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22일부터 내일 23일까지 양일간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만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의 정리 예산이므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정동출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일정과 진행순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기간은 오늘 12월 22일부터 내일 23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총괄 설명 청취에 이어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지원국을 심사하고 오후에 보건소, 사회산업국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3일 오전에는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를 심사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예산 총괄 담당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다음, 각 소관 과장의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입·세출 총괄 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으로서 우리 시 총예산은 1,891억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56억 7,3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652억, 특별회계가 239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891억으로서 기정예산 1,783억에 비하여 108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총괄표에 대한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652억원으로서 기정 1,545억에 비하여 107억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16억 1,182만원으로서 기정 207억 3,472만 7천원에 비하여 8억 7,709만 3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97억 6,673만 4천원으로 기정 277억 8,483만원에 비하여 19억 8,190만 4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6억 9,400만원으로서 기정 514억 6,400만원보다 2억 3천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425억 5,027만 7천원으로서 314억 3,927만 4천원보다 111억 1,100만 3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채는 25억으로서 기정 60억원에 비하여 35억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473억 4,704만 9천원으로서 기정 503억 2,000만 8천원에 비하여 29억 7,295만 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19억 5,383만 2천원으로서 기정 978억 1,809만 1천원보다 141억 3,574만 1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채무상환은 9억 8,745만원으로서 당초와 변함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49억 1,166만 9천원으로서 기정 53억 7,445만 1천원에 비하여 4억 6,278만 2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39억원으로 기정 238억에 비하여 1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44억 7,527만 5천원으로 기정 147억 68만 8천원에 비하여 2억 2,541만 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은 94억 2,472만 5천원으로서 90억 9,931만 2천원에 비하여 3억 2,541만 3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지방채는 해당이 없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8억 247만 4천원으로서 8억 8,175만 4천원보다 7,928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60억 6,484만 3천원으로서 161억 8,058만 9천원보다 1억 1,574만 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7억 4,394만 2천원으로서 32억 1,391만 4천원보다 4억 6,997만 2천원이 줄었습니다. 예비비등은 42억 8,874만 1천원으로서 35억 2,374만 3천원보다 7억 6,499만 8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계는 1,652억원으로서 기정 1,545억보다 107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이 216억 1,182만원으로서 207억 3,472만 7천원보다 8억 7,709만 3천원이 불었습니다. 그 밑의 지방세 내역은 참고로 봐주시고,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97억 6,673만 4천원으로서 기정 277억 8,483만원에 비하여 19억 8,190만 4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3항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16억 9,400만원으로서 514억 6,400만원에 비하여 2억 3천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425억 5,027만 7천원으로서 314억 3,927만 4천원에 비하여 111억 1,100만 3천원이 불어났습니다. 지방채는 25억원으로서 당초에 60억원을 의회에 승인을 했습니다만 빚을 내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해서 35억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표 일반회계는 총예산은 1,652억으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내용이 같습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비는 464억 9,130만 4천원으로서 기정 484억 3,825만 9천원에 비하여 19억 4,695만 5천원이 삭감조치 됐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72억 4,527만 6천원으로서 651억 3,710만 9천원에 비하여 21억 816만 7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3항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86억 3,577만 1천원으로서 380억 6,418만원에 비하여 105억 7,159만 1천원이 불었습니다. 다음 4항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1억 8,819만 9천원으로서 1억 6,619만 9천원의 기정보다 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5항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26억 3,945만원으로서 기정 26억 9,425만 3천원에 비하여 5,480만 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0페이지 장별, 품목별, 성질별 예산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의 계만 보고를 드리고 일반행정비라든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앞에서 집계를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1,652억원으로서 인건비가 228억 2,673만 8천원이고 2항 물건비가 207억 5,474만 7천원, 21페이지 하단까지 물건비가 계속 됩니다. 3항 이전경비는 244억 1,068만 8천원입니다. 22페이지 계속해서 이전경비가 됩니다. 23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이전경비입니다. 24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926억 2,135만 7천원입니다. 25페이지 5항 융자 및 출자는 해당이 없고 6항 보전재원은 4억 9,430만원이고 7항 내부거래는 24억 2,906만 7천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 6,310만 3천원입니다. 27페이지 성질별, 목별 조서는 앞에서 장별, 품목별 조서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앞에서 지방세가 8억 7,709만 3천원이 증가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입니다. 주민세가 5억 1,374만원이 이번 정리추경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종합소득세할과 법인세할로 나타나 있고 재산세가 5,684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가 2,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지가 절하로 3,050만원이 삭감조치 되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7,674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1억 426만 6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1억 3,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과년도 수입은 지금까지 못 받은 체납세를 1억 3,500만원 징수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앞에서 19억 8,190만 4천원이 증가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타 사용료가 3,092만 4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이 1억 5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로 891만 2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로 보건소의 수입입니다. 환자진료 수입은 4,762만 2천원이 불었습니다만 유료예방 접종은 3,871만원이 오히려 줄어서 실제 불어난 것은 891만 2천원입니다. 다음, 시·도 징수교부금이 7억 7,31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 공동시설세, 과년도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이 1천만원 불었고 이자수입이 7억 7,204만 7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387만 4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931만 6천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은 770만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42페이지 기부금 및 기금수입입니다. 이것은 1억 3,020만 4천원으로 농협에서 우리 시에 늘푸른환경기금을 기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6,162만 7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포읍 사무소에 태풍 올가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재해복구비로 2,162만 7천원을 저희들이 받고 기타 잡수입이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오히려 40만원이 줄었습니다. 4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억 3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보통교부세가 2,500만원, 특별교부세로 태풍 피해복구비로 2억 500만원이 불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보조금이 111억 1,100만 3천원이 불었는데 그 중에 국비보조금이 91억 4,596만 8천원입니다. 그 내용이 45페이지까지 자치행정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 주시고, 47페이지까지 계속되는데 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건설도시분야, 해서 76억 9,474만 8천원입니다. 이것이 거의가 태풍 피해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46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4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19억 6,503만 5천원이 불었습니다. 그 내용이 농수산 분야, 사회복지여성 분야 등 국비 항목에 따라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중·하단에 보시면 건설도시 분야에서 14억 1,918만 8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태풍 피해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이 자치행정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복지여성 분야 등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3페이지까지 계속되고, 54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채가 나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60억의 빚을 내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5억만 살려두고 나머지 35억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이 지방공공자금 문화예술회관에 5억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시·군·구 융자금 수입에 종합운동장에 30억의 빚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9페이지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이미 앞에서 포함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로 봐주시고, 68페이지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획실은 기획감사 분야가 예산이 10억 5,133만 9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인건비로서 초과근무수당이 1,221만 9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를 7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공무원 행동지침이라든지 경영이념 유인비로 700만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2억 140만원을 시·군 경계나 도경계에다가 경계 안내 사인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2억 14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본청의 공무원 봉급을 10억 2,480만 5천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2억 1,771만 5천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보상금도 민간실비 보상금에 9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400만원만 집행하고 500만원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읍·면·동의 성질별, 목별 조서입니다. 읍·면·동의 총예산은 143억 7,089만 1천원으로서 기정 155억 3,671만 6천원에 비해서 11억 6,582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로 삭감된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제일 큽니다. 인건비가 72억 6,434만 6천원으로서 기정 84억 4,267만 1천원에 비하여 11억 7,832만 5천원이 삭감되고, 물건비가 42억 1,949만원으로서 기정 42억 1,299만원에 비하여 6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에 대한 문화원에 책을 사는 보조금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이전경비는 11억 4,730만 5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182페이지 자본지출은 17억 3,975만원으로서 17억 3,375만원에 비하여 6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포, 남면, 구성 3개 읍·면에 호적서고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185페이지 동별 총괄표는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봐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7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19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기 면사무소 주로 다른 예산 증액조치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남는 운영비라든지 봉급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할까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넘어 갑시다.

