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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장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8회 제2차 본회의1995-05-22

정장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주

김원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금옥간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권금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금옥입니다. 95년5월9일자로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95년5월16일 제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종원의원, 최영화의원, 김두헌의원, 김성보의원, 신준철의원, 김이조의원, 문청정의원, 김광수의원, 송시상의원, 김무규의원, 이상종의원 등 12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5년5월16일부터 5월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19일부터 5월20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예비심사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부분이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방침하에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6,776억5,989만2,000원에 881억3,841만8,000원이 증가된 7,657억9,831만원으로 기정대비 13%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579억5,745만4,000원이 증가된 3,911억2,359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01억8,096만4,000원이 증가한 3,746억7,4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57억6,310만2,000원이 증가된 2,213억9,323만6,00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16개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44억1,786만2,00원이 증가된 1,532억8,1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 결과 확정한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삭감부분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전액 삭감된 경남도체육진흥기금 출연금 2억8,300만원과 당초 부지매입비로 편성되었으나, 소유자의 매각기피로 전액 생가복원을 위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박상진의사 생가복원비에서 과다편성된 1억원 및 기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분 5억4,333만9,000원 등 9억2,633만9,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와 같이 삭감조정된 부분이 없으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부분에 있어 상수도특별회의 경상경비 절감분 등 1억1,98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에 과다편성된 긴급하수도 정비 10억원 및 기타 경상경비 절감분 6,420만원 등 11억8,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현재 도로사정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설 중에 있는 북부순환도로와 번영로가 개통된 후에 재검토하도록 감액 조정된 전자신호체계 설치 관련공사비 28억8,042만1,000원 등 29억7,492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50억8,526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확보하여 금후 투자사업비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 및 계속사업비, 일시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번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소 실행예산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신규사업을 시행할때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등을 검토후에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자신호체계 설치비의 경우 작년 95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도로사정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때 현재 개설 중인 북부순환도로, 번영로 등이 개통된후에 재검토 하도록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재편성한 것은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적지않은 문제점으로 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시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조성으로 각종 예산편성은 효율성, 타당성을 제고하고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 사업과의 관련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앞으로 모든 예산은 예산명료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편성되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금옥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금옥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장훈의원 말씀하세요. (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권금옥 간사에게 질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의원

정장훈의원입니다. 권금옥간사를 비롯한 예결위원들께서 여러날동안 예산심의를 어려운 가운데 훌륭히 해주신 점을 본의원도 알고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의 몇가지 항목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행사준비,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시설비 등이 당초예산보다 1억6,942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삭감조정했으며 심의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덕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주

김원주의장

이덕호의원 말씀하세요. ( ○이덕호의원 의석에서 - 물론 정장훈의원의 질의에 답변은 예결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호의원의 말씀에 의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덕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덕호

이덕호의원

내무위원장 이덕호의원입니다. 조금전 정장훈의원께서 예결위에서 다룬 종합문화예술회관 삭감요인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가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답변을 하기위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종합문화예술회관 삭감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개막공연 당시에 있을, 개막공연식에 소요되는 금액이 1억8,0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개막공연을 이루느냐하면 한 종목, 그러니까 교향악단 같으면 교향악단, 이렇게 한 종목에 대해서 2개 단체를 초청하는데 12개 단체를 초청해서 개막식때 공연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1억8,000만원이었습니다. 1억8,000만원을 파트별로 나누어보면 교향악단을 초청하는데 3,000만원, 성악가를 초청하는데 3,000만원, 합창단을 초청하는데 3,000만원 국악단을 초청하는데 3,000만원, 연극을 초청하는데 3,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시립교향악단을 만들었고 또한 합창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 가능할수도 있고 또, 설령 개막공연에 걸맞는 우리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언정 1개 단체에 250만원정도는 충분히 삭감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악가를 초청하는데 꼭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한정지어서 초청한다고 하면 사람숫자가 늘어납니다. 얼마든지 거기에는 삭감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개막후에 기획초청을 하기위해서 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편성해놨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6,000만원으로 기획초청을 하는데, 기획초청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라고 이 자리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님도 나와계십니다만 저희 내무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개막후에 중앙무대에 있는 이름있는 교향악단이나 외국에서 한국공연을 온 합창단이 있을때 지방공연시에 울산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기위해서 그와 같은 돈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이었습니다. 울산시민들에게 좋은 음악, 좋은 노래를 들려주는 것을 시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이기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 등에서는 삭감을 전혀 안했고 수용비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 직접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개막도 되기전에 경비요구액 산출근거에 보면 노후밸브교체라는 명목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들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할때 의회에서 심의해 줄수 있는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경비산출근거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시정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장훈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이덕호 내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금전 정장훈의원께서 토론의 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 토론은 수정안을 제시 해놓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사항에 재적의원 1/3이상의 재적의원의 동의를 구해야됩니다. (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장훈

