를 하는데 토공에 3,000만원 잡았습니다. 해체를 하고 기초를 하고 잔토를 하는데 3,000만원 잡았습니다. 구조물공에 계단설치, 난간석설치, 두겁석설치, 화장실신축, 충의문보수하는데 1억5,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에 2,000만원 잡았고 부대공에 배수로 및 정비라든지 담장보수라든지 기타 재경비에 5,000만원 잡아서 2억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4보훈단체도 있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 업적을 봐서 저희들이 깔끔하게 잘 단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잘 원안대로 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부대비 187만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6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50만원, 기타내부거래에 예비비 적립금으로 김천시 장학회 2,500만원 시비로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87페이지 생활보호에 의료복지부문입니다. 경상적경비 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여사망자 물품구입비 24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위문 1,800만원, 48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불우자매결연 모범가정시상 20만원,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 행여환자 귀향여비 180만원, 저소득층 긴급구호비 재해시 긴급구호 양곡비입니다. 500만원, 재해긴급구호용품 548만원, 다음 페이지 489페이지 생활보호미책정자 긴급지원 4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가내시내역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도 재해물자 비축창고 운영비 8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건비 2,491만원 국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이것도 보조가내시입니다. 의료및구료비 국고보조사업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30억6,617만원,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이것은 생계비에 명절위로금이라든지 월동대책비라든지 해산하는데 주는 장제비 이런 것을 매월 20일날 줍니다. 7만9,630원부터 36등급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가 중생원, 고아원 세군데해서 네군데 생계비입니다. 605명이 해당됩니다. 6억1,263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80대6대1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 7억8,628만원입니다. 이것도 편성이 80대6대1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17억6,176만원입니다. 지원시기는 6개월에 1월에서 3월정도 주고 10월에서 12월 줍니다. 6개월간 주고 지원방법은 가구당 1인 7만9,000원에서부터 6등급 차등지원하는데 이것도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4억6,380만원, 이것도 80대6대14입니다. 지원시기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152만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1년씩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기술교육이수자에게 3개월이상 이수자에게는 5만원, 6개월 이수자한테는 10만원, 1년이상에 20만원 지원하는 취업장려금입니다. 시설비및 부대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이것은 가내시된 것인데 4억8,598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9%, 도비 10%, 시비 39%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 1,415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99년도부터 인원이 좀 불었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자활보호,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주택보수비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타회계전출금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10%에 대해서 4억5,188만원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재료비 화장장유류대 3,830만원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연료비는 충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화장장 인부임 1,338만원, 일반보상금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입니다. 육아시설 3개소에 대해서 35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노인복지교육 및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 350만원, 노인건강 무의탁노인 교육참가자 급식 400만원,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24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교육 24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는 과목이 재설정되었습니다. 효행자 모범어린이 유공자시설 300만원입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생활보호대상노인 이·미용료 지원 1,480만원입니다. 김천시에서 65세이상 영세노인 이·미용료를 추석에 한번 주는데 저희시에 특수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는 이것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면 한번 더 주도록 추경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노인회운영비 720만원, 노인체육대회 훈련급식 200만원 게이트볼하는 것입니다. 노인체육대회 참가여비 315만원,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 2,160만원, 노인회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매년 5월달에 합니다만 2,000명정도 모입니다. 1,000만원,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23개소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3만원 주어서 328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금년도에는 농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올해는 미정입니다만 하수처리장에서 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 3,000명정도 금년도에 행사했습니다. 2000년도 5월5일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의달 행사지원은 매년 10월에 하는데 노인의달이 10월입니다. 행사하는데 1,000만원, 노인가요교실 운영비가 1주에 1회씩 목요일날 두시간씩 합니다. 500만원,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도보조사업입니다. 가내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480만원,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국고보조 나양로원 생계비 보조 삼애원에 나양로원이 있는데 26명 있습니다. 2,979만원, 경로당지원운영비 382개소 있습니다. 2억169만원,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난방비 9,550만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연 25만원씩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연금지원 19억9,170만원입니다. 이것은 80세이상 생보노인에게는 월5만원 주고 60세에서 79세는 월 4만원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만원주고 부부노인 여자에게는 1만5천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편성되어서 19억9,170만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70%, 15%, 15%해서 181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1억530만원입니다. 국비 80%, 시비 10%, 도비 10%입니다. 생보자로서 18세미만 아동이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에 월6만5,000원씩 지급하는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월6만5,000원씩 줍니다만 78만원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게 조기에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1인당 1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1,8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노인교통비 경로수당입니다. 65세이상 되는 전노인에게 월7,200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만7,555명이기 때문에 15억1,675만원인데 도비 15%이고 시비 85%로 저희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7,815만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소수가 도비에서 더 많이 왔습니다.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비 1,500만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30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소 있습니다. 공공어린이, 어모문화마을, 모암공원, 평화공원, 신음공원, 매목놀이터, 부곡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803만원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30대7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의탁노인에게 야구르트를 2일에 한번씩 배달해서 안부묻고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510만원, 이것은 운전이라든지 이·미용기술, 컴퓨터배우는 사람들한테 도비 30%, 시비 70%해서 51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600만원, 산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교복비 468만원, 이것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초·중·고학생에게 555만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비, 운전이라든지 이·미용, 컴퓨터배우는데 330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초등학교 학생 4,000원, 중학교 5,000원, 고등학교 6,000원씩 줍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641만원,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연 1회 받습니다만 550만원 도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6,543만원,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 개조비, 어린이보호차량 등록을 하고 나서 개조하는데 보조해줍니다. 