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산업위생과

박영길위원입니다. 237p 산업위생업무추진 700만원인가요. 딴 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저희는 각종 위원회 직능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에 대한 간담회 내지는 회의 각종 행사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작년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38p 퇴폐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 10건이 민간실비보상에 10건이 아니고 10회, 실비라는 것은 뭡니까?

기업체 실태조사입니다.

아, 실태조사, 그런데 포상액으로 돼 있잖아요? 포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예산편성사유 말씀이시죠?

그렇죠. 신고포상이 5만원씩 10회라고 했는데

아, 퇴폐변태부정불량식품요?

예.

이것은 민간인들이 퇴폐업소나 부정불량식품을 유통시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왜 회수 그랬느냐 건이 아니고?

건이나 회수나 같은 말입니다. 보통 저희가 해보니까 1년에 50만원 수준이면 신고에 가능합니다.

작년에 실적이 얼마

금년 실적이 8건에 24만원 현재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8건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예산안에 올라와보면 용강동 먹거리 특화사업 아주 좋은 계획인데 전체 내년 예산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1,300만원 가지고서 외국인들 방문하시는 그런 먹거리 사업이 되겠어요.

그것은 일반 행정적으로고 사업비는 토목과에서 5억 9천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화구역지정은

1월중이라고 못박은 것은 아니고요. 1월이나 2월중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특화사업홍보책자는 5,000부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 정도는 전국에 배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5천부 가지고

5천부 정도 가지고 관내에 또 각종 단체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되지 자체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구나 또 외국인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사업이 돼야되는 것이고 홍보 마포하면 용강동 먹거리장소가 있다

그래서요. 그 유인물뿐이 아니고 신문 또 방송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별도로 할려고 합니다.

현수막 2회라고 이게 돼 있는데 2회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특화선포식할 때 사용하는 거고 현수막가지고는 안되고 다른 특정시설물을 설치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모든 마포구의 의원님들이 용강동 먹거리 특화사업에 전부 동참하는 분위기예요. 당연히 이것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그냥 홍보차원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자손대대로 이게 먹거리 명소가 기리기리 남도록 이왕 하는 거 우리 국장님도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우리 박상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거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 계시는 분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지 용강동 먹거리 이 특화구역지정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마포갈비하면 전국 어디가나 간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외부에 홍보가 돼 있고 또한 많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외국인들까지도 그 정도는 마포갈비의 이 맛을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 유명한 마포갈비가 강남의 이런 큰 업소에 이런 업소들한테 뺏기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우리 것을 이렇게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홍보도 못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02년 월드컵 이 기회에 우선 우리 마포의 특성있는 마포갈비, 마포주물럭 또한 그 용강동 일대에 그렇게 상권이 갈비상권이 된 데가 마포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포에 지금 이 곳뿐입니다. 110군데 되는 갈비집이 몰려있는 데가 우리 마포구에 있습니까? 서울시에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점을 갖고 있고 또 이미 마포갈비라는 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마포갈비라는 간판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꼭 용강동 먹거리골목이 아니라 마포갈비라는 타이틀을 더 첨부해서 한번 멋있게 앞으로 월드컵 외국인도 유치를 해서 정말 우리 마포하면 용강동에 마포갈비 이 세계 어느 나라든 외국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점도 새로 가꿔야되고 도로도 가꿔야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광시해서 이것을 이렇게 정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들이 의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특화사업을 이번에 구정질문 때도 청장이 단호하게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해 예산이 6억 5,7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토목계통에 두 과 소관도 8천이고 나머지가 산업위생과 소관이 3,243만원인데 무엇보다도 산업과장은 우리 마포에 요식업조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포요식업 마포구지회가 있죠?

예.

지회를 한 번 거쳤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회의를 한 일이 있어요?

지회하고는 회의는 안 했고요.

지회에 이런 걸 알려서 그래야 지금 박상수위원 얘기한 대로 앞으로 잘못하면 이거 이의를 많이 답니다. 지금 조영천위원도 얘기했지만 갈비가 마포에 한 군데 용강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갈비라는 타이틀을 넣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먹거리축제,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말이 달라질지 몰라도 그래서 일단 요식업조합에 이런 같은 요식업을 하는 분들한테 거기서 일단 설명회를 거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일단 요식업소가 집중돼 있는 용강동을 1차 사업으로 한 번 선택해 보고 그 다음에는 2차, 3차로 해서 이렇게 해 보겠노라 하는 것을 요식업체 단체가 있는데 하물며 일정하게 거기다만 이렇게 한다 하면 다른 단체, 다른 요식업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서교동 뒤에 서교호텔 뒤도 전부 먹거리 골목이야. 여러 가지가 지금 있지. 신촌도, 노고산쪽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앞으로도 잡음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위생과에서는 한 번씩 그 분들한테 한 번이라든가, 두 번이라든가, 세 번이라도 의사를 듣고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할 거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의사표시는 안 했고요.