예,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 위원 말씀하세요.

전정식 위원입니다. 54페이지 펴보세요. 당초 기채를 60억 낸다고 해서 운동장 부분에 30억하고 문화회관에 5억을 기채를 안 낸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은 2000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 연말 정리추경에 우리가 도에다가 사정을 해서 도비보조를 5억을 받았습니다. 도비 5억을 받았기 때문에 30억 기채 부분에 대해서 5억에 대한 도비로 대체를 해서 삭감조치를 했고, 운동장은,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면 증액된 것이 14억이 증액됐었죠? 당초 250억에서 264억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 예산이요?

예.

예, 그것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채를 처음에 내려고 해서 도비 5억 왔다고 기채를 안 내고 증액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그러면 예산편제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편제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주민숙원사업 못하는 것이지,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덜 한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14억이 더 따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따라 들어갔죠.

그러면 그 5억분을 제일 처음에 기채를 25억 하려고 했으면 25억 다하지 왜 30억을 하려고 해놓고 왜 25억만 하고, 명분 살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명분 살리는 것 보다도 가급적이면, 안그래도 시내에 보면 온통, 위원님들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에서 온통 빚을 내서 사업을 많이 벌인다는 소문이 있고 해서,

어쨌든 명분 살리기 위한 예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빚을 덜 내기 위해서, 사실 운동장 30억도 공무원 월급하고 거의 경상비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당을 다 하고 사실 예산절감 부분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절감 공무원 봉급 깎아서 운동장하고 예술회관 다 지었습니까?

그것은 다는 아니죠. 많이,

그러면 운동장에 30억 기채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동장 30억 기채는 개발기금으로서 사실상 시·군 융자금인데 이자도 좀 비쌉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은 3%입니다만 이것은 6%∼7% 이자입니다. 그래서 좀 비싼 이자를 적게 쓰고 가급적이면 내년부터 빚을 지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30억 제일 처음에 의회에서 조정하는 것도 기채 승인 받을 때는 30억 빚 내겠다고, 비싼 이자인 줄 알면서 쓰려고 했지 않습니까?

비싼 이자인 줄 알면서 쓰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 말고는 빌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기채 낸다고 해놓고 안 내면 우롱하는 것이지,

글쎄,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빚을 지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니까,

집행부에서 빚을 안 지는 것도 문화예술회관도 250억에 짓는다고 해놓고 264억으로 14억이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증액된 때, 그때는 그렇게나 돈을 아끼고 싶은 집행부의 의도가 있었다면 14억도 증액을 안 시켜야죠. 그래놓고는 도비 5억 받았다고, 명분 찾기 위한 구실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잘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미흡하지만, 다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인술 위원 말씀하세요.

예, 강인술 위원입니다. 방금 전정식 위원께서 기채 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역시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60억 기채 승인을 받아서 25억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감을 하는, 방금 전정식 위원 말씀대로 예산절감을 했다, 이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보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나 계획성이 없으면 필요도 없는 것 기채 승인 받아서 꾹 끌어안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와서 감하니까 시민들이 들을 때는 예산절감 많이 한다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계획성 없는 살림을 사느냐 하는 단면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질타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와 73페이지는 삭감 예산으로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문화예술회관 안내책자 및 팸플릿은 유인물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이며)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 시설물에 대한 홍보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큰 것 한 권과 작은 것 하고 하는데 1만 부 정도 내년도에 개관했을 때 관람객을 1만 명 정도 보고 만 부를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새천년 맞이 제야의 종 타종식에는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는 공연자 출연비와 조명·음향 설치비, 특수효과라든지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김천시사 발간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에는 3/4분기에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좀더 보완하고 책을 잘 만들기 위해서 보충하다가 보니까 책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1,800페이지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450페이지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단권으로 안 되고 상·하권으로 분리해야 할 실정이어서 유인비에 500만원 더 추가됐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금릉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683만 5천원은 금릉도서관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국비부담 내시로 683만 5천원을 부담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민공원 조각품 설치 2억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4억 지원받고 도비 2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2억을 했습니다만 제가 문화관광부에 출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접수된 곳이 60여 건 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의 계획은 내년도에 8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놔야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받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것은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페이지 반환금에 문화재 보상사업 국비 반환금은 금년도에 각종 문화재를 보수하고 잔액분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2,897만 8천원은 1,448만 9천원 국비부담내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 말씀하세요.