정장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1회추경에 대해서 조금전 질의드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덕호의원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부문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술회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울산시가 근 1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4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전에 두고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형편으로는 400억원의 방대한 투자로 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심을 해야만 했고 또 민생행정차원에서보면 이 보다 더 시급한 행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지역의 열악한 문화환경과 공해에 찌든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우리 시는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어려운 여건속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수차례 각종 설계변경이나 공사부실에 대해서 감사를 해왔고 모름지기 우리 울산에 기념비적인,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자산으로 우리는 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전에 둔 준공에 앞서 건축공사나 시설에 못지않게 그곳에서 공연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여러가지 편의시설도 우리가 10년동안 쏟아온 시간과 예산에 못지않게 그 열정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회관은 국내에서 최대의, 최신규모의 조명과 음향과 무대장치를 갖고 있는 최신설비입니다. 본의원이 근 2년동안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음향장치와 조명과 무대장치를 일일이 점검한 결과입니다만 이와같은 설비는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을 능가하는 시설입니다 그러한 고급시설을 운영, 가동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반비품과 또 거기에 따르는 검사장비가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이번 예산에서 상당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하는것은 좋은집을 지어놓고 사후관리를 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본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예술회관의 준공, 또는 개관기념식이라고 하는 기념공연을 서양에서 음악당을 짓게되면 훌륭한 작곡가가 헌당음악을 지어서 개관축하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례로 되어있고 하나의 예술의 격조에 맞는 행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소액으로 편성된 개관공연계획을 갖고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덕호위원장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몇개 부분에 뜻이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과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만 원래 예술이라고 하는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이런 부분을 단순히 논리적이고 행정적으로 따질수 없습니다. 초기에 편성된 예술회관 기념공연에 대한 예산문제만큼은 집행부가 요구한만큼 올려줘서 정말로 우리가 많은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준공한 건물이 제대로 울산시민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을수 있도록 해주고 또 열악한 울산지역에 문화예술분야에 어떤 전기가 될 수있는 기념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여러의원들께서는 이 부분만이라도, 물론 예결위원들께서 장시간 고뇌를 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이것을 다시 바로 잡아주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계수조정해서 얼마되지않는 금액입니다만 부활시켜서 본 예술회관 준공과 기념공연에 따르는 제반경비를 집행부의 안대로 밀어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한 예술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있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다소 의견이 있을수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100년에 한번 2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기념비적인 중요한 예술에 하나의 전기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본의원에 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정장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정장훈의원이 제시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정장훈의원 수정안으로 제시합니까? (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예.)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1/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안이 성립이 됩니다. 예산안 수정동의는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되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영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의원

