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수산과, 도시과, 수도과, 관광과)

수산과장 최희길입니다. 수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업권 해상측량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던 어장도는 60년도에 작성한 도면관계로 인해서 많은 편차와 오차가 발생이 되어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는데 상당히 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업자간에 분쟁이 상당히 심해져 이에 대한 해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천7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정치망어업등 19건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착공은 3월 31일에 했고 6월 30일에 납품을 받아서 준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육지소규모항 개발은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조업을 위해서 금년도 방파제 8m와 방사제 20m에 3억8천7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 방파제는 8m로 공사를 완료했고 방사제는 지금 현재 TTP제작중으로 현재 공정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예정일은 '97년 11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은 어업인들이 건전한 휴식공간과 편의제공은 물론 현대시설을 갖춘 공동구판장등 운영으로서 어업인 소득을 도모코자 장사동에다가 3층에 215평으로 국비 80%와 도비 6%, 시비 14%인 4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은 7월 8일 속초시 수협장 김영준에게 사업장 선정이 되었고 설계완료는 9월 10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계획한 동명항부지를 사용할려고 했는데 항만청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장사동으로 사업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연내 완공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이월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물양장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9월 30일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대부신청을 하고 사업착공은 10월 1일부터 할 예정을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입니다. 어민들이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대 장비를 지원함으로서 안전조업 및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키 위해서 레이다 등 12종에 100대에 2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중 83대는 이미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17대는 10월 3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가리비 살포양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쟁력있는 신소득원을 개발키 위해서 1개소 100㏊에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8월 31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어선건조로 안전조업을 위해서 16년 이상의 노후어선을 대체해서 어업경영 개선을 위해서 8톤미만은 13척, 8톤 이상은 128척으로 금년도에 1십7억5천9백2십3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8톤 미만은 9척이 이미 건조완료가 되었으며 지금 1척은 건조중에 있고 8톤 이상은 1척을 완료했고 103척은 건조중에 있는데 11월 30일까지 8톤미만 및 8톤 이상은 완전히 다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터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물량이 배정이 되어서 지금 17.77톤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12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징어자동할복기 공급으로 선상할복으로 항내 오염예방과 소포장 유통으로 소비자의 이용편의 및 가격안전 도모를 위해서 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도 이미 7월 30일 완료가 되었고 공급내역을 보면 자동할복기 1대, 진공포장기 1대, 냉동팬 2,000개, 포장재 20,000개, 소포장용기 2,000개가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오징어 선상할복으로 연안오염 예방 및 자동화율 향상으로 인력이 절감되고 어획물 선도유지로 상품가치가 상승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어촌종합 개발입니다. 어촌생활 환경을 개선해서 활력있는 어촌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십7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진항개발은 방파제 32m에 물양장 80m, 1십4억4천만원, 전복증식 2개소, 8㏊로 1억4천만원, 가리비증식 2개소에 1억2천만원, 공동작업장 1동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진항 개발은 방파제 32m가 공사완료 되었으며 방사제는 방괴제작 및 암반제거중으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0월 3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전복증식은 1개소에 4㏊로 6만9천패를 살포완료하였으며 이것은 대포동 어촌계가 되겠으며 장사동 어촌계는 10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리비 증식 사업은 2개소, 40㏊에 3백9십5만4천패를 살포완료 하였으며 공동작업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양장이 완료된 후에 장사동에다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 준공할 예정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착공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96년 이월 어촌종합회관으로 대포동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 완공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물치항 기본계획 용역으로 미래지향적인 항구를 개발키 위해서 금년도에 5천만원 시비를 투자해서 3월 28일 완공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총 개발비가 5십억원이며 개발기간은 '97년부터 2011년으로 약 15년간 개발투자가 되게끔 계획이 되어있는데 예산만 많으면 개발년도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은 항내면적이 7,500㎡이고 수용척수가 40척이며 기본시설로 방파제가 230m, 방사제가 50m, 물양장 130m, 호안도로가 394m가 되겠으며 기능시설로는 위판장등 9종에 5,090㎡가 되겠습니다. 내물치항 개발이 되겠습니다. 설악산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또한 안전조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방파제 22m와 보강공사 30m에 5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0일날 저희들이 입찰을 완료했고 10월 1일에 착공할 예정을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연안 어장정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어촌계에 지선어장 200㏊가 되겠으며 어장환경 개선으로 병해 및 오염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방지하고 어장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며 사업비는 3천3백7십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어장내에 있는 불가사리, 오폐물질 및 침체망 인양등이 되겠습니다. 3월 20일 착수하였고 지금 현재 1개소 50㏊로 장사동어촌계는 이미 완료하였고 대포, 증호어촌계의 150㏊는 지금 추진중으로 공정은 80%이며 완료예정은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교어촌계 사무실 신축으로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학동에 있는 어촌계 사무실을 철거를 하는 조건하에 저희들이 35평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으로는 텃파기를 하였고 앞으로 12월 25일까지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잠수기어선 매입으로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연근해 어선을 어업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서 국제경쟁력 제고 및 연안자원 조성을 위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축대상은 잠수기로 강원도에 총 20척이 감축대상인데 지금 현재 13척이 동해출장소에 팔겠다고 신청을 하였으며 앞으로 7척에 대해서는 계몽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 군 부담액은 9천9백3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기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 기관대체로 저효율 노수기관을 대체해서 안전조업 및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12척에 4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사업비 내역을 보면 융자가 80%이고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척은 완료를 하였고 8척은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이 되겠습니다. 어선장비 설비의 현대화와 자동화로 조업능률의 형성 및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56척에 1십6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중 융자가 80%이고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사용내용은 주로 냉동설비, 선체수리 및 구조변경, 어선증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척으로 25%를 완료하셨으며 나머지 42척은 10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농특가리비 살포양식이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큰 피해가 없습니까?

속초시가 총 생산량의 52% 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십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예. 양식장을 하시는 분이 3분으로 모두 피해를 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도에 보상을 해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것을 우리 강원도 전체 가리비 피해량을 조사해서 지금 해수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보상이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백화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현상은 아니고 가리비는 원래 하류성 패류로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이상 기온으로 인해 따뜻한 물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 피해원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리비가 지금 어민소득 증대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광객도 많이 찾으므로 과장님께서 보상이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물치항 개발에 사업비가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가 5십억1천8백만원이 들어갑니다. 5억원만을 투자해서 끝낼것이 아닌데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97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빨리 이것을 앞당겨서 1종 어항으로 승격하는 문제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도하고도 건의를 해서 이것이 지금 소규모 어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2종항이나 1종항으로 승격이 될 경우에는 도비나 국비를 투자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끝마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로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1종항이나 2종항을 만들어서 대포주민들이나 모든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셔야지 시비 5억원 가지고 15년을 간다면 공사를 하다가 물에 떠내려 갈수도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의 신경을 써서 시비를 적게 쓰는 쪽으로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자동할복기 1척을 설치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까?

예.

