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원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통합원년 시의회의 제6회 임시회에 참석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부임인사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일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나라 공업도시의 요람지요 7대도시의 하나인 울산시의 시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으로는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지방화시대를 준비하고 국정지표인 세계화에 적극 부응해 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중차대한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전 부임지에서 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모범적이고도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지난 해 우리 울산의 광역시 승격운동에 100만 시민의 민의를 적극 대변해오셨고, 중앙 요로를 두루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결과, 1997년도 광역시 승격의 약속을 받아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시 발족과 더불어 많은 당면 과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통합시의 발전기반을 순조롭게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을 통해서 들은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비록 짧은 재임기간이지만 앞으로 여러분과 뜻을 합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울산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울산의 안정적 발전에 기본 과제를 두고, 전임 시장이 의회와 시민과 맺은 약속 사항을 알차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4대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금 한치의 행정 누수나 불필요한 동요가 없도록 함은 물론 새로이 출범하게 될 지방자치제가 보다 더 성숙한 여건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듬는 데 헌신 노력할 것입니다. 그 동안 초대 의회의 의원으로서 우리 울산시의 지방자치사를 새롭게 열어 오신 여러분께서 더 깊이 공감하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지금은 나라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어느 지역 할것 없이 선진적인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지역의 장래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선진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의정과 시정이 적절한 견제와 전향적인 협조관계 속에서 시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다 넓고 깊은 시각으로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언제라도 격의없는 조언과 충고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한정된 재임기간입니다마는 저 또한 의원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성실히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큰 발전을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이제 마무리 시점에 이르러 여러모로 바쁘실 줄로 압니다마는 아무쪼록 울산시 의정사에 길이 남을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100만 시민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더 큰보람이 함께 하는 미래를 펼쳐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저를 환영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승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내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심규화입니다. 의장·부의장임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통합울산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거 지난 95년1월9일(87일전)에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선출하여 지금 재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도 지방자치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4년으로 되어있으나 지난 94년12월20일 지방자치법을 개정,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95년6월30일까지 연장하여 공백상태가 없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만 95년4월14일까지 임기로 되어있는 의장단의 임기문제는 달리 명문규정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그에 대한 방침이 상부기관으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지난 4월3일 접수된 내무부의 방침내용을 보면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방침의 부수적인 설명으로는 "현행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관련 규정에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은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라고 되어있는 것을 볼때 우리 울산시의회는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회 위상정립을 위하여 현의장단의 임기를 95년6월30일까지 연장할 것은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석의원입니다. 방금 심규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데 대하여 몇 가지 알고자 합니다. 의원총회에서 어떠한 발언이 있었고 결론이 있었던간에 결론은 본회의장에서 내리는 것이며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내무부 공문에 의할것 같으면 "의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당연히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할 것임"했습니다. 그러나 뒤어가서는 "기초의회 의장단선임은 의회자율에 의해 결정토록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도 의장단 선거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법리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해서 본의원이 나온것입니다. 연장이냐, 연임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안 제5조에 의할것 같으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회 의장·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제1항에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될때까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시의회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의장에 있어서는 1인은 종전의 군의회의원 중에서, 1인은 종전의 시의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종전의 시 또는 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단은 분명히 특례법에 의해서 4월14일 24시까지 의장단이 끝이납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연임하는것은 통합시의회 초대 의장, 부의장이 2대 초대 의장과 부의장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 불구하고'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부의장을 2명 뽑게되어 있습니다. 연임을 하게되면 부의장은 1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2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1항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물쩍 넘어가 그대로 임기가 되는것이냐, 선거를 안하고 연임하면 그대로 할 것이냐의 분명한 결정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합시 2대의원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특례법에는 잔여임기로 되어있고 지방지치법에는 최초에 한해서만 한다. 