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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43회 제5차 본회의1999-12-20

김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김정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웅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영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실시한 감사는 김천시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업무처리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또는 건의하여 2000년도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보다 나은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12월4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의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사항의 공정성 확인, 사업추진성과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적사항은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홍보책자의 편집에 있어서 구성과 내용면이 매우 빈약하므로 향후 제작시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좋은 홍보책자가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의정운영 및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중에서 각종 행사에 화환, 조화등을 전달함에 있어서 의회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행사에 전달되어 비용이 많이 지출된 점을 지적, 공사구별을 명확히 하여 향후에는 개인적인 행사에는 지양되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시종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한시종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시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지난 11월29일부터 6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에서부터 수감까지 수고해주신 집행부관계관 공무원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모두 3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시정 9건, 건의 28건 되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구금산동사무소의 출장소 설치문제입니다. 인근시인 구미시의 경우 도량동에 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거울삼아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체납액의 증가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결국 징수의지가 미약하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마을회관을 많이 신축하고 있는데 노령화된 농촌인구가 감소될 가까운 장래에 건물의 관리, 이용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신중한 검토후에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팩스민원처리는 최소 처리시간을 지키고 있다고 하나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합당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납득이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등보수는 지역에 따라 건설과와 120기동대에서 구분 처리하고 있는데 시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일원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기나 전산장비등은 본청에 비해서 읍.면.동이 상대적으로 노후되거나 구형의 제품이 많으므로 일선 읍.면.동도 우선해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대상은 영세민노인층, 직업여성등 일반적으로 힘이 없는 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병원등을 벤치마킹해서 친절하고 친근감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보조단체의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지급시에는 정산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곡철도가도교는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포함시켜놓고도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으므로 당초 게획대로 투자를 늘여 하루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결과외에도 김천시가 해야 할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행각됩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집단민원, 학교폭력, 농촌인구 감소, 늘어나는 교통문제등 환경공해등은 함께 고민하고 해야 할 난제들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된 세부사항은 추후 여러분에게 통보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여 내년도에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다소 무리한 자료요구나 질의가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보조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제한된 감사기간에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본위원회가 필요로 한 자료제공과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국, 과장 ,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에 소속한 관, 과, 소와 3개면 2개동이며 감사방향은 행정운영의 문제점, 예산집행사항, 사업추진의 성과 및 실태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현지확인과 출장 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73건의 지적사항에 시정 36건이고 건의가 37건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중 나타난 여러가지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복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중위생분야인 유해식품단속은 형식이나 실적위주가 아닌 유해요소인 제거와 실질적인 계도가 필요하고 노인복지문제로 매년 시정이 요구된 경로당 신개축사업은 예산배정, 사업대상지 선정등이 지역과 주민에 따라 균형과 형평성의 고려가 미흡하였고 저소득층과 사회 불우계층의 보호와 구호에 거시적인 안목과 타기관과 협조체제 구성등 적극적인 행정추진 자세가 미흡하였습니다. 둘째 환경과 지역경제 분야는 환경오염, 쓰레기종량제, 수질오염 문제등이 주민의 건의와 고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가 좀더 요구되었으며 주민모두가 걱정하는 경제문제는 김천경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다각적인 자료수집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의 농촌생활온천인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의 부족은 논외로 하더라도 주어진 여건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업무처리능력이 미흡한 면이 있고 사업의 선정, 각종 보조금의 지원이 부적절함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특산물인 포도는 가시적이고 의례적인 축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상품의 질개선, 주민의식, 가공시설등 장기적인 대처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집단민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응 능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충달한 집단민원은 주민정서와 정확한 여론의 수집및 주민에게 바로 정보제공과 계도로 상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상황판단에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공사 추진과정에서 현장확인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본위원회가 코아채취로 현장확인한 바 상당수의 공사가 설계와 부합되지 않게 시공된 곳이 있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각 사업장을 재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곳과 누적되어 지적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보수는 물론 입찰자격정지, 수의계약서의 제외등 적용가능한 행정조치를 하여 부실한 공사가 김천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투입과 산출, 즉 예산과 행정력의 투입과 얻어지는 실익과 효용도에 대한 섬세한 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로 출퇴근 이후에 주정차단속은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낙동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의 예산투입과 용도문제, 도로확포장 직후의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등과 같이 예견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행정력과 예산낭비되는 요인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읍.면.동에서는 지역현안과 문제점, 당면한 사항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선행정기관으로서의 순발력과 주민 업무에 적절히 대처하여야 하나 아직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외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시 전 공직자가 현실과 타협하여 안주하지 않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새로이 정립하여 잘못된 부분은 반복되지 않고 잘된 분야는 더욱 개선발전시켜 전 시민이 시정업무추진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바람직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동료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에게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감사는 정책감사입니다.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시정에 있어 행정시책이 목적한 바대로 추진되었나 하는 것과 시의 장래와 시민을 위하여 제대로 수립되고 집행되었나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인바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바는 문구상에는 시정, 건의등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체적인 시정책과 문책등의 세부적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태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백태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태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자면, 99년도 당초예산 1,659억원보다 14억원이 늘어난 1,673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390억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 1,384억원보다 0.4% 늘어났으며, 하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는 212억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 202억원보다 5% 증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1억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 73억원보다 2.7%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지난 11월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3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하여 12월16일까지 각 국.