앞으로의 계획을 더 설치할 계획…

지금 저희들이 대포장을 8㎏씩해서 20마리씩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소포장 제도를 해서 두 마리씩이나 세 마리, 다섯 마리씩 선상에서 직접 할복을 해서 냉동을 하여 유통에 원활한 신선도와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기를 설치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속초에 1명과 동해에 1명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업을 해서 잡아온 것을 보니까 1만5천미 정도를 잡아 와서 할복을 했는데 마리당 여기서는 6천원에 거래를 하는데 이것은 한 마리에 4백5십원씩 거래가 되어서 20마리에 1만원 정도씩 거래가 되는데 동해에서는 1축당 1만1천5백원에 계약 생산을 하였고 여기는 아직도 계약은 안했지마는 지금 냉동오징어 6천원을 하는데 이것은 할복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소포장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1만원 정도를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복한 것과 안한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늘려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 도비를 받아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속초것이 동해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경제과장님께도 비디오테이프를 갖다준 적이 있는데 산업경제과장님도 중소기업 지원단체로써 최대한 지원을 할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징어도 많은 이익을 받고 어민도 좋고 속초시 업자도 살수 있다면은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업권 해상측량이 19건에 776.70㏊인데 이 19건의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정치망이 5건이고 공동어업권이 6건, 양식어업권이 8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60년대 측량한 것과 차이가 얼마만큼 생겼습니까?

현재 차이하고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오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업면허 및 어장의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옛날에는 어장도를 위도와 경도로 따졌습니다. 지금은 지도상에 X, Y좌표를 어장도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좌표를 하니까 정확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작성하는 법도 틀려서 부득이 저희들이 측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업권을 주었을 때 60년대에 측량을 한 것은 무시를 하고 '97년도 6월 30일 완공된 도면으로 어업권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앞으로 이것에 대한 시비는 크게 없겠네요?

예.

두 번째로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이 항만청부지가 힘들어서 시유재산을 물량장 부지로서 대부신청을 9월 30일 하였는데 이 어업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였을 때 이 재산권을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사업자가 시장이 되면은 시로서 재산이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자가 시장으로 안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수협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를 대부신청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인데 이 소유권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수협장이 건물이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대부를 해 줄 때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대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시의 재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수협장 김영준씨 앞으로 되어야 할것이 부지관계로 해서 시로 왔을 때 수협이나 주민들이 별 이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기부채납을 한다는 수협장의 각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각서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조건부 대부신청을 받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왜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복지회관등 전부 건물을 세워놓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15년에서 20년후에 속초시에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어떻게 관리할려고 하는지도 문제가 생깁니다. 기부채납 계약후에 그 노후된 건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것이며 그 예산이 1년에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도 고려를 해 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건물관리는 일단 수협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다음 장사동과 연관되는 문제인데 현재 부지가 이래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11월 1일에 장사동 어촌계에서 착공을 해서 12월 20일로 50일만에 이 건물을 준공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물양장이 되면은 거기다 쇠파이프를 세워서 그늘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은 현재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계획도 없이 몇평인지도 모르신다고요?

그쪽에서 설계조차 못했습니다.

아무리 철골로 한다고 하더라도 50일이면 몇평인지는 몰라도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수산과에서는 그것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내물치항 기본계획 용역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예산까지 준겁니다. 그런데 '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계획을 해서 완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년이면 최소한 속초시가 도시계획기본 변경안을 5년에 한번씩 한다고 봤을 때 3번을 합니다. 과연 2011년에 완공이 되었을 때 국토개발법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하고 얼마만큼 일치가 될 것이며 속초시에서는 관광특구로 인해서 관광특구 계획을 별도로 용역발주해서 용역을 받은 사항도 있고 앞으로 15년후에 그 지역의 개발화가 더군다나 설악산 진입로 입구인데 어떻게 15년후에 대포 일대의 변경 발전한 사항이고 일치되게끔 이 용역이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현 단계에서 15년후에 이것을 완공시킨다는 계산만 해서는 안되는데 그러면 15년후에 가장 중요한 속초시의 관문이면서 설악산 입구의 관문인 이 지역이 개발과 발전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완공한 후에도 최소한 2∼30년은 개발한 여건과 맞아야 하는데 이 용역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보고를 받지는 못하고 책자를 하나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봤을 때 과연 부지의 도로만 해도 349m가 있고 물양장이 130m로 이러한 것이 후에 개발과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이것을 도시과나 관광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항구는 금년부터 착공한다고 해도 15년후에 완공이 되는데 15년후에 완공이 되었다면 그 항구가 최소한 20년은 발전하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항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얼마만큼 참작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하는 용역기관에서 그 주변의 여건과 앞으로의 개발 잠재력등 이러한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용역서를 못 보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책자를 보았는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대포항도 수산청에서 1종항으로 승격을 해서 재개발을 하고 그 모든 부분 것을 참작을 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마하게 배 40척을 대어서 사용하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항구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기술적으로나 개발적으로나 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어디에 내 놔도 과연 속초시가 그 항은 여러모로 봐서 잘되었다는 정도의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수산과장님이 짊어진 가장 큰 짊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나 관광과하고 이것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특구 계획과 조화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교어촌계 사무실에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수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수협에서 합니까?

예.

평수가 30평 조금 넘는데 단축조립 건물인데 3개월씩이나 기간이 소요가 됩니까?

그전이라도 저희들이 준공예정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시에서 약 1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건축을 했다가 폭설로 무너져서 위원님들이 다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4천5백만원에 대한 시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시비를 지원해 주고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물론 그 안에 설계문제라든지 항만청부지기 때문에 협조관계 등이 있겠지마는 이전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있던 사항입니다. 시비 4천5백만원은 수협으로 전도가 됩니까?

예. 아직은 전도를 안했습니다.

감독기관은 수협에서 합니까?

수협에서 원칙적으로 감독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세밀히 감독을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어촌종합개발을 보면 속초에 어촌계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사동 어촌계와 대포동 어촌계외에는 사업을 구상해서 갖고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어촌계에서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주로 변두리에 하고 그리고 시내 어촌계는 명분만 어촌계지 어촌계의 역할 분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동 어촌계의 경우에는 시내가 아닌데 그런데에서도 사업구상 같은 것이 안들어 옵니까?

사업구상으로 당초에 어민회관을 할려고 했는데 어촌계에 부지도 없고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도 없으니까 어민회관을 할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장사동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어촌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저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건의라든가 사업을 해달라고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촌개발 자금을 가지고 어민회관을 짓고 있지요?

예.

그런데 어민복지회관이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전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비를 사진항에 거의 다 투자를 해서 사진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다른 어촌계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어촌계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각 어촌계 숙원사업이 있는지, 또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를 찾아보라고 했더니 회의소집을 해서 각 어촌계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어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포항의 경우에는 수산청 지정항의 경우에는 이 예산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예산이 본 위원도 대포출신의 위원입니다마는 대포와 장사동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예.