부의장을 2명을 뽑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대가 되면 부의장이 1명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의장 1명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 부분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자체가 어물쩍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선거로 인해 지역의 갈등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갈등을 또 유발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률은 누가 만들었으며 이 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운영되고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법률은 완전 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법률대로 하면 분명히 부의장 1명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유권해석도 없고 법은 실전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다 예측하고 해야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때 과연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률에 엄연히, 지방지치법, 특례법, 내무부에서 보낸 공문이 3개 안이 전부 이율배반적으로 나와있고 이 공문하나 자체에서도 앞말과 뒷말의 이율배반적인 유권해석을 내린데 대해서 우리 의회가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될것이냐는 것을 저는 묻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사항을 충분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규화입니다. 방금 이동석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의원 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이 검토되고 토론이 끝난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이냐, 연임이냐는,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내용대로 연장입니다. 왜 연장하게 되느냐 하면 94년12월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95년 기초의회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기초의원의 임기를 95년6월30일까지로 77일간 연장을 했으나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때문에 이 사항을 연장을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본의원도 이동석의원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내무부의 지시나 법을 떠나서 울산시의회의원들의 정서상에 맞는 내무부 회시사항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회시사항에 의한 답변을 올릴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은 못드렸습니다만 의총에서 검토되었고 의논된 사항이기때문에 이동석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덕호입니다. 1995년4월4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5년4월6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3월29일 경남도로부터 내무부 이첩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경쟁력제고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환경오염이주사업 지역의 과소동인 여천동과 매암동을 폐치하여 야음1동과 장생포동에 합동하고 부곡, 용연, 황성동 등 3개 동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에 동명칭을 개운동으로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여천동과 매암동을 폐치하여 인접동에 통합하고, 부곡, 용연, 황성동은 미이주 세입자 대다수가 현재 거주하고 있고 이에따른 보상금 처리문제와 희망 입주할 임대아파트의 97년6월준공 등을 고려하여 3개 동을 통합, 동명칭을 개운동으로 한것은 적정하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관에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둘째, 울산시청, 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통합되는 여천동은 야음1동으로, 매암은 장생포동으로 하고 용연, 황성, 부곡동 등 3개 동이 통합된 개운동은 현 부곡동사무소를 소재지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3개 동이 통합된 개운동의 소재지는 용연, 황성, 부곡동중 용연, 황성동은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96년까지 공영개발하여 공장부지로 조성되므로 부적합하고 현 부곡동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향후 가장 늦게 이주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교통이 용이한 점 등을 감안 현 부곡동사무소를 소재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울산시읍·면·동·리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구 여천, 매암, 황성, 용연, 부곡동이 폐치됨에 따라 여천동을 폐치하여 야음1동으로, 매암동을 폐치하여 장생포동으로 통합하고, 황성, 용연, 부곡동을 폐치하여 한 동으로 묶어 개운동을 신설하기 위하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동 폐치에 따라 감된 지방행정5급 4명을 감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등제반법령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울산시청, 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울산시읍·면·동·리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종의원입니다. 말못하는 짐승도 죽을때면 고향쪽으로 머리를 두고 죽게됩니다. 즐겨쓰던 옛날의 명칭이 울산의 역사속에서 사리지기 직전에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은 4년동안 깊은정, 미운정 다들었습니다. 한 평범한 의원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깊은정으로서 호소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토론을 하기까지는 본의원 개인의 신상이나 앞으로 동이 합해졌을 경우에 동네를 잃음으로해서 시의원이 되지못한다는 개인의 신상을 가지고 토론하고자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연, 황성, 부곡, 여천, 매암동은 우리 울산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 동네입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처참하게 희생된 희생양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주민의 서러움 조차도 한치만큼도 이해를 하지못하고 일방적인 행정부의 행정폭력에 대해서 본의원은 신랄하게 비판하고자 합니다. 과연 이러한 엄청난, 그리고 첨예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를 않았습니다. 울산시·군이 통합될때 울산군의원들을 설득하고 반대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무던히도 노력하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반대의견 조차도 수렴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는 전혀 5개동 이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오늘 이러한 일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탄해 마지않을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해당시의원들에게 전혀 통보하지도 아니하고 전혀 의견을 수렴하지도 아니했다는 점입니다. 며칠전 의장실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 듣고있는 그 광경을 본인은 목격을 했습니다. 왜 이러한 엄청난 일에 대해서 해당시의원들을 그 자리에 정식으로 참석을 시키지 않았는지, 그러한 문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참석을 요구 받은적이 없습니다만 우리 용연, 황성, 부곡, 매암, 여천동의 통폐합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단일동으로, 1개동으로 계속해서 존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역설했습니다. 