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황병학의원,강인술의원,정춘식의원,이영웅의원,임경규의원,김인출의원,신준래의원,천병삼의원) ｏ황병학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황병학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밝고 희망찬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야 되는 오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팔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김천시는 지리적, 자연적 여건으로 교통의 중심지라고 옛부터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중심지를 이용한 공공시설투자가 미약하다고 생각되는 바 골프장건립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건립부지와 지방세수입, 고용창출효과, 김천의 홍보효과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는 김천시 신음동 산17번지 삼애농장 일원은 농장의 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대다수가 이전을 원하고 있는데 삼애농장 이전에 따른 99년11월30일까지의 이전개발 추진현황과 대책은 무엇이며 이전후 도시개발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병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강인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인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박팔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새천년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행해온 많은 사안들중 미진하다고 여겨지는 부분과 잘못되어 시정을 요하는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 째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연차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빈틈없이 이루어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의 경영주로서 향후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를 떠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 째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시의 재정형편에 힘에 겨울 정도의 대형시설물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유지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8년 발족시킨 시정발전기획단과 21세기 정책연구실의 활동성과는 무엇이며 각각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또한 갑자기 폐쇄한 것은 별 성과가 없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계획을 달성했기 때문에 폐쇄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은 우리시의 숙원사업중 으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92년1월부터 무려 112차례에 걸쳐 많은 노력을 한 일지로 남아있는 바 97년 민자유치사업 확정이후 98년1월22일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후 추진일지에 보면 민자유치를 위한 유망기업인등에게 김천에 투자하게끔 적극적인 유치홍보를 한 흔적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만 해결할려고 한 흔적만 있는 바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잘못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시민의 생명수인 간이상수도 등 일곱 군데 배수지에 현대화된 보안시설 하나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무방비상태로 보안이 안되고 있는데 만일 불순분자등이 못된 행위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산이 많이 들지않고도 시민들로부터 찬사받을 수 있을 것인데 왜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지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정춘식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팔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며 새로운 밀레니엄시대, 21세기를 며칠 앞두고 빠르게 변모하는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아 현명하게 대처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먼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살기좋은 새로운 김천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의회가 출범한 후 계속 많은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책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의 그럴 뜻한 답변으로 모면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삼애원 신시가지 조성, 위락시설, 스포츠센터 건립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발표하자, 뜻있는 시민들은 국가경제가 IMF로 위기에 처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제시와 4개시장의 저해요인을 일목요연하게 지적하는 등 재개발계획에 크게 기대를 하였으나 1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시장경제활성화 및 위락시설, 스포츠센터 민자유치 건립등 전혀 추진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전국5대시장중 하나인 옛명성을 되찾을 수 있나 하는 기대감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시민의 심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호, 중앙, 황금, 평화시장 활성화 계획과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이며 위락시설, 스포츠센터 건립에 민간자본유치를 계획하게 된 근원이 어떤 계기로 발상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계획되어 현재까지 70% 공정이 완공되었으며, 국비양여금이 늦어져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2000년도에 도민체전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수 년 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확충 및 시가지 환경을 정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교통문제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는 107억 예산만 확보되었으면 이미 완공하였을 사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되지 않은 결과로 체전행사에 교통상 문제점이 지적되면 다 잘 된 행사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관련부처와 지금이라도 협의하여 채무부담이나 항간에 기채를 얻으면 시공회사에서 이자를 대신하겠다는 말도 있는데 기채를 얻어서라도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의향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임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경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팔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우리시는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는 우리시의 역사상 처음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도민체전 한 번 치르지 못한 시민으로서 말없이 가슴에 품어온 열등감과 무력감을 한꺼번에 풀게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도로변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하상을 정비하는등 다른 도시에 손색이 없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4년 반, 우리김천시가 너무나 많이 발전해서 신도시같은 인상을 풍긴다는 것이 김천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시가 밝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살기좋은 도시는 가림이 없이 말갛게 드러내어도 부끄럽지 않은 도시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김천의 관문인 김천역 바로 코앞에 있는 김천시 평화동 8통과 12통 지역의 약 3,000평에 이르는 지역에 하숙골목이라고 불리는 적색지역이 있습니다. 얼마전 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이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적색지역에 통행금지 표지판 몇 개 세워두고 한 달에 한 두번 단속한다고 해서, 과연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기성세대가 해야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상처만을 치료하는 대중요법으로서는 병의 근원을 치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적인 변화나 발전을 기대해보면서 시민모두가 김천의 발전에 뿌듯한 자부심과 희열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매음이 아닌 타업종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이곳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적색지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대구지법 김천지원과 대구지검 지청의 청사가 얼마전 교동택지개발지역으로 이전하고, 면적 약 1,600평의 대지와 건평 약 1,300평의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법률사무소, 음식점등 법원과 검찰청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상가들이 매기를 잃자 법원과 검찰청을 따라 동반이전을 함으로써 주변일대가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의 뜻있는 인사와 단체등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의논한 결과,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및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곳에는 지역의 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물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김천시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면 주변의 상권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역전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주적으로 열린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여 법원과 검찰청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빠듯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십년대계 아니 백년대계를 세우는 심정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의원님, 질문내용중에 여섯번째 하신 상수도보안시설에 관한 질문은 부시장님 답변을 요하셨죠? (

- 예) 부시장님이 오늘 대구에 회의가신 모양인데 27일날 본회의에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부시장 답변차례이나 부시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에 회의 가셨기 때문에 월요일날 답변듣도록 미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오늘 예정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좌동에 김인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너무나도 당연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쓰레기 매립을 희망하는 지역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는 쓰레기매립을 설치하려면 매립장 설치예정지역 주민과 충분한 의견을 통하여 주민에게 생활편의시설 설치등 응분의 대가성 보상을 약속하고 매립장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우리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쓰레기가 덕곡동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어 주변 주민에게 생활불편을 주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매립이 끝난 1차매립지 또는 인근지역에 소공원 또는 생활체육공원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두번째 1차 매립장 설치이전에 개인소유토지에 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를 매립한 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 침출수등으로 주변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세번째 매립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악취제거 및 병해충 방역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이상 세 가지입니다.

