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해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용철 입니다. 속초시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관광지로 오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편의시설 요구 등 민원발생의 원인을 해소하고 비지정 관광지 내에 종합캠프장을 설치한다든지 이용시설을 만들어 줄 때에 거기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97년도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지침이 도로부터 시달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실상 비지정 관광지는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비지정 관광지라고 하는 내용을 마을관리휴양지로 수수료를 청소비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또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청소비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이용료는 주차장의 경우 이륜차는 당일 1천원, 체류는 2천원이고 승용차는 당일 2천원, 체류 4천원이고 대형차는 당일 4천원, 체류 8천원이 되겠으며 야영장의 경우에 소형텐트는 하루에 2천원, 중형은 3천원, 대형텐트는 4천원이 되겠고 뒤에 상세한 조례안이라든지 대비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한해동안 해수욕장을 운영해 본 결과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지 않아서 상당히 혼동이 왔고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오면 입장료를 받게 되는데 사실상 입장료의 성격이 전체적인 관광지를 관리하기 위한 입장료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은 해수욕장의 바다에 입욕하는 비용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파도가 높을 때 입욕을 금지시킨 경우에 입장료 환불소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입장료라고 하는 말을 자원관리비로 바꾸려고 하고 또 한가지는 주차요금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루종일 해수욕장에 와서 즐기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손님을 찾아온다든지 시내 주민들이 1 - 2시간 또는 30분 정도 해수욕장을 찾았을 때도 똑같이 당일의 요금을 받는 관계로 민원이 상당히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전에 당일과 체류 두 가지로만 구분되어 있던 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요금에 격차를 두려고 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륜차의 경우에는 당초와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데는 변동이 없고 승용차의 경우에 당일 시간에 구분 없이 4천원을 받던 것을 30분은 1천원, 1시간이내는 2천원, 2시간이내는 3천원, 2시간부터 8시간이내는 5천원, 체류는 종전과 같이 8천원으로 두었습니다. 나머지 뒷장에는 개정조례안의 조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해균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호로 상정된 속초시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요 용어의 변경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로는 '97년도 3월 6일 강원도부터 시달된 '97 마을 관리 휴양지 관리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잇는 곳에 대하여 일부 일반인들이 관광지로 오해하는 경우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 조례상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비지정 관광지를 마을 관리 휴양지로 수수료를 청소비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그 외 지역주민의 청소비 면제조항과 시설이용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7년 3월 6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마을 관리 휴양지 관리지침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바,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속초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어변경과 주차요금 부과기준에 대한 것인데 용어변경으로는 입장료를 자원관리비로 주차요금 부과기준 개선에 있어서는 승용차의 경우 종전에 획일화되어 있던 것을 시간대별 차등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관련법규는 속초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건은 해수욕장 운영상 입장료 시비문제의 개선차원으로 현재의 입장료를 자원관리비로 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차요금 부과기준에 있어서 승용차의 경우 획일화되어 있는 것을 30분, 1시간이내, 2시간이내, 당일과 체류로 차등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함으로서 주차요금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해수욕장을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장을 보면 승용차가 당일 4천원으로 민원을 제기되었던 사항을 지금 다시 계정을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10분을 주차해도 4천원을 냈었는데........

지금의 말씀은 관광객 입장료의 문제이고 본 건은 비지정 관광지를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지정 관광지는 속초에 없는데 마을관리 휴양지로 동사무소의 서류를 보니까 동에 공문이 온 것이 위탁자는 동장으로 위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지정 관광지라고 표현을 안 하고 만약에 휴양지라고 했을 때 주차료라든가 생활폐기물 값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몇 %를 주고받는 법적 조항이 많이 결부된 사항인데 이렇게 청소료 수수료나 주차비를 받았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갚아줄 의무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영랑동의 경우에는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작년 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주차료와 청소료를 받아서 해변을 깨끗이 청소하자는 취지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책임소재가 익사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에서 익사사고가 났을 때, 지금 본 위원이 판례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거의 40%의 판례가 물어주었고 홍천도 그렇고 양양도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관리자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 현재 영랑동의 경우에는 비지정 관광지도 또 간이해수욕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인위적으로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은 동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시나 동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가 간이해수욕장이라고 지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비지정 관광지,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을 했다면 그런 책임이 오겠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속초에는 지금 현재 마을관리 휴양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적용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만약에 그것이 지정이 되었을 때에는 이런 판례가 적용이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에 위탁을 시키는 쪽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지 못하고 동에 위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쉽고 또 마을관리 휴양지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보면 군의 경우에 면소재지에 산골짜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곳까지 군청이나 시청이 관리를 한다는 것보다는 가까운 면사무소나 동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정을 해 주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시에서 지정을 해 주고.......