다른 위원들께서도 의아해 하는 부분은 다른 어촌계도 있는데 다른 어촌계의 소규모적으로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두군데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세밀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저가 간략하게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서 진입로 2차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207m에 폭 20m이고 사업비는 9억5천1백만원으로 금년 7월7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호동 진입로 2차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80m에 폭 12m로 사업비는 4억3백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시공측량중에 있고 공사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진입로 1차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로개설은 180m로 폭은 12m이고 사업비는 6억2천3백만원으로서 지난 4월 19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동 14통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27m에 폭 6m이고 사업비는 1억1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9월 11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온정리 진입로 개설공사로 총 계획은 도로개설 216m에 폭8m이고 '97년도 계획은 도로개설 100m와 폭 8m로 사업비는 9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진도는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랑동 해안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이 180m에 폭 6m이고 사업비는 2억8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보상협의는 77%가 되겠고 공사설계는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동만천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으로 도로개설은 10m에 폭은 10m이고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 '97년 7월 10일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7월 15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약국에서부터 설악중학교간 도로개설 공사로 위치는 교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도로개설이 320m에 폭이 6m로 총 사업비는 1십1억4천만원으로서 '96년도에 1억3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1차 보상을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고 설계는 완료를 하였고 내년도에도 약6억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연립에서부터 호돌이 슈퍼간 도로개설공사로 도로개설이 152m에 폭이 6m이고 사업비는 1십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중에 있고 공사설계는 100%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오복당에서부터 삼생약방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100m에 폭은 10m이고 총사업비는 3십2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9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중에 있고 내년도에 2십3억5천만원 투자해서 보상비 일부와 도로사업을 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사동 7번국도에서부터 노인회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100m로 폭은 6m이고 사업비는 2억6천5백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설계는 현재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양동 7번국도 확. 포장공사로 도로개설은 450m에 폭이 10m이고 총 사업비는 1십4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1십억원을 투자해서 사업과 보상을 마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내 지장물 철거 및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중앙동 496-23번지 소금창고로 중앙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30m에 폭이 8m이고 사업비 9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는데 보상은 90%가 되겠고 공사설계는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마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초호 유원지 개발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잘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면적은 생략을 하고 총 사업비는 7백4십4억6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99년 8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으로서 공사추진공정은 약 42%이며 보상은 99%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상 미협의된 사항은 토지 2건과 건물 2건으로 되어 있으며 국공유지 88필지 107,000㎡가 현재 협의될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상상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 보상건에 대하여 재감정후 협의코자 하였으나 감정가 저렴을 이유로 협의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용하씨는 계속 협의중에 있으나 함숙량은 경매절차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대휘씨는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현 건물위에 식당으로 결정해 줄것과 감정가를 유원지개발 조성원가 수준으로 상향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 공유지 보상비는 약 1백억원이 소요되는데 보상요구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상대책으로는 미보상 토지 2건중 장용하는 보상협의가 가능하고 조대휘는 토지이용계획변경시 휴게소등으로 변경하여 협의코자 하며 '97년말까지 협의가 안될시 토지수용절차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쪽인 북측지역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2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중 북측지역 매립에 따른 철새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의견서 첨부해서 원주지방환경리청과 협의를 해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0월초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번국도 신라예식장에서부터 청초호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교동에서 조양동 구간이며 사업량은 3,397m로 폭은 20m이며 사업비는 2십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99년 8월 31일까지 마치도록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보상 9필지중 8필지를 협의 완료하였고 건물 12동중 11동을 철거완료 하였습니다. 1필지와 건물 1동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은행 근저당 설정으로 근저당권 해지후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물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가포장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학동 자활촌과 학사평 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70,000㎡로 수요가구는 144가구에 442명이며 도로여건은 3,000m에 폭 3∼4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1십6억2천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의견 수렴을 2회하였고 설계용역 입찰 2회를 하였으나 현재 유찰되어서 3회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가 되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조속히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아파트 구조보강 공사로 위치는 교동 904-1번지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18평형 50세대가 되겠습니다. '91년 10월 21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진단기관은 관동대학교 산업기술개발연구소에 개발 의뢰하여 '97년 7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2개월간 진단을 해서 용역을 맞추었습니다. 그 진단결과 내용을 보면 기초지반지내력 저하로 계속적 균열진행 우려가 높아 지내력 회복을 위한 지반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지반 보강시 현재 지반을 교란하지 않는 공법 선정이 필요로 합니다.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주)태. 종합기술단 건축사 사무소로 용역기간은 '97년 7월 8일부터 8월 6일까지 30일간이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행계획중에 있으므로 결재가 나는 대로 빨리 입찰을 해서 금년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시내전역에 자동스위치 62개소와 1,062등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은 1억원을 확보하였고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신설이 33등, 보수가 356등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잔액은 2천7백3십3만7천원이 남아 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재 가로등 유지상태는 매우 양호함으로 인위적 및 자연발생적 사고에 의한 고장은 즉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목표연도 2016년이며 목표인구는 150,000명에 용역비는 약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정비에 반영할 사항으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기 결정된 도시계획사항을 재검토하여 현재여건 및 현황과 불부합되는 사항과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개발의 자료와 각 부분별 개발계획등을 포함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 용역설계는 10월중에 마치고 11월중에 발주를 해서 약 5개월간에 걸쳐서 재정비를 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초호유원지 세부시설결정변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교동, 조양동 유원지 조성공사지 내가 되겠으며 과업내용은 363,785㎡에 사업비 1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8월 16일까지 과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엑스포추진 계획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일시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9월 20일경에 재 지시를 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초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청초호 유원지내 북측인 교동지구가 되겠습니다. 과업목적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토대로 협의내용 변경 계획서를 작성, 환경청과 협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업대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전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이후 사업비 집중소요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지원이 불가피 했습니다. 지방채 의존에 의한 재원조달 한계로 국도비 지원이 전무하였으며 투자재원인 만천택지 분양이 저조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따른 자금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7년도 상환으로는 8십억2천4백만원을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예산전입 현황으로 저희가 신청금액을 당초에 1십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8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8억원의 집행내용을 보면은 청초호 유원지 개발공사 2차분 준공대금을 집행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십5억6천만원인데 집행은 실제로 1십8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7억6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대물 변제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1/1,000수치 지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기본 지도전산화를 위하여 수요기관이 개별적으로 착수함에 따라 중복투자 및 정확도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국립지원에서 통합 추진하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응용분야로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와 가스, 전력, 통신, 재해관리등의 모든 행정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2억1천5백만원중 저희가 1억8백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현재 지리원과 협약체계를 하였고 지리원에서 입찰을 통해서 내년 6월경에 성과품을 저희에 인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9명으로 장기 및 고액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2억4천1백7십8만1천원으로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고액체납자 경매 처분 5건에 3천5백5십2만8천원, 현지 방문을 하여 2건에 1천1백4십5만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장기 및 고액체납자 관리대장 비치등 집중적으로 관리토록하고 합동 징수반 편성운영을 2개조에 18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경매 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현지 방문을 통해서 징수등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주택개량사업 물량으로는 32동에서 총 사업비는 5억1천2백만원이며 동당 1천6백만원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의 재원별 분류를 설명드리면 총 5억1천2백만원에서 교부세가 5천1백2십만원으로 10%, 도비가 10%, 시. 군비가 10%, 농협자금 10%, 주택기금이 60%가 되겠습니다. 저희 5천1백2십만원에 대해서는 도에 출연하였고 시. 군 부담금 상환조건은 5년거치에 1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측량 및 종횡단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5천만원이며 사용내역은 3천6백3십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전약국에서부터 설악중 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지적측량수수료외 2건으로 잔액은 1천3백6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법에 의한 지적승인도서 작성 용역으로 예산은 2천만원이며 사용내역은 1천2백8십8만원으로 도시계획변경 상세계획으로 공용의 청사와 도시계획변경 결정의 대로 1∼1호 선형변경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7백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편입 사유토지 보상으로 예산은 2억5천만원이며, 사용내역으로서는 1억2백5십7만1천원으로 중앙동 473∼64번지에 박소슬 외 1건으로 잔액은 1억4천7백4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진입로안 돌출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중앙동 473∼65번지로 금성지물포가 되겠으며 현황은 금성지물포 일대 72필지 12,219㎡가 서쪽으로 2m, 남쪽으로 5m 정도가 '93년 5월 21일 중앙시장 (구)상가 불부합지 직권 정리에 포함되어 위치가 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번은 473∼65번지로 지적은 56㎡이며 지적정리 전은 13㎡이고 지적정리 후 30㎡가 되겠습니다. '97년 당초 예산확보는 1억3천만원이었으며 감정가격은 1억2천2십만7천원으로 토지 1필지 26㎡와 지장물 2건을 보상협의코자 하였으나 건물주가 불응을 하는 바람에 현재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철거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업무보고가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분한 검토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페이지에 공공용지편입 사유토지 보상이 있는데 박소슬 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박소슬씨가 어떻게 사유토지 보상에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슬씨가 민원을 제기했고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95년과 '96년까지의 공공용지의 개인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보상순위를 정해 놓고 현재까지 예산 확보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부합지 때문에 박소슬씨에게 얼마 보상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재 그렇게 알고 보상을 얼마나 했는지 저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소슬 1건인데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뒤에 있는 금성지물포와 같이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금성지물포도 같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슬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거지요?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박소슬씨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급할려고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1억원을 책정해서 감정을 해서 돈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슬씨가 그러면 보상을 받았는데 금성지물포 땅안에 박소슬씨의 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진입하는 내용은 박소슬씨와 금성지물포를 연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년이 넘어가는데 이쪽것은 보상을 다하고 금성지물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상을 못하고 있으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조금전에도 금성지물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의 경우에 박소슬씨는 본인에 의해서 빨리 보상을 수령할려고 돈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금성지물포의 경우에는 이분이 대법원까지 가고 자세한 내용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적이 불부합지로 되었다가 지적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27페이지의 불응사유가 나오는데 건축바닥면적은 39.6㎡로서 도시계획도로외 잔여면적이 30㎡를 제한 9.6㎡가 인근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경계측량후 보상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변명일지는 몰라도 이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법원까지 가는…