최영화의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금 현재 부분이 아니고 일괄입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한 수정안은 하나의 안건으로서 정식접수가 되어야 의제로서 채택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의원이 질문형식을 취해서 수정에 대한 발언을 한것은 정식안건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로서 성립이 될 수없다고 봅니다. 만약 의제로서 성립을 시키려고 한다면 아까 정의원 말씀과 같이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정식안건으로 접수를 해서 그것이 의사일정 변경과 동시에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수정안으로서의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최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내용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말씀을 했기때문에 의장직권으로 수정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장훈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58명 중 찬성 2명으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금옥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부순환도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이덕호입니다. 1995년4월25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과 울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및 북부순환도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1995년5월16일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울산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 및 제136조 제1항의 사용료징수조례 등 제반법령에 부합되고 타시·도의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와 비교할때 사용료의 요율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울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95년3월24일 경남도로부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운영도모의 계기를 조성하고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민자유치 시책의 수립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민자유치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등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 등 제반법령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북부순환도로개설에 따른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심각한 도시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설 중인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부족재원 100억원에 대하여 국고인 재특자금을 연리 5.5% 이율과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의결을 구하는 내용으로 재원부족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구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시민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북부순환도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덕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덕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부순환도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덕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당초 시정질문은 김팔용의원, 허필원의원, 한성률의원 세 분이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은 허필원의원, 한성률의원 두 분 의원만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필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분동사무소임대현황 및 신축계획등에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원

허필원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허필원의원입니다. 통합 울산시 개원이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기초의회 임기만료일이4월14일자로 끝이나고 연장 회기일동안에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11월1일부터 울산시 전역에 걸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수거가 잘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로변을 중심으로 간선도로에는 환경미화원이 구역별로 청소를 잘 하고 있으나 지선도로나 뒷골목 주변에는 전혀 청소를 하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부터는 지선도로나 뒷골목 등에 흩어진 각종 오물 등이 뒹굴고 있어도 청소하는 이가 없고 또한 주민이 청소를 하여 모아 놓아도 수거치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한지나 으슥한 뒷골목 등에는 불법으로 내다버린 각종 폐기물 등이 있어도 제때 수거되지 않고 있어 생활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불법투기 감시원이 각 구청, 동별로 위촉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금년들어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얼마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뒷골목이나 지선도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3월2일자로 울산시의 인구 과대동은 분동이 되었습니다. 이 분동된 7개 동과 또한 지난 4월7일여천동을 비롯한 환경오염지구 5개동을 통폐합하여 5월1일자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분동된 신정5동을 제외한 분동된 동사무소는 임대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그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의 임대료 및 거취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신청사를 신축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기와 신청사 신축에 대한 부지확보 및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지 이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신정5동의 동사무소는 지난번 제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공유재산을 처분하려고 상정 되었던 바, 해당 동 의원인 본의원과 최영화의원이 이를 적극 반대하여 부결시켜서 지금은 현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대로변에 위치한 중심지로서 지가가 평당 약 850~1,000만원을 호가하는 곳입니다. 또한 동사무소가 동의 중심지에 위치하지 않고 동쪽 모서리에 자리잡고 있어 주민의 이용이 불편할뿐만 아니라 이곳 동사무소는 청사가 협소하고 번잡한 교통차량으로 인하여 너무나 시끄러운 곳으로 동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에 대하여도 불평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인구와 교통 등 모든 여건을 볼때 현재의 동사무소는 적합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동사무소를 향후 매각하여 대로변을 벗어나 지가가 싼 동의 중심지에 신축을 하게 되면 주민의 편리함은 물론 또 부족한 임대동을 몇개 더 신축이 되어지리라고 보아지며, 현재 신정5동 141-1번지에 시유지를 5동의 동사무소 부지로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5월16일 `95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략 수록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좀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정5동과 삼산동의 경계도로인 50m의 번영로가 있습니다. KBS방송국 정문앞에 횡당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신호등은 점멸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효용가치가 없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곳은 울산교와 번영교쪽에서 질주하는 차량과 또한 반대편인 삼산로 방면과 울산 관광호텔쪽에서 질주하여 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 설치한 신호등이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된 무용지물의 신호등을 타곳으로 이전 설치하고, 이곳 횡단보도 위치에 육교 또는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듭니다. 특히, 울산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 현재 KBS홀에서 각종 행사시에는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로서 교통정리 및 거리질서를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육교 또는 지하도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마음놓고 왕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울산교가 노후로 인하여 폐쇄 조치된 이후 번영교와 태화교를 이용하다보니 교통체증은 물론 새벽시장, 대혼일이면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목화예식장, 울산역 주변일대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앞으로 2~3년 이내 더더욱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입니다. 현재 달동사거리에서 시청도로, 모드니백화점 앞까지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태화교 보수공사가 시작되면 더 많은 정체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울산교와 태화교 사이에 울산시의 첫 도시계획 입안시 강남쪽 신정5동 제일교회 앞 20m 복개도로에서 강북 우정삼거리 부근으로 연결하는 잠수교 설치를 거론하게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야음에서 달동을 거쳐 신정3동과 5동의 분동으로 경계선이된 이 도로의 끝에 잠수교를 설치하면 교통의 소통은 물론 이로 인하여 비만 오면 물 난리를 겪는 삼신부락 저지대의 물이 배수가 잘 되도록 하게 될수가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울산교를 완전 차단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차량통제는 다소 좋으나 삼신부락민과 울산 옥교시장 상인들은 물론 중구와 남구 주민의 관문임을 생각하고 리어커(손수레)라도 다닐수 있도록 부분개방시켜 달라고 지난번 임시회시 보충질문한 사실이 있사온즉 지금까지 가타부타하지 않고 묵묵부답임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울산시의 관선시장이신 안두환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다섯가지 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이 속기록에 영원히 남겨져서 보존되오니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내실있고 현실성 있는 소상하고 참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본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허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필원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인