왜 그러면 5개동이 1개동으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에게 상세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부곡동 세입자, 용연, 황성 세입자의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주겠다고 울산시에서는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점이 이 자료에 의하면 1994년부터 시작해서 1997년 7월달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97년이면 앞으로 2년후에, 공사기간이 약 30개월동안 지체해서 이러한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울산시의 얘기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세입자들의 문제를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동네가 통폐합이 되어야 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부곡동 세입자, 용연, 황성세입자들은 정말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그 사업주체인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가옥주의 집만 철거시키면 이 주민들 중에서 세입자들은 무조건 나간다. 집을 가진 가옥주들에게 가혹하리만큼 철거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만 종용을 하고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는 알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강제적으로 가옥을 철거하도록 행정에서 압력을 넣느냐 이 말입니다. 이 아파트는 분명히 97년도 7월달에 완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이주민들은, 세입자들은 어디에 가서 기거를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3개동네, 어쩌면 2개동네, 처음에는 용연, 황성, 부곡을 선암동으로 붙인다고 했다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세동네 합쳐서 하나 만들어라. 이러한 졸속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연, 황성동에만 국한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천혜의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써 올 5월 보상완료, 올 연말 완전 이주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연동 어민들에게 보상을 과연 100% 해줬느냐, 이러한 엉터리 자료를 내놓습니다. 여기보면 보상금을 100% 완료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주현황은 용연동이 49%, 황성동 69%, 부곡동 71%라고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부곡과 황성동, 과연 이 %대로 철거가 되었느냐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이러한 사안대로 철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용연동의 예를보면 49%라고 되어있습니다만 본의원이 거기 거주하면서 20%도 채 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49%라는 이러한 조직적인 자료를 내놔서 우리 동료 의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어민들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얘기는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바다를 끼고 있기때문에 본의원은 이 문제 때문에 영정도 비행장 매립장, 옹진군, 그리고 인천, 전라도 광양 많은 곳에 자료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다에서 조상대대로 관행어업을 행하여 오는 어민들에게는 관행어업보상을 해주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연, 황성어민들은 전혀 관행어업보상에 대해서 단돈 1원도 못받고 있습니다. 관행어업권보상에 대해서 옹진군과 영정도에서는 100% 관행어업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울산시에서는 줄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어업권의 허가를 가지고 어업을 영위하면서 지금 완전한 폐업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업보상을 받지못하고 3년치의 휴업보상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어업권의 보상이라함은 하나의 배를 가지고 통발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폐업보상의 기준치는 4,5천만원의 보상을 받아야 되지만 용연, 황성어민들은 고작해야 1,050만원의 보상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폐업보상은 못해주겠다 휴업보상으로 간주해서 보상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은 아직까지 폐업보상을 받지않고 있기때문에 폐업보상을 받을 그날까지 동네를 떠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공고이후에 건축물을 지은 동네주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공고일 이후에 지은 건축주들에 대한 조치가 울산시에서도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않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산적이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고이후에 있는 세입자들은 과연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 있느냐, 여기에 있는 사항은 85년도10월15일 이전에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85년10월15일 이후의 세입자들은 과연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 있느냐, 전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입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산시에서도 대책없다 합니다. 울산시의 모공무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연, 황성은 앞으로 유공, 선경, 고려합섬 그 3개가 함께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해결을 보도록 하시오.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연, 황성지역은 유공에서 52%, 선경에서 25.7%, 고려합섬에서 10%를 유공, 선경에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회사조차도 아파트를 지어주겠다 임대아파트를 세입자들에게 알선하겠다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고이후에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하느냐 그러한 긴박한 상황도 있습니다. 정말 고향을 잃는 이러한 서러움 때문에 본의원이 오늘 시간을 조금더 얻어서라도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행정부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홍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정말 많으실것입니다. 그래서 실직적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폐업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폐업 보상문제도 전혀 지역주민들과 행정부간에 조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연, 부곡동 주민들 중에서는 이번에 시의회에서 조성원가로 택지를 구제했습니다. 이러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소지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조성원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용연동같은 경우에는 반이상이 조성원가를 못받겠다고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엄청난 문제점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근한 행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녀들의 보상을, 해녀들의 연간 수입이 얼마냐, 1,200만원입니다. 아무리 못벌어도 해녀들이 월 100만원씩은 법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대학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다른 옹진군이나 그쪽에는 나잠어업을 하는 해녀들의 보상이 3년간 폐업보상으로 해서 3,000만원을 받았는데 용연동 해녀들의 보상은 720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보상의 책정과정에서 불합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감안할때 용연, 황성, 부곡 그리고 여천, 매암동 공히 여러가지 산적된 이주업무의 문제점때문에 동네가 존치를 해야 됩니다. 