비공식으로 생각할 문제가 안됩니다. 모든 걸 투명하게 해야 돼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두어 차례 갖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구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되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요건이 닿으면, 조건이 맞으면 어디든지 그런 거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 이게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마포구 어려운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상가 번영회도 있고 요식업 조합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꼭 관이 주도해서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한다 이것은 앞으로 나는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관이 주도해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일단 관이 주도한 거지 아니에요? 구청장이 답변하고 하겠다고 하는 이런 관이 앞장서서 현수막 걸고 특화거리 만든 것은 관이 주도하는 거지, 어떻게 자율로 한다고 봅니까? 자율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업소들이 자기들이 투자해야 개인이 들어가는 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면 간판같은 것도 난립간판이나 입간판 같은 것도 일체 없어져야 되고 간판도 규격에 안 맞거나 빨간색이 많다거나 이런 것도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런 상당한 진통이,

그런 것도 다 우리 상가 고용주로 하여금 의견을 받아 들여서 차차 해야지 당장 특화거리 한다고 돈 들여서 다 바꿔라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포에는 구색깔이 녹색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간판도 마포의 상징인 녹색으로 일률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해서 상가 경영인들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 수렴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많은 의견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왜? 특화거리를 만들면 업소는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익사업이 되는 거예요. 마포에 특화거리도 되고 그런 문화의 거리도 되지만 그쪽에 상가들은 엄청난 메리트(merit)가 생깁니다.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봐서는 잘 의견을 이끌어내서 자율적으로 동참을 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고요. 용강동 쪽에 특화사업 자체는 지금 좋다고 보고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김유현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주도를 너무 우리가 관에서 자꾸 나가면 잡음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법령 우리가 보조적인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타 여러 지역에서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상당히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6억 이상이죠? 그러면 번영회쪽에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또 지금 어떤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이 아니라 계획이. 시작을 안 했으니까 실적은 없겠죠. 어느 정도 거기 자본이 투입될 수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그쪽에 어느 정도 그쪽도 성의를 보이고 구에서 지원이 돼야지 그쪽은 물론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죠.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구에서만 일방적으로 지원하면 이것은 특혜적인 성격이 있어서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그쪽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번영회 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 사업이 주민자체사업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청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해야할 사항이라는 것은 일단은 상가번영회 이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단결해 줄 것을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업소 내부시설개선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의지가 있는 업소는 개선자금을 시로부터 융자알선 해 주는 그런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업소 외부환경이나 이런 중요한 것은 간판정비를 하라는 겁니다. 법규상 규격화된 간판을 설치하고 불법 입간판이나 난립간판은 안 된다는 얘기죠. 건물외벽은 도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거리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는 스스로 제거하라는 겁니다. 업소 외부환경도 정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무슨 여자들 사진 같은 것은 안됩니다. 마포관련 시문이나 동양화, 한국화 이런 거랑 또 마포관련 사진 같은 것도 걸어서 문화적인 홍보를 하라는 겁니다. 옛 마포나루 사진, 마포를 드나들던 범선, 마포나루 월드컵 관련자료도 게시를 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고요, 또 마포관련 도자기, 새우젓동이 같은 것, 화초 이런 것 진열하고, 전통생활문화자기, 지게 같은 것, 삼태기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진짜 한국적인 특히 마포적인 냄새를 풍기도록 하라는 거고 다음은 업소 서비스 수준을 국제적으로 향상하라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접객수준으로는 표준 메뉴판 이것도 규격화해서 외국어를 기재를 해야 되고 또 청결한 유니폼을 착용하는데 유니폼도 가급적 전업소가 통일한다든가, 부분적으로 통일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외국어 교육도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와서 음식을 사먹고 갈 수 있는 간단한 외국어를 업주부터 종업원까지 다 해야 됩니다. 특히 위생관리. 물수건과 행주, 걸레를 구분해야 되고 손수건을 가지고 상을 닦는 일이 있다거나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항상 청결을 유지해서 식중독을 예방해야 되고 친절서비스를 국제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외국인 손님받는 예절교육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안정화해야 됩니다. 담합을 해서 외국인이 온다고 해서 가격을 탁 올리거나 이건 용납이 안됩니다. 또 차별화된 음식문화를 창출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음식보다는 더 연구를 해서 전문가들에게 연구 용역을 줘서 음식문화개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맛과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그러면서도 질박한 한국적 전통이 있는 음식맛을 창출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완전히 정착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남은 음식물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도 해야 됩니다. 폐식용유 같은 것이 나올 경우 이것을 재활용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한강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이런 등등의 사업을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해 줘야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 업소들은 여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여러 차례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지.