손달인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손달인입니다. 허필원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보사환경국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질문내용에서 간선도로변은 잘되고 있지만 뒷골목 또는 지선도로에서는 청소가 잘 안되고 있다. 그리고 지선도로에 쓰레기가 모아진 것을 잘 치우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무단투기자에 대한 고발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저희들 관내 3개 구청은 종량제를 실시했고 금년 1월1일부터 울주구청에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원이 468명입니다. 청소원은 주로 울주구는 대행을 하고 있고 울산시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과 간선도로에 배치된 청소원으로서 청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동구청에서는 청소원을 전체 테스트 시험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구와 남구는 직영을 막바로 하고 동구청에서는 청소원을 전부 동장책임하에 배치되었습니다.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 만일 동구청에서 현재 청소원들을 동장책임하에 하고 있는것이 모든 효과면에서 우월하다면 앞으로 중구, 남구 전체 청소원들도 역시 동장책임하에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삶이 편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현재 청소원이 타종으로써 청소시간과 거리를 청소차량으로 순회를 합니다. 그때 맞춰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전부 상차를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선도로에 방치된 것은 시간은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종량제봉투에 든것도 있고 또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도로에 방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 동에 배치, 간선도로에 배치된 청소원들에게 발견되면 즉시 치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청소원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 즉시즉시 치우지 못한것을 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부부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쓰레기 차량이 지나가는 시간을 맞추지 못할 분을 위해서 저희 관내 13개 주유소에 집하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에 기름도 넣고 시간을 못 맞추는 분들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각 13개 주유소 집하장에만 갖다 놓으면 청소차량이 가서 운반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량제 실시 이후 작년 11월, 12월 2개월동안에 무단투기자는 91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20일까지 현재는 총373건의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121건 1,192건 5,000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시켰고 불법투기자 고발자는 11명입니다. 11명에 대해서 포상금을 1인당 5만원씩 5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청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중구, 남구는 직영을 하고 있고 동구는 직영중에서 동장 책임하에 전부 청소원을 배치해 놓고 보니까 현재 동장이 관내 사무장과 순회를 하면서 불결한 곳에 전부 청소원을 움직여 청소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효력이 좋다면 앞으로 동장책임하에 청소원을 배치하겠다는 것을 의원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 모든 분들이 전부 쓰레기봉투 규정에 맞춰서 가져와서 상차만 시켜주면 깨끗한데 모든 분들이 시간을 못 맞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집앞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결한 곳을 항상 지적해 주시면 전체 구청에 기동청소원들을 시켜서 또, 동장으로 하여금 발견 즉시 신고케해가지고 즉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선진화로 가는길, 또 세계화로 가는길 자체가 우리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렵습니다. 간선도로는 물론 청소원이 있습니다. 지선도로까지 청소원을 배치하게 되면 청소원의 숫자가 많아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내집앞 내가 쓸기라는 것은 일상생활화 되었습니다. 자기 집앞에, 불과 4,5m 자기 집앞을 자기가 쓸면 되는데 안 쓸고 모든 것을 청소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것들 역시 청소를 깨끗이 하는데 기동청소반을 가동시켜서 최일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확약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재규

