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

교통행정과장 김선일입니다. 담당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총괄과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생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백태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 한 해도 무사히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도민체전을 대비하기 위한 수용비 성격의 것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 부문에 교통안내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각종 교통안내라든지 다음에 차량 2부제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전단과 서한과 안내표시를 하도록 홍보물 제작하는데 600만원, 그날 동원되는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제작, 교통대책반으로는 승용, 택시 부착용 기를 제작하고 개·폐회식 주차증을 제작하겠습니다. 주차안내 표시판을 설치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교통질서 봉사요원들에 대해서 상의 제복을 구입해서 이 분들이 오시는 손님들한테 눈에 띄어서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복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도민체전 주보조경기장 주차구획선 설치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서 작년도 예산보다 약 2억이 증되었습니다. 2억이 증된 부분은 도민체전 시설비로서 주차구획선이나 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작년예산보다 2억정도 증액이 되었고 차량등록계가 과거에는 민원봉사과에 있었습니다. 민원실에 있었는데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차량등록계가 교통행정과로 옴으로 해서 각종 수용비성격들이 증액되어서 약 2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일반수용비는 1년동안에 차량등록업무라든지 차량관리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한 각종 대장이라든지 서식유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성격의 예산은 작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85페이지 여비관계도 작년보다 차량등록계가 저희 과로 옴으로 해서 124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수준은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8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관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89페이지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 운수관련 교육 참석할 때 여비보상으로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운전자 표창 40만원, 7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1,300만원, 이것은 작년도보다 1,300만원 정도 많습니다. 작년에는 1억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비수익노선이 2개노선이 더 증설이 안되겠나 해서 1,3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790페이지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에 운수종사자 법규교육 여비보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륜차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이것이 완전 전산화가 됩니다. 전산화 되는데 따른 전산개발비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지사천 고수부지 차량견인비 300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79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버스유개승강장을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해서 8개소 5개소 해서 13개소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다 못하고 농촌형 5개소, 도시형 3개소 증설할 계획입니다. 승강장 유지보수비 2,5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6,000만원, 경보등 설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 1,200만원, 노선 굴곡지역에 갈매기표시판 1,800만원, T자형이라든지 S자형에 반사경설치 및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 노후교통안전시설 수선교체 4,750만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횡단보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2개소만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입니다. 현재 경찰서앞이나 성남교 사거리라든지 대한교통앞에 있는 신호기라든지 이런 것이 직지교 사거리 신호기라든지 현재 설치된 지 6년 정도 됩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개소 해놓았습니다. 차선도색은 4만5,800미터를 해야 되는데 요구했습니다만 4만미터만 예산에 계상했는데 조금 안어렵겠느냐 생각됩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가지에 보시면 차선도색이 거의 지워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부 외곽지에는 했습니다만 시가지 중심부분에 대해서 3월달이나 4월달초에 도색하기 위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외곽지 지역에 노견봉신설 및 교체하고 차로규제봉 신설 및 교체 2,400만원, 노면표시병 2,0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 4,47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0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전산수수료라든지 위탁관리 감정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각종 서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책임보험 등기우편 발송료라든지 책인보험 등기우편 반송료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야간단속이라든지 번호판 회수를 위한 급량비를 직원들 야간급량비를 60만원,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각 과 공통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상주차장을 내년도에 500면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구획선도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750만원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못한데 대해서 재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도로 지정설치관계하고 직지사에 대한 대형주차장에 대한 급수전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지에는 주민들이 내리면 수도가 들어와서 편리하게 음용수를 먹도록 되어야 되는데 대형주차장에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원 들여서 2개소정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O.C.R3000프린트기를 구입하는데 300만원, 내년도 무전기가 6년되었습니다. 무전기가 낡고 해서 교체하는데 10대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법정예비비와 중장기 주차장확장을 위한 적립금 2억을 계상했습니다. 131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수탁관리 해약금이라든지 책임보험 과태료 과오납금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인술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인술위원님 잠깐만,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소지하신 분은 회의 중에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인술위원입니다. 794쪽에 보면 차선도색 1만원 곱하기 4만미터 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체전을 대비해서 시내 도로 차선도색을 하겠다,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차선도색이 너무 얇아서 해놓고 며칠 안돼서 탈색이 되고 야간에 야광역할이 안돼서 별 효과가 안나는 그런 형태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년도 4억이라는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차선도색을 하는 것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인트이고 하나는 할트라고 해서 녹혀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하는 것은 페인트로 하는 것이 할트로 합니다. 할트로 하면 3, 4년정도 도색을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페인트로 하는 것은 6개월 정도만 지나면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경비면으로 봐서도 페인트로 하는 것 하고 할트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할트로 시가지 도로는 전부 할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페인트로 하면 6,000원 정도 되고 할트로 하면 1만원 정도 9,980원 정도 돈 1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시가지 중심도로라든지 외곽지도로는 가급적이면 할트로 할려고 하지 페인트로 안할려고 합니다. 경제성을 따진다면 페인트는 6개월 정도 지나면 퇴색이 된다든지 하는데 할트로 하면 3년간 괜찮습니다. 이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나서 할트로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말씀대로 하신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외곽지 국도에 야간에 비올 때는 거의 차선이 안보입니다. 야간에 필요한 것 야광, 유리로 된 것 있죠? 그것을 덜 배합해서 그런지 비만 오면 거의 차선이 안보일 정도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라든지 지방도로는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도색을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김천시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만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견봉신설 및 교체, 차로규제봉 신설및 교체 해서 5만원 12만원, 노면표시병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PVC 제품 아닙니까?