김인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진용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출의원님께서 덕곡동 쓰레기매립장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중에 매립이 끝난 1차 매립지 또는 인근지역에 소공원이나 생활체육공원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곡 1차 매립장은 94년에 조성하여 면적은 약5,340평으로 95년5월부터 쓰레기를 매립하여 98년 10월 사용이 종료되어 중간복토 및 최종복토를 현재 다져서 사업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쓰레기가 침하되고 가스가 분출되고 있어 이 기간이 지난 후 1차매립장의 타용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매립 쓰레기가 안정화된 후에 소공원 또는 생활체육공원 조성관계를 인근주민의견과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 분석하여 쓰레기매립장 유치지역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곡 1차 매립장 설치이전 개인소유토지에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를 매립한 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 침출수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방치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유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던 85년부터 89년 그 시기에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연탄재로서 침출수 발생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 오염 우려가 적었으며 토지소유자의 원에 의해서 매립되었습니다. 매립이 끝난 후 토지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복토를 하여 지금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일부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립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쓰레기로 인한 지반침하는 없는 상태입니다. 쓰레기 매립시 우수 및 침출수 배출을 위한 흄관을 600미리 흄관 400미터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이전에는 침출수처리장으로 인입 처리하여 방류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이후 하수중계펌프장으로 전량 유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어 침출수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으며 주변마을에도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어 매립장으로 인한 식수오염 우려는 없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매립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악취제거 및 병해충 파리, 모기등이 되겠습니다.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악취방지를 위해 일일복토를 매일 실시하고 방역제를 매일 살포하여 악취제거 및 해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방역범위를 확대하여 주변마을에 대해서도 주3회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매립장 악취와 해충방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립장 관리장비도 현대화하고 불도저등 복토장비를 확보하여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인출의원님.

국장님께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가성 숙원사업이라고 여러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매립장주변에 농가들에게 피해보상이 올해 600만원이 내년에 책정되어 있는데 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피해농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

답변하십시오.

