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섭섭하면서도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로합니다. 이진영 울산시장님은 지난 94년4월26일 제20대 울산시장으로 취임하여 30년동안 공직에봉사하다가 오는 3월31일자 명예퇴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회의 회기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인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울산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막상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개혁이 저에게 이렇게 빨리올줄 몰랐습니다. 이쨌든 여러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저한테 닥쳐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심도 컸습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마지막을 잘 장식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만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시장직을 3월31일자로 마감할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 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의원님들이 다 수렴하시고 지역발전에 크게 견인차적인 역할을 수행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시정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올바르게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모두가 지역을 위해서 도와나갈때 반드시 우리 지역은 국내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울산으로서, 공업도시로서, 문화예술도시로서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를 내다보고 있기때문에 우리 울산이 국제사회의 으뜸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이 지역발전에 더욱 가속화시켜주실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몸은 비록 울산을 떠납니다만 울산에와서 제가 느끼는 여러가지 소중한 값진 일들이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새로운 흐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떠나지만 제2의고향으로 생각하고 항상 울산시에 위대한 발전이 있길 성원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떠나는 후에라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위치를 지나실때는 서로 안부도묻고 방문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또, 능력이 없는 시장으로서 11개월동안 이 직에서 봉사를 했습니다만 잘한것보다 못한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우리 시정 전반에걸쳐서 더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시정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남아 있는 부시장이하 공직자들도 제가 펼쳐놓았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면서 올바르게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공유하하는 입장에서 공동체의식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속 전진해 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부족한 사람이 이런 인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디가든 언제나 울산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이진영시장님고맙습니다. 시장님의 뜻하신 바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태영의료재단대단위노인병원건립허가재고청원의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되어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송인국의원, 허동섭의원, 이채익의원으로 부터 사직허가의건이 접수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나누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변경하였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고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91년3월26일 초대의원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오늘 사임을 하고 보니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의원님들과 같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저의 부족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것을 믿고 저는 나름대로 4년동안 재직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를 해봅니다. 아무튼 남은 임기가 3개월여 남았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임기를 함께 마치지 못한점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남은 임기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울산시 발전을 위하고 광역시를 내다보는 울산광역시의 쟁취를 위해서 임기동안 열심히 맡은 기간내 의정활동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동안 부족했던 여러부분을 오늘 마감하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울산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인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직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의원입니다.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원만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동안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인 면과 지방에 부여된 축소적인 테두리 내에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울산시를 위하여 고군분투 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울산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지역개발을 위해서 존경하는 이진영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 관계공무원께서 보여주셨던 뜨거운 성의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4년전 전하1동에 민의의 대변자로 뽑혀 저의 부족했던 부분 부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원해 주신 동민 여러분들의 뜻을 이자리를 빌어 길이 소중하게 받들고 또한 항상 가까이에서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역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한시도 그 역사적인 사명과 의무를 잊어본적이없습니다. 이번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더 큰역할을 위하여 고뇌에 찬 결심으로 오늘 이렇게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한데 대하여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의원이기전에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간혹 미비한 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지방자치 문화가 더욱 더 정착될 수 있고 울산시민 여러분과 더 나은 방향으로 길을 찾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굳은 결의로 성취하려 했던 울산광역시의 승격을 반드시 이루고 이를 통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원직 사퇴를 결심한 만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충고, 그리고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향후 지방화시대를 맞아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행운과 건투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만 간략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채익의원 발언대에 노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주 의장님, 그리고 애정으로 지금까지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던 동료의원님, 막상 80만 시민이 주신 선출직 지방의원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개월 앞당겨서 사직코자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머리숙여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진영 시장님을 위시한 2,500여 울산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와 감사에 머리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차피 현행법을 따를 수 밖에없습니다. 현행법이 선출직 지방의원에게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라 90일전에 사직해야 한다니까 잘못된 법에 따라서 사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이렇게 잘못된 임명직 시장, 군수가 아닌 선출직 지방의원이 인위적으로 그만두는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점은 분명히 우리 지방의회에서 문제되고 시정되어서 다음번에는 희생되는 의원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100만 울산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도 갈구하던 울산광역시승격을 쟁취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비통한 심정으로 우리는 작년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1997년1월1일 울산광역시 승격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한번 힘을 모아야 할 것이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정든 시의회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영광스러운 임기를 마치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니다마는 여러가지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 사직코자 합니다. 저의 꿈의 터전이요, 앞으로 모든 근거가 될 시의회를 저는 떠나면서 여러가지우리 시가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해주실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이자리를 떠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고 여러가지 잘못도 많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연령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도 많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애정어린 질책을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깊이 용서를 빌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과 다름없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100만 울산시민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우리 동료의원님,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통합 울산시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사직인사에 갈음코자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떠나가시는 세 분 동료의원,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과거 4년동안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습니다.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사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부디 소원성취하시고 나가시더라도 우리 의회를 걱정해 주시고 동료의원의 그 우정 계속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덕호입니다. 1995년3월14일 울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울산시청, 구청및 읍·면·동사무소소재게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에 대하여 95년3월27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청, 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구 성남동190-45번지에 위치한 기존 성남동사무소가 건평이 38평으로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있어, 중구 성남동 715번지 주식회사 영남상호신용금고건물을 취득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둘째, 울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위하여 94년12월22일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의 개정과 94년12월31일 대통령령제14481호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및 내무부령 제673호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균등할 세액을 읍·면지역은 종전 800원에서 1,000원으로, 동지역은 종전2,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고 그외 총칙규정의 주문체제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15조 제1항2호 법인난의 세율을 세액으로 자구수정하고 그외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예중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재정법 및 국유재산법, 건축법 등에 의한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사용료, 대부료 과징과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발급업무를 구청장과 읍·면장에게 구분 위임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군 통합전 읍·면에서 처리해 왔던 국·공유재산 관리와 사용료, 대부료 과징 및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업무를 통합조례 제정시 구청과 읍·면장에게 구분 위임하지 않고 구청에 일괄 위임하여 구청에서 처리함으로써 많은불편을 겪고 있는 읍·면거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넷째,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2월25일자로 경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된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에 따라 울주구의 지방서기관(4급) 정원 1명을 증원하여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과 관련법령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울산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12월1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4조의 관장직급을 삭제하고 관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청, 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뢰안심사보고서 울산시부녀복지 회관설치및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이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이덕호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이덕호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 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인국도시경제위원장께서 보다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윤두환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 