맞습니다. PVC식 제품이라도 역시 견고한 것이 있고 고무성분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노견봉은 노견에 보면 도로를 양쪽 표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노견봉이고 차로규제봉은 시가지 도로에 가면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반사지를 발라서 세워놓은 것이 차로규제봉이 되겠고 노면표지병은 중앙선에 노란 중앙선에 중앙선이 확실히 드러나기 위해서 반짝반짝하도록 하는 그것이 표지병입니다. 이것은 단가 자체가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단가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황병학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한가지만, 각종 홍보용 스티커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가 제작된 것 중에서 우리 시에서 붙이는 스티커가 같은 시점에 붙여도 제일 빨리 퇴색되어서 못쓰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격차이입니다.

3개월만에 자꾸 갈아붙이는 것 보다는 몇푼 더 주어도 1년이나 2년 오래 쓸 수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제가 각종 스티커 차에 붙여놓고 해놨는데 보니까 김천사랑 스티커가 제일 빨리 탈색되어서 못쓰게 되더라고요. 돈만 내버리고 되지도 않는 업자한테 주어서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코팅을 하게 되면 삼 사배 정도 가격이 더 비쌉니다.

비싸도 경제적으로 더 낫죠. 안그렇습니까?

하여튼 적게 하나마 고려해서 탈색이 안되도록,

양 위주보다는 질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승용차 함께 타기, 사람을 태웠어요, 불의의 사고가 나서 버드나무를 박아서 지금 김천의료원에 있습니다. 옆에 탄 사람은 10주 진단났고 운전한 사람은 무릎이 망가져서 6주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홍보에 앞서서 전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안탈려고 합니다. 안태워줄려고 합니다. 10주 난 사람, 지금 합의를 볼려고 하니까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물 유인 125만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이 125만원어치 효과가 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김천시에 차량대수가 3만5,000대를 초과되었습니다. 1.4가구당 차 한 대씩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도로에 나온다면 김천시내 교통에 마비가 옵니다. 이런 것은 특히 공직자들하고 직장 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용을 많이 합니다만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보면 혼자타고 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이 같이 아침에 출근할 때 타고 옵니다만 그래가지고 자기 차를 번갈아가면서 타고오면 김천시의 주차장도 좀 비어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유류도 절약될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위원 말씀하세요.