김인출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곡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숙원사업은 총 10건에 8억335만원의 숙원사업을 해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씀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호동마을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 700미터, 폭 7미터 해서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4,388만원입니다. 그 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농작물 피해보상비 600만원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600만원은 아직까지 추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피해 정도를 봐서 만약에 모자란다면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서 보상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쓰레기장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방청석에 농소 신촌지역의 주민들이 왔었습니다. 김천에 여러가지 시책중에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그동안에 매립지 주민들이 상당히 유순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84년부터 매립한데 침출수가 크게 악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하천을 지금 지하수가 건너가서 오염시키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거기에서 악취나는 것이 벌써 십 오 육년째 계속 저기압일 때 납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그동안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입지선정해 놓은 곳에 매립을 다하고 나면 오 육년 있으면 가득됩니다. 그 다음 계획이 지금부터 서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년이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오 육년은 안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봉직하고 계시는 한 장래를 위해서 지금 계획이 입안되어야 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면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준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신준래의원

안녕하십니까? 아포 신준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9년도 마무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기자여러분들, 방청하신 여러분들도 같이 수고가 많은 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오늘 오후에는 특히 쓰레기 안좋은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포읍 인리 건설폐기물 처리공장 허가와 관련하여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공장설치 반대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이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건설폐기물 처리공장 위치가 아포읍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농공단지 200미터밖에 안되는 아포한지택지지구, 이 건설폐기물처리공장이 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아포 택지가 분양되었겠느냐, 이러한 의문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적합한 지역에 허가를 해 준 계기와 또한 1년을 연장하여 허가를 해 준 기한연장 이유는 무엇인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아주 필요없는 폐기물 공장을 우리 김천시 아포 동부권에 한가운데 설치해서 있는 것은 우리 시민 누가 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허가는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포읍 도시계획지구가 고시된지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불과 4만여평이나 한지택지지구를 개발하고 120여평이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지구로 고시됨으로 인하여 주택융자금이라든지 자금, 개축등 모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재산권은 물론 모든 피해를 보는 우리 지역주민을 돕는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 중앙에 큰 길이라도 하나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계신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시내 도시계획도로만 낼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에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두가지를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건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처리 공장건에 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셔야죠. 준비되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신준래의원께서 김천시 아포읍 인리 건설폐기물처리공장 허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 허가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98년도 기준으로 1일 170톤정도 연간 6만2,000톤을 타지역 시설에 의존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면서 막대한 처리비의 절감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하천, 계곡등에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은 물론 현대식 시설로 위생 종합처리하여 재활용 골재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우리 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를 공감은 하고 있으나 우리 마을에는 설치하지 않기를 바라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특정지역에 사업계획이 신청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였지만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등 민원을 이유로 민원서류를 반려 또는 불허가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적정통보를 하였습니다. 집단민원 예상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주민설명회 개최등으로 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시 제반시설을 갖추어 허가신청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처리공장 위치가 아포읍의 중심지이며 한지택지개발지구와는 불과 200미터밖에 되지 않는 이런 부적합한 지역에 허가를 해준 허가경위와 환경영향평가 적정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산림형질변경 면적이 20만제곱미터이상일 경우와 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시설로서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소각시설 처리능력 1일 100톤이상일 경우는 주민설명회,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등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은 산림형질변경 면적 8,530제곱미터와 소각시설 1일처리능력 760키로그램, 파쇄시설 1일 처리능력 1,600톤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대상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군용항공기지법, 산림법, 도로법, 대기.수질.소음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관련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검토 및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및 장비확보 계획등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법하여 98년9월14일자로 서울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김성환에게 적정통보하였으며 또한 한지택지개발지구와는 직선거리로 200미터라고 하나 사업장이 산으로 가로막혀 소음, 분진등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끝으로 업주가 허가신청 기한을 연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공장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98년9월14일 적정통보를 하여 99년9월13일까지 시설및 장비를 갖추어 허가를 신청토록 하였으나 98년11월21일 아포읍 인리등 7개마을 주민대표 20명과 환경관리과에서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98년11월25일 7개마을 주민 443명이 우리시에 진정서를 제출, 사업주와 주민대표간 수차례에 설친 협의등을 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2000년9월13일까지 1년간 연장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취소는 현단계에서 사업주의 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 예) 신준래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뒤에 우리 방청하시는 관계 주민도 계십니다만 감히 국장님 답변이 수긍이 갈 분이 관계공무원이나 과연 있겠느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제 아래 준공식을 할 때 봤습니다만 바로 그 밑에 폐기물처리공장을 해놓았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를 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허가해 주어 놓고 또 1년을 연장해 주는 이유는 일가가 되는지 도대체 아주 마음에 안들고 이해가 안가는 그런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압니까? 200미터 밖에 안되는 바로 남서풍이 불면 200미터밖에 안되지만 20미터 가까운 바람이 바로 거기로 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인근에 공장을 한번 가봤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거기 해놓으면 바로 옆에 중부내륙 고속도로 있죠. 이것 운영도 못합니다. 이런 것은 최소한 주식회사 김성환씨한테 만류를 해야 됩니다. 