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줘서 과연 업자가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할 적에 그 돈을 받아들여서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이냐가 그것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일단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친절교육도 하고 저도 여러 차례 가서 회의 때마다 제가 참석을 해서 이 사업이 여러분이 의지가 없고 그러면 구청에서 억지로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명심해서 여러분이 단합된 행동을 보여주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적에 성공적으로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주민들도 저희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도 사실 이게 마포갈비 조영천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셨죠. 이게 주민 주도로 관이 개입할 게 아니라 벌써 월드컵이 없더라고 이게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많은데도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면서 6억 5천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월드컵을 겨냥해서 우리가 특화사업을 용강동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88올림픽때 국제행사라고 처음 하면서 얼마나 전국이 시끄러웠는지 그것을 한 번 회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 시절 신촌에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열 가지, 스무 가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좋은 말씀하시네. 환경개선자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도 해야지, 음식문화 개선도 해야지, 뭐 손수건으로 닦아도 안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되는데 용강동에도 상가번영회에서 해 달라고 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관에서 이렇게 규제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청사진이 없는 거 아닙니까? 홍보물을 몇 천장 해서 홍보한다고 해도 그러면 신촌에 전국적으로 월드컵을 치르는데 본위원이 10년전부터, 되새겨서 들어보세요. 이것은 아마 제가 느낀 점인데 엄청난 올림픽 치르면 집값이 빠지는 줄 알고 관에서 주도해서 화장실부터, 간판부터, 보도블록부터 샅샅이 전부 규제를 했어요. 그러면 위생과 직원이 각 업소에 본위원 알기로는 매일 들르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매일 회의를 해서 어느 집은 어떻게 시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올림픽을 치르고서 손님 한 사람, 두 사람 받은 일이 없다시피 전무후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관에서 생각을 하고 뭔가 이것을 갑작스럽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청사진을 보여줘서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관에서 주도해서 용강동도 100명, 200명 상가번영회가 있지만 거기서 특혜를 보는 업소는 서너덧집에 불과하더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런 특화사업을 해서 용강동에 외국인이 몇 백명, 몇 천명 와서 마포 용강동에 먹거리에 음식을 먹어주겠느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 여러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봤을 때 그때 10부제도 하고 한다지만 용강동을 식사하러 갈 때 가든호텔 앞에서 유턴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현실에 무엇을 갖다가 외국인도 유치하도록 하는데 행정적으로 그냥 전시행정으로 구호에 그치는 그런 행정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80%. 눈으로 안 봐도 뻔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플래카드 걸고 홍보책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부지침 해서 외국인 유치하는 방법을 어떻게 뭔가 해야지, 본위원이 알기로도 용강동 문화사업과 유적지화 한다고 하지만 유적지 찾아갈 외국인이 누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용강동에 유적지가 어디 어느 골목에 있는지도 잘모르는 현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위원이 말씀드린데 대해서 확실하게 100% 아닌 50% 성공을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겠노라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그냥 5억, 6억 예산이 문제가 아니요. 하는 건 좋다 이거요.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여기다가 그냥 지금 보면 용강동 특화사업으로 용지 만들고 뭐 만들고 산업위생과 예비심사는 다 그건데 뭔가 결론이 나와야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 시에서 하는 거나 구청에서 하는 거나 할 때 소리만 요란하지 지내놓고 보면 결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 하나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2년 월드컵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는 이것이 단기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화행사와 문화적인 역사를 접목시켜서 이것이 매년 내국인은 물론이고 한국을 방문하는 세계인들이 자주 찾는 먹거리 명소를 계속 정착해서 발전시키자는 것이지 월드컵만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계기는 월드컵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이것을 정착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또 88올림픽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 부작용을 제가 직접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외국인을 유치하려면 접객업소 객실이 부족해서 반강제로 당신 여관 외국인 받아라 해 놓고는 그 기간에 국내 사람들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고 여관 같은데, 호텔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환경조사를 하면 손님이 안 옵니다. 그 기억이 있어서 지금 업주들이 다 숙박업소 지정하려고 하면 잘 안 내줍니다. 지금 앞으로도 7개정도 여관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해서 단속적인 것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도 받고 국내인도 받고 단 층수만 구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저희가 전 업소에 대해서 사실 청결문제, 친절문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저희 문화거든요? 그래서 간섭을 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내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또 협조 안 한다고 해서 나중에 두고 보자거나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특화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그 100여개 업주들을 말입니다. 괴롭히는 그러한 특화사업이 돼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자율에 맡겨야지 이게 지금 과장님도 한 10가지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음식문화개선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사실 우리가 산업위생과에서 특화사업을 안하더라도 음식점에서 해야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강요해 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특화사업한다고 하면서 간판을 바꿔라 제재가 너무 많아 가지고선 이것은 월드컵 특화사업한다고 해서 괜히 초가삼간만 태워먹는 격이 되니까 그러한 관주도는 지양하라 그 말씀이에요. 지양해야지 이거 간판도 어떻게 됐으니까 바꿔라 유리도 어떻게 됐으니까 바꿔라 식당내에 여러 가지 탁자라든가 이것도 여러 가지 이것도 오래된 탁자니까 시설을 바꿔야된다 이렇게 관에서 주도하다보면 뭔가 업소에서는 야, 이거 한번 해 보자더니 말이야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이라도 몇 억이라도 받아가지고서 시설하라고 하니까 했단 말입니다. 