농촌기술센터만 해도 3과입니다. 오전에 다 마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질의해야 될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회계가 일반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상수도지방공기업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상하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는 예산성질상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인데 지방양여금입니다. 하수도관정비에 30억3,600만원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기준에 볼 때 14억인데 상당한 부분에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도비지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000만원, 간이상수도 설치에 2,400만원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도보다 4,536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두번째 항목에 보시면 간이상수도 지하수 원수수질검사 수수료가 810만원하고 밑에 간이상수도 하천수수질검사 수수료 1,023만5,000원 해서 1,833만5,000원이 작년보다는 증액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런가 하면 간이상수도 원수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번씩 원수수질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봐 주시면 3항에 공공요금및제세 중에서 두 번째 오수처리장 어모전기사용료 1,800만원이 작년보다는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금년도에 저희한테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4,536만1,000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클로리칼키입니다. 1,12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는 4개월분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년치를 소독약품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성 흥평2리 간이상수도설치는 도비 1,200만원과 시비 2,800만원해서 4,000만원으로 취수원이전을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지례 율곡 간이상수도 설치는 지하망 관정하고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간이상수도 노후취수시설 개보수에 1억원, 간이상수도 노후 수중모터 교체하는데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224개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에 1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433페이지 수당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양여금사업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이 30억3,600만원 지원되었는데 시비로 원칙은 30%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시비는 못하고 양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수동지내 차집관로 설치가 미곡동 소방서 건너편에 차집관로까지 200미터 9,500만원입니다. 다수동지내 분류식 하수도설치는 한영전자하고 다수초교주변에 대해서는 분류식으로 내년에 3,700미터에 대해서 10억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부곡동지내 분류식 하수도는 부곡동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5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음동의 이마트 뒤에 신음동 하단지가 되겠습니다. 2,000미터에 7억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이 지역도 분류식으로 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이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모암동지내 하수도설치는 배수펌프장이 준공되고 나서 상류지역에 배수를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300미터에 1억5,000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좌동 강남장앞 하수도 설치는 토관이 노후되어 있고 사유지밑으로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준설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례상부리 하수도 설치는 지례초등학교 옆에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100미터에 5,000만원입니다. 아포 국사리 하수도 설치는 아포초교주변에 하수도설치로 100미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좌동 배다리마을 하수도설치는 민원해결사항이 되겠습니다. 80미터에 3,000만원입니다. 부곡동 덕일아파트앞 하수도설치는 시가지내에 하수도가 설치안되어 있기 때문에 80미터에 2,000만원입니다. 신일초교앞 하수도공사는 160미터에 8,000만원인데 골프장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삼락동 하수도설치는 거문들 지나서 주택개량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서 너번 찾아와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100미터에 3,000만원이고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436페이지 되겠습니다. 평화동 역전앞 하수도설치는 초밥집부터 해서 역전까지 하수구가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개량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금동 하수도설치는 한능제사 뒷편에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100미터에 3,000만원, 그리고 분류식 하수도 앞서 보고드린 설계용역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음마을 하수도설치는 시청위에 택지위가 되겠습니다. 160미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7,000만원 도비를 받아서 양천동지내 총700미터인데 97년도 500미터를 했습니다. 잔여 200미터에 대해서 1억4,000만원으로 사업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환경사업소 운영비로 1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7억3,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0억1,000만원 감소된 90억7,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감소사유는 하수처리장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국도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대신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하수도사용료인상으로 해서 보시면 상수도, 지하수분 해서 5억4,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1141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은 줄었습니다. 하수처리장운영비 지원금이 13억7,000만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대신에 원인자부담금이 신음2택지 현대아파트뒤에 30억을 받고 나머지 7억6,000은 일반건축물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세입은 나중에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114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보전은 97년부터 98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 26억4,000만원을 기채낸데 따른 국고지원 이자를 국고지원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3억7,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99도비채무부담은 하수처리장 할 때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내년도에 마무리 도비 8억2,900만원 지원되면 바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577만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수납부라든지 고지서, 측량수수료, 물가자료, 홍보 팜프렛제작은 계속 금년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8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수질검사 수수료 144만원, 지하수 사용료 요율표 제작, 사용료 체납자 관리 바인더 구입,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수수료,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수수료는 김천공단내에 저희들이 연 4회 24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27만원 정도 감액조치했습니다. 