언양동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5일 울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본 건은 당 위원회에서는 세차례에 걸쳐 충분한 질의와 토론, 현장확인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서민주택건립을 위한 공동주택지 확보 및 지적분할 측량결과 면적증가에 따른 공원 및 주차장시설 계획변경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당초 도로면적 8만3,668㎥에서 8만1,377㎡로 2,291㎡의 감소되는 면적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공동주택건립에따른지방채(국민주택기금)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3일 울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동구 전하동 산록마을 도시저소득주민 집단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세대당 융자지원 기준액인 700만원으로 지방채 승인을 받았으나 현 시점에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지원 지짐을 검토해 본 결과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액이 세대당 1,200만원-1,4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증액융자지원 가능분에 대하여 추가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당초 발행금액 21억원에서 금회 15억원을 추가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도시저소득주민들의 내집마련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에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 울산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3일 울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울산유치를 위한 주 경기장 및 종합체육시설등 확보를 위한 체육공원 결정을 하는 것으로써그 주요내용은 남구 옥동 산 8-1번지 및 무거동 510-2, 청량면 문죽리 934번지 일원 96만2,570㎡가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월드컵 축구경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3일 울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94년 도시계획재정비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자연녹지→주거지역)하였으나, 세부가로망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로 있어 금회 도시계획도로 세부가로망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울주구 청량면 511-2번지 일원 18개 노선L=3,713m를 시설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개발을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제시와 함께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 울산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3일 울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성안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일원에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을 공급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중구 북정동 306번지 일원 성안1가압장 640㎡, 성안동149-3번지 일원 성안 제2가압장710㎡이고 시설용량은287㎡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북정, 성안일원에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 울산도시계획(무거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개혁결정(변경)의건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3일 울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지 확보를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계획결정(변경)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사업지구내 공동주택 확보는 주변여건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상하수도 시설등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 울산도시계획(천상지구도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의건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 확보를 위한 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소 2-13호선 L=233.8m, B=8m, 소 2-33호선 L=237.9m, B=8m를 폐지하고 폐지된 도로는 인근 도로에 확충토록 하고, 그리고 진입도로 중 3-11호선 L=345m, B=12m를 15m로 확충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모와 천상지구 일대 진입도로망 확충으로 이 지역주변일대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주 진입도로 확장을 위하여 시설변경 결정으로 교통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범서면 천상리 66-2번지 일원 L=326m, B=12m, L=337.5m, B=20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범서 천상으로 이어지는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 울산도시계획(성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의건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3일 울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성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공동주택지 확보를 위한 계획결정 변경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소 1-66호선 노폭확장 L=100m, B=8m,에서 10m로 소 2-182호선 총 연장 312m 중 106m 연장축소 노외주차장 1개소 890㎡ 확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지구내 공동주택 확보는 지역적인 여건과 도시기반시설확충 상하수도원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 울산도시계획(구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의건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3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구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동주택 확보 및 가로망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결정 변경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당초 단독주택면적 19만7,507㎡에서 12만5,586㎡로 축소조정하고 공동주택부지 7만3,708㎡을 확보하며 2,875㎡로 축소하며 공원 94㎡, 주차장 2,441㎡로 수로 98㎡, 녹지 686㎡을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 위원회의 의견제시와 함께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공동주택건립에따른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 외 9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언양동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공동주택건립에따른지방채(국민주택기금)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무거3지구토지구핵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천상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성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구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간사를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언양동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공동주택건립에따른지방채(국민주택기금)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도시계획(무거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도시계획(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도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도시계획시설(천상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도시계획(성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도시계획(구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도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민봉령입니다. 당 위원회는 의장으로 부터 지난 2월14일부로 회부받은 온산덕신리관통산업선도로의우회설치및상수도원을회야댐으로 변경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울산시 울주구 온산면 덕신리 1303-9번지 이석준 외 2명으로부터 한성률의원의 소개에 따라 제출된 청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사전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또한 울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의거 청원인과 관계집행부를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인구 밀집지역인 신시가지 덕신지구를 관통하는 산업도로 약 400m 구간이 40도 가까운 경사가 져 있어 이 도로에 매일 수백대씩의 대형차량들이 질주 통과함으로써 인근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진동과 소음을 일으켜 주민 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어 우회도로가 시급하다는 내용과 덕신지역에는 온산공단 공업용수를 자체 정수처리 시설로 상수도로 공급되면서 수질문제가 큰 민원이 되고 있다는 개선요구 청원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온산덕신리관통산업간선도로의우회설치에 대한 의견으로는 본 도로는 94년3월 도시계획 결정과 94년12월 지적고시되어 있는 바 2.5㎞ 8차선(35m)의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용역비등 보상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항 등을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후 그 타당성이 있을시는 시비 및 정부 보조사업으로 협의 및 건의토록 할것이며 대로1류1호선에서 중로1류24호선까지 회야강 우안제 나머지 1.5㎞는 도시계획 입안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원을 회야댐으로 변경관계에 있어서는 덕신 상수도 취수원 이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과 송수관 약 10㎞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덕신지구의 깨끗한 상수도 공급과 수질개선에 대한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청원은 울산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송한후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받고자 심의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온산덕신리관통산업간선도로의후회설치및상수도회야댐으로변경청원의건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건설위원회 민봉령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온산덕신리관통산업간선도로의우회설치및상수도원을회야댐으로변경청원의건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민봉령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울산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석도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임석하여 주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울산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울산시장이하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린후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울산시민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구태의연한 자세로 상부기관의 눈치나 보는 탁상공론의 행정을 펼쳐나간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예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의회가 출범한지도 만4년이란 세월속에 우리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무수히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많은 지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철되는것 보다는 초지일관 회피성 답변으로 일시적인 모면을 위한행정에 의존해 왔다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종식되어야 하며 지금 부터 라도 울산시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때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답변에 앞서 이제까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울산시민들께 사과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현실성있는 답변으로 울산시민들이 울산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옥현지구11만8,000평을 공영개발을 하려고 1991년4월30일 건설부(제21호)에 고시하여지정할 당시 지주들에게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한 후에 입안하였는지 하였다면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신후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의견수렴 없이 입안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울산시행정을 펼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이 지역 생산녹지는 공영개발하고 자연녹지지역은 93년5월 도시계획기본계획시 취락지구와 함께 주거지역으로 입안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자연녹지 지역도 공영개발에 포함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옥현지구를 공영개발로 입안할 당시 200년전부터 살아온 취락지구인 옥현부락 약 5,000평을 어떤 이유로 개발에서 제척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하였는지 , 하였다면 참고자료를 제출후 답변하시고 만약 의견수렴 없이 제척되었다면 어떠한 연유에서 제척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옥현지구가 주택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도되기 약 20일전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시경제위원장실에서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와 본 의원 그리고 주민대표들에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언론에 보도한 의도는 본의원과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및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해명할것인지, 그리고 옥현마을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 지역 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울산시에서 공영개발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다소 질문내용이 전의원 질문과 중복되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바라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옥현지구내 시유지 및 국유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95년3월10일 의원휴게실에서 도시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연석회의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바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분산을 생각한다면 서부 시외버스터미널의 위치로서는 이 지역보다 더욱 적합지가 없으므로 시기적으로 보면 공영개발을 한다해도 98년말경에 준공할텐데 3년후 삼산지역 교통체증을 감안한다면 공영개발 지역내에 서부 시외버스터미널을 고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께서는 울산시민의 권익을 위하고 우롱함이 없는 성실하며 현실성 있고 소신있는 울산시의 책임자로서 울산시민들이 울산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도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구민원입니다. 