강인술 위원입니다. 89쪽 하단에 보면 제야의 종 타종식, 해서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제야의 종 치는데 예산이 3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무엇무엇인가 얘기해 보세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인근 시·군에는 밀레니엄 행사로 구미같은 경우는 1억, 부산대종에는 1억 5, 6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계획을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11시 30분부터 해서 2000년 1월 1일 0시 20분까지 50분정도 현장이 상당히 바람이 많고 춥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고 농악단의 지신밟기가 10분 정도 있고 이어서 대북 타고가 있습니다. 경북무용협회 경무와 함께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대북 타고가 있고 그 다음에 영남국악원의 풍물 판굿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내는 천 년의 의식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펫 연주를 5분정도, 진행요원 14명 정도 동원돼서 트럼펫을 연주하는데 이 트럼펫은 조용하고 차분한 연주가 되겠습니다. 이때 참석자 전원에게 초를 돌려줘서 촛불을 점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나면 11시 59분 50초쯤 돼서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겠습니다. 카운트 다운은 참석자 전원이 대형 타임시계에 맞춰서 카운트 다운을 하게 되겠습니다. 카운트 다운이 0이 됐을 때 종을 33회 타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33회 타종을 마치면 시장님의 새 천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마치면 시민대종의 지붕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효과를 나타내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터질 때 시민합창단과 예술합창단이 60여 명이 참여자와 다함께 합창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사를 마치도록 하고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공연자 출연경비로 빗내농악과 대북 타고, 합창단 출연경비, 트럼펫 악기 연주자, 이래서 출연 경비를 약 600만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를 제작해야 되는데 무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작을 하지 않고 스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조명시설에 약 330만원 정도, 시계 제작과 특수효과 제작에 3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의자를 2,000개 정도 임차를 해서 일단 1시간 정도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자에 모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비에 1,2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비에 1천여 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 1천여 만원씩 들어갑니까? 현수막 한 점에 가격이 얼마인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온 시내에 다 겁니까?

현수막은 15개 정도 하겠습니다.

1개 얼마씩입니까?

미터당 1만원씩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가로로 횡단하려고 하면 12·3m 해야 됩니다. 그것 약 200만원,

좋습니다. 담당관님, 봅시다. 지금 우리 시가 가장 편리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타 시·군에 예산 적게 써서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은 본받으려고 생각지 않고 구미시, 부산시하고 김천시가 어떻게 견줍니까? 전체 예산하고 견줄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구미시는 우리보다 배도 넘고 부산시가 보통 시입니까? 돈 많이 쓰는 곳과 비교도 안 되는, 우리 시세하고 비슷한 곳과 견주어 보세요. 또 종 치는데 3천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 하겠습니까?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데 실장님도 개인 돈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재산이라고 봤을 때는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공공근로 2만원 벌겠다고 나가있는 시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시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는 선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냥 종 치는데 3천만원,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50분간 하는데 3천만원 들었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이 예산이 기필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따지면 저 역시 3천만원은 적은 돈 아닙니다. 큰 돈인데 이런 행사를 하는데는 너무 돈이 빠듯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소하게 치러도 시민들이 마음속으로 2000년을 어떤 식으로 맞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외관상 보기에 화려하고 폭포에서 뭐가 흘러내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 천 년을 맞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그런 떠들썩한 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조각품 설치, 해서 2억이죠?

예.

이것은 국비?

국비하고 도비를,

국비,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2억을 미리 세워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도비를 얼마나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국비 4억, 도비 2억 해서 6억을 받기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나 도비 못 받으면, 이렇게 세워서도 못 받으면 2억 집행 안합니까?

어쨌든 받겠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담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것도 얘기좀 합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 개인 의견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알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천시는 시내에서 서서 한 바퀴 돌아보면 조경이 잘 돼있습니다. 전부 산이지 않습니까? 산인데 왜 비싼 땅에다가 공원을 계속해서 만들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주변에 돌아보면서 있는, 눈에 보이는 산만 잘 예산 적게 들여서 손질해도 그것보다 더 보기 좋은 공원 없습니다. 그런데 뭣하러 비싼 땅에다가 수 억 원씩 들여서 조각공원 만든다고, 도대체 그것이 어떤 행사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어느 특정한 행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상 위원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경관이 상당히 좋다고 하지만 우리 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볼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각공원이라도 해놓으면 이것이 그냥 보통 조각공원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안 빠지는 조각공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다른 외지에서도 놀러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바라건대 시민들한테 지탄받지 않는 일들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부터 해서 시장님까지입니다.

예.

명심하시고, 시민들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잘 한번 시내에 다니면서 귀담아 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 하세요. 전정식 위원 말씀 하세요.

보충질문식으로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이것 민간자본 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돈 3천만원을 또 다른 데 주려고 하죠? 어느 단체에 줍니까? 어느 단체에다 줄 것입니까? 일반수용비로 해야 되지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려면 일반수용비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습니까? 어느 단체에다 주려고 합니까?

문화예술행사를 시에서 집행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수용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 차원에서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비로 하면 어느 단체에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민간자본이전 3천만원 어디로 줄 것입니까?

이것은 한국예총 김천지부에 줘서 거기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사같으면 하지 마세요. 시에서 주관하려면 하고, 왜 민간자본이전을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대종 관계, 이런 것 제작할 때부터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 시 돈 들여서 하면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 왜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다른 단체에 줘서 행사는 다른 데서 하고, 그것 왜, 우리 시청 공무원 그렇게 없습니까? 기획실장, 일반운영비로 바꿀 의향 없습니까? 민간이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보상차원 금액도 있고 수용비 성질 차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만이 그것입니다. 포도축제고 포도아가씨고 이런 것이 단체가 돈은 매번 시에서 내고 주관은 그쪽에서 하고,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어차피 그곳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술단체가 있는데 시에서 직접 하면 예술이 과연,

그러면 예술단체에서 하는 것만, 그 단체에서 하는 것만 민간자본이전을 해주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면 3천만원을 그 단체로 다 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의도에서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그 설명을 안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정산 받을 때 추호도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놓으면 단체에서 하는 행사 치고 옳게 되는 것이 여태까지 김천시에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직접 하세요. 일반수용비로 해서 직접 하지 왜 맨날 민간자본이전 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가만 있다가,

위원님, 이 부분은 다음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그렇게 할 용의가 없다는 말입니까?