1151페이지 재료비중에서 하수도사용료 검침용 시간계, 하수도준설 작업도구 20만원, 하수도 수선자재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소요자재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하수도 공사를 하다보면 부상치료비 100만원 세웠습니다. 11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하수처리장에 99년도 도비채무부담이기 때문에 8억2,900만원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중에 시설비는 하수도 준설 골목길 등 장비투입이 곤란한 지역에 인력으로 하겠습니다. 1,000만원 세웠습니다. 지하수 계측기설치및 점검에 48만원, 소규모 하수도 개량은 시의원 건의라든지 주민건의 읍·면·동 건의, 따라서 민원해결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이 사항은 예산에서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시설 총연장이 250키로입니다. 그중에서 137키로를 설치해서 55%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137키로 유지관리하는데 금년기준 긴급복구가 62개소에 맨홀이 86개 있습니다. 관거 612미터, 토공사업 3개소, 준설기계에 인력회사등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안전사고없이 유지관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소규모개량사업비를 보면 의원님 건의라든지 동장님 건의, 주민 직접 건의에 의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계획적인 사업보다는 당초 예상못했던 예를 들어서 도로하부에 토관이 노후되었다든지 갑자기 내려앉았을 때는 소규모사업비로 대처하게 되겠고 또한 준설이라든지 차량이 못들어가는 골목길등에 소규모사업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생활에 관련되어서 심한 악취라든지 예산에 빠진 사항을 소규모 개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수도 사업은 신설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 설치한 하수도를 유지관리하는데 이 예산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꼭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15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긴급복구공사는 하수도의 뚜껑이라든지 맨홀 슬라브등이 파손되었을 때 바로 복구, 안전관리, 교통사고라든지 사람이 다칠 인명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는데 1억입니다. 하수도 기계준설은 시내일원에 년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억5,000을 잡았습니다. 환경사업소내 쉼터조성은 잔디광장내에 금년 경우에 1만명이 이용했기 때문에 쉼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음배수펌프장 건설공사는 현대아파트뒤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지구내입니다. 35억을 계상했습니다. 115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가 16억9,000입니다. 원칙은 20억9,000인데 4억원은 전기료로 별도로 제외했기 때문에 일단 지급하는 것이 16억9,000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하수도사용료를 수도료징수와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7,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1155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입니다. 이자가 내년도에는 11억896만6,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원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라든지 해서 9억6,930만원을 내년도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1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654만2,000원입니다. 이상 상하수도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총괄표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예산규모는 71억원으로 금년보다 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감문상수도사업이 종료되어서 국도비지원이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사용료수입등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급수수익이라든지 공사 수수료등이 영업수익이 56억정도, 그리고 이자 타회계부담금이 영업외수익이 3억9,200, 특별이익 과오납금 입금이 6,000만원 해서 총 60억8,7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본예산은 국도비지원이라든지 시설분담금 등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2억8,500만원이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자금운영은 이월금, 특별이익등해서 총 71억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출계가 세출의 예산입니다. 원수구입비라든지 정수비 영업비용이 40억9,300만원, 영업외비용이 기채이자 7억7,800입니다. 특별손실이 200만원, 따라서 지출은 자체예산은 49억2,200만원 지출하겠고 중간에 자본예산중에 지출은 시설비, 수선비등 가동설비자산이 13억3,500만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원금인데 고정부채상환금이 원금입니다. 원금상환금이 8억1,600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마지막에 제일 밑에 예비비가 7,339만4,000원해서 총 71억의 세출예산을 짰습니다. 다음 수익적사업중에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예산중에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수구입비가 작년보다 1억원 정도 증가되어서 4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물값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방사상취수장 전력료가 2,880만원입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는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 수도사업소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뒤에 나오겠습니다. 38페이지 수도사업소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100만원이상만 설명드리고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수질검사수수료가 정수장 4개소입니다. 월1회씩 해서 1,296만원입니다. 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황금정수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연1회 150만원입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공공요금및제세가 1,1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료 420만원, 차량보험료, 환경부담금, 고압가스 책임보험료, 사업소 전용회선 사용료가 420만원입니다. 이것은 배수지 가압장외 수위유량계에 따른 전용회선 통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피복비가 67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80만원, 43페이지 연료비는 석유난로, 숙직실 보일러, 읍·면정수장 당직실 연료비에 82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5,289만6,000원을 했습니다. 이는 이륜차유지비, 수도사업소 청사유지관리비, 정수장 기계가동 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비중에서는 내년도에는 사업소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도색을 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배수지 및 공업용수 물탱크 청소 7개소에 1,400만원, 가압장 물탱크 청소 600만원, 정수장 물탱크청소 200만원, 취·정수장 모터 펌프수리 360만원, 전기및기계시설물 보수, 공단가압장 전동제수변 수리에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수질검사 장비유지비 100만원, 액화염소 투입실 기계장치 수리 200만원, 읍·면상수도 물탱크청소 240만원, 읍·면 상수도 취·정수장 송수모터 수리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사업소차량에 218만7,000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등 48페이지까지는 복리후생비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9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읍·면상수도 송배수관 및 누수수선 자재구입에 10종 3개소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상수원보호구역 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58만2,000원, 약품비는 액화염소와 클로리칼키구입해서 총 647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정수장 사용이 되겠습니다. 동력비가 정수장 전력료가 3억9,600입니다. 