김석도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시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현지구는 건설부 고시 제212호로 91년4월2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되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며 지구지정시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법적절차가 없고 본지구역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사실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택지개발의 시행자가 될 경우 기존의 도시계획사항과 택지개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구지정승인 및 고시를 하게되며 본 지구역시 이와같은 절차에 의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사항는 자연녹지 지역을 어떻게 공영개발에 포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총진법 제3조에 의거 91년4월24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옥현지구는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가 포함된 면적 39만2,000㎡가 건설부로부터 승인되고 집단취락지역인 옥현부락은 당초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업무지침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상의 주거지역인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93년5월 자연녹지지역과 집단취락지역인 옥현부락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입안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사항인 옥현부락을 제척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현부락은 양호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 개발시 주택소유자의 민원이 예측되고 건물 철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뿐 아니라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택지조성단가가 높아지게 되므로 취락밀집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시켰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예정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인 옥헌지구 사업시행자를 갑자기 변경한 사유와 옥현마을을 공영개발지구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4월23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옥현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3항에의하여 지구지정이후 5년내 개발에 착수되어야 하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선투자 사업비750억원 확보가 어려워 자체개발이 불가한 실정이며 개발지연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상 개발시한인 96년4월23일까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의거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변경하게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옥현마을은 총31가구중 21가구가 사업지구내 편입을 희망하는 주민건의서가 접수되어 지난 3월23일 대한주택공사에 통지하였며 사업지구에 편입 시키는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섯번째 옥현지구내 시유지 및 국유지 현황과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을 배치할 의향을 물으신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현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시유지 및 국유지 현황은 택지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만정확한 면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국·공유지의 개략적인 면적은 2만2,000㎡입니다. 옥현지구내 서부터미널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옥현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시 도시계획상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은 이미 삼산동에 결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서부터미널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우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충분히 검토한후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현 시점에서 서부터미널은 배치할 계획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기 위해 나온 김석도입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 질문한 내용을 보면 울산시민들이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것을 볼 때 얼마전에 토개공에서 한 화봉지구도 주택지는 다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울산시가 주택공사에 줄 당시에 입한하겠느냐, 안하겠느냐하는 주민의견수렴은 한번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재산을 위해서 그렇다고 볼 때 울산시 행정은 근시안적이고 아주 울산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아집니다. 사서삼경에 보면 양두구육이라는 말이있습니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울산시 행정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울산시 행정이 시민들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앉아서 담당자들이 아직 향후계획이 없다고 했는 것을 20일후에 언론에 보도를 하고 우리시민들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우롱한 처사가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되기 위해서 한 두가지 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옥현지구를 공영개발할 당시 200년전부터 살고있는 이 추락지구에 한번 쯤 생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11만8,000평을 하면서 이 5,000평에 대해서 보상문제라든지 주택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알아서 해라, 울산시에서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택공사와 협의후에 꼭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영의원입니다. 옥현 무거지구는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의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상 지주하고 있는 아무런 관계없이 지적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고시를 했다면 빠른 실내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3년이 지나도록 개발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이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지역을 개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94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조차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앞으로 공영개발하든, 지주들에 의해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하든,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지간에 이 지역은 그 지주들과 우리 집행부가 원만한 협의를 해서 그지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부시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재정이 어려운것을 잘알고있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이 사업시행을 못하면 첫째는 과감하게 건설부에 해직 건의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물론 법상 주택공사도 공영개발입니다. 지주들과는 아무 상의없이 시행자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옥현지구는 91년도 지적고시가 되므로 지금까지 공시지가, 표준지가가 상승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울산의 마지막 노른자위라는 땅이 바로 옥현 무거지구입니다. 우리 옥현 무거지구는 공시지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범서면 굴화리 공영개발, 주택공사가하는 지역보다도 표준지가가 낮습니다. 때문에 우리 울산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엄청난 민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상방법이 표준지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굴화지구와 옥현지구를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옥현지구가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어느누구도 그 지역을 보면 잘 알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옥현지구가 보상이 엄청나게 낮게 책정될것입니다. 이 많은 민원을 우리 울산시가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할지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울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보상관계 민원이 발생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물론 표준지가 이의신청을 오늘 부터 60일간할 수가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가 하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지주들과 같이 공시지가 상승을 위해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그 다음 방금 답변에 옥현부락 조성공사비라든지 지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주택공사에서 편입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것인가 하는것도 주택공사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지형은 굉장히 침하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발이 된다면 옥현지구를 편입을 시키지 않으면 그 마을은 고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전에 전체의 현장을 검토를 하고 우리 집행부와 주택공사의 집행부간에 협의를 해서 이것이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이며 옥현마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확인을 한번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옥현부락도 편법이 되는것이 좋은것인지 안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도 사실상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옥현주민들이 자체의견에 의해서 우리 시와 주택공사, 집행부간에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의원입니다. 조금전 김석도의원께서 질문신 내용중 옥현지구 마을대표 주민 7-8 명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저하고 면담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옥현지구 주민 7-8명이 도시경제위원장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위원장께서 부재 중이라서 간사가 대신 참석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은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두 분의 과장 그리고 김석도의원, 본의원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30여 가구 주민들은 이 공영개발하는데 꼭 포함이되어야 되겠다, 이 지역에 포함이 안되면 옆에 구획정리하는데는 새로운 도시계획이 형성되어서 발전할것인데 이 제척지역은 달동네로 전락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히 거기에 편입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과 개발과장께서는 우리가 공영개발하는 부분은 옆에 생산녹지 부분이고 옆에 자연녹지와 제척지역은 나중에 자연녹지를 개발할때 편입을 시켜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현지구 주민들은 그러면 나중에 자연녹지로 개발할때 우리지역이 그렇게 포함이되면 되겠다고 그 분들이 양해를 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갑자기 공영개발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주민들의 여론을 전혀 무시하고 한번도 여론을 수렴해 보지도 않고 바로 주택공사에다가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도시계획국정께서는 답변하기를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안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하는것 말입니다. 우리 화봉지구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제척지역주민들한테 이 지역을 제척을 해도 좋으냐하는, 충분히 자기네들은 제척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토개공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사전협의를 전혀 한 바가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취락지역이 형성된 부분은 그 만큼의 보상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 부분을 제척을 두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입안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결정없이는 주택공사든 토지개발공사든 어디든지 할 수가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에서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그 지역주민 여론이 우리는 편입되기를 원한다고하면 편입되는 쪽으로 시의 방침을 정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은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그때의 답변과 그 이후의 일방적인 시 행정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보다는 도시계획과장이 이 자리에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윤두환의원수고 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도의원, 정우영의원, 윤두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현마을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척한 사유는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에 좋은 집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밀집된 부락을 지구에 포함시켜서 개발하게되면 모든 집들을 다 철거를 해야되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기존 거기에서 살고있는 주민들도 피해가있음으로써 반대를 많이합니다. 