변재규재무국장

재무국장 변재규입니다. 허필원의원의 질문 사항인 통합 울산시분동사무소임차현황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동사무소 임차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구 관할구역 분동으로 복산동에서 분동한 복산2동은 기존 복산동사무소 2층 37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화동에서 분동한 다운동은 태화동 797-1번지에 290㎡를 임차하고 1억8,000만원의 임차료를 주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95년2월28일부터 97년2월27일까지 2년간입니다. 남구 관할 분동으로 신정3동에서 분동한 신정5동은 한전옆 구 달동사무소를 수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동에서 분동한 삼삼동사무소는 기존달동사무소를 사용하고 달동사무소는 남구 달동 879-5번지 사유건물 307㎡를 2억5,000만원에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거동에서 분동한 무거2동사무소는 남구 무거동 30브럭 4-1놋트상 사유건물 311㎡를 1억4,000만원에 임차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95년3월2일부터 97년3월1일까지입니다. 동구 관할 분동으로 전하2동에서 분동한 전하3동은 현 전하2동 2층 회의실 340㎡를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목1동에서 분동한 남목3동은 남목1동사무소 2층 221㎡를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 복산2동사무소는 복산동 31-4번지외 6필지 국유지 909㎡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991㎡ 규모로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할 계획이며, 다운동사무소는 태화동 812-2번지 시유지 1,001㎡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991㎡ 규모로 96년도에 예산확보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남구 신정5동사무소는 단기계획으로 제가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달동사무소 건물을 수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해서 장기적으로 적정위치를 선정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동 141-1번지를 동사무소 부지로 확정한 바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추후에 신정5동사무소가 사용하고 있는 구 달동사무소 매각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동사무소는 달동 119-4번지 시유지 879㎡를 확보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991㎡ 규모로 96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무거2동사무소는 무거3지구 26블럭 2놋트 시유지 899㎡를 계획하고 있으며 연건평991㎡ 규모로 96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할 계획이며, 동구 전하3동은 동구 전하동 663-1번지 시유지 1,464㎡상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991㎡ 규모로 96년도에 예산확보하여 신축할 계획이며 남목3동은 동구 동부동 161번지 사유지 1,322㎡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991㎡ 규모로 96년도에 예산확보하여 신축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허필원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분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 재무국에서도 동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원