황금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읍·면소규모 급수관 수선비가 300만원, 아포상수도 지수전 보호통 교체 10개소 200만원, 밑에 보시면 급수관 교체비도 읍·면상수도 송배수관 긴급보수 3개읍·면에 5회에 걸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 급식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부터는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 중간까지는 인건비 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6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84만원 감액조치했고 내용도 보시면 금년하고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상하수도과 차량, 상수도전화요금 108만원, 상수도 학회협회비 20만원, 한국수도협회비 및 가입비 120만원, 60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예산편성결과 및 회계결산작업이라든지 상수도시설 및 긴급누수 야간근무자 급식, 수도요금 조정작업에 573만원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상수도사용료 전산 및 업무용 컴퓨터유지비, 착암기, 발전기, 양수기, 가동유류대입니다. 상수도 무전기 밧데리 교체해서 총 402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상수도차량유지 1대에 184만2,000원입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비및 복리후생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송배수관 누수수선 자재구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로크하드구입 300만원, 상수도 누수용 장비구입에 99만원입니다. 절수 설비자재구입은 내년도에는 2,000개정도, 양변기라든지 절수디스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총예산 1,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내년도에는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500만원, 상수도 노후관 및 누수탐사 용역 3,0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는 4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번 의회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수도계획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관리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총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비가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입니다. 3,600만원 60회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입니다. 교체는 수도계량기에 13미리외 8종에 3,69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장계량기 수선 및 부품구입에 400만원, 다량수용가 계량기 교체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상수도 일시정지용 플러그구입 36만원, 배수지 월류관 계량기 교체는 배수지에 대해서 성내라든지 다른 배수지에 유량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급수관교체비, 본관에서 계량기까지 급수관 교체 1,500미터에 9,000만원입니다. 노후 급수장치 계량기 보호통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69페이지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은 상수도시설작업 및 민간인 부상치료비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개인이 건축을 지어서 수도신청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받아서 그대로 시설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에 지방채낸데 대해서 지급이자가 내년도에 7억7,887만6,000원입니다. 76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에 200만원, 예비비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설분담금으로 자본예산에 대한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85페이지 나오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앞서 수도신청할 때 분담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2억7,010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앞으로 5년간 노후관개량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수율 63%를 약 10%이상 향상하기 위해서 년 5년동안 10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노후관개량 및 부설사업으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황금수원지 취사보는 감천취수장 유지에 따른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45미터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조경기장 주변등을 조사해보니까 6개소에 대해서 600만원 예산으로 수도를 고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공단, 성내 유량계설치 배수지 2개소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는 일단 사업소예산에 대한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감천에 방사상 유량계 설치 1개소 3,000만원, 성내, 공단 배수지 환기통에 600만원, 방사상 집수정 수위계 1,200만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수지접지 보강에 600만원, 91페이지 공단 가압장 제수변실 배수로설치 200만원, 아포상수도 암반관정 수중모터 보수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염소공병구입 400만원, 자동테시 케이터 구입 120만원, 상하수도 요금관리 서버용 PC구입 550만원 1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관리 프린트기 구입 1대 275만원입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지방채상환, 아까는 이자를 말씀드렸고 원금상환액이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이 4억1,875만원, 93페이지 재정자금과 토특자금에 3억9,740만원, 합해서 내년도 원금 8억1,615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자본적 사업예비비 2,53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되겠습니다. 7항에 보시면 계속비이월조서로 감문상수도신설사업이 금년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속비 조서는 없습니다. 명시이월비조서는 현재 콤마노래방 소송을 계속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일단 3,000만원 이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의석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이중에서 산업건설위원이 세 사람, 자치행정위원 소속 두 분입니다. 현재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처음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들으시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석을 해서 잡담만 늘어놓고 있는데 일단 정회를 하셨다가 위원들이 전부 자리에 배석한 후에 하도록 이렇게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한 5분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럼 5분간 정회하고 다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산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51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사용 장비공급은 예산이 다른 부서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장비공급이라는 뜻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청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사용안전사용 장비공급은 농민들이 농약칠 때 여름에 더울 때 그냥 방제복도 입지않고 방제모도 안쓰고 그냥 약을 많이 쳐서 장기적으로 농약만성중독에 걸릴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부의 어지럼증이라든가 바람에 타고와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도비 30% 보조범위내에서 하고 나머지 70% 도보조내시에 의해서 한 장비에 대해서 4만원정도 되는 마스크방제복 또는 물에 들어갈 때 쓰는 보안경, 이런 장비를 사주도록 도의 계획에 의해서 도비보조가 붙어서 사는 것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이 좀 있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해는 사용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사실상 필요한 시기에 마스크라든지 방제복이 나갈 수 있게끔 예산이 됩니까?