왜 동을 3개로 통폐합시키느냐 하면 행정부에서 이주업무를 행정부가 원하는대로 이끌고자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방법입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과감하게 문제점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공동으로 시설된 시설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는 보상금을 1원도 책정해 놓고 있지않은 실정입니다. 동네의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해놓은 기존의 시설들이 많습니다. 공특법에 보면 국비지원내지는 주민들의 자율사업에 의해서 만든 보상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보상금을 책정해 놓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이러한 여러가지의 이주업무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용연, 황성, 부곡, 매암, 여천동이 이주가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라도 동네가 존치해야 하는 절박함에 있습니다. 정말 다시한번 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헤아려서 부결이 되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우리 울산시의회가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부의 행정폭력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선처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 말씀을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5개동 폐동과 통하동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기위해 발언대에 나온 양종배의원입니다. 이북오도민들은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갈수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경제부흥에 희생양이 된 환경오염 지구의 5개동은 고향을 잃어가는 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5개동 폐동에 대하여 반대토론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다섯, 여섯가지가 되겠습니다. 5개동의 폐동은 행정편의적이고 또한 행정의 행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시기적으로 맞지않다. 즉 말해서 3월달에 분동이 있을때 이런안을 집행부에서 상정을 해야지 이 시점에 와서 어떻게 폐동을 시킬수 있느냐 이렇게 그 첫번째 이유로 드는것입니다. 두번째는 조금전에 이상종의원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있지 않다. 여러 자식이 있어도 어느 손가락 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환경오염지구에 있는 수천명의 우리 시민들은 울산시에서 어떻게 버림받는 시민이 되어야 하느냐,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어있지 않았다. 황성, 용연동은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생활권이 같고 부곡하고는 다릅니다. 또한 보상문제도 해안어업권을 비롯한 모든 보상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행정은 시민의 편의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 울산시의 행정은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닌 행정편의적인 행정을 하고있다. 그래서 주민이 이주라는 그 어떤 억울함보다는 시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질수 있는 그런 시민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은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동이 되게되면 환경오염지구 5개동이 이주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즉 말해서 더 늦어진다. 조기이주가 아닌 더 지연될 수 있는 이주를 울산시에서는 하고있다. 그리고 환경오염지구에 있는 주민의 애환과 한과 향토애를 울산시가 스스로 행정적으로 없애려는 그런 행정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종의원이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오염지구 세입자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이 울산시로부터 되어있지 않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울산시민이고 집을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은 울산시민이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같은 법의 권리를 가질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가진 사람은 권리가 두 가지이고 집을 가지고 있지않은 세입자는 권리가 반개뿐입니까? 똑같은 세입자들의 대책마련이 울산시에서 확고한 대책이 있었을때 그 다음에 폐동, 통합동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지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길게 이야기 드리지않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이덕호위원장 및 내무위원 여러분 모두가 심도있게 이 안을 다뤘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부결시켜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화의원 입니다. 5개동에 대한 통폐합에 대해서 아까 이상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절차상에는 대단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곳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않았다는것, 이것은 우리 행정으로서는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4월3일자 입법예고가 신문에 난것을 본의원이 봤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통폐합에 대해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입법예고를 신문에 공고를 했다는 것을 가지고 아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본것같이 생각이 됩나다마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군과 시가 통폐합될때는 투표까지 해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을 통폐합 하는데는 이것을 입법예고에 그치고 생략했느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봐서 이번 통폐합이 지금 그곳에 살고있는 분들이 다른대로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의 숫자가 4명 내지 7명입니다. 5개동에 총 공무원이 31명입니다. 4명, 7명, 7명, 7명, 6명, 4명 내지 7명이 1개동을 행정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인구가 1,500명 가량이라고 한다할지라도 부서는 다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31명이 1개동을 형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히려 이주대책을 구체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은 먼 장래로 봐서 우리 울산시의 발전, 지방화시대의 요건에도, 혹은 희망에도 부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습니다마는 곧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이 시기에 맞춰서 통폐합하는 것은 대단히 시기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또 지금 현재 국제화를 치닫는 행정의 진취성을 볼때 대단히 타당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이번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여러의원미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는게 줄이는 것이 서비스입니까?)

이상종의원입니다.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국제화입니까? 양질의서비스를 하겠다는 울산시의 방침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모드니백화점, 주리원백화점에도 조그마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단말기를 설치해서 주민등록을 떼도록 합니다. 그러한 행정서비스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줄이는 것이 과연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양질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줄이면 국제화입니까? 할말은 태산같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뜻을 헤아리라고 생각하시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