지정이 되면 그러한 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마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위임을 해 주는 겁니다.

위임인데 책임소재가 위탁자인 동장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동장이 책임을 지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 빠져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갑자기 마을관리 휴양지로 바꾸면서 동에다 위임시킨 저의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한 적도 없고 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문제점도 사실 저희들이 준비한 적도 없고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그러한 것들이 돌출이 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도이고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비지정 관광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등대라든지 이런 지역이 비지정 관광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현재로 봤을 때에는 없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동장이 위탁자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등대가 지정이 되었을 때 동명동장이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가 왜 동에다 위임을 시키는 저의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저의는 없고 행정관리 상 가까운 곳의 행정책임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동장님 이시라면 그것을 하려고 하는 동장이 있겠습니까?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동장의 의사가 아니고 지역전체를 봤을 때 전체의 의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시장 개인의 의사나 동장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랑동의 경우에 주차료나 청소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마을관리 휴양지가 아니고 간이해수욕장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그 지역은 금년도에 하지를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이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정이 안되었는데 개발위원회에서 해변가가 지저분하고 소란스러우니까 주차료 등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개발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시에서 지정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간이해수욕장으로 지정이 안된 것에서 돈을 받는 다고 자체가 불법이고 만약 받았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인쇄물이 5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5인 이하로 수정을 해 주시고 '97년도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지침으로 '97년 3월 6일자로 강원도에서 왔다는데 과연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지침이 만들어진 모법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에서 했겠지만 어디에 근거가 되었는지, 도에 법으로 되어 있느냐, 도에 규칙으로 되어 있느냐, 용어변경만 해서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과연 이 관리지침이나 모법이 무엇이고..........

모법은 없고 가장 이 법의 뿌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진흥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보면 규모 있게 개발이 필요한 곳은 관광지로 지정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르게 관리나 자원관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역을 비지정 관광지라고 하는 모형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로 현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한 분야에서 지금 시·군도 비지정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그 지침과 조례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속초시도 이것으로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속초시 지역 내에 비지정 관광지로 관리를 할 만한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는 저희 관내가 국립공원이고 도시계획 지역이고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봅니다만 굳이 한다면 앞으로 보광사 지역이나 등대 지역이 그러한 지역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지정 관광지에 보면 주차장과 야영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해변가 쪽으로는 마을관리 휴양지를 할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야영장의 소형, 중형, 대형텐트는 앞으로 먼 미래를 봐서 조례를 삽입시키는 겁니까?

예.

해변을 끼고 있는 곳이 장사동, 영랑동, 대포동, 청호동 등을 앞으로..........

그 지역은 여기서 얘기하는 마을관리 휴양지 개념의 관리가 아니고 간이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이해수욕장이 마을관리 휴양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을관리 휴양지는 쉽게 생각해서 산골짜기의 자원관리 측면으로 보시고 바닷가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간이해수욕장의 개념에서 앞으로 운영이 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이해수욕장은 옛날에 비지정 관광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예.

그러면 간이해수욕장을 영랑동이 했을 때 이것하고 전혀 법에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혀 무관하지 않는데 일단은 권한위임을 주니까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시가지겠지요.

어떠한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쪽에서 누구를 상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쪽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장을 제일차 책임자로 해서 피소를 하면 동장이 할 것이고 시장을 상대로 하면 시장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을 주게 되면 맡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또 행정의 체계상 개인이 공무를 함에 있어서 싫고 좋음에 따라서 공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는 동장이 책임질 것이 뻔하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말을 한다면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인 책임은 분명 시장이 지고 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러한 절차가 있는 것이지 시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강원도내에는 비지정 관광지가 각 시·군별로 많이 있습니다. 양양만 해도 갈천 쪽으로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을 해서 여름 한철 청소비와 주차료, 야영비를 받는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없고 또 비지정 관광지라는 말 자체가 모법에 없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도 비지정 관광지라고 운영한 것이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용어가 주는 것도 좋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하는 휴양지로 개념을 바꾸어서 도에서 지침을 해 주는 겁니다.

입장료를 자원관리비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작년에 날씨관계로 해서 환불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환불을 해 준 적은 없고 하루 입욕을 못하니까 환불을 해 달라고 하는 집단민원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입장권 원부 뒤에 보면 환불해 준다는 내용이 없고 앞으로 자원관리비라고 했을 때 날씨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날씨에 관계없이 환불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기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장권의 운영의 묘인데 저희들이 입장권을 인쇄할 때 그러한 부분을 표기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의 입장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입장료 뒤에도 환불해 줄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비로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조항을 집어넣어서 환불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승용차 주차요금을 보면 2시간 이상은 5천원인데 해수욕을 하러오면 보통 2시간이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작년보다 1천원이 인상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 한 부분을 보면 인상이 되는데 대신 작년에 1시간밖에 안 되었던 사람들이 4천원을 냈던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인상요인은 아닙니다.