이것은 나중에 가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예산확보만 되면 도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인 교육도 할 것이고 구입처도 시하고 협의해서 구입하는데 최대한 농사철 이전에 농가에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사실상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시기, 농약을 많이 살포하는 시기에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게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예산이 많이 섰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야기드렸고 이것이 필요할 때 꼭 공급이 될 수있도록 도하고 연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 토양개량제공급이 있죠?

예.

이것도 구체적으로 토양개량제가 비료로 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약품을 규산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규산질이나 석회, 이것이 동에 한참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되고 있죠?

예.

되고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것하고 농약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판매한 가격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나오는 가격은 규산질은 얼마, 석회는 얼마 가격이 안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은 대체로 1,190원 내지 1,200원에 석회가 유통되는데 이것을 시중 농약방에서 살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1,500원까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보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몇 년 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오르면서 이것이 사실상 농민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쪽으로 보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전에는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서 리·동을 통해서 신청량을 받아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했는데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농가에 신청이전에 전체 논면적, 밭면적을 6등분해서 6년에 한사람씩은 정부에서 전액 보조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돈을 받고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때는 돈을 받고 판매한다,

그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과수하시는 분들이 나는 6년안된 것을 하겠다고 하면 사쓰게 되고 정부보조계획에 의한 것은 사실은 6등분해야 되는데 그것은 읍·면단위로 마을을 조정한다든가 들을 조정한다든가 그렇게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국비보조가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농민들이 많이 회피를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 시비를 많이 하더라도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촌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그야말로 토양을 개량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농가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5 민속채소생산기반 있죠?

예.

1,850만원 두개죠?

예.

이것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밝힐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위원님 이것은 시설채소가 거의 안되어가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김천이 봉산 대항쪽으로 포도가 되어 있고 지역별로 잘 되어 있지만 시설채소가 거의 없는 지역에 그 지역에 시설채소 확대를 위해서 작년에 1개소 농소에 했는데 금년에 2개소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속채소라는 것이 품종이 어떤 것입니까?