하고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썼다고 해서 그 원금 안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지금 보면 무슨 일이든지 용두사미가 되는데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자율적으로다가 이게 지금 플래카드 기금 얼마얼마 하는데 외국인들 플래카드 달았다고 거기 들어가고 뭔가 근본적으로다가 체육회하고 우리는 갈비 잘먹는 나라가 어디냐 깊이 들어가 가지고 프랑스인들이 갈비를 잘먹는다 그러면 체육회하고 조인이 돼 가지고 점심 한끼 저녁 한끼 한번 와서 먹게끔 우리가 관에서 주도를 해줘야지 이거 겉치레로다가 플래카드 걸고 보도블록 깔고 하수도 고치고 백 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주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많이 느낀 바가 많습니다. 우선 박상수위원님께서 한 특정지역만을 음식점을 위한 이런 발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좀 지역의 다른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하는 그것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야할 사항이 국제화, 세계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지역적인 지역의 특성 그것이 유명한 세계화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발전하는 데에는 그 지역의 가장 고유한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러한 음식문화도 좋고 우리가 지금 마포나루굿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대표적일 정도로 지금 향토문화로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포라면 새우젓갈 또 갈비 그 다음에 주물럭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서 해야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화예술 또 청소년들이 즐기고 사는 좀 현대화된 그런 음식문화를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리 조성하려고 오랫동안 지금현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상당히 거센 반발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또 나아가서는 연남동에 지금 중국사람들이 화교지역으로서의 문화를 자리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지역 특색있게 발전시켜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합정동로타리에도 상당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을 시켜야되는데 이번 용강동에서는 우리가 관에서 먼저 주도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번영회가 설립이 몇 년전부터 돼 가지고 금년 1년내내 작년도부터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많은 주문과 요청과 여러번 회의를 같이 연합해서 하고 해서 대략적인 방향이 결정이 돼서 또 어느 면에 위원님들이나 지역적으로 공감이 형성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오늘 심의자리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우려하시는 것은 이 도로시설물 등 정비가 돈이 좀 규모가 큽니다마는 한 5억정도 되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월드컵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명칭을 안 넣더라도 시설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방침은 월드컵 대비해서 상당히 노후 돼 있는 도로를 전부 새롭게 단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 지원을 더 많이 받더라도 그래서 좀더 이번 기회에 마포를 새로이 도로개설 뿐만 아니라 기존시설도 좀 변화시키고 그래서 일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아까운데 교체하는 비난도 염려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많이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의 지역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생각보다는 월드컵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데다 연결짓고 이왕에 하면서 우리 지역 음식문화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협조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윤정용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적하신 바는 우리가 그 전에 88올림픽 때는 사실은 관에서 주도해서 거의 강제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인정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잉 투자해서 다음에 회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용강동 상가번영회에서 주관해서 오랫동안 요청을 해 왔고 또 그 분들이 앞장서서 일을 할 겁니다. 그 분들은 다만 간판이 이런 식으로 좀 고쳐주시오 화장실은 현대화시켜서 이렇게 좀 수리해 주시요. 이런 기준은 우리가 주겠습니다마는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1%도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말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용강동 특화구역지정 설계용역비에서 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을 월드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마포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라도 모실 수 있는 이런 단조로운 아주 순박하게 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월드컵, 월드컵 외국인유치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세계인 40만이 월드컵을 마포를 찾는단 말입니다. 찾으면 일산서부터 강남까지 호텔이 모자라요. 호텔도 모자라고 모텔도 모자라고 숙박시설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나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가든호텔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가든호텔에 몇 백명이 숙소를 지정해서 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자 승낙 없이는 어디 200m 300m도 못나가요. 왜냐하면 그 책임자들이 한국은 쓰리꾼이 많으니까 날치기 당할 염려가 있고 잘못하다보면 택시를 잘못 타든가 뭐하면 개인행동을 하면 여러분들 실종입니다. 그러한 책임자들의 얘기를 듣고 본위원 역시도 외국에 가서 200m, 300m 갈비가 맛있다 돈까스가 맛있다 뭐가 맛있다 해도 못나가요. 그러니까 가든호텔, 서교호텔 근방을 상가번영회에서 용강동에도 플래카드 100개를 달은 데도 용강동에 갈비가 맛있다는 얘기를 들어도 못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우리가 설계용역비 500만원이 꼭 필요해요. 뭐 관에서 주도 그렇게 안하고 단조롭게 하는데는 너무 이렇게 예산 낭비하지 말고 스므스하게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국장님하고 위원님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하나가지고 너무 길게 하면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있잖아요.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는 건데 간단히 하려면 회의를 뭐 하러 해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간단간단하게 답변도 듣고 하려면 예결위원회 맡기고 말지 밤 12시라도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하고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간단하게 하려면 뭐하러 예산심의합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서 3분 4분이 중복하니까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용역비를 500만원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500만원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갖다가 아껴야될 거 아니야 하는 얘기인데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라고 하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 없고 구의원 자체를 하지 말고 답변도 듣지 말아야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위원장 하시요. 공개사과 하시요. 말도 안되는 거지 간단하게 하려면 바쁜데 뭐 하러 나와있어요. 다들 이종일의원님이나 박영길위원님은 환자가 와도 약을 못 지어주는 이런 판인데 공개사과 하시오. 이천규 위원장님 말도 안되는 소리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님