그리고 포함시켜서 개발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것도 없고 그로써 개발단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단부락을 지구에서 포함시켜서 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척하였다고 해서 택지개발지구와 바로 인접해있기때문에 도로연결문제라든지 택지높이문제, 상·하수도의 연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을 하기때문에 제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변지역이 개발이되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해 지니까 그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달동네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옥현부락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주변의 주택들이 개수가 많이되고 해서 우량주택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시키기 곤란해서 제척을 하게되었는데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론 30여세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주민이 지구에 포함시켜서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면 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포함시켜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5년이내에 개발이 되어 야 합니다. 법상은 5년이내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기간 개발이 지연이되면 그 지구내에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많으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 당시 주택 200만호 건립정책계획에 부응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시재정상 너무 엄청난 선투자 사업비확보가 어려워서, 그리고 토지 경기가 침체되어서 조성내지 매각전망이 흐리고해서 감히 착수를 못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이후 3년이 경과되고 지역주민들도 민원도 많고해서 대안을 궁리끝에 불가피하게 주택공사로 시행자를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던것은 저희들이 너무 서둘러서 처리한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은 저렴한 택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지를 개발할려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은 저렴한 택지를 공급한다는 정부시책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면 현재 자연녹지이거나 생산녹지이더라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또 그런 지구를 물색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법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게되면 모두가 다 반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택지개발을 하게되면 보상가가 높아지는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둔채로 보상을 하게되니까 보상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기때문에 이 촉진법상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런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고민이 많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기때문에, 그러나 정부가 저렴한 택지를 많이 공급해서 집없는 사람에게 집을 갖도록 해주는 정책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길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옥현지구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전에 주민대표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 제척되는 옥현마을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하면 편입을 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척을 시켰을때 다음에 그 동에 소방도로라든지 여러가지 시설들이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고 도시미관상도 그런 예가 달동지구나 화봉지구 개발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두환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조금전에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도시계획과장과개발과장의 답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인이 찾아와서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자연녹지하고 제척지역하고는 같이 개발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민원들을 돌려보내놓고 며칠후에 자연녹지까지 포함시켜서 개발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한 부분을 각 해당과 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오.) 윤두환의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면담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석도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정우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량통행제한에 따른 교통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거동 출신 정우영의원입니다. 갈망했던 문민정부 출범으로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발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개혁과 변화속에서 주민편의의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탁상행정을 하는데 대해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회는 시민의 불편과 주민편의를 위해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장에서 건의, 촉구,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 그것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100만 울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서있습니다. 그간 시행해오면서 잘된것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도록 함께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화, 세계화 물결속에서우리울산은 21세기 환태평양 거점 도시로, 또한 광역시를 준비하는 살기좋은 울산이 되도록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 자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94년말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전국의 교량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정밀진단후 취해진 조치로(국도24호선 울산-언양간) 울주구 범서면 사연교를 24,3t이상의차량에 대하여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바 사연교는 1일 통행량이 폭주하고 있는 국도24호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는 제조업체 중소 레미콘 골재업 등의 중소기업이20여개 있으며 일일 산업물동 차량이 500여대가 왕복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연교의 통행제한은 이들 중소기업의 도산위기와 국가경쟁력 상실은 물론이고 울산시가 중소기업 육성하려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대안없는 사연교 통행제한으로 중소기업 물류비용 증가로 인해 원가상승으로 경쟁력이 상실된다면 울산시의 시책과는 상반되는 조치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그 교량건설 전 기존 24호국도로 우회도로 개설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영개발이란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사업경영사업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며 일관성과 계획성없이 무책임한 행정으로 엄청난 시의 재정 손실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다면 당연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92년 삼산지구 택지조성 공영개발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129억5,000만원 대신에 신정동 34-34, 69, 80, 77의 필지를 공영개발사업으로 미분양된 토지를 인수하여 매각처분 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인것 같은데 만약 이 땅을 매각 처분하였을 때 전용한 129억5,000만원과 이자에 대하여 부족하다면 부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93년9월 무거구획정리 3지구내 1블록11놋트에 (주)선우주택이 시공한 신세대 아파트 78세대분 당시 행정구역이 울산군 범서면 굴화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선우주택에 사업승인허가함으로 현장확인은 물론이고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고 사업승인권한도 없는 울산시가 형식적인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승인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또한 울산군은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특혜 또는 직무유기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승인 관청이 아닌 울산시가 사업승인하여 준공검사까지 마친 아파트에 대한 법적문제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지역 1블록 20놋트에 (주)삼익이 시공하는 아파트는 행정구역이 절반은 울주구 범서면 굴화리에 속하고 또 절반은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자들이 입주하면 남구 무거동과 범서면 굴화리중 어느행정구역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남구 무거동 구획정리지구는 남구 무거동 일부에 울산군 범서면 굴화리 일부가 포함되어 91년9월14일 울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하여 95년9월13일 준공예정일이며 무거 3지구는 지형적으로 볼 때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의 중앙좌측 무거2동에 위치하고 있고 범서면과는 여러모로 동떨어져있고 지형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교통문제,행정서비스 및 초,중학군 문제들을 고려해볼 때 당연히 무거 2동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동(울산-언양간) 고속도로입구 신복로터리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만 이 로터리는 출·퇴근시는 물론이고 유동인구가 많이 있으며, 특히 인근 학교 학생들의 등교시에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부모나 시민들이 교통사고로 부터 벗어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언양고속도로 진입로를 비롯한 신복로터리 진입로에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한 횡단을 위한 지하도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감사합니다.

정우영의원 수고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을 올리기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올려야 하는데 가정형편으로 병원에 계신줄 알고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의 답변은 건설국장님이 하셔야 합니다만 유고관계로 건설과장이 대신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인호입니다. 정우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4년10월21일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국도 24호선(울산-언양) 울주구 범서면 사연리에 설치되어 있는 사연교 통행제한(24.3t)으로 인근 중소기업체의 물류부담 증가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량 건설전 기존 국도 24호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중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통행제한 교량은 54개교로 가도 설치교량 23개소, 우회도로 이용 23개교, 인근교량 이용 6개교, 도선이용 2개교로 조치되어 있으며, 우회도로 이용거리는 평균30㎞이상으로 경기도 가평에 설치되어 있는 청평대교의 경우 우회도로가 106㎞나 되는곳도 있으며 통행제한 교량 중 사연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총교량수 262개 중 불량교량이 40개로 나타났습니다. 94년11억원을 투입 11개소를 보수완료하였고 현재 4개교량 보수 중에 있으며 13개교는 정밀안전 진단 중에있습니다. 금년에는 60억원을 투입 태화교를 포함 11개교량에 대한 보수계획으로 있으며, 명촌교는 상류측 확장교량이 완료된후 97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연교를 통행하는 교통량을 분석해보면 전체 1일 9,667대가 있습니다. 만대 가까이 되는 데 그 중에서 승용차 5,700대, 화물차 2,800대, 버스 1,170대, 기타 19대로 그 중에서 화물차의 비율은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연교는 국도24호선이통과하는 태화강상에 설치된 교량으로서 94년12월달에 건설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내하력 결과 내하력 부족으로 95년1월16일부터 총중량 24.3t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행제한시 고속도로를 우회도로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통행제한으로 인해서 24호국도를 이용하는 인근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수급난과 물류비 부담급증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3월2일 도로관리청이고, 사업을 시행할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서 우회도로를 가설해 줄것을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연교는 노후가 되어서 어차피 개축이 불가하고 교량을 재가설할 계획을 가지고 건설부에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 예산은 아마 18억원정도가 소요되지않나 봐집니다. 신설교량을 설계중에 있기때문에 금년도 말에 신설교량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신설교량을 착공하게되면 공사용 가도도 설계에 포함해서 설치할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소기업 원자재수급, 물류비부담 급증등 심각한 경영난이 있기때문에 조속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본 공사 하기 이전이라도 우회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재협의를 우리직원이 직접가서 강력히 우리시의 어려움을 전달해서 교량가설이전에 가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무거동 고속도로입구 신복로터리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학생들의 등·하교 및 인근주민 출·퇴근시 교통사고 발생방지와 시민들의 안전한 횡단을 위한 지하도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우리시에서는 늘어나는 교통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도로확충과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지하도 또는 육교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공업탑로터리 올림푸스 호텔입구에 18억원투입 지하보도를 발주해놓고 시공중에있습니다. 