민속채소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도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민속채소보다도 시설채소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치류라든가 엽치류, 또는 개령같은데 많이 합니다만 방울토마토라든지 이것은 민속채소라기보다는 시설채소라고 해야 맞는 것인데 표기가 조금,

민속채소라고 하면 채소가 되어야 되는데 방울토마토라든지 3,700만원가지고 37억이라고 해도 모자랄 것인데 3,700만원에 2개소 해서 지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년부터 자꾸 정부보조사업을 자꾸 줄여나가는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UR협상이라든지 WTO협상에 의해서 융자사업은 확대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라도 더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한해라도 더 가기 전에 이런 것은 좀 많이 보조가 그래도 있을 때 좀 많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농촌기술센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WTO, 우루과이 라운드해서 사실상 앞으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엄청나게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데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은 집행부의 기획실이라든지 설득해서라도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될 수 있을 때 국가보조라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해 주었으면 안좋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융자는 됩니다. 농협에서 되죠?

예.

정책자금으로 되는데 사실상 조금씩이라도 보조가 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농민들이 좋아하고 많이 신청하고 하는데 융자사업 이런 것은 완전히 빚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엄두를 못내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가 자꾸 가기 전에 신청대상을 신경써서 국가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빼먹어도 다른데서 다 빼먹는 것인데 사실 조금씩이라도 득을 볼 수 있다면 많이 신청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647페이지 보면 꽃묘관리 인부임, 식재인부임, 2,868만원, 7,17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인부임이 꽃을 관리하고 심기위해서 인부임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시비를 아낄려고 최대한 국가에서 내려오는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쓸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매 분기별로 바뀝니다만 25명 내지 30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인부임이 상당히 절감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최우선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 저온저장고 80평해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80평 같으면 동당 10평씩 해도 8동밖에 안되는데 이것가지고 내년도 신청수요에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는 30평 당초에 도에서 내려왔다가 순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아니고 유통특작계 업무인데 작년에 30평을 도비를 했는데 추가로 20평 더해서 작년에 50평했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에서도 담당들도 도에 아름아름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김천은 물량을 많이 배정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80평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낫기는 나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가능하다면 농가에서 저온저장고같은 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과일을 저장시켰다가 출하하게 되면 가격조절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는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보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시비를 요구를 더 했는데 기획실에서 편성과정에서 짤렸다든지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하고, 다음에 예산요구를 도에 할 때는 힘이 드시겠지만 농가형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더 노력하셔서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660페이지 과수품종갱신사업 해서 9,000만원, 99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었는데 사실 과수품종갱신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품종갱신을 하고 오늘도 방송을 들어보니까 각 마을별로 농협에서 돈이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각 농가에 실제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몇 푼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2억정도 해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은 안세워봤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한 것은 예산심의하는데 입막기용으로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농가를 위한다면 2000년같으면 대망의 2000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라도 서비스차원에서 2억 정도 세워서 해줄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도 특작계업무가 오기 전에 예산기초작업을 했는데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올해는 약 9만본, 작년에는 8만2,500주를 했는데 작년보다 조금 불었습니다만 특작계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의원님 여러분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확대 요구토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말고 2000년도 현재 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에 1억1,000만원정도 증액요구해서 2억정도 확보해서 2000년도에는 과수품종갱신사업의 일환으로 혜택을 좀 배로 99년도 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확대 보급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얼마 정도 요구했습니까? 한 1억 정도 했습니까?