알았어요.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 관계는 유념해서 저희들이 과잉 투자하는 것은 각별히 노력을 하겠고요. 여기서 용역비 관계는 사실 우리 공무원이나 업무추진하는 사람들이 사실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은 조금 수준 높은 방향을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이왕에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최소한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보통 대학교수들 용역의뢰하면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최소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해서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제대로 하려면 5천만원, 6천만원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투명하게 번영회하고 사실은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학교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하고 식품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공청회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이 스므스하게 이매숙위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잘되게 하는 것은 더 잘 알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괜히 구청이라든가 나라에 시청에 설계를 넣어야만 허가가 나가는 거 그런 것은 피치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저기하지 가정집 짓는 것도 요새 많이 행정규제가 됐지만 자기가 집을 지어서 살 사람이 시아버지방, 시어머니방, 애들 공부방 더 잘 알아요. 왜 건축과에 설계를 넣어야되니까 피치 못하게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 설계 넣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매숙위원님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상가번영회에서 포괄적으로다가 번영회 사람들이 더 낫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비 500만원 괜히 이런 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 역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느 행사장에 가봐도 지금 경제위기에 그 얘기고 매스컴 텔레비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 앞에서 단돈 500만원이라도 아끼자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번영회하고 구청의 위생업소 조합원들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강동 노인들 풍악을 울리던 풍악장소로 이쪽은 제기를 차는 장소로 보도블록은 자연적으로 깔아줄 거고 그리고 거기 가로수 같은 것들은 어떻게 특이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동안에 몇 차례 실무자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과장이 대략적인 계획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뭔가 좀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만 되겠다 하는 것이 절실해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갖는 용강동의 상가번영회 회장 이매숙위원입니다.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예산이 반영된 관계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마포구는 그 동의 특성에 맞는 특화지역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지금 항상 예산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전혀 안했던 거 같아요. 타구에 보면 동별로 특성에 맞게 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떡볶기 동네는 신당동떡볶기 특화지역 해 가지고 관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물론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되겠지만 또 관에서 관심도 갖고 예산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족발사업 또 종로 떡동네 그 다음에 인사동 가꾸기 그 동에 정말 특성에 맞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동에 그런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용강동에는 주물럭하고 갈비가 그래도 몇 십년간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진 관계로 그 먹거리 사업으로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거지, 다른 동에 말하자면 홍대입구는 홍대미대에 청소년의 거리 그 다음에 아까 차량이 없는 거리 이런 동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많이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물론 점주들한테 그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점주들이 절대 동참을 안할 것입니다. 뭔가 점주들이 수익이 있어서 세수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관에서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용강동에는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2년을 대비해서 환경개선이 일방적으로 된 게 아니고 저희 보도블록이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요철이 심해요. 위원님들이 한번 관심있게 저희 동 특화지역을 할 거리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마포관내에서 그런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요철이 굉장히 심한데도 이 계기로 하는 것뿐이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멀쩡한 도로를 교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가로수 교체도 지금 병충해가 있어서 그 가로수가 아주 오래된 포플라나무기 때문에 병충해가 있어서 오히려 가로수 역할이 아니고 공해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로수 교체를 했으면 우리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것뿐이지 절대 특화지역에 일방적으로 멀쩡한 가로수를 교체한다든가 멀쩡한 블록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특화지역으로 하자는데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점주들의 의지는 첫째, 한 90%가 돼야 됩니다. 