신복로터리 주변여건을 말씀드리면 삼호교 방향 삼호아파트 앞에 7억원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93년6월달에 기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울산대학교 방향 200m 지점에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도로횡단에는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도로에는 횡단보도만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 이용시 위험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하도를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우리 시내에는 지하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이 많이 있으나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예산 형편상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보행자의 이용실태, 통행의 위험정도 주변여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신복로터리는 도시고속화도로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도의 설치는 도시고속화도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고속화도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지하도를 설치해서 주변이용자들에게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구민원입니다. 정우영의원님께서 하신 '90삼신지구 일단의 주댁지조성사업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 삼신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의 목적은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도시계획사업(광로개설 및 택지개발)을 시자체 공영개발로 추진하여 도로, 공원등을 조기에 개설하였고 도시균형개발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울산시 남구 신정동 34-34번지 일원으로 택지가 1만928㎡이며 공공용지가 6,48㎡입니다. 사업비는 172억5,000만원이며 이 중 보상비가 169억5,000만원이며, 공사비는 3억원으로 서 90년9월12일 일반회계차입 일시전용하여 90년10월16일착공하여 91년4월18일 준공하였습니다. 매각 및 차입금 일부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완료후 공급대상의 토지는 13필지 1만928㎡이며 매각 예정가격이 184억8,000만원으로서 90년11월14일부터 92년11월9일까지 2년간 8차에 걸쳐 분양공고하였으나 이 중매각된 토지는 9필지 4,261㎡에 43억3,200만원으로서 차입금 중 43억상환하였고, 미상환액은 129억5,000만원이며 미분양토지는 4필지에 6,667㎡입니다. 그뒤 94년9월28일부터 동년 10월까지 2회에 걸쳐 재분양 공고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작년 8월30일 본 택지매각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택지매각을 적극 추진하되 매각되지 않을시는 일반회계 자금지원으로 부채 129억5,000만원 전액상환 처리하고 택지는 일반회계 시유재산으로 존치하기로 의결되므로서 95년1월26일 재산관리 부서와 업무인계 인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매각이 불가하여 일반회계로 인계한 토지 (택지)는 6,667㎡로서 공시지가를 기준할 경우 96억2,100만원이므로 일반회계 차입금 미상환액 129억5,000만원보다 33억2,900만원이부족하나 삼신지구 공영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33억2.90만원의 재정손실은 실질적으로는 본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매입시 번영로 편입부지 3,288㎡을 매입하는데 33억9,600만원(1,033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지구내 도로용지 2,790㎡와 공원용지 350㎡의 매입비 14억8,100만원(472천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들 공공용지 매입비와 미분양 택지가액을 합산하면 총 144억9,800만원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소한 15억4,800만원의 사업이익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환액 129억5,00만원과 이자등은 토지를 매각해봐야 부족금액이 정확히 산정될것이며 토지매각 결산후 일반회계에 반영 충당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거3지구 신세대아파트 허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거3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울산시 남구 무거동과 울주구 범서면 굴화리 일원의 18만1,950㎡(55,029평)의 부지에 대하여 91년9월14일 사업시행 인가되어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90% 정도입니다. 무거3지구 1블록 12놋트상의 신세대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주)선우주택이 93년3월19일자 조합에서 발급받은 환지예정지 지정설명서상 아파트 부지가 무거동 1블록 12놋트이며 체비지로서 토지면적이1,936㎡로 기재 되었습니다. 93년7월15일자 사업주인 (주)선우주택대표 박웅환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있어 내용 검토한 바 그 규모가 11층 1동 88세대로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93년9월13일자 사업계획 승인하였으며 93년10월8일 공사착공하여 95년1월10일 사용검사되어 현재 전 가구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신세대아파트 사업계획승인시 현장확인을 한 바 있으나 구획정리지구로서 행정구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관련 서류 검토시 환지예정지지정 설명서상에 종전토지의 표시는 되지 않고 환지예정지가 무거동 1블록 12놋트로만 표시되어 있어 잘못판단하여 행정구역을 무거동으로 알고 93년6월5일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하게된 것입니다. 울산시가 사업승인하여 사용검사까지 마친 아파트의 법적문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95년1월1일자 울산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울산시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구획정리사업 완료후 행정구역 개편시 검토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거3지구내 (주)삼익이 시공하는 아파트 행정구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남구 무거3지구 20블록 1,2,3,4놋트상에 건립 중에 있는 (주)삼익주택의 아파트는 94년9월20일자 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관련서류 검토한 바 신청부지 3,662.4㎡중 절반씩 울산시 남구 무거동과 울산군 범서면 굴화리에 걸쳐있어 사업승인전 울산군과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협의를 94년9월27일자 완료 하였으며 94년10월24일자로 15층 1동 135세대로 사업계획승인되어 현재공사가 10%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 아파트의 사업기간이 96년10월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신세대아파트와 같이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는 95년9월경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입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우영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주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주성입니다. 정우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거3지구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거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남구 무거동과 울주구 범서면 굴화리로 관할구역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 추진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 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개정은 시의회 의결사항 이므로 의회 의결에 의하여 행정구역은 변경될 수 가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앞서 도시계획국장 답변과 같이 무거3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신 지번이 부여된후에 현지확인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서 행정구역을 조정토록하겠습니다. 정우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시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안할 수 가없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선우주택이 건립한 아파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그 근거가 어디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시장이 아무런 법적권한이 없는데 경주시에다가 아파트 허가를 내놓고 준공검사까지 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지, 법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줬는지 모르겠지만 국장이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가있습니까? 이곳 아파트 입주민들은 사기라고 법원에 고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지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선우주택이 울주구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울주구에서는 울산시로 가라고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어떻게 울산시가 구획정리사업하는 체비를 확인증을 보고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건축심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입주자들이 선우주택이 시공한 아파트에 대해서 울산시 무거동인걸로 분양을 받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가 울산시에 건설을 해서 입주를 하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울주구에 입주를 하면 분양가에서 차이가납니다. 가격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행정면에서도 엄청난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지금 입주자들이 울산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지 다시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의원입니다. 조금전 보충질문에 곁들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선우주택이 신세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과거 울산군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95년1월1일부로 시군통합이 되어서 통합울산시장이 준공검사를 내줬기 때문에 다행히 통합시가 되어 준공검사에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어제부터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나해서 어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한적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화부락과 지금 현재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부락이름이 신화부락이라서 그런 가 몰라도 오늘 답변과 비교를해 봤을 때 어제는 진짜 신화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법을 인용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원양어선 그물을 가지고 모기를 잡겠다는 말인지, 모기장으로 호랑이를 잡겠다는 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까말한 토지개발촉진법이나 어떤법령이든지 법은 제정을 할 때 그 목적과 취지가있는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조항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들었을 때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진데 어떤 시정질문을 했을때 질문문서를 요약만하면 24시간 내면 되는데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니 토씨하나 다 적어서 가능하면 사흘전에 내달라는 것이 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요약만하고 질문하니까 그런 문제가 밝생되었는데 거기에서 각 과 각 국과 각실에 관계되는것 같으면 같이한번 모여서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답변을 해야 되겠나 하는것을 의논도 한번 안하고 각자 자기 부서는 피해가는 답변을 하고 법률적 해석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세대아파트의 경우에 아까 구획정리조합에서 환지예정지를 보고 했다하는 데 가령 예를들어 한번생각해 봅시다. 칼이나 어떤 무기를 들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집에 강도질을 하러갔습니다. 아무 상해를 안입히고 단순강도로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집에서 제일 귀중품을 강도질해왔는데 재수없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것이고 이것은 국장님것이니까 돌려줍니다하면 강도죄가 성립안됩니까? 선우주택에서 지은 이 아파트는 당시에 울산시장과 울산군수는 지방자치법상 급수는 다를지 몰라도 단체장으로서 엄연히 독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틀 허가를 해준 지역에 가보면 시쪽에 울산군에서 내준 아파트가있고 군쪽으로 이번에 시에서 아파트 허가를 내줬습니다. 현실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 자체도 벌써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이쪽에는 울산시이고 이쪽은 울산군인데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계산합시다. 이 건물은 시에서 내줬는지 군에서 내줬는지 확인도 안했고 역시군에서도 이건물 누가 내줬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반환조치 시켰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원인무효입니다. 아까 강도사건을 예를들어서 얘기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과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원인무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하는 그 답변이 분명히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무효가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준공검사도 원인무효가 됩니다. 다시말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신화부락같은 경우는 어느날 갑자기 자연부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연녹지상태에서 법률상 건축물이 위법이었을때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그 용도나 그 건폐율 등 모든것이 맞다고 하면 분명히 시에서는 앞으로 전부양성화해줘야된다는 답변을 여기서 듣고싶은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신세대아파트는 무허가 건물로써 원인무효로써 당연히 준공검사도 무효인것이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것이냐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책임을 질수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오늘 현재까지 4개구청에 관할되는 우리 울산시민들의 불법건물은 그 용도에 맞게끔 지어졌으면 사후설계를 해서라도 전부다 양성화 해줘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군 행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울산시가 건축허가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모든 토지형질이 변경되고 또, 구획정리사업은 환지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종전의 권리가 전부 환지예정지로 옮겨지니까 종전의 지번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면 제일 중요한 것이 환지예정지정설명서인데 지정설명서를 발급할때 착오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뒤에 허가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번 부분을 적발해 내서 충분히 허가에 반영을 시켰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허가관련 공무원도 다소 소홀한 점이 인정됩니다. 