다음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보실에서 주관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행사 못한다는 말입니까?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되지 왜 맨날 민간단체한테 이전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 문화원이라든지 예술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뭔가 자꾸 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오셨는데, 총무국장님, 이것 민간이전 하지 말고 시민대종 하는 것 공보실에서 직접 하세요. 일반수용비로 넣어서 직접 하지 왜, 민간단체 해서 행사 옳게 되는 것 봤습니까? 늘 안 되지 않습니까? 직접 하세요. 직접 해서 하지 공무원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쪽 지원받을 것은 받고,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나 예총에서 하나 어차피 저희들은 지도를 해야 되고 하기는 합니다.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예.

지금 질문한 내용을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뜻이 아니고 전정식 위원님은 하는 얘기가 돈은 우리가 내고 빛은 왜 예총에다 내느냐는 뜻입니다. 그것을 답변하셔야 되지 다른 얘기는 왜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무엇 때문에 예총에 준다는 요지를 말씀을 하셔야지.

솔직히 예총에는 심부름만 합니다. 저희들은 빛은 우리 시에서 다 낯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예산계장님을 불렀지 않습니까?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느냐, 일반수용비로 해야 과목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하려고 하면 일반수용비로 해야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넣으면 안 되지, 과목 자체가,

직접 하려면 민간이전으로 하면 안 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넣어서 하면, 행사를 그런 식으로 치르고,

직접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넣어서 직접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여기 민간이전으로 넣었으니까 일반수용비로 넣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넣으려고 하면 성질별로 다 목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합니까, 하면 되지.

그것은 절차상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의회에서 이야기는, 돈 3천만원을 예총에 줘서 하는 것 보다는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하게 되면 일반수용비로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는 뜻입니다.

예산부서와 수의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정회 할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정회 10분 하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예술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는 예술단체에 경비를 지원해 줘서 거기도 일을 맡겨서 뭔가 하도록 해주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분야, 홍보비 현수막이라든지 초청장 제작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겠습니다. 수용비로 돌려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공연자 출연비라든지 음향·조명시설, 특수효과, 이런 것은 예총에다가 지원을 하도록 분리를 하겠습니다.

현수막도 일반수용비로 들어갑니까?

예, 시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시에서 일반수용비로 하고 예총에 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예총에다 주고 양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예.

전정식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자치행정, 일반보상금, 재료비 기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5,497만 8천원 감축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인부사역비 삭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임용 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1억 5천만원, 이것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과장님!

예.

감된 부분에는 지나가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75페이지, 전체적으로 감된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 감된 내용입니다. 77페이지에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15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관련 시설 개·보수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5837부대 3대대내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 따르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수 내용 관계는 강의장에 대한 확장 보수가 830만원, 그림 간판 제작이 만화식으로 된 것이 599만원, 사격장에 대한 확장 보수 239만원, 안보교육관 연병장 시설물 보수가 125만원, 휴게실 보수 146만원, 화장실 보수 23만원, 안보교육관에 대한 도색 16만원, 예비군 식당에 대한 도색 보수 15만원,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이 5837부대 3대대에서 김천시방위협의회 회장앞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총무과 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강해수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 성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새마을체육과에서는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도민체전 준비위원회 위촉을 지난 12월 10일 대표들만 회의실에서 모여서 했습니다. 이래서 위촉장을 유인하는데 700만원이 소요돼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하단에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도체 준비위원회 발대식과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각 연맹 전무이사들 회의 급식비를 연말에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종합운동장 주차장 외곽 순환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10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시주택과에서 일은 하고있습니다만 도비지원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했다가 거기서 확보하지 못하고 해서 운동장사업비로 20억 시설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해서 어차피 순환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이미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뒤에서 직업훈련원 학교로 나가는 도로 400m 암거와 같이 되어있는 곳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운동장 관리사무소가 현장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집기를 사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적립금은 저희들이 체육회 발전기금 조성으로 매년 정리추경때마다 1억원씩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로화분 구입을 1억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푸른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농협에서 늘푸른통장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이자수입으로 1억 3천만원을 저희 시에 기탁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대형 화분 230개를 사서 부곡동 시민탑에서부터 운동장, 예술회관까지 양측으로 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 운영인데 이것은 당초 9억 9천만원 예산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항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93쪽에 시설비 10억 있는데 이것 토지까지 매입해서 하는 공사입니까, 기존 있는데서 하는 것입니까?

확장하려고 토지까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매입을 하는데 5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사실 도시과에서 운동장 예산으로 일부는 토지매입 하고 이러기 때문에 도비 일부는 지출이 됐습니다.

전체를 다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적으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400m 하는데 10억이나 듭니까?

암거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난공사란 말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정리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500만원 삭감된 것은 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수당이 남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비가 당초에 5억이 시비로 되어있습니다만 국·도비가 5억 배정되는 바람에 재원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5억을 삭감하고 국·도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 시설비는 지난 태풍 바트로 인해서 아포읍 중대사무실이 창고 2층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립식이어서 바람이 날아가서 파손이 돼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자금으로 보수를 하는 중대본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명철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전체 16.4%정도 삭감해서 요구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병무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읍·면·동에서 관장하던 병무업무가 시 본청에 다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읍·면·동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본청에서 직접 하므로 인해서 여비가 초과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200만원 받아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희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정보통신, 정보관리, 학술용역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부족예산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 예산 확보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의 계획으로 지역정보화 전문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컬러프린트기 1대 구입비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컬러프린트기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전산자료 및 도형을 인쇄할 수 있는 프린트기입니다. 사무용 컴퓨터 4대 구입비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84쪽입니다. 사무용 프린트기 2대 구입비 300만원, 모사전송기 팩스 2대 구입비 340만원 요구했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트기 및 모사전송기 팩스는 행정구조조정으로 신설된 운동장관리, 문화회관 관리 부서에 배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복사기 4대 구입비 1,560만원 요구했습니다. 실과소, 읍·면·동의 민원업무용 노후된 복사기 교체와 행정 구조조정으로 신설된 운동장관리, 문화회관 부서에 배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정보개발, 전산개발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1식은 미들웨어, 개발툴, 엔테라, 이지티어, 런타임 등 5종입니다. 본 프로그램의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드웨어인 주전산기와 PC 컴퓨터등에 행자부에서 시·군·구 행정 10개 업무를 개발하여 시·군·구에 보급하는 행정전산화 프로그램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정청기 위원입니다. 어제 신준래 위원이 물어보던 대목입니다. 어제는 밝히지를 못하셨는데 사무용 컴퓨터 4대와 전자복사기 4대, 오늘 밝힐 수 있습니까?