360만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했습니다. 504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국고보조사업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50대 50입니다. 2,779만원, 가정봉사원 파견 및 육성사업 7,500만원, 이것은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2개소 9,986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시비 25%입니다. 무료급식 야곱의집에 지원하는 것인데 김천시내 지금 무료급식하는데 공양반이라고 불교회에서 공동모금해서 1,000만원 보조받아서 하고 있고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9억4,079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70대 15대 1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영기관 운영비, 임마누엘 영육아원에 있습니다. 1,170만원, 이것은 50대 25대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13억1,542만원,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시립, 공립 12개소하고 저소득아동 보육지원하는 것인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아동 컴퓨터구입비 지원 840만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한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360만원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이것은 지금 노인학교가 170명학생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조남극선생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70만원으로 도비하고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임마누엘영육아원에 난방개보수비 4,500만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25대 25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2,69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입니다. 각 시군에 시범으로 납골묘를 설치하는데 도비 30% 시비 70%해서 1,200만원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문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복합타운 신축비에 시비 11억7,462만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산동 구 동사무소 자리에 신축지는 450평 부지에 공원조성된 것이 1,180평, 기존이 100평 있습니다. 1,731평의 부지에 연건평 지상3층으로 연건평 600평을 지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강당등 문화의집은 문화시청각실, 공연실, 문화사랑방등 같이 복합적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는 설계가 완료되면 유동적이겠습니다만 16억8,500만원정도 안들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건축비는 15억정도 평당 250만원해서 건물철거비 1억정도, 설계감리용역비 8,500만원정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문화의집에 99년도 국·도비, 시비 확보해서 3억7,784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가 국도비는 문화의집하고 같이 하면 공동으로 쓰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문화의집에 효율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99년도에 국도비가 4억8,173만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되어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사기간은 설계입찰이 11월29일날 했습니다. 설계용역에 12월달에 해서 2월달까지 해서 설계심사는 3월달에 심사해서 건축공사를 3월달부터 그 다음해 10월달에 1년6개월정도 안걸리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집계비품 및 내부부대시설은 2001년에 예산을 보고 추정되는 비품비는 1억2,000만원 추정됩니다만 그때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다시 계상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잘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1,000만원 5개소입니다. 화장장보일러 교체 70만원, 508페이지입니다. 감리비 2,334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541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개보수가 2억이 되어 있습니다. 남면 용전 2리 우레실 노인회관 신축에 4,000만원, 어모 남산3리 노인회관 신축 4,000만원, 봉산 인의1리 4,000만원, 대항 복전2리 4,000만원, 구성 임평 4,000만원, 지좌 새마을노인회관 4,0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기타내부거래 노인복지기금에 2,500만원 세웠습니다. 총 모금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예산에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대학 실습교육 재료비 1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전국여성지도자대회 참가자 여비 42만원, 모자가정 도자립학교 참가자 교육여비 252만원, 3박4일 일비보상하는 것입니다. 평생사회교육 참가자 급식 75만원, 여성단체 회원교육여비 210만원, 여성백일장 참가자 여비, 여성주간때 도단위에서 행사참석하는데 50만원, 여성대학 초빙강사 여비 63만원, 주부경제교육 참가자 급식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대회 우수단체 및 장한여성시상금 100만원 세워놨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요보호여성 보상여비 귀향여비 200만원입니다. 모자세대 건강검진비 성인병 및 암검사 100만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에 여성단체가 13개단체가 있습니다. 운영비 400만원, 여성합창단 발표회 250만원, 여성단체 하계수련비 500만원, 여성단위단체 8개단체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3개단체는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은 지원을 안합니다. 여성주간행사 200만원 51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비 신설되었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비하고 50대 25대 25로 6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가모자가정자녀학비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인문계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는 예산이 좀 불었습니다. 5,496만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514페이지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396만원,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 1,475만원,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 99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 이것은 직업교육비, 점포, 주거전세, 수리비등에 7명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515페이지 모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도비 30%, 시비 70% 해서 200만원, 저소득 동거부부결혼식 1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유예식장에서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 여성대학운영비 현장학습 수료간담회 경비 200만원입니다. 516페이지 여성대학운영비 100만원을 도비하고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부문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의료보호사업 서식유인하는데 200만원, 의료보호 회계장부 16만원, 1171페이지 급량비 54만원, 여비로 도비보조 420만원, 의료보호기금 결산작업 60만원입니다. 1172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의료보호사업비 1종은 전액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2종은 80%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56억3,661만원을 예산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12%, 시비 8%입니다. 금년도는 도비가 10%, 시비 10%였는데 도비가 내년도에는 더 부담이 더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비 못준 것이 19억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료보호비가 약 사 오 개월간 진료하고 청구해서 미수금이 사 오 개월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 의료보호특별회계예비비 1,000만원 넣어놨습니다. 1173페이지 반환금및기타 과오납금입니다. 도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118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안정 일반운영비 전세보증금 전세권설정 수수료 50만원,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서식유인비 240만원, 118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5만원, 전세금 회수지원 175만원, 사업예산중에 융자금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2년거치 3년균할상환하는 무이자인데 거택이나 자활에 해당되는 30세대 1,200만원씩 해서 3억6,000만원 세워놨습니다. 많이 위원님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입주 보증지원 무이자입니다. 900만원씩 5세대 450만원입니다. 3년 후에 일시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한시대상자만 해당되겠습니다. 1190페이지 예비비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예비비로 1억8,959만원 세워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예산은 2000년도 김천시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편성된 복지예산이므로 수준높은 복지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를 거쳐서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많았습니다. 신준래위원입니다. 497쪽에 생활보호대상노인 이·미용료 지원, 반쯤 줍니까? 8,000원가지고 머리합니까?