다행히 우리시가 통합시가 되고 해서 원인무효에 의한 문제는 남았습니다만 우리관할구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그 토지상에 입주한 주민도 우리 시민이고 하니까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 행정적 과실이나 잘못된 사항은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무를 소홀히 취급한 관계공무원도 문책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문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의 조정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그 피해를 산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빠른 시일내 문제를 치유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민피해에 보답하는 조치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도시개발과정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아까 말한 원인무효에대한 문제도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용도상에 적합해서 아무 하자가 없는 불법 건축물은 사후설계를 해서라도 울산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양성화 해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불리하면 전부다 법적으로 해주고 공무원과는 관계없는 것은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질문, 답변입니다. )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예.시군통합을 했으니까, 아까 통합시가 다행히됐다하셨는데 지금 통합시가 과거의 잘못된것을 전부 다 승인해 주면 되는것아닙니까? )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을 전부 양성화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지않는한 시 자체로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지금 양성화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건물에 대해서 과거 잘못된 부분을 보완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양성화 하자는 뜻이 아니고 과거에 원인무효에 의한 행정조치가 되었다면 그부분을 보완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관계공무원도 문책이 따라야 될것은 문책조치를 하고 해서 입주민들에게 분편이 없도록 방향으로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많았습니다. 이동석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우영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회의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이조의원입니다. 울산시민의 주 식수원인 회야댐 수질개선대책과 14호 국도와 온산공단의 교통대책, 오대 오천주민 탄원서와 관련 울산시의 향후대책 세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울산시민의 주 식수원인 회야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원수가 작년9월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 1단계사업으로 지난 2월1일 처리수 18만t 가운데 17만t이 낙동강 유입수이고, 1만t이 회야댐 원수로 95%정도가 낙동강 유입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 낙동강물의 수질 악화로 인근 부산지역과 서부 경남에서는 현 낙동강 하구 물금취수 대신에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체수원개발에 나서 합천황강을 개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울산시민의 주 식수원은 회야정수처리장의 지난 2월 회야댐과 낙동강 원수의 수질 성적서에 의하면 회야댐 원수 PH7.4 낙동강 원수 PH7.7로 3급수수준이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회야댐원수 BOD2.1로 2급수 수준이나 낙동강 유입수는 BOD5.2로 3급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회야댐수질도 지난 3월에는 BOD 3.5로 3급수 수질로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울산시의 원동 취수원 상류 낙동강 수계 270㎞ 유역에 인구밀집과 산업화로 낙동강 수질이 3급수로 전략했고, 앞으로도 수질보전대책을 강구하더라도 20-30년 동안은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낙동강 유입수의 색도와 회야댐 전체의 색도를 본 일이 있는지, 현재 회야댐 전체가 흑갈색 죽음의 호수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급수 이하의 원수식수 사용시 고도정수처리는 필연적인 조치라고 봅니다만 현 시점에서 본의원은 원수개량방법의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기때문에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코자합니다. 첫째, 원수개량방법으로써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강둑 여과방법을 도입할것을 제안합니다. 원수를 강에서 직접 취수하지 말고 낙동강 둑밖 50-100m 지점에서 취수점을 여러개 만들어서 취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물이 침투되는 기간이 2-3주 걸리며, 취수정에는 70% 정도가 댐의물이 스며들고 30%정도의 지하수가 유입되어 수질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강물에 함유된 유기물이나 세균이 토양에 흡착되어 60-70% 정도가 제거되며, 돌발적인 상수원 오염 즉농약이나 독극물 유입시나 지난번 대구 페놀사건같은 시기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강둑 여과방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울산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가지 원수개량 방법의 대안으로서 인공여과지조성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기존 회야댐 상류 낙동강 유입수 폭기조 있는 넓은 여유부지에 거대한 인공여과지를 건설하면 강둑여과 보다는 원수개량효과는 다소 떨어지거나 적은비용으로써 엄청난 원수개량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울산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용수와 생활용수을 분리 공급하는 중수도의 도입용의와 장기적인 맑은물 공급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수자원공사의 발표에의하면 사연댐 식수전환과 대곡댐의 건설에 1,300억원을 들여서 98년까지 사연댐에서 12만t, 대곡댐에서 10만t, 기존 회야댐에서 20만t, 1일42만t의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월9일 울산시와 산학협동으로 5억6,000만원의 비용으로 고도정수시설 모델을 개발하여 Pilot Plant운전에 들어가 앞으로 3년간 고도정수 시설 설계와 운영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여 이 연구가 시작하기도 전에 회야댐 고도정수 시설용역이 현재 도화종합건설에서 설계중 이고, 오는 6월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시설비 420억원으로 고도정수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5억6,000만원의 막대한 시설비와 앞으로 3년간 시설운영비와 연구비를 투입하여서 Pilot Plant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시민의 70% 정도가 음용수를 지하수와 약수터, 시판생수를 이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1일 한사람이 사용하는 용수 340ℓ중에서 10ℓ이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거의대부분인 330ℓ을 생활용수 즉 세탁, 화장실, 정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의원은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분리 공급하는 중수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울산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1/30의 음용수를 생산하기 위해 생활용수 전체를 약품처리 고도정수처리하는 수처리 비용과 중수도를 도입했을때의 시설비용을 비교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420억원의 시설비가 소요되는 회야댐 고도정수시설의 계획과 시설을 중지 하고 중수도 도입시 음용수에만 고도정수시설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울산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야댐의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89년11월 건설비용118억원의 비용으로써 건설한 기존회야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처리용양 3만2,000만t으로, 급증하는 상류의 각 공장의 폐수처리가 불가능하여 또다시 1일3만4,000t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추가시설을 건설비 141억원, 부지매입비 207억원 총사업비 394억원으로 환경건설부에 승인 신청 중인것으로 아는데 현재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우회해서 회야댐 하류에 방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회야댐에 낙동강유입수의 집수정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본의원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도다시 폐쇄하고 확장계획도 취소하여 상류 각 공장의 폐수 배제관을 만들어 온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울산시 의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4호국도와 온산공단의 교통해소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좌천→울산간 14호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진행중이고 96년갈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공사 구간중 마지막 구간이 덕하 밀집지역을 우회해서 덕하 검문소에 접속케 되어 있어 앞으로 덕하검문소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의원은 덕하검문소의 교통분산대책을 제안코자합니다.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공업탑 로터리입니다. 빨간부분이 온산가는 도로이고 여기가 부산가는 14호국도입니다. 14호 우회도로가 지금 이쪽으로 우회도로 건설 중인 도로입니다. 근본적으로 울산시가 무계획적이고 근시안적 행정으로 남부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덕하검문소에 연결치 않고 접속도로도 없는 골프장 입구에 접속시킴으로 해서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보며 이 부분은 현재 울산시가 개설한 남부순환도로가 1호선입니다. 계획도로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산지로해서 공단쪽으로 가는 계획도로가 접속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래 이것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이쪽에서 바로 덕하검문소쪽으로 해서 공단쪽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시켜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14호 국도 우회접속되는 덕하검문소 지점에서 두왕 2구를 통해 남부순환도로에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덕하검문소에 교통량을 분산시켜야한다고 보는데 울산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부산에서 오는 이 노선에서 덕하검문소로 들어갈 공단으로가는 차량만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 공단으로 갈 필요가없는 차량들은 이 우회 도로를 거쳐서 남부순환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게됩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도로의 병목현상을 해소하지 아니하고 대산골프장에서 덕하검문소까지 6차선 구간에 가변차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체증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덕하검문소에서 덕하지서까지 현 4차선구간800m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해서 병목현상을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울산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대한 온산공단을 조성하면서 물동량의 수송을 위한 산업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덕하 시가지를 통하는 인도도 없는 기존 1019호 도로를 이용하므로해서 빈번한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체증으로 인한 공단의 물류비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량파출소에서 청량중학교 입구까지 1.5㎞구간 인도개설잔여 구간에 대한 인도개설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온산공단내 74개업체가 가동 중인 현재에도 엄청난 교통체증 현상을 빚었고 앞으로 입주예정인 120여개 업체가 모두 가동되었을때 현 도로사정으로는 교통해소 대책이 없다고 보며 온산공단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근본적인 교통해소 대책으로서 온산공단 전용 우회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울산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우회도로는 지금 도면 빨간부분입니다. 대한유화쪽에서 석유화학공단앞으로 해서 덕하검문소로 진입하는 이 도로개설입니다. 세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2월 오대 오천주민들이 울산시에 제출한 탄원서의 회신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대 오천지역은 석유화학공단, 용연, 온산공단사이 및 울산 쓰레기매립장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대기공해뿐만 아니라 공장폐수와 두왕동, 선암동아파트 밀집지역, 청량면 소재지 생활폐수로 인해 마을앞 8만여평에 저습지가 형성되어 악취와 모기 발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114가구 380여명의 주민이 살고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탄원서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이 각종 대기 공해 및 악취와 모기발생등 생활불편사항으로 건설부, 환경부, 국무총리실 등 중앙관계부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방문하였으나 울산시의 의지와 향후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때문에 본의원이 주민탄원서의 요구조건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탄원서의 주민요구서에서 이주대책,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공해현실보상, 이주시까지 공해 저감대책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3월2일자 탄원서에 대한 울산시의 회신에서 지난 1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이지역에 실시한 환경오염도 조사에서 각종 검사항목이 환경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어서 이주대책을 수립키 위한 합법성의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지난 1월 이 지역의 대기오염도 조사기간 2일동안 본의원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측정기간 동안의 풍향과 풍속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북동풍이 세차게부는데 측정차량을 서북쪽에 위치하여 지난 1월의 오염도조사는 풍향의 반대편에서 실시한 무의미한 수치임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탄원서의 네번째 주민 요구사항인 이주시까지의 공해저감대책은 이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민불편 사항으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며, 단기 대책으로는 상남리 일대의 오.폐수 관로설치와 그리고 8만여평의 저습지에 대한 적절한 토지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울산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어서 울산대학교 환경부설 환경연구소에서 1991년12월1일에서 1992년11월30일까지 1년간 실시한 오대 오천부락에 대한 환경오염도 조사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지역은 공해유발 공장으로 둘러 쌓여있어 주거지역으로 적합치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모기의 집단서식, 악취, 소음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으로 장기대책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주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조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인호입니다. 