박소슬씨는 금성지물포에 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금성지물포의 내용은 건축허가 면적은 39.6㎡이고 그 다음 도시계획 도로가 30㎡가 들어가면은 9.6㎡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남의 토지에 건물이 앉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건물의 경계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적불부합이 되기전에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지금 불부합 정리를 하다보니 땅이 어디로 밀리고 밀려서 자기의 건물이 지금 남의 토지에 일부 앉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금성지물포의 건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끝날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이것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도시계획의 돌출가옥으로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인데 어떻게 하던지간에 빨리 저희들도 처리를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소슬의 경우에는 보상을 얼마나 하였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지물포의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대법원까지 가서 졌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느냐,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받기전에 도시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약 두달정도 되어 갑니다.

업무파악을 어느정도 하실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업무파악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파악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몇 년씩 민원사항으로 연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파악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은 그때 그때 일을 해 나가면서 파악이 되어야지…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자료를 만들었는데 적어도 보고자료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부득이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전약국에서부터 설악중학교간 도로개설 공사가 총 예산이 1십1억4천만원이 필요로 한데 이중에서 '97년도에 예산확보가 4억원으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 6억8백만원을 더해서 도시 3억4백만원, 시비 3억4백만원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명년도 예산에서 도비 3억4백만원에 대한 보조금이 들어온 것이 확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확정상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 다음 이것과 연관해서 제일연립하고 호돌이슈퍼간은 예산이 확보되고 공사가 지장이 없을것이고 다음 오복당에서부터 삼생약방간 도로개설공사를 보면은 3십2억5천만원이 필요한데 '97년에는 9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불부합지로 인해서 현재 보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당초에 100m에 폭 10m를 하기로 했는데 지적불부합지를 제외하면은 오복당에서 삼생당 약방간이 같은 도시계획 노선인데 오복당에서 56m까지는 지적정리가 된 지역이고 56m 이후 뒤쪽 100m는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지만 보상이 되겠고 그 노선이 7번국도하고 번영로로 속초도서관과 속초여중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오복당에서 삼생약방이면 수복로와 연결되는 거지요. 당초 계획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장을 했을 때 그렇고 현재 이 3십2억원은 오복당에서부터 삼생약방간 도로개설 관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100m를 가지고 하는데 56m까지는 지적정리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노선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같이 수복로에서부터 거꾸로 같이 들어가서 정리가 되면은 그 노선을 전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끝까지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개설노선에 일부는 지적정리가 되어 있고 일부는 지적정리가 안되어서 이 일부가 지적정리가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개설완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특히 이것은 도비도 계상이 안되었는데 '98년도에 과연 2십3억5천만원이 시비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도비나 국비 보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지금 현재 도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 제출한 사항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떨어지냐가 문제이지 제출한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공사를 명년 예산에서 확보해서 아주 마무리 하겠다는 예산이 3건에 3십9억5천8백만원으로 전약국에서부터 설악중학교간하고 오복당에서부터 삼생약방간과 조양동 7번국도 450m에 폭 10m으로 해서 이 예산만 가져도 3십9억5천8백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속초시가 도에다 의뢰해서 50%를 보조를 해달라고 해도 무려 1십9억5천만원을 시비를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과연 '97년도 예산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예산이 도시과에 배당이 되어서 이 계획을 마칠 수 있겠느냐, 그 중에 도에서 보조금이 기 있던 것을 일부 준다고 하더라도 오복당에서부터 삼생약방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추가가 되어서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계획내지 실지 '98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보고서로서만 끝내겠느냐, 과연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의지가 얼마만큼 담겨져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말씀을 드린 번영로에서 이 노선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양여금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56m를 하자면 이 9억원을 가지고도 실지 안됩니다. 지금 9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합니다마는 56m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 2십억원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9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만약에 양여금으로 서열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는 가 있고 만약에 양여금이 안되면 56m의 뒤쪽으로 골목같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뚫리기는 뚫립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올라는 가 있지만, 내년도에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56m만 하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 시작만 해 놓고 예산도 지난한 것이 많아서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재원도 그렇고 국.도비 보조금이나 양여금이든지 간에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일단 시작을 해 놓은 사업인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마치지는 못하더라도 10m가 나가던 20m가 나가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일단 마치지 못하겠다는 말은 뺍시다. 도시계획을 개설하는 것은 그 지역외 도로교통망을 확장시키고 주민들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도로도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도시계획을 개설하는데 그러면 이 도로가 100m가 될걸 60m만 하고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어서 한다면은 그 도로는 있으나 마나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과에서도 이런 계획은 가급적 피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른곳은 못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하려면은 거기에다 자원을 투자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온 사방에다 여기 찝쩍 저기 찝쩍 하지말고 도시과의 예산이 1백억원이라 한다면 그 1백억원이 해당되는 한 부분을 왕창 왕창해 나가야지 금호동 27m에 폭 6m의 도로가 과연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설한 도로하고 어떻게 접촉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도로가 도시계획 개설하는 도로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잘 운영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속초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개설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하더라도 그 지역이 도시계획에 맞게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나가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씩으로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실무자는 일을 하는대로 어렵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가 그런 생각이 없지않아 있었는데 도시과에 와 보니까 지금 사업만 벌려놨지 제대로 마무리가 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한건 한건에 대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마무리 하는 단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사동, 영랑동 이렇게 왕창 왕창 사업을 추진하자는 얘기입니다. 대신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한 것은 끝마쳐 주시고 이렇게 군데군데 해 놓으면 그런 도로는 주차장 밖에 안됩니다. 현재 속초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안은 넓고 나가는 길은 좁고 이러면 이것이 주차장이지 도로입니까, 명년도에 계획을 하실때는 어떠한 길을 하나 내더라도 도간과 도간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계는 엉터리라서 아예 물어보지를 않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때문에 주택계에서 많은 고생도 하고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9명에 대해서 2억4천1백7십8만1천원이 이것이 원금이지요?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원금과 연체이자를 구분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19명에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이 동명연립과 관계가 되어서 이렇게 많습니까?