예, 밝혀 드리겠습니다.

예, 밝혀 주세요.

예,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컴퓨터 배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4대 중 신설부서인 문화회관 관리부서와 운동장 관리부서에 각각 2대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 복사기 4대입니다. 복사기 4대 중 복사기 2대는 신설부서인 운동장 관리부서와 문화회관 관리부서에 2대 하고 또 2대는 읍·면·동에 시급한 면에 민원업무용으로 2대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신설되는 곳에 컴퓨터는 4대가 거기 다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문화회관과 운동장관리에 2대씩,

그리고 복사기는?

복사기는 문화회관과 운동장 관리부서에 각 1대씩,

1대씩 들어가고 2대는?

2대는 면에 복사기 상태가 나쁜 면은 2대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면으로 나가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복사기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 안했습니다.

읍·면·동에 나가기로 되어있는데, 읍·면·동으로 나갈 것 같으면 밝혀라, 그러니까 과장님이 못 밝혔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을,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분명히 예술회관이나 신설되는 부서에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읍·면·동에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밝혔으니까 어제 질문을 하신 신준래 위원한테 상세히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덕희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 하단에 사무용 컴퓨터 4대인데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대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운동장 사무실 개설하는 데 2대, 예술회관에 2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면 2대 삭감해서 1대씩 줘도 됩니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2대씩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2대씩 다 돼야 된다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어제 신준래 위원 관계로 정청기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덧붙여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고보니까 별 것 아닌데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하겠습니다”하는 의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제 제가 준비를 잘못 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이 여기 발언대에 나왔을 때는 준비를 해서 와야 됩니까, 준비를 안해서 그냥 나와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으로 되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설부서에 운동장 2대, 문화예술회관 2대, 뭐가 어려워서 답변 못하겠다고 했어요? 과장님!

예.

2000년도 사업에 일반업무 컴퓨터 구입 150대 있죠?

예.

그, 기록 하세요. 일반업무용 프린트기 30대, 업무용 복사기 10대, 이것 내역서 만들어 내놓으세요. 150대 사서 어디어디 주겠다, 그것을 내역서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전자복사기 있죠?

예.

390만원짜리 4대, 문화예술회관에 1대, 운동장에 1대, 읍·면에 2개소 주겠다고 하는데 읍·면은 어디입니까?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과장님입니까? 과장 직책입니까?

지금 제일 시급한 곳은 개령과 감천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니, 과장 직책입니까, 지금? 뭐가 어려워서 이 발언대에서 답변 못합니까? 이것을 알아야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그러면 눈 감고 하라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 아니, 과장님은 말끝마다 죄송입니까?

과장님, 이것 어디 주지 마라는 것도 아니고 주는 곳만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렵게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속기 하죠? 그대로 다 하세요. 과장님!

예.

물품취득비, 과장님 이것 내용 충분히 알고 요청했습니까?

예, 알고 했습니다.

왜 답변을 못해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있을 수 있어요? 위원들을 어떻게 봐요? 승인 요청을 왜 했어요, 그냥 쓰지. 어때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제가 충분한 자료를 마련해서 설명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런 데 나오시면 충분한 자료를 해가지고 나와야 답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2대는 얘기하기가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본청에 새 것을 갖다 쓰고 헌 것을 면부로 보낸다든지 말씀하시면 되고, 구태여 곤란하시면 나중에 다 알기 때문에 말썽 생긴 것은 사람이 관심이 있고 다 듣기 때문에, 그냥 책자로 넘어가는 것은 사람이 금방 보고도 내일 가면 잊어버리지만 이런 것은 10년이 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4대 말입니까?

2대 했고, 390만원짜리 2대가 어디 가는 행선지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령하고 감천에 갑니까?

제일 시급한 곳이 개령과 감천입니다.

그러면 거기 준다고 대답을 하고, (장내소란)

배부를 하겠습니다. 감천과 개령은 배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가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저것이 각 읍·면·동에 전부 복사기가 노후돼서 어디든지 서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잠깐만! 과장님! 2000년도 예산 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정보통신과, 문제되는 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명성있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왜 여기서 음성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답변 못하겠습니다”그렇게 하는 것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하다는 말은 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복사기라든지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가려서 원활한 업무가 되도록 배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충분한 내용을 알아야만 승인이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은 충분하게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이 자리가 되는 것인데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는 과장답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김정연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지난 본예산에 150대씩, 30대씩 사는 것도 내구연한이 다 됐고 이래서 전체에서 승인을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4대씩 구입하면서 예산을 올릴 때는 급해서 올린 예산인데 이것을 사용처도 모른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뭔가 생각을 잘못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시급한 곳이 분명히 두 군데나 세 군데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운 데 도와주고 내구연한이 다 된 것 교체해 주자면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예산 넣어놨다가 그러면 과장님 마음에 드는 부서에 줬다 넣었다 과장님 마음대로 하려고 예산 반영시켜 놨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왜 어제 대답을 못했습니까? 분명히 새것으로 읍·면에 교체해 줍니까?

예, 분명히 새것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감천, 개령이라고 말씀하셨죠?

감천, 개령은 배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안 마쳤습니다. 과장님!

예.

정보통신은 사실 우리 김천에서는 사람 몸의 혈관과 같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과장님 설명이 그렇게 미흡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내가 좀 지나치게 과장님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과장님이 그 자리가 어느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까 김정연 위원과 같이 계획도 없이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는 무의미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건간에 성의있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신준래 위원이 본인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어저께 들어오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진행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되겠어요? 조심하세요.