현재 8,000원주면 이발소에 요금이 8,000원,

여자도, 남자만 이·미용이라고 하면 이발은 8,000원하면 남자는 충분한데 여자들은 안될 것인데,

카트하면,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한번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체육대회 참가여비, 여비는 나가면 국장님이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뭘 말씀입니까?

참가여비라는 것은,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줄 때 국장님이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시장님이 합니까? 돈을 누가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가는 일이 많습니다. 노인체육대회 게이트볼경기장에,

주로 보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참여하는데 시장님 따로, 과장 따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지원을 노인체육대회하는데,

참가여비,

참가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구좌로 넣어줍니다. 구좌로 주고 대회할 때는 시장님이 안가시고 제가 게이트볼경기할 때 참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참가여비를 물었습니다.

참가여비는 구좌로 노인회지회에 입금시켜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2쪽 의료및구료비 모자세대 건강검진비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소하고 이중성이 있는 것 같이 비쳐지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성인병및 간검진이기 때문에,

아니, 보건소에서 충분한 인원을 넣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에 넣어서 이중성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성인병검사하는데 저희들이 모자세대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진을 암검진이라든지 성인병검사하는데 모자세대라고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것을 빼고 했습니까?

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는 모자세대 파악은 저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자세대에 대해서 건강검진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입니다. 50명한테 2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모자세대는 보건소에서 빼고 성인병이나 모든 검진을 하느냐 제가 이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중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 지급이 안됩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에 부탁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해도 검진비를 주어야 됩니다. 보건소에 세입을 넣어야 됩니다. 검진비를 수수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보건소에서 주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에 줍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보건소 주고 건강관리협회에서 오면 대구적십자 건강관리 의뢰가 옵니다.

본위원이 하는 것은 이중성이 아니냐, 여러가지 있어서,

이중지급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강인술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인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07페이지 노인회관 신축이 나와 있는데 노인회관 신축을 하는데는 잘 하는 일이라고 박수를 쳐줄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가지고는 이야기를 안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설계를 하기위해서 입찰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됩니다. 설계용역입찰을 보였습니다.

설계가 입찰에 들어갈 정도 되었으면 지난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예산은 국도비 기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4억8,000,

기본예산에 되어 있어도 시비부담이 안돼서 의결안해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국도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전액다 국도비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국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벌써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이고 그래놓고 그러면 의회에서 당연히 해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그렇게 급할 것이 뭐 있습니까? 준공시기 조금 늦추면 되는 것이지 예산승인받고 난 뒤에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이고 하는 것이 순서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보조사업중에서 4억8,000만원을 금년도에 발주라도 하면 국도비를 반환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설계에 대해서 돈이 얼마 되겠느냐, 설계용역입찰을 보이고 도비에 국도비가 4억8,0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짓겠다고 도에다가 중간보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1회추경에 올렸어야죠?

1회추경에,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으면 해도 되죠. 벌써 입찰을 보이고 해도 되는데 2000년도 본예산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안그래요?

저희들은 99년도 국도비에 4억8,100만원을 편성할 때 거기에 기초자료를 반납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심사할 수 있게끔이라도 해 놨습니다. 국도비를 반납안되어야 안되겠느냐, 4억8,000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실시못한다고 반납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특히 2000년도에는 반영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리고 계십니까? 국도비가 왔던 뭐가 왔던 간에 일단 왔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9년도 1회추경때,

추경때 올라왔어야지 올라와서 승인을 받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4억8,000은 승인받았습니다.

언제?

4억8,173만4,000원,

노인회관신축 실시설계비를 받아놨단 말입니까?

받아놨습니다. 그것은 국도비만 예산편성하자고 해서 시비부담능력이 없다고 해서 2000년도 미루자고 해서 국도비를 99년 1회추경에 4억8,000,

추경에 승인받은 것 가지고 와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술위원께 서류제출) 설명이 위원들도 추경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뭐가 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설명하실 때 국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 확보된 예산이라고 해서 99년도 국도비 4억8,173만4,000원이 확보되고 부족재원은 2000년도에 예산반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추경에 예산받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하면 저도 들을 때 우리한테 승인을 받지도 않고 설계에 들어가고 집행중이라니까 들을 때 추경에 예산을 4억8,100만원인가 받아놓고 설계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설명을 했으면 강위원이 이야기를 안할 것인데 거기에서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자꾸 말이 안생기잖아요. 왜 자꾸 길게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16억8,500만원 드는데 건축비가 얼마고 철거비가 얼마고 설계용역비가 얼마고 기 확보된 예산은 99년도 국도비가 얼마인데 부족재원은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11억 얼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강위원 설명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황병학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0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장 구역위반과태료 체납자 독려되어 있는데,

사 백 몇페이지라고 했습니까?