시청뒤의 동명연립에 많이…

20세대인데 몇세대는 잘내지 않습니까?

5세대는 상당히 잘내는 편이고 나머지는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얼마씩이나 됩니까?

지금 당장은 준비가 안돼 있어서 답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속초시내의 주택융자금 관계가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는곳이 한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동명연립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느정도 입니까?

그 관계는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은 되었습니다. 당초 김종록에서 강기덕으로 되어 있고 채권확보 관계는 현재 압류처리 중에 있고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 융자를 받은 사람하고 현 소유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속히 처리를 해서 압류처리를 하도록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압류를 한다고 하는것도 행정과 주민들간의 문제도 있는데 압류하지를 않고는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해결방법이라고는 계속 찾아다니면서 징수를 독려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건물은 소유권 이전이 안되고 대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채권을 확보하는데는 대지 가지고는 안됩니까?

건물은 압류가 가능한데 대지는 틀려서 압류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지분으로 등기가 났을 때는 지금 입주자 앞으로 등기가 났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자로 등기가 넘어갔고 실지적으로 입주자로 등기가 지정이 되어야지만 압류가 되는데 현재로써는 입주자는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고 사업주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면서부터 거론이 되어서 횟수로는 아마 6년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담당 실과에서 노력을 많이해서 정비는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의 경우에는 조속히 처리해서 시민들도 편안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니까 이것은 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속히 해결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하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정리를 안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하고 전출금이 2억원이 조금 넘게 있는데 빨리 주어서 예산확보에 특별회계가 지장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가 자꾸 이런데 나가니까 다른데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실무진들이 잘못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것은 1십년씩이나 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무튼 이것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거론이 안되게끔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백영철 위원과 최창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백영철 위원의 경우에는 공공용지 사유지 편입 보상건과 최창영 위원님의 주택융자금 체납현황에 원금과 연체이자가 구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동 진입로 1차 개설공사가 보고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청호동을 자주 가는데 목욕탕을 가기전에 도로가 꺽어져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직선도로가 아니고 인도블럭이 꺽어져 있는데 보통 아침마다 주차를 2∼3대를 하는데 도로가 꺽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저가 도시계획이 꺽어져 있는지 직선으로 발 나가는지는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대로 개설을 합니다.

차량을 타고 다녀도 위험하고 더군다나 아침에 항상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기왕에 공사를 하시는 것 직선으로 나가게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개설공사를 할때 청호동 청호초등학교와 직선으로 연결되도록 보완이 됩니까?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호동 진입로 1차 개설공사 끝 지점에 평면곡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신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2차로 추가 180m를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일내로 착공이 되면은 도시계획도로는 저가 알기로는 일직선 보다는 교통이 서로 교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그 안쪽의 도로가 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으리라 봅니다. 현재 시작중이기 때문에 2차공사가 끝나면 그런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차 개설공사와 2차 개설공사의 끝이 처음부터 몇m가 됩니까?

1차 180m와 2차도 180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도블럭이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식으로 포장을 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고 보행자 통행도 가능하고 자전거도 통행할 수 있도록 겸용을 하도록 특수콘으로 설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통행하는곳에 자전거까지 통행하도록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인도를 넓히던지 해야 되는데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니까 모순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가 양쪽으로 2.5m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저희가 당초에 할때는 보행도 원활하게 하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도록 했는데 신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전거도 다니게 해야 되겠다면 2.5m중에서도 선을 그어서 자전거와 사람들이 통행하도록 분리를 하던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는 안되게 하던지 앞으로 저희가 도로개설 후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속초시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야 되는 법도 있어야 되겠는데 앞으로 사업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꼭 챙기셔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패키지 마을 조성이 있는데 지금 입찰 신청자가 없어서 유찰이 2번이나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패키지 마을을 현재 강원도 도단위로 1차를 공고했고 전국단위로 2차를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전국단위에 걸쳐서 3차가 나가는데 응찰이 왜 없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일은 많고 그 일에 대한 용역비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역비를 무한정으로 세울수는 없고 그런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3회까지 해서 응찰자가 없을때는 수의계약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도든지 어느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회까지 끝나봐야지만 그런 방법이 나오지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회는 언제 하는지 그 날짜가 있습니까?