김이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국소관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울산시가 무계획적이고 근시안적 행정으로 남부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덕하검문소에 연결하지 않고 접속도로도 없는 골프장 입구에 접속시킴으로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킨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계획상 도시고속화 도로가 남구 무거동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선암공원을 거쳐서 동구 전하동까지 가도록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노선에 맞추어 남부순환도로 개설된것은 5.5㎞, 폭25m, 160억원을 들여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고속화도로를 계속해서 구간별로 개설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교통체계는 고속화도로가 되면 그것은 선암공원을 넘어가서 방어진 전하동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국도 14호선 확장 종점부분인 덕하검문소에서 두왕2구를 통해 남부순환도로에 연결하여 덕하검문소 교통량을 분산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덕하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자주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노선으로 가면 교통체증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산업물동량이 상하로 운행되고 있는데 교통체증은 정말 이루말할 수 가없습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고속화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고속화도로에는 일반도로의 연결을 지양하는 것이므로 부문별하게 많이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지만 아직 도시 고속화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만 앞으로 도시고속화도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올해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그 수립과 동시에 덕하검문소 일대 교통량을 분석해서 본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이 도시계획으로 수립되어있는 대로 3류 11호선, 폭은25m가 됩니다마는 현재는 군도19호선입니다. 청량면 새각단에서 개곡으로 해서 문죽구간으로 가는 도로를 조속히 건설해야 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국도 14호선 확장사업은 그나마 건설부에서 좌천 울산간을 현재 시공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이 45%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6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설부에서 다행히 하고있는데 여기에 연결해서 각종 도시계획 가로망을 하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입니다. 덕하검문소에서 덕하지서까지 800m입니다.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구간인 이곳을 6차원정도로 확장해서 병목현상을 개선하여야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0m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데도 사업비가 16억원정도 소요됩니다. 본 구간에 대한 교통체증 현상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재정 형편상 전체 예산확보가 사실은 어렵고 도로확장을 빨리 해야한다는 시급한구간, 덕하지서앞 삼거리에서 태광산업까지 3㎞입니다. 그 산업도로를 저희들은 93년도부터 국비지원 요청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부에서 반영이 안되고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산업도로에 대해서는 국비를 건의해서 양여금을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하삼거리에서 태광산업까지 3㎞하는데도 돈이 19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 네번째 입니다. 온산공단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근본적인 교통해소 대책으로 온산공단 전용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시계획을 잘 아셔서 제가 설명은 상세하게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온산공단 내지는 울산공단을 배후 도시로한 교통체계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상 잘 이루어져있습니다. 그것이 개설되지 않는 현재 미개설된 곳도 있지만 확장을 해야할부분도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온산공단에 주 진출입 우회도로 계획을 도시계획상 계획된 노선을 보면 대개 3개 노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고속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온산공단 북측에 온산면 처용리에서 청량면 상남리 그 다음 덕하검문소 고속도로 연결하는 폭은 20m에서 40m의 교통망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온산공단 북측 온산면 처용리에서 청량면 용암리로 청량면 양동을 연결하는 폭35m에 교통망이 계획되어 있고, 세 번째는 온산공단 남측 온산면 당월리에서 삼평리에서 온양면 남창리로 연결하는 교통망 폭 30m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온산공단 주 진출입 우회도로 개설문제는 국가공단지원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적어도 국비지원을 이번 부분에 요청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두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되지않을때는 도시계획상 계획된 도로체계 중에서 우선 순위를 선정을 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이 도로는 개설해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입니다. 덕하시가지 보도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하시가지 보도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덕하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온산공단 주진입 산업도로입니다. 본 도로가 작년 3월21일날 도로폭이 35m에서 40m로변경되었습니다. 지적고시는 작년연말에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개설된 도로폭이 평균 20m, 4차선정도로 되어있는데 계획대로 한다면 앞으로 20m을 확장해야 할 구간입니다. 덕하시가지 내의 그 동안 보도정비 한 현황을 보면 일부 구간인 덕하지서앞 삼거리에서부터 울산공업사앞까지 300m정도를 울산군때 면소재지 쪽으로 보도포장을 5억원을 들여서 보도 축조를 한쪽만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그래도 취락이 많이 형성된 구간이 울산공업사에서 청량중학교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길이가 880m에 보도폭 5m로 정비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비가 안되고있습니다. 사실 덕하시가지의 정비는 필요하고 인정을 하고 언젠가 정비가 빨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도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전폭 40m확장은 어렵더라도 면소재지 쪽으로라도 880m에 대해서는 보도 정비를 하는데는 한쪽에만 하는데도2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비 확보가 어렵지만 이 건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그야말로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인근에 덕하쪽에 정비가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지않겠느냐 봅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온산공단에 주 진출입 시가지 외곽에있는 소도시 전부다 정비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건설과장으로서는 도로에 갈때마다 교통체증이 있을 때는 정말답답한 심정 이루 말할 수 가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한발짝 1m라도 더 개설하고 확장하고 포장하는 것이 건설과장의 바람 입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하실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도로개설, 확·포장에는 배려를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도열심히 일 할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심의하실때 의원님들 저희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먼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호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달인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손달인입니다. 김이조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하신 오대 오천부락의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대 오천부락의 주변환경이 아시다시피 석유화학지원공단과 온산공단으로 둘러쌓여있고 석유화학 창고 그 너머에는 선암동 아파트단지에서 흘러나온 생활오수, 저습지에서 많은 악취와 모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도 금년도 상반기 중에 환경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오대 오천부락 주민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주기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주시까지 공해저감대책은 아시다시피 공단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수시 감독관청인 검찰공해 담당검사의 지휘하에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각종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주시까지는 공해에 대해서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공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않도록 저감대책을 세워서 계속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에 대한 현실보상관계는 석유화학지원공단환경협의회와 온산공단환경협의회에서 인체에 대한 보상은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매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울산환경협의회에서 약 19억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울주구에 보상나간것이 86% 이고 울산시에 보상나간것이 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이주하는데 있어서는 구획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해를 측정해가지고 공해의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이상 살기 어려웠을때 원인자부담행위로해서 이주하는 방법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전체 울산시의 총괄 공해를 측정하면 환경청에서 하든 어디에서 측정해보면 사람이 이주할정도, 못살정도의 공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측정수치가 확인이 되면 공해의 원인자인 공장에서 모든돈을 내가지고 이주를 하는 방법과 그 지구에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이주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구획정리는 사실 아시다시피 땅이 효율적으로 큰 효용가치가 없기때문에 구획정리는 해당이 안되고 그러면 공해에 해당이되느냐 사실은 공해를 측정해가지고 해당이 된다하면 각기업체에서 공히 그렇습니다. 각 기업체 공해원인자에 피해부담을 시킬려고 하면 각기업제는 내 굴뚝에 내공장에 365일 24시간 계속 붙어서 측정해봐라, 내가 피해보상할 정도의 공해를 내느냐고 전부 발뺌을 합니다. 그러니까 85년도에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울산시와 울산군에 전체가 대통령 특별지시에의해서 울산시에서 약3,500억원을 들이고 울산군에서는 600억원을 들여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특별 지시사항이 없는 이상은 관계법에 따라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구획정리하는 방법은 안되고 공해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판정이 되었을때 공해원인자 부담에 의거 해서 각 기업체에서 돈을 내가지고 이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몇번이나 측정을 해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공해는 아니라고 판정이 났기때문에 이주에 대한 특별한 관계가 없어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오대 오천부락뿐 아니고 저희들 관내 장생포동에 4통 주민과 같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 결론사항이 이지구는 공해관계없이 주변생활여건이 사람이 살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이주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공문이 내려왔고 그분들의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이주를 하려면 돈이 안들면 이주하는데는 별 걱정이 없겠습니다마는 이주하는데는 10억원, 20억원이 아니고 수백억원의 돈이 듭니다. 이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재정형편이 안되기때문에 중앙의 환경부나 건설부나 중앙여로에 이러한 실정에 의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으나 중앙부처에서도 특별한 법적근거가 없기때문에 아직도 시원한 답변을 못 얻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대 오천부락뿐 아니라 장생포동까지 겸해가지고 이주대책계획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세워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중앙지원 없이는 어렵기때문에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건설부와 환경부에 건의를 해놓고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 오대 오천부락이 83만8,000평정도됩니다. 그 앞에 8만평 정도의 저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갈대와 숲이 우거져가지고 모기가 많이 생산되고 여름에 냄새, 모기, 파리때문에 저도 약 10년전에 울산군 사회과장을하면서 그 곳에, 그 당시 쓰레기장을 했는데 현장도 몇번 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울산시·군이 통합된 후 사실은 제일 살기어려운 곳이 오대 오천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8만평 저습지 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는 8만평 저습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유용한 지구로써 사용될런지는 도시계획파트에서 검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오·폐수관로는 지금 사실은 청량면에서 흘러내려오니까 오·폐수가 선암지구 아파트단지에서 내려오는 오·폐수와 양이 거의같습니다. 선암도 덕하바로 넘어가는 산너머 골짜기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울산시의 선암지구는 앞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생활오수가 처리됩니다. 