과장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17일 계수조정을 거쳐 18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 8,320만원을 삭감하고, 5억 8,67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혼탑 계단 및 시설보수 사업비등 11건, 9억8,320만원을 삭감하여, 읍.면.동 지역개발사업등 8건의 사업에 5억 8,67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3억 9,65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과정에서 우리 지역 어려운 재정형편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주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 시급하지 않은 사업과 소모적인 경상적경비, 조금이라도 낭비성이 있는 사업비등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 삭감하여,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고 또한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가를 면밀히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도민체전과 관련있는 종합운동장 및 도시미화사업, 문화예술회관 관련 부분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었으며, 또한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생산적이고 소비성이 조금이라도 계상된 부분과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는 속속히 찾아서 삭감하여 각 지역 개발사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과수품종 갱신사업에 증액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항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및 상수도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왔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2000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시종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한시종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한시종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 11. 23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1999. 11. 13일자로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각각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 12. 7일자로 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각 의안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에 의거 인구 5천명 미만인 남산동을 인근 동인 성내동과 통합하여 성남동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며, 김천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동을 신설하면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재의 성내동사무소 소재지인 성내동 48번지의 4로 하는 것이며,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로 신설된 성남동의 통.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반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남산동 18개통을 성남동 1통에서 18통으로 하고 성내동 13개통은 성남동 19통에서 31통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산동과 성내동을 통합함에 따라서 통장의 정수를 각각 18명과 13명이던 것을 성남동의 31개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4개의 조례 개정안이 모두 남산동과 성내동의 통합으로 인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상부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모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 의하여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은 종전에 비정규전 위주의 지역방위 협의기능에서 정규전을 포함한 통합 방위대비책, 통합 방위작전과 훈련의 지원대책 협의,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등을 협의하는 것으로서,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는 폐지하며, 김천시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를 참고해서 제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8.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연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과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중수도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11월13일자로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과 99년도11월19일자로 제출된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이 11월13일과 11월1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11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안은 주차장법 동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신고제 폐지, 이면도로에 전용주차구획선 설치, 주요 간선도로변 하역주차구간 지정등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편의제공과 규제완화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수시설, 준공검사, 규정신설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 동기기에 의한 측정된 배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법리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은 장래 예견되는 물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중수도설치, 관리, 요금감면, 기타 제반조건을 규정하고 적정한 운영으로 용수수급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주차장개정조례안과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은 그 내용이 법리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1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부시장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 가운데 어느덧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43회정기회를 맞아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및 주요사업장 방문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항상 깊은 관심으로 시정을 보살펴주시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지원사업비의 증감에 따른 세입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을 비롯한 교부세등 중앙 및 도지원사업비의 변경분과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자체 세입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의 감액조정과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경상예산을 크게 감소시켰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과 내년도 새천년을 맞아 금년내에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할 필수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67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652억원, 특별회계가 239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76억원입니다. 이 규모는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108억원이 늘어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는 107억원,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10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지방세수입이 8억8,000만원, 세외수입이 19억8,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1억1,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니 지방채수입은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무원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가 28억4,000만원, 경상적경비는 1억3,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로 141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공무원인건비 감소등으로 19억5,000만원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1억1,000만원 증가되었는데 중요사업으로서는 종합운동장 순환진입로 개설사업비 10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억6,0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 2억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105억7,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서는 농림사업평사상사업비 1억4,0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1억2,000만원, 경상북도 상호보증조합 출연금 2억5,000만원, 직지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7억9,000만원, 태풍피해복구사업비 86억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2,000만원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이를 회계별로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7억5,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3억3,0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7억원, 새마을소득사업 9억9,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억8,000만원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27억원, 농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억8,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8억9,000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5억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지원사업비의 변경분 정리와 금년도 예산을 총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27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원여러분의 의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48분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신준래의원, 백태선의원, 김정연의원, 강인술의원, 정청기의원, 김덕희의원, 천병삼의원, 전정식의원, 임경규의원, 황병학의원, 김인출의원 이상 11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추천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추천한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위원장에 백태선의원, 간사에 천병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 관내보육원및군경부대방문의건
의사일정 제14항 관내보육원및군경부대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예결위원을 제외한 의원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관내보육원 및 군경부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21일은 각상임위원회 활동, 12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관내보육원및 군경부대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