이게 관에서 밀어붙인다고 절대 될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주차문화 시범지구사업을 시도를 해 봤는데 이것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어야 사업이 정착이 되지 관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도하고자 해도 그 주민들의 반응이 전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이해해 주시고 점주들이 얼마만큼의 노력과 의지와 또 환경개선에 많은 동참을 해 줄 것과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관에서도 뭔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지 점주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번영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상당한 고심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과장님이 지적해 줬던 부분대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점주들과 많은 뜻을 같이해서 그 준비를 하려면 한참 시일도 요하고 예산도 저희 나름대로 자체 예산도 반영돼야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관하고 이야기할 때에 문턱 안의 예산은 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협의하에 하겠지만 문턱 밖의 사업은 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원회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 3주에 1회로 계속하고 있는 입지인데 저희 임원님들의 의지는 확실하게 굳혀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얻어낼 때까지는 임원님들의 뜻이 하나같이 아주 일치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지켜봐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많은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런 사업이 저희 동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나름대로 염리동이 됐든, 대흥동이 됐든 그 동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활성화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또 그래야 우리 마포구의 세수도 늘리고 마포구에 활성화된 모든 모습이 보일 거라고 봅니다. 또 저희 점주들의 이런 핵심적인 취지는 우리 관내에서는 2002년 행사가 개최되면서 내·외국인들의 방문객들이 유치될 건데 그 방문객들 식사관계를 우리가 강남구로 뺏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왕에 하면 우리 마포관내에서 고객들을 유치하자. 이런 취지에서 모든 일의 시작이 발단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아까 김유현위원님께서 요식업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지 않았냐 하는데 요식업 지회장님과 저희 임원님들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용강동을 먹거리 특화지역으로 해서 한 번 시도를 해 보겠다 하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거기서 강사분도 보내주셔서 저희가 친절교육도 받고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서 저희 번영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체에서 전혀 무관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있는 실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더 확실하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특화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시고 관심을 표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은 우리 최국장님은 도시계획 내지는 주택문제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졸속행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조금 더 용역비를 더 들여서라도 5천만원이 아니라 5억을 들여서라도 마포 전체를 놓고 구상을 해서 부분적으로 용강동이면 용강동, 서교동이면 서교동부터 차차 한다는 어떠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참 바람직한 일인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졸속행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고요. 지금 예산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500만원 올라온 것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홍보책자도 그렇고 이것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예산을 쓰려고 하는 건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홍보책자 5천부입니다. 5천부를 어디에 어떻게 뿌릴 겁니까? 누구한테 뿌릴 겁니까? 1천원짜리 무슨 1천원짜리 책자 뭘 만들 겁니까? 또 현수막 이것 두 개 어디에 갖다 걸 거예요? 이런 식의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하려고 하면 제대로, 예를 들어서 고객상대도 국내인을 상대할 거냐, 외국인을 상대할 거냐 또 지금 이매숙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외국인을 유치하려고 하면 여행사를 조인트를 해서 여행사로부터 고객을 유치해서 들여온다든가 계획이 아무것도 돼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감밖에 안 들어가요.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제대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감을 느끼면서 지금 그 위에 236p 보면 식중독예방 홍보전단이 있습니다. 5천매인데 1개 동에 250매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이것 홍보전단을 뿌린다고 하면 몇 장을 뿌리려고 5천매를 합니까? 또 좋은식단제 실천 홍보스티커 이것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책자 1천원짜리 뭘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몰라도 1천원짜리 만들어서 제대로 홍보가 되며 5천부 만들어서 1년동안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예산에 편성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것은 소위원회에서도 좀 증액할 사항은 증액하고 삭감할 사항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38p를 보면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꿀벌 응애류 이게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들었는데도 잊어버렸는데 구제하는 거.