예.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문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예산이 삭감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9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억 6,500만원에서 13억 8,300만원으로서 2억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부항 대야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1억 3,960만원입니다. 당초에 국·도비, 다음 99페이지를 봐주시면 시설비가 1억 3,200만원 보조됐는데 그에 따른 설계비와 감리비가 시비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73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보건소 전산화 사업 LAN시설비 1,500만원 국·도비가 시달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작년도 보건소 증축, 개·보수와 감문 보건지소 신축비에 따른 설계비와 감리비 6,290만원이 이번에 시비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2억 1,7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부항 대야진료소 신축비가 1억 3,200만원에 따른 시설부대비 95만 3천원이 시비로 책정됐습니다. 0.72%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임상병리기구 혈액분석기 등 구입비가 5천만원, 이것이 국비가 67%, 도비가 3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문보건용 차량비 960만원 역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전산화 사업 8,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앞의 99페이지 LAN시설비 1,500만원 합해서 1억이 이번에 책정됐는데 국비가 5천만원, 시비부담 5천만원으로서 1억 가지고 전산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5천만원으로서 아포 지동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이것은 총 1억의 예산이 드는데 자체 5천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에서 5천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 수고를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서 7억 8,645만 3천원이 저희들 4단계 사업을 다 마친 후에 이 사업을 배정을 특별히 부탁해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국비로서 7억 8,645만 3천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금년도 12월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비하고 재료비하고 일시사역 인부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에 2억 5,1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출연금으로서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 설립으로 인한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에관한 도 조례가 제정돼서 현재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여기에 대해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조례로서 저희 시에는 2억 4,800만원을 출연금으로 배당을 받은 것입니다. 138페이지 민간이전 보조금으로서 200만원 감한 것은 취업박람회를 민간위탁 해서 할 것을 저희 시에서 해서 200만원 절약된 숫자입니다.

과장님!

예.

감된 부분은 설명을 빼도 좋겠습니다.

예. 324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부문입니다만 농공단지 임대료 수입이 151만 2천원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매각수입은 감한 것은 말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뒤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앞의 매각사업수입을 감한 것입니다. 325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8억 8,395만 4천원은 아포농공단지 부지에 대해서 10/100을 받아들이는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수입에 2억 1,457만 1천원은 당초에 계산했던 액수만큼을 일반회계에서 일시보관금으로 징수해서 상환했기 때문에 감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계상된 것은 아포농공단지 준공식 임차임으로 200만원 계상한 것이고 그 밑에 재료비는 농공단지내 잡초제거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관계도 IMF로 인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40만원 절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이전에 농공단지협의회사무실 운영보조도 저희들이 당초에 2,880만원 계상했는데 실지 소요는 2,400만원이기 때문에 절약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에는 농공단지 하수도 정비 보수등으로 인해서 잔액 남은 것을 정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 계상한 것은 아포농공단지 준공식비가 1천만원 하고 아포농공단지 확정 측량수수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차입금 이자는 이것도 태영전기 및 기채금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뒤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34페이지 과·오납금 부도업체 반환금 전액 삭감한 것도 금년도에는 과·오납금을 내줄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감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1시 30분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예결위원이신 백태선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민간이전에 국고보조사업 장애인 생계보조수단 396만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447만원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2,439만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25만원 감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당초 205명이었는데 209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565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비에서 1,6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관정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비는 전액 감을 하겠습니다. 적립금입니다. 김천시장학회 장학기금 1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에 의료복지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2천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감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한시 생계보호비 2억 7,518만원입니다. 당초에 837명인데 변경이 1,092명 되기 때문에 255명 증가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활보호 생계비 9천만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는 감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도 감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10% 부담금에 4,716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타회계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에 의료 및 구료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로연금은 감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감입니다. 재가모자가정 학비지원도 감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도 감입니다. 재가부자가정 학비지원은 2천원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 1천원입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577만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도비로 30만원 더 와서 해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인아동지원,

과장님!

예.

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빼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입니다. 이것은 만 18세 되고나서 아동들이 정착금으로 23명에 대해서 1,150만원 세워놨습니다.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감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개소에 2,693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8,474만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부곡사회 복지관과 불교사업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인데 자부담 했던 것을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3,52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도비가 100만원 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 의료보험비입니다. 의료보호사업비 4억 7,31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인데 80:10:10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보호비는 20억 정도가 부족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이 안 돼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 말씀하세요.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복지시설 관정개발에 2,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당초 예산 요구할 때 필요도 없는 돈 괜히 한 것 맞죠?

아닙니다. 처음에는 도비가 책정 안 된 줄 알고 의원님들 했을 때 2,500만원을 했었는데 도비 책정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예산 확보하고 나서 왔습니다.

도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구태여 시비로 2,500만원씩 당초예산에다 세울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장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심각할 정도도 아니고 이런데 그것을 부득부득 세워서 산업건설위에서 현장감사까지 나가서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관정이 필요하다 해서 200만원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해줬는데 결국은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에 2,500만원이 감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이 다른 사업부서에 이 예산이 간 것 같으면 금년도에 시비 사업 한 건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비 책정이 800만원 도비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아끼고 도비를,

그러면 당초에 도비를 신청을 해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려온 것입니까?

도비 신청은 다 했었죠.