천광원건설국장

건설국장 천광원입니다. 허필원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 네번째, 다섯번째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인 KBS와 신정5동 사이 번영로상에 육교 또는 지하도 설치를 해서 시민교통에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에 보면 시간당 6,000인 이상이 통행하는 횡단로는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입체횡단보도라함은 육교와 지하횡단보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번영로는 50m 도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도시미관을 고려할때 육교보다는 지하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지하도를 설치한다고 길이 42m, 폭 8m에 사업비 3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육교 및 지하보도 설치 계획은 없으나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되고 또한 보행자가 많을때는 저희들이 교통조사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예산도 울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개통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태화교와 울산교사이 잠수교를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대처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태화강의 하천여건을 말씀드리면 태화강은 울산항과 인접하여 조수의 영향을 받는 유조하천일뿐 아니라 하폭이 협소하고 수심이 얕으며 하천구배가 완만하여 유속이 느리고 변화가 심하며, 또한 태화강 상류의 사연 및 대암댐이 홍수조절 기능이 없어 태풍 및 집중 호우시 재해위험을 상존하고 있고, 강남북의 택지가 홍수위보다 2~3m정도 낮으므로 내수처리를 위하여 7개소의 빗물펌프장에 의해 강제 배수되고 있는 등 홍수에 굉장히 취약한 지대입니다. 태화강상에 잠수교설치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강상에 잠수교 및 수중보설치에 대한 건설부와 우리시의 추진사례를 말씀드리면, 1971년도에 건설부에서 명촌교지점에 수중보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홍수위 상승에 따른 유수소통 지장으로 사업시행 중 중단된 바 있습니다. 1981년도에는 우리시에서 학성교 지점에 수중보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유수소통 및 관리상 문제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불허가 처분되었고 1989년도에는 우리시에서 학성교 가설과 병행해서 잠수교 설치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유수소통지장 및 관리상 문제로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잠수교는 통수단면 확보를 위하여 스라브교로 설치해야 되므로 금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잠수교 설치시는 홍수시 수위상승을 유발할뿐 아니라 수위상승시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부유물로 인한 유수소통에 지장이 생겨 막대한 횡압력의 작용에 의하여 위험한 시설물이 될것이예상됩니다. 그 예로 태화강 상류에 가설되어 있어 구영교의 경우 홍수시 나무등 부유물이 걸려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어 홍수피해를 가중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교량경간장이 짧아 교각수가 늘어나서 유수소통에 불리하여 상류지역의 침수빈도를 증가시킬것으로 판단되며 교량설계 요령에 따르면 유수면적대비 교량단면이 8%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해지역에 잠수교를 설치검토한 결과 16% 정도로 그 기준을 초과하므로 잠수교 설치계획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 교통해소를 위해서 교통분산대책으로 태화강상에 기정 6개의 교량이 있습니다.추가교량을 건설하여 교통량 해소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울산교를 통행하는 상인을 위한 리어카 통행에 대하여는 지장이 없도록 늦었지만 조치가 되어 콘크리트 양생중에 있습니다. 곧 개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관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필원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준공에 따른 조경시설관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률