응애류는 진드기 종류 예방약입니다.

예방약인 것은 아는데 이게 지금 마포구에 얼마만큼 양봉가가 있으며 그게 번식함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있길래 이렇게 광견병보다도 더 많은, 비슷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4개 농가에서 벌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호흡기병을 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감염이 되면 어느 정도 치사성이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감염이 됐을 경우 치사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좌우간 인체에 감염이 되면 호흡기병을 일으킨다는 그것을 예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마포구에 양봉가가 많습니까?

지금 4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예산도 아닌데 농가에 권장해서 농가 스스로가 방역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4개 농가를 위해서 구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합니까?

그 양봉이나 이런 것은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농림부에서 70%를 부담하고 저희가 구비 30% 수준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저께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원되는 사항은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힘드시겠지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어떤 게 구비가 다 들어가고 어떤 게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조금만 협조를 하는지 이런 사항을 내년에는 표시를 해 주셨으면 예산 다루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식중독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저희가 어려서부터 또 유식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무식한 사람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매년 식중독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5천매 정도 해서는 이것은 홍보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소위원회에서 조금, 위원장님! 소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다루어서 다른 것과 달라서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라도 제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입니다. 꿀벌 응애류.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응애류라는 것이 진드기라고 돼 있었죠? 진드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제가 작년도에 예산 다룰 때도 내가 한 번 얘기했는데 응애류가 뭔지 위원님들도 잘 몰라요. 매년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담당과장이 틀림없이 고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속기록 들고 와서 제가 보여드릴까요? 진드기라고 그러면 되죠. 괄호하고 진드기라고 하든지. 그런데 과장님 답변처럼 이 진드기가 사람한테 해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해석을 꿀벌에 기생을 해서 꿀벌을 해친다는 뜻이지 이것이 응애류가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꿀벌에 대해 기생하는 진드기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꿀벌의 생산효과를 줄인다는 뜻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그 진드기에 의해서 사람한테 그런 병이 감염되는 걸로 다시 알고 있거든요.

진드기라는 것이 알레르기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꿀벌에 기생을 해서 꿀벌의 소득을 없애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걸로, 사람한테 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문젠데 하물며 여기서 답변을 하셨으면 다음에 위원회 나올 때는 그것을 실현을 하셔야지, 꼭 위원님들이 응애류가 무엇인지 꼭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될 때 용어를 분명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산업위생과 237쪽에 가서 위생감시업무 정보활동추진비 있죠?

예.

480만원인데 금년에는 750만원이었는데 480만원으로 줄인 이유는 뭡니까? 왜 감편성을 했어요?

저희가 당초 960만원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절반을 삭감을 해서 480만원만 잡힌 상태입니다. 저희가 밤에 잠복 나가면 1인당 1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활동을 몇 명이 나가는데요? 이런 것은 명세서에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 몇 번씩 예산집을 하면서,

20일 잡고 4명씩 1만원이면 한달 8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2개월을 곱하면 960만원이 나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단 480만원으로 감소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야간에 나가서 위생감시단속을 한 실적이 얼마나 나타나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효과 달성면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980만원 했는데 반으로 깎였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예산에 과연 과거 금년도 750만원을 세웠는데도 부족해서 9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런 실적이 당연히 있다면 이것은 감편성 해야할 이유가 없는데?

참고로 금년 지난달 말까지 저희가 단속한 실적이 총 523건입니다. 523건인데 허가취소가 103건, 영업정지 141건, 과징금 23건, 과태료 63건 등등 해서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단속율과 단속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긴데 청소년선도위원회에 경찰청에서 예산을 주게끔 해서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동안에 단속을 했었어요. 했는데 많은 단속들이 예산보다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미성년자 고용한 데 대해서는 몇 건씩 나타났어. 몇 건씩은 나타났는데 예산에 비하면 엄청난 예산만 썼지 단속이 어렵다. 이런 걸 봐서는 경미스런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238p에 맨 위에 광견병주사 시약이 나와 있죠? 광견병주사 시약이 금년에는 550원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왜 215원으로 됐네? 왜 그래요? 이게 215원이 뭐야? 금년에는 550원으로 해서 3,760만원인데 두수도 줄고 단가도 잘못되고 어떻게 된 거예요?

550원에서 30%를 저희들이 제휴를 했습니다. 따라서 215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 예산도 550원에서 3,600만원 해서 30% 했잖아요? 여기 산출기초도 30% 한 것도 안 나와 있고 어떻게 이런 산출기초를 만들어 내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550원에 대해서 30% 공제가 없었는데요. 우리 부담율에 대해서 550원에서 30%를 공제한 것을 바로 책정을 해서 215원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30% 공제했다는 것을 산출기초로 나와야지 과장만 알고 있는 거지. 과장도 몰라서 물어보면서 이게 무슨 30% 공제를, 난 그래서 굉장히 시약이 내렸나 시약이 감소됐나,

저희가 30%를 부담하고 국비가 70%인데 작년에는 550원에 바로 30% 삭감을 않고 했는데 우리가 아예 불필요한 계산이니까 550원에 30%를 바로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30%를 곱했는데 왜 그래? 30% 곱한 것이 금년 예산에 나와 있는데 하물며 그러면 여기도 산출기초를 만들어야지.

계산방법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가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금년에 어떻게 해야될 것 같아요? 우리 현장에 가봤지만 문제가 되고,

금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매스컴을 탔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유기동물 조사내용이 검찰에서 주사바늘 같은 것 그런 것을 갖다가 놓는다는 것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소각로를 허가를 신청을 하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을 죽은 동물을 땅에 묻어야 좋냐, 소각을 하느냐가 법규상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일단 보관상태에 있는데 소각로가 허가가 빨리 나면 소각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겠다 지금 그런,

소각로는 있더구만 소각로가 있으니까

소규모로는

들어봐요. 소각로가 우리 가봤는데 소각로는 있는데 합격이 안된 거야 소각로가 기준합격이 안되고 누적된 것이 적발된 거지 이거, 마지막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억을 감편성했죠. 금년보다 그것을 하반기에 저기할라고 추경으로