지금 공고기간인데 언제가 등록이고 입찰인지는 저가 지금 알수는 없고 도시과 소관 질의가 끝나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1십6억2천9백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조속히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사항으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 사항을 재검토하여 현지여건 및 현황을 불부합되는 사항도 재정비에 반영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속초시내의 문제점이 20년, 10년과 5년, 길게는 30년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보상도 안되어 있고 개설도 안되어 있는 상태로 민원이 재기되고 있고 산업위 간사로 진정서도 받아 보았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유권 침해로 어떻게 보면 악법인데 저희가 재정비를 법상 5년마다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만 그어놓고 시행도 못하면서 5년 단위로 해서 재정비를 해서 필요 없는 도로는 없앤다든지 또 주변환경 여건에 의해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다면 일반 녹지에서 주거로 한다든지 주거지역이 상업용도로 많이 변경이 된다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저가 판단하기에는 없어진다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던지 상업지역으로 들어오던지 그 다음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에서 도시계획으로 편입되면서 주거지역이 될 경우에는 가로망 계획이 되지만 자연녹지일때는 그냥 도시계획 편입만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로망 계획이 소로에서부터 대로까지 때에 따라서 됩니다마는 저가 판단하기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마는 다소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도로가 변경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서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 경계가 일부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므로써 주거지역에 가로망과 자연녹지에서 편입되는 가로망 계획을 연결할때는 기존의 주거지역의 가로망도 다소 변경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5년마다 재정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 도시계획에 그어져 있는 도로를 전혀 배려하시지 않을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재정비할 때 기존에 되어 있던 계획서를 없앤다는 취지는 아니고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도시가 발전하고 팽창해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로 지정을 해 놨는데 집단 취락이 형성되다 보니까 도저히 자연녹지로 놔두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주거지역내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 이것이 기존의 시가화 구역이 된 사항을 신철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선만 그어놓고 30년 20년 된 것을 없앤다든가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20년이나 30년된 도로를 5년마다 재정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민원이 재기되어서 민원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가 침해되어서 금융에서 담보도 안해 주는 실정인데 그러다보니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재정비를 해서 보상을 해 주던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하라는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부딪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각동의 동장이 생각하기에도 필요가 없는 도시계획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를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위원님의 말씀을 저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재정비를 할때가 되면은 연차적 투자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계획선을 그어 놓으면 자치단체장이든 도시계획 수리권자가 그 기간내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속초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려면 속초시장이 해야 되는데 속초시의 재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도 추진해야될 사업이 많다보니 못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천3백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도 과장님이 감안하셔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철 위원이 질의했던 패키지 마을조성사업에 용역비가 적어서 2회에 걸쳐서 입찰이 유찰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5천만원입니다.

과장님이 보실때에 용역비 5천만원이 적다고 생각을 하실텐데 얼마 정도면 될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5천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해 놓고 있는데 요즘 용역회사도 큰 사업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일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5천만원을 가지고 일을 할거면 다른 일을 하면 돈을 더 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천만원을 받고는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욕역비 5천만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용역비를 올려서라도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해야 되는데 약 2∼3천만원의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봐서는 근거있게 용역비 과업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업자가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용역비를 더 줄수는 없고 나중에 감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회의 입찰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만약 또 유찰이 된다면 아는곳에 연락을 해서 와서 과업을 주더라도 만약에 안되면은 자문을 구해서 어떠한 공정에 용역비가 적다든지 하는 용역을 받아서 올려야지 마음대로 올릴수는 없습니다. 아직 1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찰되는 것을 봐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고중에 있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계 소관인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양지구에서 토지 2건과 건물 2건이 미협의가 되었는데 함숙량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고 문제는 조대휘의 것이 문제인데 보상대책에 보면 미보상토지 2건중 장용하는 보상협의가 가능하나 조대휘는 토지이용계획변경시 휴게소 등으로 변경하여 협의코자하며 '97년말까지 협의안될 시 토지수용절차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지역에 수십이 있는데 과연 조대휘씨가 시하고 법정까지 가서 어떠한 판결이 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한사람이 토지수용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원지 전체의 계획중에서 이 지역만을 꼭 휴게실로 변경해서 협의코자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에 협의를 해서 만약에 했다면은 추가 비용은 어떻게 받을 겁니까, 조성비와 이분이 요구하는 금액과 실질적으로 속초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가격이 있을텐데 그 차액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한사람 때문에 휴게소 등으로 변경하여 협의코자 한다고 하면 여기가 현재 휴게소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시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미리 받은 사람의 경우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1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세부사업별 시설변경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도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시설 위치를 당초하고 현재하고 안맞기 때문에 일부 용도지역 자체도 변경이 되고 예를 들어서 호텔부지가 여기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이것을 봤을 때 조대휘가 휴게소 등으로 변경하여 협의코자 한다고 하면은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이 보고서의 문구로 봤을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97년말까지 협의가 안되면은 원래대로 하겠다는 얘기냐 이겁니다. 만약에 협의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휴게소로 한다고 했을 때 분명 속초시의 불하에 가격이 있을 것이고 사들이는 차액을 이 사람에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분 주장이 내가 현재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는 대신 내가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 보상가격을 조성원가대로 해 달라는 2개의 요구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에다 휴게소를 해 준다 안해준다는 얘기를 지금 상태로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시설 변경결정 용역을 현재 하기 때문에 용역수립중에 있는데 이것을 왜 가지고 아마 저희도 의회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여기 보고서의 내용이 그러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조대휘는 토지이용계획변경시 휴게소등으로 변경하여 협의코자하며 '97년도말까지 협의 안될시 토지수용절차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분이 이 말을 들으면은 이 지역을 휴게소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한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지금 현재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속초시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때 보상을 못합니다. 한번하고 안하실 겁니까, 토개공처럼 그 지역을 한번에 다 한다면 됩니다. 삼천리 주유소처럼 그렇게 안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삼천리 주유소가 4억원 정도를 더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번에 할거면 이것이 타당합니다만 속초시가 앞으로 계속 도시계획을 할텐데 이것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힘없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나가야 되고 힘있는 사람은 거기에 그냥 휴게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부터라도 땅이 나가지만 말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힘있고 말이 센 사람이 계속해서 재판해서 밀고 나간다면 혜택성이지 뭐냐는 생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대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종안이 어느정도 되면은 저희가 그 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분 주장이고 우리 계획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빨리해야 엑스포도 끝이 나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대휘씨와 협의를 해서 그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대휘씨와 속초시와 이 관계로 인해서 법정까지 간 일이 있었지요?

예.

그 판결문 사본까지 같이 넣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강원도에 소송이 걸려 있는데 저희들한테 판결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 도에라도 가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와 소송이 된 것이 아닙니까?

강원도와 소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창영 위원님께서는 도와 소송이 된 판결문 사본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무튼 공영개발계하고 이 사업과 연결된 재판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사항은 청초호 유원지하고 관계는 되는데 그 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조대휘씨가 소송을 했나 봅니다. 그러나 결정 사항은 지사가 결정 고시를 했기 때문에 지사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해서 고법원에서는 도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집행부에서 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와 관계가 되었던 시와 관계가 되었던지 간에 그 판결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보고서에 보면 휴게소 등으로 변경하여 협의코자 하며 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앞에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겁니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휴게소등으로 변경을 해 주겠다는 협의를 당사자와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당사자는 현재 식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을 하겠끔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식당은 안되고 휴식타운 등으로 해서 새도 날아오는 것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마는 이분이 식당을 해 달라고 하니까…

당초에 이 위치에는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거기가 휴게 및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분양지입니다. 저희가 분양할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휴게 음식점요?

휴게음식점으로 앞으로 매각할 위치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지 휴게소와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 휴게소하고 휴게음식점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의 식당이 아니라 유원지 이니까 그래도…

당초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식당은 안되니까 시가 구상하고 있는 당초 휴게음식점으로 시로서는 고수를 하면서 협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저희가 우리 요구대로 할려면 조대휘씨가 요구하는 식당은 안되고 우리시에서 유원지 직절하게 맞게끔 세부시설 변경을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면은 해 주겠다는 의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는 휴게소 등으로 변경하겠다고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의 내용은 이것이 아닌데 작성중에…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안 하십니까?