1억 조금 넘게 했었는데 전체예산을 시재정상 짜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액에서 크게 차이는 안납니다만 1억원 넘게 했는데 1억2,00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9,000만원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도 저희들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데 조정이 가능하다면 예산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그것은 해결할 문제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0쪽에 강인술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과수품종갱신사업에 아까 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9,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과수품종갱신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도묘목이 몇주, 무슨 계통, 자두면 자두나무가 현재 김천시 지역에 심어져 있는 나무품종은 무엇인데 무엇으로 갱신할 것인가 이런 것은 대충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99년도 예산가지고 할 때는 봄에는 배나무에 대해서 고접갱신 접하는데 주었고 가을에는 한참하고 있습니다만 자두하고 복숭아 묘목식재 이렇게 해서 내년봄까지 하도록 약속했고 금년에 한 것은 8만2,500주입니다. 금년에는 약9만본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묘목 한주를 2,000원을 봤을 때 1,000원은 저희들이 시비로 보조해주고 1,000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9만본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도든 나중에 소득개발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포도품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한번더 소장님 모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포도는 사실상 시킬려고 하면 주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 상태에서 힘이 들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실상 포도같은 자체가 우리 지역에 캠벨이 이미 마지막 단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접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을 많이 붙이고 있는데 상당히 금액이 엄청스럽게 접을 붙여놓은 것은 주당 8,000원이죠? (

- 현재로 봐서는 5,000원, 6,000원) 제가 알기로는 8,000원선까지 가격을 부르고 있고 끊어서 세워놓은 것 있죠? 뿌리 붙은 것, 올해 끊어서 묘목을 세운 것이 2,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농촌기술센터에서 접목이라든지 대량 김천시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기술센터에 부담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미 시범포를 묘목증식시범포를 3개소 했습니다.

몇 평 정도 해 놨습니까?

600평,

600평하면 주수가 몇주 정도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소득개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아까 강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추산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두, 복숭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포도까지라도 생각하셔서 2000년도부터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증액요청이라도 해서, 증액요청을 과장님 혼자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들이 예산을 증액시켜 주라고 하는 것이니까 힘이 들겠지만 증액시켜서라도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써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세레단같은 것 4, 5년해서 수확도 못올리고 베어버리는 분들이 많죠?

예, 미숙이 되어서 가을에,

그런 것은 과장님이 기술이 있으니까 농촌에 보급할 때 기후에 맞춰서 나무를 권장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시간 되었는데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나길수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은 661페이지 2000년도 소득개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도보다 약 2,000만원 증액된 2억5,868만3,000원으로 30%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7,220만원이고 도비가 616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이 금년도보다 4,486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과 총예산 2억5,868만3,000원중 경상적예산은 금년도하고 비슷한 2,561만3,000원이며 뒷장에 나오는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3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목별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2,039만3,000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도품종전시포 운영재료비 420만원, 다음 662페이지 과수품종전시포 관리운영비 300만원, 과수부직포 봉지씌우기 시범사업 5개소에 500만원, 조직배양실과 순화온실, 증식망실하우스등 운영비와 포장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282만원으로 포도 및 과수종합평가회 급식비 200만원, 감자증식포 추진협의회 급식비와 도 중앙단위 과수연찬참석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 사업예산이 1억5,980만원과 시 자체사업비 7,327만원으로 총 2억3,307만원으로 사업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3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7,220만원이고 도비가 616만원입니다. 다음 664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재료비는 과수보온덮게 피목제초시범 1개소 500만원과 소득작목 병충해 예찰포 재료와 인부임예산으로 총 720만원입니다. 6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는 1억5,260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1개소에 400만원과 지역특화사업으로 시설원예에너지절약사업 1개소 1,200만원, 인공배지양액 1개소 2,400만원, 누에동충하초버섯생산 시범사업 1개소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 666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 버섯생산시범사업 1개소에 5,120만원과 환경친화형 농업시범 2개소 6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개사업으로 하우스보온덥게 자동개폐장치 1개소 1,000만원과 토마토 수출작목 에어쿨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54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총 1억5,260만원입니다. 다음 667페이지 시자체사업비는 7,327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3,290만원으로 감자 원원종 증식 시범 2개소 600만원, 포도개량 비가림 시험 1개소 350만원, 포도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범 3개소 840만원, 포도대목묘증식시범사업은 3개소에 750만원, 노동력절감을 위한 시설과수 간이운반시설 시범 10개소에 350만원입니다. 668페이지 시설비는 순화온실에 양액배드와 온실시스템 설치예산으로 1,062만원입니다. 끝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감자채종포단지조성으로 고냉지에 감자망실하우스 시설과 종서저장용 저장고 시설예산으로 2,975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