한성률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황금같은 시간에 자리를 지켜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성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건축준공에 따른 의무화된 조경시설 관리 대책입니다. 울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서 국가에 수반되는 모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는 환태평양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공업도시입니다. 80년대부터 공업도시로 성장하면서 각종 비철금속 기업체를 입주 가동시킴으로써 온갖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울산공단 및 온산공단의공해배출업소는 총 374개 업체 중 138개 업체에서 연간 연료사용량은 86년도에 2,600t에서 91년에는 4,100t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울산, 온산공단 인근지역의 산과 강, 바다는 물론이고 대기오염이 극에 달해 부패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산성비로 토양의 산성화가 급진전되면서 울산, 온산공단 주변에 억새풀, 미루자리공, 돼지풀, 환삼덩쿨 등 환경오염에 강한 수종의 분포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화하기 위하여는 대기정화 기능이 크고 환경오염 물질의 확산을 막기위한 공해수림대 조성이 시급하다는 임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온바 있으며 임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울산은 지난 80년대부터 환경오염도가 높아져 86년과 93년의 환경오염실태 변화추이는 아황산가스 11ppm에서 21ppm이고 산성비의 농도가 PH4.0에서 PH4.6으로 크게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 피해는 공단주변뿐만 아니라 시내중심부 및 시외곽 주택가에서도 맑은 공기를 호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들면 고향이라지만 공해가 대명사처럼 굳어진 우리 울산은 10년을 살아도 정들지않는 영원한 타향이 되어 버린 처지에 와있으므로 사람이 안주하기 위해서는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생활 환경개선과 대기오염 피해방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조경에 대한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32조 및 령 제27조 제1항의규정 및 울산시 건축조례 제20조에 의하면 의무적인 조경시설 규정은 연면적 2,000㎡이상인 경우에 대지의 면적 15%이상, 연면적 1,000㎡이상에서 2,000㎡미만의 건축에는 대지면적의 10%이상, 연면적이 1,000㎡미만의 건축에는 대지의 5%이상의 조경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축준공검사시 법정 조경면적을 규정대로 적용시키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준공검사후 사후관리 및 감독소홀로 기업체에서는 준공검사시 법정조경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끝난후 녹지공간을 철거하고 생산기반시설과 건물, 창고 등의 타용도로 전용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조사 해본바 있는지, 조사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 규모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러한 행정조치가 없었다면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적장치, 즉 말하자면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후 조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 감독과 아울러 미래 지향적인 건축행정이 실현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 향후대책과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시 건축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동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전문위원은 건축, 에너지, 도시계획, 토목, 조경,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울산시 건축위원회에 조경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없다면 조경사 자격증 소지자를 추가 위촉하여 건축허가심의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의 경우 5,000㎡이상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1급 조경사의 설계 및 감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인근 대구광역시의 경우 전문위원 및 연구원을 조경학과 전공자 및 해당분야 3년이상 유경험자로 규정하고 있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석유화확단지안의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경시설을 하지 않을경우 그 만큼 녹지공간은 줄어들고 삭막한 공장시설만 들어서게 되고 석유화확단지에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하는 바이며 아울러 녹지공간이 없으므로 사원들의 정서함양과 생산성 향상에도 지장이 초래 될 것이므로 석유화확단지내에도 조경시설을 의무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울산시정 이렇게 펼치겠습니다" 라는 홍보책자에 보면 시민 여망에 부응하는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라고 그 시책에 대해서 내실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자체적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리측면이 상당히 불실한 실정이고 건축 준공검사시 일정규모이상 조경면적 시설이 되어 있으면 준공검사후에도 기업체에서 조경시설 규정을 잘지키도록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에도 기업체내 조경시설은 준공검사를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한 준공검사후 조경시설을 철거하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본의원이 주민들에게 듣기도 하였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대기공해로부터 우리시민이 시들어간다는 사실을 명념하고 시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실천하여 공해로부터 해방되는 환경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말씀은 제가 토요일날 도시계획국장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육관계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포괄적인 면에서 부시장이 답변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알찬 답변을 받기위해서는 실무인인 주택과장으로부터 본의원은 받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한성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성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윤성태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성태입니다. 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어 쾌적하고 푸른 울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 시민모두의 바램인 사항에 대하여 한성률의원님께서 건축과 관련하여 의무화 되어 있는 조경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축허가때 준공과 또한 공장지역내의 조경 등 제도적으로 기초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건축준공검사때 법에서 정한 조경면적을 규정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과 동법시행령 울산시건축조례에 규정한 대로 건축허가때부터 상세히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때에는 철저히 현지를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등과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우리시 녹지과에 전문자격증이 있는 조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해서 식수 등 조경분야에 대하여 검사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경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인 기업체 등에서는 준공검사가 끝난후 녹지공간을 철거하고 타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대한 조사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조사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울산시는 4월경 준공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 타용도로 전용한 사례는 없었고 관리소홀로 조경수가 일부 말라죽어 5월초에 건축주에게 다시 나무를 심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점검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89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주택 33개소, 공공건물 2개소, 상가건물 20개소, 공장 20개소, 기타 14곳을 점검했습니다. 총 점검면적 수목식재는 24만3,701본입니다. 그 중에 말라죽거나 훼손된 조경수가 874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후 조경관리에 대해서는 조경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정기점검을 할 것이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불응할때는 관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질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인 울산시 건축위원회에 조경사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조경사 자격증 소지자를 건축허가 심의에 참여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건축위원은 건축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건축위원을 둘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고 94년도에는 건축위원회 10여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명이 증원된 지금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울산시 건축위원회를 지난 2월26일날 새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시의회 의원이 4명, 우리시 공무원 중 업무소관인 도시계획, 교통, 도로, 하천, 녹지,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국장 4명, 언론인 1명과 건축설계, 건축구조, 토목구조,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대학교수 4명, 그리고 건축사 4명과 예술인 2명 등 각 분야별전문인들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위원이 조례상 2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1명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경분야 전문인을 건축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질문하신 울산시 건축조례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은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석유화학단지내에는 조경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생산성향상을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내 입주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공장요지안의 식수 등 조경업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5,000㎡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도 조경업무를 면제토록 되어 있고, 울산시 건축조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석유화학단지 및 기타 공장건립에 있어서는 조경임무가 면제 되어있으나 종업원의 정서함양 및 공해저감 방안차원에서 가능한 식수등 조경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행정지도 등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석유화학단지는 조경에 많은 회사기업체에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한성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준공에 따른 조경시설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윤성태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성률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등 의안심사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회 울산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8분 폐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