검토를 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알고 있어서 문구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결과를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나 서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위원들 답변에 준비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시면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영랑동에 도시계획 사업을 하나 할려고 하다보니 보상협의 때문에 굉장한 애로사항도 있고 동장님 이하 모든 주민들이 설득을 해도 안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도 봤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느낀 것은 같은 집행부의 행정계통인 회계과의 관재계라든가 도시과의 도시계가 서로 뜻이 안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도움을 줄려고 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재계에서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안된다라든가 시유지 재산관리상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한사람의 위원으로 봤을때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에서 최상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재계 입장에서는 그쪽의 입장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합의를 보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기전에 미리 협의를 하여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한번에 하도록 하여야지 사업을 하다보면 바뀌고 바뀌어서 주민들이 시에 대한 신뢰감이 자꾸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조금전에도 최창영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지만 공영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미루지 않고 질의하실 위원도 없었지만 아마 도시과에서 가장 중요한 공영개발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를 마무리 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의회에서 집고 넘어갈 겁니다. 만반에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도시과가 취급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무허가 강제이행금을 내년 2회내로 부과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 현재까지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점용로도 수시로 도시과가 부과 안합니까?

도시공원 점용료는 도시계획 사항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개인이 공원점용 허가를 받아서 할때는 점용료는 별도로 없고 년 1회에 걸쳐서 내는 면허세라든지 그런 정도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계장이 오늘 왜 안왔습니까?

건축계장이 급한 일 때문에 고성에 출장을 갔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가 아는데 까지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부과가 되었는데 납부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오늘 중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시가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원칙에만 입각해서 부과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징수가 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까지 있다고 하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 다음 세외수입이 있는데 공무원이 나태하다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징수가 안됨으로 인해서 2회 추경을 편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도시과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단의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 나름대로 챙기고는 있습니다마는 저가 와서 2개월여 동안에 강제이행금도 많이 부과를 했고 또 부과를 해서 이외신청이 들어와서 비송사건으로 판결에 의해서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있으며 우리는 다시 징수결정을 했다가 감액면제 처리를 해 주는 사항도 있고 부과를 했지마는 등기가 안나오고 재산조회를 해도 아무것도 없어서 압류조치도 안되고 그냥 있으니까 아무런 징수도 안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압류라도 할려고 세무과에 가서 재산조회를 다 해 봤습니다마는 건물자체가 미등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도부지에다가 무허가 건축물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을 때 오죽하면 철도부지에다가 무허가건물을 지었겠습니까, 그것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도 나지 않은 곳에 가서 어떠한 법적조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에 부과결정을 하기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각도에서 징수방법을 강구하던지 해야지 부과결정을 해서 액수는 자꾸 늘어나고 징수실적은 없었을때는 시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건축법상이나 저희 자치법규상에 년 2회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1회를 하고 맙니다. 2회까지 부과를 시킬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저가 나름대로 노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가 알기로는 특별한 대책강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과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징수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징수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부과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대휘 기존 건물의 위치가 당초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고 질의하였는데 저가 답변을 잘못 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완규입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천취수원 개발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41,000톤 규모에 '95년 7월 13일 착수하여 '98년 7월 12일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 1백6십4억8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집수정 5기, 차수벽 832m, 송수관로 372m, 도수관로 972m를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까지 기 추진된 사업비는 9십4억6천3백만원으로 집수정 5기, 취수펌프장 1식, 차수벽 299m, 부대공사 1식을 시행했습니다. '97년 추진사업비는 5십1억4백만원으로 집수정 수평착정과 차수벽 501m, 송수관로 372m, 전기공사 1식, 도수관로 972m와 건축공사 1식을 완료하였습니다. '97년 8월말 현재 종합진도는 82%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차수벽시설 총 832m중 우리시 구간 800m를 완료하고 양양군 구간 32m를 설치코자 '96년 3월 6일 양양군 강현면 주민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치 못하였으며, '97년 8월 26일자 재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였으나 양양군 사정으로 연기되어 미시공 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쌍천취수원 싸이폰실시 설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수관로 972m에 대한 용역으로 올해 1월 21일 착수해서 3월 21일 완공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재터마을 상수도 인입공사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C지구 야영장부터 장재터 마을까지 총 5천만원을 투자하여 주철관 1,590m를 매설하였습니다. 착공은 1월 21일에 착공되어서 9월 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기가 길어진 것은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자재조달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재터마을은 농촌지역으로 6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수가 영세하여 급수관 840m에 대한 개인급수까지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인급수 비용은 수용가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령시 수도정비기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를 목표로 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토록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고 저희들이 9월중에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천취수원개발 연구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쌍천취수장 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수리지질 영향연구 및 대책에 관한 용역으로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1억6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약 8개월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필요성 및 문제점으로는 차수벽 설치로 지하수의 장기채수와 관련 안전수위 결정과 지형적인 여건을 예측,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에 따른 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6천9백만원이 미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원수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동. 하절기 갈수기 시에 학사평 저수지 용수를 동절기 29일 하절기 13일로 총 42일을 사용하여 2십만2천3백5톤을 이용하였습니다. 사용료로 1천3백3만8천원을 농기계량조합을 지불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촌과 도문동등 2개소에 1억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예산확보는 7천5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8천5백만원이 미 확보가 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강원도에서는 보조율 부적합으로 보조금 교부 불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시비 8천5백만원을 일반회계 추경에 확보 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급수관 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유지내 급수관로를 저희들이 교동 780∼106번지와 장사동 500번지 2개소에 1백8십9만원을 투자하여 이설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접수 즉시 조치할 계획으로 예산은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급수 공사입니다. 일반급수 신청이 183건에 125건이 준공되었고 대행급수 사항은 명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외 3개 아파트 1,308세대와 농협연수원 94실짜리 1개소, 주공 4차아파트 708세대, 대명아파트 18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노후계량기 교체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교체대상은 2,530개로 신설 529개와 교체용 2,010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천5십8만5천원으로 현재 추진되어 있는 실적은 1,459개가 되겠습니다. 신철용 176개와 교체용 1,28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관 및 급수관파열 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건수가 1,258건으로 처리완료가 된 것이 1,195건으로 지체하자보수가 55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동수리반을 2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연중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파열 및 제수변 수리가 되겠습니다. 관파열지역 포장 복구는 64개소에 6백5만원을 투자하여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제수변 수리는 누수탐사와 병행하여 누수가 발견된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3천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관망도 전산입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2500, 1/500, 1/200 도면을 전부 작성을 해야 됩니다. 면수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사업비는 2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2월달부터 12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배관망도 기초자료 조사는 영랑, 동명, 중앙, 금호, 청학, 교동, 장사동이 완료가 되었고 조사중인 동이 노학, 조양, 청호, 대포, 도문, 설악동입니다. 당초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산입력 완료코자 하였으나 기초조사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제1회 추경시 삭감된 사항입니다. 향후 지하가스 사업과 병행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정수장 유량계 설치입니다. 4개소에 4천만원을 소요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중 학사평 정수장은 전자기식 300m/m로 설치하고 설악정수장은 월트망식 200∼250m/m, 노학양수장은 200m/m로 월트망식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단 대포정수장 유량계 설치는 정수장 확장계획에 의하여 확장지역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후관교체 및 관로확장 공사는 대상이 13개소에 5.8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는 2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 600m는 금호동 16통과 동명동 4통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중인 4개소는 청호 10통, 교동 43통, 동명 현대자동차, 장사동 우림연립 부분으로 총 사업비는 1억6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파열 수리를 기동처리반 2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어떤 지역에 관열파열이 되어서 수리를 할때는 지역동 방송이나 방송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저번에 한번 실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중앙교회 뒤쪽이 야간에 20시가 넘어서 갑자기 파열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하고자 하였으나 방송을 해야될 동사무소가 야간 무인당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동수리반 차량에 앰프를 설치해서 홍보를 해 드려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차량에 앰프가 설치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날 저녁에 50m/m 관로 일부를 단수시키는 바람에 2∼30여 가구가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수돗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차량앰프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는 관계가 없는데 저녁에 각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할 시간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동장과 직원들이 나와서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고 또 기동처리반에 앰플 설치할 수 있잖아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동사무소 방송이 필요한데 못할때에는 차량으로 방송을 해서라도 주변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취수원개발 연구 용역이 1억6천9백만원으로 사업비를 확보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에 올렸습니까?