당신 하나 살릴려고 우리 김천시를 다 망칠 수 있느냐 하면서 얼마든지 만류할 수 있는 문제를 허가해 주었다는 것은 본의원은 도저히 용서못할 일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시한번 더 면담하고 허가취소하는 대답을 해서 허가취소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더 촉구하는데 이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래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서 허가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되 주민들로 봐서는 이 허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당국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서로 대립된 내용이 질문과 답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정말로 하자가 없는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 환경영향평가 기준에도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답답한 일이고 한번 충분히 이야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신준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포읍 도시계획사업이 택지조성사업만 4만여평을 개발하고 120여만평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언제쯤 개발할 계획이며 또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포는 소규모역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습니다만 70년대부터 시작된 구미공단개발과 연계되어서 구미시가 팽창되어 집세가 인상되는등 주거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구미 배후주거단지로서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주택들이 무질서하게 증개축되어서 삶의 터전이 악화됨을 방지하여 자연과 인공이 조화된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어 발전시키기 위해서 93년6월19일자로 국사리 등을 중심으로 한 355만평방미터 면적에 대한 도시계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읍전체 면적 53.46평방키로미터의 6.6%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부락은 읍전체 10개리 중에서 국사리 등 2개리가 도시계획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2016년을 목표로 인구 2만1,000명을 수용하기 위한 구미 배후도시 성격으로 개발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용도지역내역을 본다면 주거지역이 1.68평방키로미터, 상업지역이 0.17평방키로미터, 녹지지역이 1.7평방키로미터로 이번에 되어 있고 들어갈 도시계획 시설의 내용은 도로가 189개노선에 5만5,762미터, 주차장 1개소에 1,298평방미터, 운동장 1개소, 학교 2개소, 수도시설 1개소, 공공용지 1개소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릉군 당시에는 여러가지 형편상 계획에 따른 통제만 했을 뿐 본격적인 개발을 하지 못했고 95년1월1일 시군통합과 읍승격 이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82억원을 투자해서 아포농공단지 5만6,000평을 조성해서 18개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했으며 아포한지지구 택지개발은 4만6,300평의 택지를 125억원을 투자하여서 조성 완료하여 2,075세대가 입주됨에 따라서 약 8,400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자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나머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라든지 시설개발은 개발여건과 수요를 감안하고 투자비 확대를 통해서 우선 순위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고 특히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지주조합을 통하거나 토지개발공사를 통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서 민원해소와 도시발전을 동시에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토지소유자들이 행위가 제한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시설에 접촉된 토지소유자는 시장 군수에게 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고 매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2년 이내에 사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내에 건물 신개축이 마음대로 가능하고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취소되도록 하는 관련법이 정비중에 있으므로 이 법에 따라서 제도적인 해결방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한 아포주택조성사업은 아포 인구 유입책에 중요한 동기가 되어서 읍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 또한 지방도 4차선 확장과 복합화물터미널, 아포농공단지 조성, 아포 포항과 아포 여주간의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주변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추어서 김천도 구민의 부도심권으로서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준비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 됐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천병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병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과 동료의원여분, 그리고 각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국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번째로 김천시 지적도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발급받고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 확포장이나 각종 사업시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 주민이 보상을 받고도 시에서 소유권이전 분할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적도면상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 등기가 되지않아 각종 세금부담은 물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도 많은 불편이 있는 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유권분할등기를 하여 지적도면을 깨끗하게 정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김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나 건설교통부 소유의 국가하천이나 경상북도 소유의 지방하천을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하천부지중에는 건물이나 주택등이 오래전부터 세워져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많습니다. 지금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재건축을 할 수 없고 할려고 해도 안되고 허가가 되지않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해서라도 주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불하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천부지중에는 지번이 없는 하천부지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도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서 호적이 있는데 토지에 지번이 없다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번이 없는 하천부지는 인근 지번과 연결해서 지번을 만들어 개인에게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수길입니다. 천병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도 시에서 소유권이전 분할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각종 세금 부담은 물론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유권 분할등기를 하여 지적도면을 깨끗하게 정리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 정리 및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지적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확포장등 각종 사업이 완공되면 당해사업시행 부서에서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여 지적공사로부터 측량성과도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해서 지적업무 관장 부서로 공부정리 신청을 하면 지적부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등 지적공부정리를 하게 되고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 관장 부서에서 법원으로 직접 촉탁을 하여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년에는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토지분할 신청 및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지적공부나 지적도면이 제때 정리되고 있으나, 종전에는 인식부족으로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잘 이행되지 않았고 특히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주민의 인식부족 또는 관계부서의 업무소홀이나 예산사정등 사유로 인해서 분할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제때에 하지않아 지적공부 또는 지적도가 제때에 정리되지 않았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느끼게 하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분할및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당장 일시에 정리한다는 것은 행·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연차적으로라도 정리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정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약속으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의원님께서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개인에게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와 또 지번이 없는 하천부지는 새로운 지번을 만들어서 개인에게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인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시관내 하천부지는 5,533필지 면적이 349만1,916평방미터가 점사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실제로 대지로 쓰이고 있지만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지목과 소유권에 제한을 받아서 점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 불편을 해소시켜주자면 하천에서 용도폐지하여 개인에게 불하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하천부지 용도폐지는 하천시설로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부지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이 되지않을 때는 용도를 폐지한 후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용도폐지대상을 일제 조사해서 현재까지 전체 대지로 허가가 된 980필지인데 980필지중에서 609필지를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용도폐지된 609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157필지 12만1,033평방미터는 점사용허가가 된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나머지 452필지 8만6,506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매각을 위해서 등기이전 같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존치가치가 필요없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수시로 용도를 폐지해서 적법하게 매각해서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번없는 하천부지는 지번을 부여해서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 됐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차본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으나 10시30분으로 개의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양지하시고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