한 것 같으면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시비를 가지고 구태여 2,500만원씩 묶어서 예산 요구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을 시켜버리니까 다른 사업부서에 제대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감됐다고 해서 무조건 환영할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된 부분은 물론 예산, 소모성 예산 같은 것은 절감을 해서 감된 것은 박수 쳐줄 일일는지 몰라도 사업비 같은 것은 감됐다는 자체가 일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건설과라든지 다른 사업부서에 가서 2,500만원어치 지역개발을 위해서 사업비가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괜히 1년간 예산만 세워놓고 사장시켜놨다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없는 것은 괜히 끼워서 올리지 않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그리고 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기획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기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는데 애 쓰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 부분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된 부분이 한 건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중 및 공공기관 화장실 우수업소 시상, 해서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10개소에 대해서 메달과 감사패 시상을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계상됐습니다. 세출 부분에 증된 것은 한 건 뿐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환경관리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백태선 위원장, 천병삼 간사와 사회교대) 농축산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시·군비 각 21%, 49% 되어있는데 당초 658명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549명으로 109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817만 3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농업계 자녀 지원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농림사업 평가로 장려를 1억원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으로써 농림사업 평가 상사업으로 임천보 설치에 3,700만원, 구성면 도동 도수로에 2,770만원, 조마면 물왕실지 보수에 2,080만원 계상해서 8,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비 보태서 1억 4,300만원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은 겨울감자 재배 소형관정 지원에 3천만원, 양돈수출단지 수송차량 지원에 1,250만원, 가축방역시설 지원에 1,500만원 해서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업무에 민간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벼 직파 및 밭작물 재배에 1,245만 4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직파기 희망가가 여섯 분이 포기를 하고 관수 분배기 11대를 포기를 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 농지관리 분야 일반보상금 농지관리위원 여비보상이 전액 감액조치 됐습니다. 이것은 진흥공사에서 예산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850만원 증액조치 했습니다. 11개소에서 당초 2개소 증액돼서 13개소로 해서 2개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에 도비보조사업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기자재 지원이 도비가 전액 삭감돼서 45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지역농산물 가공연구 개발용역비로서 관내에 자두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공기술 개발 연구비로 저희들 지역에 있는 김천대학 농산물가공연구소에서 자두에 대한 유효성분을 조사하고 저장성 향상을 연구하고 자두식품 요리법 개발, 자두로 만든 음료수를 개발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지역 대학에 용역비로 지원해서 저희들 브랜드화에 이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2천만원 되어있는데 1천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규격출하사업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다 했기 때문에 시비를 희망자가 없어서 1천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에 학술용역비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김천대학 어느 과에 해서 합니까?

김천대학에서 자두 기술개발 연구비라 해서 거기에 농산물 가공식품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앙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가공과 일반 가공에 대한 용역을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관내에 자두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식품가공개발연구소입니다. (천병삼 간사, 백태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천대학에 농산물 가공이 아니고?

예, 식품가공개발연구소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관내에 자두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 새로운 수요개발로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부가가치 제고로 소득을 증대코자 여러 가지 유효 성분이라든지 저장성 향상, 여러 가지 요리법 개발, 자두를 원료로 하는 음료수 개발, 이런 것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대학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농산물 소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됐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맡긴 게 아니고 거기서 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학에서 하겠다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예,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시비 지원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러면 김천대학에 식품가공개발연구소에서 자두에 대한 개발 용역을 달라고 해서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들 관내에 자두가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이래서, 또 생산이 증가되면 앞으로 소비에 문제가 있고 해서 소비를 향상시키고 지역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두 품목을 여러 가지 식품으로서,

포도도 같이 되어있는데 포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개발용역 준 적이 없습니까?

포도는 학교에 용역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포도가 김천의 주산물이 되어도 포도는 개발용역이나 이것을 다른 데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학교에는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는 저희들 관내에서 오랫동안 우수 농산물로,

포도는 그 전에 다 끝을 냈죠.

음료수나 주류나 식품으로서 개발이 완성된 상태이고 자두는 저희들 관내에 급작스럽게 부각이 돼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자두, 포도인데 자두 하나입니까, 포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자꾸 거기서 하는 것인가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자두 하나로 사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두, 포도 넣어놨는데,

왜 묻는가 하면 포도는 지금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서 하고 해서 현재 충분한 것이 되지만 지금 자두가 아닙니까?

예, 자두 하나만,

그런데 자두, 포도 이렇게 해놨길래 묻는 것인데 요리법이나 음료수를 만드는 것이야 용역을 하게 되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포도 하나만 연구 개발하려고,

자두지, 포도가 아니고.

참, 예, 자두.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것은 대학에서 해서 언제쯤 되면 그것이 나옵니까?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월을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연말쯤 돼서 완성될 것으로,

내년 연말까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감문 완동마을 집하장 부지 조성은 뭡니까? 400평을 그냥 사는 것입니까? 12만 5천원에,

이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건설과 농지 분야의 업무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예산과목이 같아서 중간에 끼여 있는데 건설과에서,

목차에,

농정관리 아닙니까?

농지업무인데 건설과에,

농지업무하고 과목이 같아서,

됐습니다. 전문위원 해놓은 목차에 포함이 돼서, 건설과로 되어있다는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항이 농정과로 가야 되지,

됐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129페이지하고 무엇무엇 맞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맞습니까?

128페이지, 129페이지 두 가지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우리 목차에 되어있는 것이 이렇게 돼있어서,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시내 학생들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시내 학생들은 안 됩니다. 읍·면에 거주하는,

읍·면에도 경지면적 1ha 미만이죠?

예.

1ha 미만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3,000평,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김인출 위원 말씀하세요.

김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공연구개발용역 136페이지 2천만원이, 과장님, 작년에 자두 한 상자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균 가격 말씀입니까?

예. 대략 3만원이 넘습니다. 6만원, 7만원도 가고 2만원, 3만원도 가고 했는데 몇 년전에는 자두 한 상자에 1천원, 2천원도 갔습니다. 그때 이런 것을 개발해서 했어야 되지 지금 가만히 놔둬도 자두 너무 비싸게 팔아 먹는 것을 연구할 것 뭐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1천원, 2천원 할 때 자두 다 베어내고 없습니다. 그럼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도 너무 잘 파는데 자두 한 상자 가공해서 2만원, 3만원, 6만원, 7만원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자두 생산농가가 우리 김천으로 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도 자두값이 한 상자에 좋은 것은 6만원, 7만원, 8만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개발해서 뭘 어떻게 해서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쌀 때, 1천원, 2천원 갈 때 이것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해당이 안 됩니다. 연구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잉생산이 되고,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과잉생산 되지도 않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다른 종목으로 다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두는 비싸게 팔게 되고 이러니까 1천원, 2천원 갈 리가 없고 지금 7, 8만원 가는 자두가 있는데 최하 2, 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생돈 들여서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때 가서 싸면 연구하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황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좀 합시다.

예, 말씀하세요.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데 우리 산건위에서 어제 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건위 위원만 앉았고, 그래서 회의를 내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은 좋은데, 회의 진행은,

아니, 그렇게 안하면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합시다.

잠깐만, 갔다 오면,

산건위 위원보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을 불러야 됩니다.