450페이지, 이것은 장애인전용주차장 구역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독려하는데 여비넣어놓은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여비가 아니고,

업무가 장애인전용주차장 구역위반 과태료는 시청에도 지금 현재 5대 표시해놨습니다. 거기에 대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도 갖다대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내에 요소요소마다 공공기관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8월달부터,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 지금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서 주차장 시내 돈받는데 하면 돈을 받습니까, 그냥 무료로 해 줍니까?

돈을 받지 싶은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볼려는 것은 얼마 전에 장애인협회에서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하는데 심지어는 주차하는 것까지 자기들이 하는데 대해서 좀 배려를 해 줄 수 없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방금 이것도 보니까 애매해서 물어보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고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서 문화원앞이라든지 행사같은 것을 많이 안합니까? 세우게 되면 거기 가서 몇 시간 있다가 나오면 금액이 많습니다. 만원씩 그렇게 안됩니까? 시간당 2,000원 안받습니까? 장애인들이 밖에 차를 주차하는데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카드를 보이면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그것도 일종의 사회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시에서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야기하셔서 어떤 카드를 제시한다든지 그 분들 증이 안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 직접 모는 사람이 있고 장애인을 태우는 가족이 등록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장애인표시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차량 구입하는 것은 면세하는 것도 혜택을 많이 봅니다. 고속도로 진입하는 것은 50%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행정과 계통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국가에서 고속도로 가는 것은 50% 면제다,

지금 제가 드리는 것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김천시만이라도 아마 가족들이 아버지가 장애자인 것 같으면 아들도 거기에 대한 아버지때문에 그동안에 생활이 나빴어도 나빴을 것이고 그것이 안있겠습니까?

개중에는 장애자중에도 2000cc이상 되는 것은 장애등록 차량으로 안해줍니다. 지금 장애인중에서도 생활능력이 괜찮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계층이 있는데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아까 설명을 빨리 듣다보니까 그런데 경로식당운영비 관계 9,900만원 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무료급식 금릉군청자리에 야곱의 집에 63.1평, 옛날 금릉군 관사자리입니다. 주2회 하는데 화요일, 수요일날 좌석은 164개로 되어 있고 평균 330명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비에 편성지침대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해서 9,986만원을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금릉군청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무료급식소 야곱의집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아까 성당 이야기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요?

성당에서 하는 것이 거기 하는 것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에 있고 금릉군청자리 평화동성당 밑에,

금릉군수자리,

금릉군수 자리,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금릉군수 관사자리,

관사자리에, 거기에 9,900만원이 다 나갑니까?

거기하고 5,475명입니다. 무료급식 공양반, 금릉군청자리에 22평 좌석은 50개로 되어 있고 주일에 300명 정도 해서 두 군데 무료급식제공입니다.

그러면 밑에 금릉군청자리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돈을 배당해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300명이 되어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9,900만원, 1억에 대한 돈이 5,000만원, 5,000만원씩 이렇게 나갑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가내시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가내시입니다.

그러면 99년도 현재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보니까 부곡사회 야곱의 집에 330명이 평균되는 것 같고 금릉군청자리 불교 공양반은 30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금릉군청 자리 이런데는 근방에 있다가 한번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식사하는 분들이 노인들 오셔서 식사하는데 어떻고 저떻고 못하지만 반이상이 집에서 충분히 식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놓으니까 실지로 식사를 하셔야 될 분들이 못하는 분들이 안많습니까?

부곡사회복지관 야곱의집에는 돈은 100원씩인가 얼마씩 받는답니다. 그냥 먹기는 곤란하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100원인가 200원인가 넣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이 사람들은 보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야곱의집도 돈이 모자라서 신도들이 돈을 내고,

신자들이 3,000만원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규제나 그런 것이 곤란하잖아요. 돈 모자라는 자체가 시에서 물론 돈을 더 많이 해 주고 하면 좋지만 규제가 전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법이 있으면 식사하는데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실지 어려운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단체한테 주었기 때문에 위탁해놨기 때문에 잘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천시같이 부곡사회복지관은 잘 돼서 방송에도 나가고 있고 현재 김천시가 도에서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무료급식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기독교면 기독교, 천주교면 천주교, 불교면 불교, 민간단체한테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자율적으로 자생단체하고 봉사원을 자기들이 구성해서 인건비안주고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거기를 제가 1주일간 계속해서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한 성당에서 한달간 해 줍니다. 돈이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300에서 500들어갑니다. 한달간 한 성당에서 하는데, 이것은 성당에서 자기 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당에서 무더기로 돈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우중에서 후원금을 내서 돈을 모아서 300에서 500하는데 임경규위원 말씀대로 제가 1주일 나가보니까 금반지 보석반지 끼고 들어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내 여기 아파트 있네, 이럽니다. 나이는 칠 십 너댓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밥 드시러 오셨느냐고 하니까 친구들이 하도 가자고 해서 왔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할머니는 덕성도 보이고 하니까 돈을 내셔서 없는 사람들 보태서 줄,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구 내가 다음에는 안와야지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끼리 끼리 놀다가 점심먹으러 가세 하면 온답니다. 그것을 못오도록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부곡사회복지관에 지난번 행사때 자원봉사자 100여명 모여서 지난 지난 토요일날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성당에서 보니까 전부 자원봉사자들 모아서 거기에 기금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성당에서 후생차원에서 성당다니는 사람들 가고 밑에 구금릉군청자리는 불교 믿는 사람들이 후원금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기대로 능력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족납골묘 시범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설이죠?

