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주 의원 발언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이덕호입니다. 1995년2월25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읍·면·동·리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5년2월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2월23일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태화동에서 분동되는 동명칭을 태화1동과 태화2동으로 하는 것이 해당 동 주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의견수렴이 미흡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동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동명칭을 재조정토록 부결되어 집행기관에서 95년2월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4시30분까지 다운동 주민과 명정, 난곡주민 양측대표 각각 10명씩 모두 20명을 선정,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태화동과 다운동 주민간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어 분동 동명칭을 결정하지 못하고 최종 합의된 의견이 분동 명칭 결정을 울산시조정위원회에 위임함에 따라 95년2월24일 시조정위원회에 회부 심의결과 분동명칭을 태화동과 다운동으로 하기로 결정되어 태화동 분동명칭을 당초 태화1동과 태화2동에서 태화동과 다운동으로 변경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동 주민의 정서와 의견수렴이 지역여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대다수의 의원판단으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다시 행정기관에서는 의견을 재결집하기위해 해당 주민대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좋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결국 참석 주민대표들은 동명칭을 울산시조정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지었다는 토대위에 시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고유 법정 동명칭을 살리고 현재 인구분포 비율,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다운동으로 결정하였다는 등을 중시하였고 이로 인한 앞으로의 지역갈등과 반목이 계속될 것이 우려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동주민의 투표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 반대의견도 제시되어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대다수의 의견을 모아 다운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된 의중의 이유를 본 위원회에서는 잘 수렴하였으며, 95년3월2일 농소읍과 복산동 외 6개동이 동시 개청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읍·면·동·리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운동을 주장하신 동민들에게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줄줄아는 타협정신으로 다운동이 더욱 발전하는 동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또한 태화2동을 고집하신 명정, 난곡주민들에게는 땅에 넘어진 다음은 다시 그 땅을 딛고 일어선다는 옛말씀을 새겨서 더욱더 동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읍·면·동·리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심사보고서

이동석의원입니다. 지난 1월25일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하는 날 울산시장이 참석하지 아니해서 참석하지 아니하고는 질문을 하지아니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 이하 또, 양해의 말씀이 있어서 시장님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질문은 하되 답변은 빠른 시일안에 시장이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정질문에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이 있는 속에서 본의원이 새삼스럽게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의원이 삼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것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답변서를 받고나서 답변서 내용을 보니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이 질문을 하든 총체적인 답변은 시장이 일괄적으로 한번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화, 국제화가 의미와 개념을 달리하고 있지만 영어로 하면 한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어가 풍부하다보니까 그 말의 표현이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각국·과·실마다 자기 편의에 의해서 해명성 답변 밖에 없다,이것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 배부받았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모순점이 나옵니다. 이 답변서를 보고나니 보충발언을 하지 않을려고 하니까 질문한 사람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리고 또 이것을 따지자고 하니 새삼스럽게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울산시·군이 통합을 해서 새로운 시장이 앞으로 이 행정을 해나가는데 과거에 약속했던 사항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총체적인 틀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 틀속에서 각 실·국·과장이하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는 조율에 의해서 행정을 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국·과별로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한가지의 민원이 들어갔을때 답변이 구구하게 변명적으로 나갑니다. 이 국에서는 저 국으로 넘기고 저 국에서는 저 과로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지연되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 시정질문은 총체적인 행정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알고자 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따져도 되고 자료를 받아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의 기본목적은 공개석상에서 행정의 틀이 어디에 있느냐를 시민앞에 발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따지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안해도 얼마든지 자료를 요청하고 서류를 봐서라도 밝혀낼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답변내용은 전부 지역적인 문제로만 일괄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결론은 뭐냐,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총체적으로 기본틀 속에서 각국·실·과에서 충실하게 유대관계를 가지고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오늘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이 질문에 대한 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전체적으로 질문한 내용은 시군통합에 대한 약속한 것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법률적인 문제로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이 자격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시장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말하자면 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시의원의 위상을 어느정도까지 대우해 줄 것이냐는 틀을 잡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자기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못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도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도 94년3월16일부로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으니까 지방자치법 바뀐 그 시점에 현 임기 남은 것은 그대로 자기 임기동안 하고 그 이후에 임기가 종결된 사람은 정식공무원 한다는 이야기를 법률조항으로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그 답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시군통합이 이래서 시·군이 폐지가 되었으면 그 행정기관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새로운 행정기관에 1월1일부로 또 별정직 공무원이 있을수 있느냐 하는 하나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세가지 개별적인 이야기이지만 앞으로 광역시가 될때도 또 이런 모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비록 말단 행정직의 장인지, 어느 중간급의 장인지 울산시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광역시로 가는 일이 있더라도 울산시장을 하는 사람은 그러한 책임감 있는 속에서 생각해 보고 앞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내용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의 전체적인 질문은, 그래서 위에서 시키는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이러한 모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사전에 상부에서 알아서라도 숙지해야 되는데 전부 밑에 국장, 과장들한테 물어서 그 부분만 답변하는 그런 모순은 시정질문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 둘려고 했으나 너무 답변이 본의원을 무시하는 답변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치는 짧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긴것입니다. 행정은 확고부동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노력하고 행정은 정치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행정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오늘 보충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