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마치고 쉽시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모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자리를 자꾸 비우고 하니까 회의진행에 대해서 회의감을 두고 계속 여기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허탈감이라 할까 회의에 대해서 의미를 상실하는 쪽으로 가니까 자리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산림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6,380만 7천원으로 제안돼 있습니다. 유급 감시원 인건비는 사역기간 내에 눈·비가 온 날은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절감액 3천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무전기 교체를 위해서 30대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증산 수도계곡과 청암사 자연발생 유원지하고 청암사 진입로변에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황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땅 사주면 되지 뭐하러 비싸게 평당 125,000씩 주고 메우,

진짜 내용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제 직을 걸고 맹세합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보면 헌수 받은 곳과 돌 가져온 것 5천만원 기증 다 했어요. (장내소란)

5천만원은 면장하고 앞으로 내려서 관할 시의원님하고 수의를 해서 헌수 받은 곳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거기 보니까 개령하고 5천만원씩 들어가 있더라고,

예, 개령, 어모, 감문을 넣었는데 그것도 면 안에서도 몇 개 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체의 분위기는 감문면에는 완동의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발단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5천만원 빼서 여기로 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또 뜻이 틀리죠.

땅 사주면 되지 어째서,

하나만 물어 봅시다.

예, 임경규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중·장기 주차장 확장 적립금, 이 자체보다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년에 6억 정도 나오는데 그것이 일반회계로 돼서 쓰고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 중·장기 주차장 확장 적립금을 하려고 하면 6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해서 받아 쓰는데, 물론 미수도 되겠지만 금액상으로는 6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차장 확장 적립금도 거기에 따른 약 30%정도는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7천만원 하면 적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관한 과태료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임경규 위원님께서는 과태료를 받는 것을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겨서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장하는데 적립금을 많이,

제 이야기는 특별회계로 옮겨서, 이런 것은 아직은 힘들고 금액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금액을 옮길 때 주·정차 위반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적립금 자체를 많이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일반회계에서 해서 쉽게 말하면 잡수입을 6억 되는 돈을 다 쓰지 않습니까?

지금 모자랍니다.

그렇게 해도?

예, 왜 그러냐 하면 6억 정도 들어온다 해도 저희들이 1년에 가로등이라든지 주차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하다보면,

제 이야기는 편의시설 가로등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안 받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칙금이 없어도 그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다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없더라도 시에서 돈을 어디서 당겨서 해도 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벌칙금이 2억으로 줄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 돈을 다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여기 적립금 자체를 김천시를 내다보고 하면서 7천만원 정도가 적다는 말입니다. 좀 많이 해서 적립금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쓰니까 좀 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적립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놓으면,

예, 고맙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봐서 돈 이렇게 해서는, 현재까지 돈 5억 얼마 된다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5억 2천 적립돼 있습니다. 이 7천만원 보태면 5억 2천 적립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장기라 하지만 10년 거둬서 얼마 되겠습니까? 그때 되면 땅값도 못할 것 아닙니까?

1년에 2억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작년 것과 합해서 5억 2천 정도 적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장기 적립금을 좀 많이 해서 주차장이 많이 되도록 신경좀 써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에는 일반회계만 듣고 지방공기업은 안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이것만 듣고, 박 과장님!

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만 듣고 지방공기업은 제외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111억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은 107억 5천만원입니다. 4억 4천만원이 감소된 것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가 당초 1년간 잡았었는데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공사기간이었기 때문에 3개월간을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비 지원이 일반회계에서 4억 4천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세입은 450만원 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152만 7천원이 늘었습니다. 25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4천만원 감됐고 과년도 수입이 450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기채이자 보전이 1억 52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던 것을 중지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줄어든 영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펌프장 전기요금이 당초보다 7천만원이 감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월이 아니고 3개월을 제외한 9개월분을 치다 보니까 그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26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도 어차피 3개월을 제외하고 나니까 전체에서 4억 3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1년분 다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하수관거 정비도 공공관리 자금이 2억 6,997만 2천원이 당초보다 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수특별회계 예비비가 3억 2,997만 2천원이 증돼서 총 7억 1,927만 8천원이 예비비로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금강사 입구 하수도, 그리고 부곡 배수펌프장 토지매입이 용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부곡 배수펌프장은 솔밭공원 옆인데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상가 차이로 상당히 수십 차례 하는데도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있는데 저희들은 하지 말라고 독려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창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가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7억 2,79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3억 6,626만 9천원이 감액 요구됐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정원대 현원의 결원에 따른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기본급 감액이 3억 5,326만 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감액분 300만원은 향토음식 전시 발표회 지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김천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작년도에 각종 행사가 중복되고 또 이 계획이 50주년 기념행사 계획때 누락돼서 본 사업을 취소하고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사업예산 감액은 시설채소 공동육묘장 설치 시범사업비 1천만원을 전액 감액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1개소에 단동하우스 300평을 소규모 공동육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시비보조금 1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당초 대상자로 선정된 감천면 참외작목반에서 금년도에 참외 가격이 하락되고 또 자재비 인상 등으로 자부담금 확보가 어려워서 중도 9월달에 사업포기서를 냈습니다. 이래서 다시 재신청을 받았는데 재신청 받은 결과 사업 목적에 맞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기획실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목을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김 주사 나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만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 김홍연입니다.

이것이 녹음, 속기 다 돼야 됩니다.

1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보면 9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예산 중에서 설계가 안 됐든지 사업시행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당초에 집행할 수 있도록 넘어가는 조서입니다. 이 조서 작성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문제점도 있었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조서에서 나중에 삭제를 하게 됩니다. 삭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승인해 주신다면 추가로 삽입해야 될 것이 기획실에 있는 경계 및 안내사인 제작, 설치 2억 140만원과 83페이지에 있는 정보관리에 컴퓨터 등 4가지 자산취득비 3,400만원이 추가로 삽입돼야 되고,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1억 5,616만 8천원 중에서 중도에 그만 둔다든지 추가로 신청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7,500만원 정도 더 소요된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1억 5,616만 8천원에서 8,116만 8천원으로 수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계수조정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난다든지 삭감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다시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변동이 생기면 명시이월을 안해도 되고 또 승인이 되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플러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이 내용을 거쳤다는 이야기만 속기하고 녹음이 되면, 이상입니다. 그리고 설명은 오늘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