시간별로 입욕을 했다가 나간 분들의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수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2시간이상 있다가 나가십니다.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시키는 사람이 속초시민입니다.

속초시민을 위해서 굳이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속초시민들은 이렇게 이용을 안 하지요.

왜 안 합니까?

속초시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1 - 2시간 정도 왔다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분들이 제일 많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왜 4천원을 내야 되느냐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루 주차요금이 5천원이라고 했을 때 다른 곳 주차요금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5천원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낙산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4천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해수욕장에서 5천원씩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속초만 왜 올리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좀 그렇고.........

속초, 고성, 양양 중에서 속초가 제일 해수욕장이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물가까지 비싼 곳인데 그렇게 되면 관광객이 보는 이미지가 흐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고성에서도 5천원을 받고 있고 양양은 그렇지는 않고 당일 2천원도 받는데 삼척의 경우에도 당일 5천원, 2시간이하는 무조건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간의 형평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요금을 조정하면서 작년과의 임대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 가격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5천원의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충청도의 경우에는 무료주차장을 개설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천원이라는 주차료는 사실상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형편성의 원칙도 있습니다만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주차료를 싸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임대가 끝났습니까?

예.

전년도와 비슷하게 낙찰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의 실정에 맞게 하다보니까 5천원 정도가 적정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조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이번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5m의 대로1류1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대로1류1호선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선형변경 요청이 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당초 저희들이 도시계획 설계를 했을 때는 설계속도가 60㎞/hr일 때 최소 교통변경이 140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0m로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변화하는 여건에 따라서 차량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태에서 35m의 도로에 최고 설계속도 60㎞/hr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최소 속도를 80㎞/hr했을 때 곡선반경 150m로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은 위원님들 앞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곡선반경을 320m로 했을 때 최소한으로 완화를 시켜서 교통운전 체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면을 보시겠지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는 설악빌리지 바로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미 개설 도로로써 지금 건설과에서 토지보상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보상이 끝나면 내년에 곧 공사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해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로 상정된 속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 도로를 일부구간을 선형 변경하는 것으로써 구간은 조양동에서 교동간 우회도로 35m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 2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조양동 ∼ 교동간 우회도로 대로 1류1호선 개설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구간 일부 중 굴곡이 심한 부분 속초상고 앞의 곡선을 완만하게 함으로써 도로기능의 효율성제고와 진입차량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사고 위험방지 등 의 개선효과를 이루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선형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총 연장 11,928m 중 10m의 거리단축과 당초 곡선반경 설계속도를 60㎞/hr에서 80㎞/hr로 향상시켜 운전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바, 도로 기능상의 문제와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시설을 변경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결정 내용에 보면 설계속도 향상 및 운전자 안정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보행자도 들어가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설계속도에 대해서는 보행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5m도로는 보행자가 차도에 들어서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보행자들은 인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행자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설악빌리지에 인도도 없는 그 도로는 35m로 만드는 겁니까?

35m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인도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설악빌리지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현재는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상당히 학생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상고학생들이 등하교시 인도가 없는 가운데 빌리지라든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장 산재되어 있는 곳인데 35m의 도로를 만드시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고 현재 도시계획이 이쪽은 줄어들고 이쪽은 다시 넓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민원들의 제기는 없었습니까?

그러한 문제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저희들은 토지 소유자가 어떠한 분인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당초에 도시계획에 편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것은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 시민전체와 속초를 찾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인의 이의제기를 받은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지만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도면에 보면 606번지가 있는데 최대넓이가 몇m나 됩니까?

지금 현재 당초 계획선인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 최고 폭이 15m정도가 이동이 되겠고 전체거리는 약 240m가 됩니다.

편차가 15m정도인데 이쪽은 보상이 안 나갔습니까?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상이 나갔다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서 이 도로를 바꾸어 달라는 것으로 왔습니까?

건설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이왕이면 더 직선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곡선반경 당초 설계 도시계획이 150m로 되어 있는데 설계속도를 80㎞로 계산했을 때 최소 곡선반경이 280㎞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320m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편다면 상당한 연장의 소유자한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안전과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일직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50m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너무 직선화를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설계속도를 너무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80㎞라면 35m의 도로에서는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100㎞라면 직선으로 변경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