2억만 편성해도 저희가 1년에 대출순이 30억원입니다. 30억 정도 가지면 이거는 전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2억정도 가지면 상당하다고

30억을 해 놓으면 50%밖에 대출을 여러 가지 담보가 없어가지고 50%도 못 갚는 것으로 봐서는 연 6%면 굉장히 저렴한 이자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괜찮은데 담보가 없어서 영세민이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2억 세워 놔봤자 우리 회수된 기금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세워놓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금년에 몇 %를 지원했느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못하는 그런 비율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데이타를 가지고 여기편성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갖다가 예산편성법으로 맞춰야지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입니다. 유기동물위탁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600만원 올라와서 50% 삭감해서 3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720만원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돼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을 위탁관리업체가 시장성이 없고 불과 몇 군데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실은 각 구청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계약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600만원 했던 것은 기존에 계약했던 업소하고 300만원씩 해서 했었는데 그 업소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난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업소를 변경했었습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45만원 해서 90만원 예산 올렸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11월, 12월분은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계약업체에서 그대로 해 주기로 했고 지금 타 구청에서 계약하고 있는 과가 지금 매월 60만원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제대로 유기동물위탁관리가 되지 금년같이 예산 300만원 가지고는 구청에서 자꾸 업소에 사정적으로 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제대로 반영을 시켜주셔야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720만원 하신 거예요? 지금 도둑고양이들이 많아서 고양이 잡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고양이 그것도 저희가 일단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되는데요. 무자비로 골목을 지키고 있다가 잡기는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고양이 잡는 것이 포획이 굉장히 어렵다네요. 어렵고 연구를 많이 해야되고 출동하는데 비용도 있고 그래서 일단 특정고양이로 민원이 발생한다면 잠복근무해서 잡는 방법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300만원 올해는 4, 500만원 하면 되겠네요.

지금은 계약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재작년에 그때 수준인데요.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입니다. 238p 민간실비보상금 있죠?

예.

퇴폐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 5만원씩이죠? 10회 했는데 지금 전에는 신고포상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지금현재 금년 8건에 2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8건이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100% 보장 돼죠?

예. 비밀이요?

예.

보장되고 있습니다.

보장되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오면 말입니다. 이뿐 아가씨를 놓고 핸드폰 번호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퇴폐업을 하는 공공연하게 대낮에 이렇게 어떤 창전동 어디 가니까 안마를 받는데 플래카드까지 걸었더라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것을 왜 예산이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만은 인제는 신고정신이 아주 주민들이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퇴폐변태영업은 우리가 몇 십년전서부터 지금까지 뿌리를 못 뽑고 다시 새로운 신종이 계속 돌출되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발소 뭐 안마시술소 이렇게 쭉 보면 퇴폐라는 것은 전국민이 다 알아요. 그러면 이것이 날로 신종이 발생해 가지고 그 자동차마다 꽂아놔가지고 이뿐 아가씨 수영복 팬츠 입은 것을 갖다가 핸드폰 번호를 딱 갖다가 적어놓고 이것을 사회기강이 이렇게 문란한가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신고포상을 사실 10명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5만원씩

그렇습니다.

10회라고 할 필요가 없지 10명이지

신고횟수로 해서

한 사람이 5만원을 주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무단쓰레기투기 신고하는 거마냥 이것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거 사실 예산심의 할 때 감사할 때 몇 십년전이나 몇 년전이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좀 인제는 근절되어야되겠다는 말입니다. 사회기강이 이렇게 문란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핸드폰 번호가 있다 수영복 팬츠만 입고 아가씨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한번 각 위원님들서부터 각 마포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가 그것을 왜냐면 운행할라면 뽑아서 그것도 어디다 하냐면 키 자동차 운전석 앞에 하는데 그거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산업위생과장님 차에는 그런 것을

제 차에는 그런 거 안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산업위생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마포에서 어느 어느 이발소 어느 한 저기에 이것은 구민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구청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으면 구의원들도 똑같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그러나마 공무원을 감싸는 것은 구의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퇴폐업소 퇴폐업소 하는데 혼이 나야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다가 진짜로 뭐가 근절돼야지 이거 어느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냥 공공연하게 퇴폐를 하는데 이것을 산업위생과장님 말입니다. 국장님하고 저기해서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어디어디 업소가 이런 퇴폐업소를 한다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고포상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은 예산에 많이 좀 넣어서 앞으로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귀를 기울이시고 참고하시고 계획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용강동 특화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마포 특화사업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명칭을 용강동 특화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마포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명칭은 아직은 가칭입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봐 가지고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특화사업하는데 뭐가 꼭 필요한가 주차장, 교통, 맛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연구를 해서 맛이 있게 만들고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내지 말이지 이러한 환경문제 이런 것을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의 산업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