예, 신설입니다.

신설인데 도비, 시비가 붙는데 장소는 시내 어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에서 가족납골묘를 권장하기 때문에 각 23개 시·군에 1,200만원씩 일단 도비 30%, 시비 70%해서 1개소당 1,200만원씩 예산반영해서 시범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확정되고 나면 도비가 저희들한테 교부금결정되면 시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가족묘지납골당문제가 많이 생기고 나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가족묘한다면서 두분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승인되어야 되겠고 도에서 일단 교부금도 내려와야 되겠고 지침서가 마련되면 그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만약에 여러 사람이 경합되었을 때는 선별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자꾸 시범이 많이 설치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관계하고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시범설치를 계속 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가족적인 납골당이 점차적으로 허가제로 해서 만들어져야 안되느냐, 묘를 하나 써도 허가를 해야 안되느냐 이런 경우로 흘러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묘를 써도 규제를 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지금은 함부로 자기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는데 이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인데 시범설치가 앞으로 잘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런식으로 정부가 가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족묘지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허가해 줍니까?

해주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삼락동에 한군데를 가족납골당 한 분이 있습니다. 근래에 잘 되어서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시범비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락동같은데 하나 하고 아포쪽하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곧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되어 있는 집이 그것을 보고나서 자기들 모사지내면서 결정을 지은 모양입니다. 우리도 가족묘지 납골당으로 하자, 이래서 지금 신청한 가족이 이름 대라고 하면 이름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사업진척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위원 말씀하세요.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청기위원입니다. 481쪽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견학 및 봉사활동, 그런데 주로 사회복지시설견학이라든지 봉사활동은 우리 시지역에 나가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외부 타 시·군에도 나가서 견학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봉사활동은 오늘까지는 우리 지역에만 했습니다.

견학은,

견학은 다른 시설에는 한 번도 안가서 올해는 꽃동네라든지 더 힘써서 봉사하는데 견학을 모두 했으면 좋겠다고 자원봉사자들이 그때 급식비로, 여비는 자기들이 하더라도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견학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할려면 5,000원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사회복지시설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면 우리 지역보다는 외부, 타 시군에 잘 되어 있는 이런 시설에 견학을 가야만 견학가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가지 득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너무 돈이, 올해는 갔다온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할 계획이라는 말이죠?

예, 처음으로 한번 가볼,

처음으로 한 번 해보겠다,

예.

금액이 너무 협소해서 오히려 가는 분들한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은 부담을 정당하게 하면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는데 올해 처음 해볼려고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84쪽에 여성자원활동센터입니다. 주로 여성자원활동센터에 가입해 있는 분들이 거의 시지역 여성분들이 많죠?

동단위도 많고 군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군부도 많이 있습니까?

예, 군부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여성자원봉사협의회장님도 김정자씨라고 감천면에 계시는 분입니다.

저는 시 동단위 여성단체모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해서 혹시라도 면단위 돈이 900만원 도·시비해서 나갑니다만 주로 면단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야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면단위 여성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도 금액이 많이 계획이 되고 하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안있겠습니까?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는 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황병학위원 말씀하세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신준래위원입니다. 736쪽에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1억6,600만원, 이것은 무슨 수리시설입니까?

수리시설물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17일부터 9월24일까지 태풍 앤하고 바트가 겹쳐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미부담된 사항입니다. 도의 예산사정상 금년도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리시설물이면 저수지보, 양수장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상해서 금년에 복구를 한 것을 내년에 갚는다는 뜻입니까?

과장님 이것은 도에서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도에서 확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위원님 도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에 대해서 도비를 미부담했기 때문에 미부담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확보를 해 준다는,

다음 738페이지 복사기 수리, 프린트기 수리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따로 합니까?

예,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시청 관할 전부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과별로 건설과에,