그러나 청량면 관계는 계획이 아직도 안되어있기 때문에 청량면에서 오대 오천으로 내려가는 생활오수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좀 덜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관계에 대해서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돈이,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고충을 많이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법을 적용시키든지, 당초에 금년도 울산시에 중장기계획수립에 의해서 용역할 2억원의 예산이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대 오천부락과 장생포동에 주로 겨울보다는 여름에 봄부터 여름까지 공해에 대한 피해가 어느정도 있는가를 2억원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5항에 의거해서 이주계획이 수립 될수 있는지 여부를 구획정리방법은 안되기 때문에 법적인 방법은 이것밖에없습니다. 이것을 2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국장 문형섭입니다. 김이조의원님께서 상수로 수질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세심한 관찰로 낙동강원수 유입에 대한 취수점의 여과방법등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조의원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서도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항시 깊은 관심을 갖고 염려하여 주시고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이조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회야댐의 수질의 색도가 흑갈색인 원인은 무엇이며,강구하고 있는 대책을 알고싶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시 관내수원지 4개소 중에서 회야댐의 정수능력이1,710만t입니다. 회야댐만이 생활용수 전용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시 관내강우량이921㎜로서, 10년간의 평균 강우량이 1,343㎜에 비하면 422㎜가 적은약 68%의 수준입니다. 이로인한 많은 국민들은 물 부족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지난 9월에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을 부분완료하여 1일16만t의 생활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50년만인 장기 겨울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우리시가 우수기까지는 시민급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충분한 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회야댐의 겉보기 물색깔이 변하는 원인은 첫째로, 가을에서 겨울까지 물의 밀도차에 의한 턴오바현상 즉, 심층수와 표층수의 역전현상으로 물색깔이 변하게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유례없는 극심한 장기 가뭄과 겨울철의 갈수기로 인해서 낙동강 물 유입이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 회야댐내에서 장기간 체류되어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학적 자정작용으로 인해서 실제 취수탑을 통해서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원수의 색도 및 탁도는 3-5도로써 상당히 저하되어 있으므로 회야댐의 정수장 처리공정상 이상은 없습니다. 지난 3월9일과 15일 양일간에 댐상류지역에 약 76㎜의 강우량으로 인해서 하천수가 약330만t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수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지난 3월16일부터 낙동강 물 유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야댐에 물의 상태는 아주맑고 푸른색깔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으로는 낙동강 유입구에 3단 폭기조를 설치하였고, 댐내에 폭기기 12대를 설치하였고 전부 농업용수 드레인 관을 설치하여 물의 강제순환, 식물성 플랭크톤 증식억제와 휘발성 유기물질 탈기 및 용존산소량 증가 억제 등 수질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둑 여과방법을 제안하신데 대하여는 수질개선효과면에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1일78만t의 취수능력에 거대한 집수정 설비를 낙동강 쪽에 설치 운영관리 및 시설투자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앙관계부서 등에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ilot Plant을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Pilot Plant실험은 우리 울산시민들에게는 깨끗하고 질좋은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울산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의 협조로 3년간 회야댐 원수에 대한 생물전처리, 오존처리, 생활성탄처리 등 수질분석 결과에 따라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키 위한 실험데이타를 활용하기 위한것입니다. 앞으로 실험을 상반기동안, 1년동안, 3년동안 그 실험 결과치를 근거로해서 고도정수처리기 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반영될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수도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수도법에서 중수도라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써 중수도 설치대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도법상 중수도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는 1일 물사용량이 1,000t이상의 공장과, 500t 이상의 숙박업 또는 목욕업, 공중위생시설,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 1일 1,000t 이상 사용하고 있는 공장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주)유공 등 모두 14개 업체가있으나, 이는 우리시의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공급하는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상(숙박업, 목욕업, 공중위생시설)에 의한 1일 물 사용량이 500t 이상인 업소는 현재 우리시에는 없으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4개소가 있어 1일 물 사용량이 약 2만 5,000t 가량으로 중수도시설을 설치할시 약 30% (1일7,000t)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이조의원의석에서-식수전용댐 이런쪽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수전용댐으로 해서 하자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수도 물을 식수 전용댐을 만들고 생활용수로 분리...) 일단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수도를 이용하면 t당 적어도 500원 또는 1,000원까지 예상이됩니다. 상수도요금은 최저 200원에서 t당 500원정도됩니다. 그래서 두배이상의 생산비가 많이 들고있습니다. 그래서 중수도시설을 설치, 시공, 운영함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하므로 향후 국내기술 축적과 개발의 성과가 확실할때에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중수도설치에 대한 조례의 제정과 시설비의 융자 및 수도사용로의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여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여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이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정수장에서 부터 분리공급하는 방법은, 정수장시설에서부터 그 관로까지 혹은 가정급수관 등 모든 상수도공급시설이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분리되어야 하는 바 현 단계에서는 분리공급에 대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분리공급하는 중수도 도입은 시설면에 있어서 정수시스템에서부터 가정용 수도관까지 분리공급되는 정수장, 배수장, 가압장, 송수관, 배수관, 가정용 급수관 등 새로이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단독내지 공동주택에 대한 새로운 급수관 부설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걱정이됩니다. 전 시가지에 대한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교통혼잡 등 넘어야 할 난재가 너무나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이미 100만명에 육박하는 울산대도시에 중수도 도입문제를 깊이 걱정하셔서 장기계획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 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시의 상수도 수질문제에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김이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영입니다. 김이조의원께서 질문하신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을 폐쇄하고 확장계획도 취소하여 상류 각 공장의 폐수배제관로를 만들어 온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내용별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야 하수종말처리장 폐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야 하수종말처리장은 회야댐 상류 오염원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댐상류 10㎞지점인 울주구 웅촌면 대대리에 1일 하수처리용량 320t규모의 처리장을 지난 89년11월말준공 가동해서 현재 하수발생량 1일3만t의 96%인 2만8,8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하수발생량 3만t에 대하여 오염원별로 발생비율을 말씀드리면 공장폐수가 57.5% 로서 절대 양이고 생활오수가 38.5%, 축산폐수가 4%가되겠습니다. 본 처리장의 처리방류수는 BOD가 5ppm, COD 10ppm, 부유물질이10ppm으로서 법정기준치인 BOD 30ppm, COD 50ppm, 부유물질70ppm보다 최하 80% 이상으로 정화처리하여 전량 댐 하류로 방류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방류수는 하천 자정작용의 유지수로서 또, 주민요구에 의하여 농업용수로도 공급되기 도합니다. 특히 지난해 가뭄때는 유용하게 농업용수로 공급되었습니다. 만약 회야강 상류에 BOD가 100ppm에서 150ppm되는 유입수를 차집해서 처리하지 않고 바로 회야강에 유입시킨다면 회야댐 물은 식수로 사용이 불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회야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야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계획취소문제에 대하여는 회야댐 상류지역인 울주구 웅촌면과 양산군 웅상읍의 급속한 개발에 따라서 공장입주, 아파트축사등으로 인해서 하수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자집관로와 시설용량 확장을 위해서 목표년도 2011년을 대비한 하수처리구역 6.8㎢를 12.4㎢로 확장하는 회야댐상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 양산군 웅상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등 지역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조정 해결이되면 일관성있는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울산시민의 상수원인 회야댐 수질보전 및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야강 상류 각 공장에 폐수배제관로를 만들어서 온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93년5월17일 공사시행 부서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 조회한 바에 따르면 온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온산 공단구역내 면적이 21.37㎢가 되겠습니다. 규격내 처리하수용량 1일 15만t 규모를 현 공정이 70% 되어 있습니다. 회야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 발생량을 온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은 차집관로의 단면 및 주요시설물의 용량초과로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정상 가동후에 설계와 달리 상황변화가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환경부와 재 협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이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조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오세홍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100만 시민을 위해서 토의하고 계시는데 보충질문하기가 시간적으로 분위기는 안맞습니다만 상하수국장의 답변이 김이조의원의 질문에 빚나가는 부분을 본의원이 간단하게 질문할려고 이자리에나왔습니다. 오늘 점심때도 저희들은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돈이 어떻고 도로로 내기가 어렵고 해서 시장님도 생수를 마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의 40%, 이 수도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대안을 그렇게 밖에 얘기 못하느냐 하는 점에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부산시나 마산시가 못먹겠다는 낙동강원수를 그대로 고집하면서 고도정수처리를 한다는 중장기계획을 보고 언제까지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고 이 원수를 가지고 계속 울산시민의배속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그 답변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산시나 마산시가 좋은 원수를 개발할때 울산시장은 황강이나 밀양댐의 원수를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또 그것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중수도개념을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와 같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이 생기기 이전에 울산에서 나오는 모든 독극물을, 특정폐기물이 비가 올때마다 낙동강에 갖다 버렸습니다. 제가 국회에 자료도 내 드렸습니다만 폐기업자들이 가져갔는데 처리한 일이없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들었을때 큰비가오는데 고기가 죽습니다. 그게 부산시민의 배에만 들어 간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시민의 배속에도 많은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같이 걱정하면서 앞으로 사연댐을 통한 부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른방법도 연구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세홍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성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은 김이조의원께서 질문한 것과 오늘 청원낸 덕신 우회도로개설과 연관된 부분이기때문에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물론 오늘 청원서 내용을 동료의원들이 잘 봤을줄 믿습니다만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은 대형차들이 과속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잦았고 또한 분진, 진동, 소음에 의해서 진정서를 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2.5㎞에 17m 도로를 내면 약 160억원이 소요되고 35m을 내게되면 34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선책으로 이것이 온산에 정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빠른시일내 행정에서 확고한 의향이 없을때에는 온산 면민들이 도로에 나와서 온산공단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들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할, 그런 정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온산공단 우회도로에 대한 보충질문은 대천못에서 양동가면 14호 도로접선이 됩니다. 그도로가 현재 대로 35m로 건설과장이 말씀하셨고 거리가 1.6㎞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만약 얼마되지 않는다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예산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훈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