따로 합니까? 혹시 이중성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입니다. 774쪽에 위에서 두 번째부터 마을안길 정비에서부터 지역개발시설물정비까지 전체액수가 9억400만원인데 좀전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긴급을 요하는 각종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이런 형태로 포괄적인 사업비로 예산이 확보된 것, 사용처가 보면 사실 긴급을 요해서 집행된 것은 없거든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해시에 수해복구비는 그때 그때 중앙에서부터 책정되어 내려와서 수해복구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외는 긴급을 요할 정도의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가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은 일정규모이상, 그러니까 피해액이 7억원이상 되었을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범위도 피해액 400만원, 복구액 800만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대상지구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라든지 안그러면 소규모의 강우에도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사실 가지고 자꾸 말씨름하는 것도 서로 피차 피곤한 일인데 수해복구 800만원이하가 되어서 자력복구로 되었을 경우에 해당지구에 있는 몽리민이나 해당되는 주민들이 자력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개발비라도 투입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그것이 집행된 것을 보면 4,000만원씩, 5,000만원씩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4,000만원, 5,000만원 되는 것 수해복구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역시 방금 말씀하신 지역개발비 분야인데 그런 수해관계도 있고 안그러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건의사항도 있고 포괄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포괄사업비성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된 것이 그야말로 소규모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하짜리 주민들이 당초 계획에 넣지 못하고 원해서 해 주는 경우, 이런 것이 1,000만원이하짜리를 위주로 해서 사업이 죽 되어서 이 돈이 지금까지 쓰여져 왔는 것 같으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결과를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째 4,000만원, 5,000만원짜리가 집행된 것이 당초계획에는 없이 엉뚱하게 중간에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은 결국 지역의 균형개발 또 예산에 편중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그럴 필요 있겠느냐, 아주 긴급한 시에 필요한 예산 조금만 포괄사업비로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식 부기로 해서 각 지역별로 고루 나누어 주는 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역적으로 전체 균등한 비율로 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그런 균형을 못맞출 경우도 발생됩니다.

과장님 까놓고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금년 것 제가 공개를 할까요? 위원들한테 포괄사업비 집행된 것, 공개하면 소리가 좀 납니다. 공개를 안하고 나혼자 알고 있는데 집행된 꼴이 보면 특정지역에 다 갖다 들어붓고 안간데는 10원짜리 하나 안간데가 있습니다. 예산을 그런식으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역시 2000년도에도 이런 형태로 9억400만원 건설과에만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예산은 지역별로 가급적이면 배분되는 방향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중에서 50%정도 9억400만원 50%정도 각 읍·면·동에다가 얼마씩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죽 나누어서 한 건씩이라도 사업을 주도록 부기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올려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산업건설위에서 삭감하고 난 이후에 어떤 소리가 나고 있는 줄 압니까? 다 듣고 있는데 각 지역에 주기 위해서 얹어놨는데 깍았다,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말하자면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 지역에 갈 것을 깍아서 한다, 이래가지고 어째 보면 약간 미친 놈들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 이것이죠. 이왕 줄 것 같으면 부기를 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왜, 못줍니까? 반 정도 줄 수 없습니까? 이왕 줄 것 같으면 기분좋게 주면 더 좋지 뭘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집행할 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지역별로 각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보세요. 위원들 의견 물어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단 우리가 의결해 주고 나면 집행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의결해 준다는 자체는, 그렇게 봤을 때는 의결되어서 망치치고 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 떠난 것 아닙니까? 집행권자한테 넘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왕 각 지역별로 너희들한테 다 주기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라고 했으면 반정도 잘라서 각 읍·면·동에 한 두건 씩 더 당초 올라온 것이 각 읍·면·동별로 신청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일곱 여덟건 씩은 다 올라와 있으니까 주시면 안되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왕 줄 것 같으면 가능하잖아요. 안됩니까?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어차피 강위원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삭감하면 어차피 못쓰는 것이니까 어차피 읍·면·동에 줄려고 마음먹었으면 답변하셔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집행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 여기만 피해나가면 집행부에서 나중에라도 다른데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 뜻인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들어갈 사업인데 지역에서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업도 비슷합니다. 의원님들의 생각과 저희들 생각과 비슷한 내용인데 반영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좋은데 어차피 모든 예산이 승인되면 시민을 위해서 다 집행이 된다고 큰 틀로 보면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편중되어서 집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내년도 되면 2개 동 통합이 되니까 22개 읍·면·동에 골고루 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정에 골고루 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고집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고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집행방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하는 일들이 안생기도록 최대의 배려를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보십시오. 각 읍·면·동지역에서 내년도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위를 면장을 위시해서 해당지역 시의원, 각 유지급들 되는 분들이 순위를 1등, 2등 죽 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부터 해서 보통 일곱 여덟, 많게는 10건씩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순위별로 올라간 것이 무시되고 그것보다 더 긴급을 요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중에 뭐가 있습니까? 재해시에는 복구비가 나오잖아요.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여기 내용이 올라간 것, 나머지는 신청한데서 예상했던 사항까지 포함해서 할테니까 강위원님 여러가지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새겨서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해서 지역간에 편차가 없으면서 민원해소하는 방향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따는 것은 아니죠. 예산을 그렇게 따서 예산가지고 횡포부리기 위한 포괄사업비성 이런 예산은 요구하면 안되죠. 얼마나 규모없는 살림을 살려고 하는 짓입니까? 구체적으로 부기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짜임새있는 살림살이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립니까?

보충질의하겠는데 지금 좋게 이야기안합니까? 강위원이 국장한테 하는 것은 9억정도 예산되는 것을 형평성을 봐서 50%정도는 부기를 할 수 없나, 지역안배를, 그러면 50%정도는 남겨놓고 4억 남겨놓고 할 수 있잖아요. 시원하게 대답하면 되지 예산만 갖다놓고 어떻게 하겠다 횡설수설하시지 말고 시원하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부기를 50%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말씀해 주면 되지 자꾸 우물우물 하면 시간 걸립니다. 저녁먹을때 다 됩니다.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건설국에 풀예산 묶인 것이 17억입니다. 내가 따지니까 농지계 1억, 토목 4억, 지역개발계 9억400, 상하수도과 3억, 17억입니다. 17억이 풀입니다. 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왈가불가해서 될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한번 잘 생각해봅시다.

금요일, 토요일 계수조정하고 하니까 그 앞에 신경써서 답변해 주시면 우리도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안그렇겠습니까? 강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언님.

제가 산건위에서는 못물어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봐 주십시오. 1278페이지 치수사업 수입란에 세입에 보면 골재매각수입이 4억4,796만원이고 지출란에 보면 1290페이지 3억3,500만원입니다. 수익이 1억1,296만원이 수입인데 골재 팔아서 김천시에서 얻는 것이 책자대로 하면 이 수입을 가지고 골재를 채취했을 때 제방이라도 떠내려가면 보수해 주고 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도에서 반환되는 것이 엎쳐서 4억4,796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1억1,296만원 가지고 만약에 재난이 나면 안하는 것만 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정지 승인을 받고 채취를 할 때 물론 전혀 피해가 없다고는 못보겠습니다만 최소의 피해를 안보는 차원에서 예정지 승인도 받고 설계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채취할 수 없는 입장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직할하천이잖아요?

예.

이런 수입성가지고는 1억1,200만원 가지고는 경제성이 과연 있느냐 이것이죠?

경제성보다 일단 관내에는 소요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단 얼마라도 재정에 보탬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40분 경과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업무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하수정비 및 기반시설 이 사업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4,3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7억5,300만원, 시비 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2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이어서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 시스템운영 소프트웨어구입입니다. 3,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31쪽입니다. 민간위탁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53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국토이용계획 열람도작성입니다. 도시계획확정에 따른 열람도를 6,350만원, 127도엽이 되겠습니다. 수치지도가 1000/1 수치지도를 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열람도 제작은 38평방키로미터에 7,980만원, 재정비 후에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9,000만원입니다. 역시 내년에 재정비를 마치고 지적고시해서 공고 발령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GIS업무추진용 소프트웨어 구입 400만원입니다. 534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대구통로 우회도로개설에 양여금이 30억2,500만원,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 공사에 시설비로 양여금 6억이 내려왔습니다.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로개설에 양여금으로 3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535쪽입니다. 평화시장에서 황금성당간 도로개설에 양여금 2억 상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직업훈련원에서 당곡간 도로개설에 계속사업으로 2억5,600만원, 평화동 아신전자앞 도로개설에 3억8,000만원, 미곡동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4,000만원, 전체적으로 도비가 4억6,000만원 확보되었고 시비가 3억3,600만원입니다. 감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운동장진입로 확장 포장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확장 해놓고 예산부족으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포장해서 도민체전에 대비코자 합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직지천강변도로 개설공사 포장 및 가로등설치입니다. 이것 역시 확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포장하고 가로등비를 내년에 확보해서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우시장에 시민공원조성에 8억5,000입니다. 국비 4억, 도비 2억 확보될 계획입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4월까지 마무리하고 국비 도비를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0년 밀레니엄 사업입니다.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남제일문 및 주변정비, 소공원 쉼터가 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뒤에 도로개설입니다. 계속사업으로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평화동에 후생주택 도로개설입니다. 이것 역시 계속사업으로 올해 4억5,000을 투자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내동 충혼탑밑 절개지 보수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 부문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0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14쪽에 세입부문입니다. 신음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3,404만8,000원, 영구임대주택 상가임대료 3세대에 461만4,000원,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1,373만원입니다. 1215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상가 보증금이 1세대에 1,092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740만원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8,4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5,468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마을 운영 순세계잉여금이 1억8,444만7,000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81년부터 87년까지 국민주택융자금원금이 1억200만원입니다. 역시 국민주택융자금 일시상환금이 5세대 2,500만원, 화재보험료가 15만6,000원입니다. 1217쪽입니다. 국민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미수금 3,5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 보고드리겠습니다. 1225쪽이 되겠습니다. 어모문화마을 소관입니다. 보고는 122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내 암반관정 유지보수비 2,400만원입니다. 여과지, 배수지 유지보수 600만원입니다. 차입금 이자지출이 81년부터 87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가 8,4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1228쪽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이 1억2,700만원, 이중에는 원금이 1억200만원, 일시상환금이 2,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122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4억5,028만4,000원입니다. 문화마을운영 예비비 1억5,088만원, 반환금및 기타는 영구임대주택 계약해지자 반환금 5세대에 1,373만원, 주택상가 계약해지자 반환금 1,0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53쪽에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260쪽입니다. 공업단지내에 분담금 수입입니다. 산업단지 분담금이 1차단지, 2차단지해서 7억3,7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00만원, 1261쪽에 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 매각 1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500만원입니다. 126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보차도경계석 보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8쪽 마지막으로 비탈면 절개지 보수 2개소 2,000만원, 1269쪽에 공단특별회계 예비비가 8억5,605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집행할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여금 사업은 전혀 안했죠?

강인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시에 빠진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534쪽에 보면 김천호텔~한전간 도로개설 3억 양여금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선산방향에서 김천호텔쪽으로 계획성이 12미터 도로입니다. 12미터 도로가 거기에서부터 해서 한전까지 해서 김천여중 끝까지가 12미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현재 6미터, 7미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량병행이 안되고 실제로는 간선도로입니다. 이것을 97년도부터 김천호텔쪽부터 확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료원 담장까지는 마무리했고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1년에 100미터라도 해서 도비를 따오다가 올해부터는 도비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도비 일 이억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양여금을 받아서 하자고 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올해 3억정도 내년부터 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양여금을 받아서 그 양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억가지고 올해 계획은 150미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장 2키로 되는데 현재 사업비로 봐서는 97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2, 3년내에 하기는 어려운 이야기고 양여금사업으로 합쳐서 내년부터는 5개년 정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시주택과에서 확장사업을 하게 되면 포장도 할 것 아닙니까?

포장도 합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물어볼께요. 건설과에 포장덧씌우기 해서 1억2,000만원, 한전~김천호텔간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검토된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의료원에서부터 해올라가고 한전에서부터 도로상태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이것이 끝이 날 사업같으면 보수가 필요없습니다만 5개년사업으로 하다보면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포장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건설과에서 보수정비차원에서 한전에서부터 보수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복은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현재 도시주택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에 진입로 또는 마을안길, 농로등해서 확포장사업을 할 경우에 밭기반정비외에는 보상금이 안나가고 있고 조건이 부지를 무상으로 희사해주면 해 주겠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가만히 앉아있어서 땅값 탱탱 튕겨가면서 비싸게 받아먹으면서도 땅 안줄려고 하는 것을 주소 주소 해서 사가면서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농촌지역에는 전통적으로 상부상조하던 그런 정신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새마을정신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참여하자는 뜻이 강했고 애초에 중앙에서부터 그런쪽에 정책을 세우면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시나 농촌 어디할 것 없이 다 보상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정으로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농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고 다소 불이익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물론 국장님 혼자선에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개선되리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관선시절 같으면 중앙정부의 정책이 큰 틀이 그런 형태로 흘러왔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우선에 봤을 때 땅값이 싸고 도시는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볼른지 몰라도 자치시대가 된 것 같으면 엄밀히 따지면 국토인데 국토를 이용함에 있어서 공공용으로 활용할려면 농촌이든 도시든 공히 보상금을 주고 길을 확장할려고 주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땅을 안줄려고 하면 그 지역에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골고루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기존 원칙상은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보십시오. 지금 면부에는 내땅 줄께, 길을 확포장해 달라고 해도 몇 년씩 걸려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별로 크게 이야기안해도 땅 사줘가면서 땅값 줘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투자하는 것 얼마입니까? 시작했다고 하면 몇 억 아닙니까? 농촌지역에 1년에 사업 이 삼천만원짜리 하나 주면 생색이나 잔뜩내고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라든지 여러가지가 다 감안안되겠습니까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인술위원님이 시골같은데 사업을 주면 보상문제, 사실 계속사업에 보니까 시내는 계속사업인데 시골같은데는 몇년이 되었는데 중간에 안하고 그냥 놔두었는데 주민들은 계속사업 안해준다고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계속사업이 시골같은데는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예산에 올려서 안올라온 것입니까, 아예 안올렸습니까? 조마같은데도 두 군데가 면소재지앞에 그런 부분이 아주 흉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님, 이것은 시의원이 동네 그런 것을 따질려고 하면 시내는 어떻고 군부는 어떻고 하면 모양새가 안나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합시다.

국장님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바깥에서 제가 황병학위원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면적이 넓어서 행정수요는 많은 반면에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비해서 투자할 돈이 적은 까닭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짜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지 그것을 필요성은 인정안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같이 필요하고 급하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것보다 거기에서 어느 도로를 여러사람이 이용하고 적은 투자고 얻는 효과가 큰 것을 가려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것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요구도 안하고 검토도 안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근본적인 예산 자체가 잘못짜여졌다는 말입니다. 양여금 내려오면 시비 보조 얼마하게 되어 있습니까?

50%입니다.

50%, 전액 안했잖지 않습니까? 페이지 넘기면서 설명드릴께요. 근본적인 예산을 이렇게 짰기 때문에 534페이지 보면 양여금 30억, 6억, 3억, 2억 하는 것이 전부 시비부담 하나도 안했죠? 넘겨보면 536페이지 537페이지 보면 자체사업 29억입니다. 도시자체사업이 29억입니다. 작년도보다 9억7,000이 불었습니다. 도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보면 자체사업이 전부 나간 것이 얼마냐 하면 이것은 건설과 자체사업은 뭔가 하면 동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동까지 포함돼서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시 것이 29억입니다. 건설과에는 포함해서 31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하면 너무 도시행정에 예산이 집중되었다는 결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찾아보십시오. 건설과에 보면 있습니다. 자체사업 위원님들도 보세요. 건설과 자체사업이 총계가 31억밖에 안됩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31억4,400만원입니다. 각 면단위로 해서 페이지 넘겨드릴께요. 763페이지 보면 자체사업 나옵니다. 자체사업이 31억4,400만원입니다. 이것이 도시도 넘겨주고 농촌도 넘겨주는 돈이 그렇고 도시주택과에는 자체사업이 29억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예산편성이 안되고 사업은 욕심나고 벌리기는 떠벌려서 양여금에 시비보조내시도 안하고 29억을 그냥 자체사업으로 편성하고 근본적인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5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