저희들 이번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수리안전 계상을 해 놔야지만 저희들이나 저희들 후임자들이 휴지관리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으로 나가는 차수벽 32m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양양이 32m를 막으라고 해도 이것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32m 차수벽이 안되는 것이 저가 듣기로는 속발연에서 프랭카드를 내 걸고 해서 양양군에서 감정이 생겨서 회의가 연기가 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까?

저희도 양양군에 협의를 하면서 최종불가 통보를 8월 25일 받았을 때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잘 지도를 해서 서로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비를 덜 들이고 차수벽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것이 중요하고 나중이 그 다음 일인데 우선 2십억원이라는 돈이 안들어가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나 속발연과 대회를 잘 하셔서 일단 일을 성사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하도록 속발연과 협조를 잘했으면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우리 속초시가 1인 물을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35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만2천톤을 봤을 때 통계가 7만으로 나오는 겁니까?

8톤만으로 봐서 7만명이 아니고 향후 135,000명을 봤을 때 7만톤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435리터로 보는 겁니까?

예.

그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1인당 평균 급수량이라고 따지는 것은 총 급수량에 인구를 나누어 주는 것이 1인 1일 급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파열에 대해서 자체수리 및 하자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관을 파열시키면 그것을 하자보수라고 하는 겁니까?

하수보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대행업체에서 시공을 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과 그 다음 자체 수리라고 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자가 시공을 하다가 관을 파열시켰을 경우 저희들 기동 수리반이 나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수리 하자 보수는 수도료를 받겠네요?

수수료요?

수수료가 아니고 수도료인데 관리 파열되면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구경과 소구경을 따지는데 13m/m의 경우에는 사실 나가는 양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3m/m는 어지간하면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고 대구경일때는 저희들이 변상 조치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수리 하자보수 55건중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구분해서 13m/m관이 파열되었을 때 변성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대구경의 경우에는 몇건에 얼마가 변상조치를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답변을 요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재터 마을 상수도 인입공사에 대해서 전상익 위원님께서 위원들에게까지 협조를 구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속초시 수도급조례 제9조를 보면은 개인급수 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개인급수비용이라고 하면은 수도 본관에서 따서 들어가는 그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본관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 길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본관을 장재터마을 가까운곳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서 저희들 배수관은 장재터마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배수관에서 장재터가 지형상 생긴모습이 별꼬리 모양으로 마을이 생겨서 그 배수관부터 급수관이 타원형식으로 돌다 보니까 급수관이 마을을 한바퀴 돌아야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민 세대수는 얼마가 되지 않는데 너무 길게 나오니까 본인 부담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관에서 급수관자체가 지형이 생긴대로 돌게 되면 본인 부담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에 유입되는 관매설을 해서 연결할려고 하니까 본인 부담이 많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속초시 급수조례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시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그것은 나중에 감사대상도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편법일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마을하고 가깝게 시가 부담을 해서 급수관을 연장내지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 본인부담이 덜 갈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구상해 볼 용의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최대한 마을입구까지 관을 넣어준 상태인데 지금 전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전부다 영세성을 가지고 있어서 2∼3십만원도 부담을 못할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시가지에서는 보통 4∼6십만원 가지고도 아무런 얘기도 안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영세성이 있다 보니까 수돗물은 먹어야 하는데 부담이 가니까 시에다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위배가 되지 않고 감사에 문제가 없다면 해 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는데 단 특별회계이기 이전에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이 된다면 배수관까지에서부터 급수관을 어느 정도로 넣어 주시면 공사비는 많이 저렴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수도과에서 일반회계로다 예산요청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외람된 얘기이지만 이 사항은 동을 관장하는 설악동에서 사실 지역 실정에 따른 내용을 시장에게 업무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동에서 하는 것이 빠를지 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빠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과장의 의견이 그렇다면 설악동장과 협의를 해서 같이 보조를 취해 줄수 있는 그런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쌍천취수원개발 연구 용역에 대해서 신철위원께서 질의하셨습지다마는 취수원 개발연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양양과의 미접속 구간 32m에 대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쌍천차수벽을 우리가 신공법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시공을 하면서 돌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완벽하게 집어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은 사실상 우리 수도과가 당초에 이런것까지 감안을 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벤토나이트 공법으로 막고 있으면서 밑의 암반에 균열이 갔을지도 모르고 만약 균열이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등 이런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물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초시 장래를 봐서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에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간이 상수도시설 계량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부담률이 부적합함으로 인해서 보조금 교부가 불가하다라고 해서 시비를 추경에 확보해야겠다는 얘기인데 당초에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1억1천2백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비가 2천7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천7백만원이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 요구를 2천7백만원 했습니까, 아니면 삭감이 되어서 2천7백만원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요청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은 이 예산확보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도에서 교부요청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대한 교부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속초시가 예산을 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도비보조 신청을 하느냐, 그래서 도보조금이 현재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확보가 되면은 바로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림 없습니까.

예.

시가 손발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천취수원 개발공사 32m 미접속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신철위원께서도 양양쪽에 너무 자극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이 돼야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8월 26일 재차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것이 양양군의 사정으로 연기가 되었다고 얘기가 되는데 사실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 내용이 맞아요?

조금전에 신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향후 지금 계획은 집행부쪽이나 의회쪽에서는 양양에서 완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영회나 JC 이런 단체에서 여론이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양양군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속발연에서 대처가 조금 늦지 않았나 집행부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번영회쪽에서는 강원도지사의 면담이 우선이지 면담이전에 대화를 했다가 차후에 계획이 변경이 되었을때는 발이 묶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사를 먼저 면담을 하고 면담 결과에 따라서 양양군 번영회나 민간단체와 대화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먼저 끌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엊그제에도 양양군 건설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먼저 나서지를 못하는 것이 지금 양양군이나 저희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서로가 조금 어려운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행정이 먼저 나서다 보면 민간단체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8월 26일 계획이 무산된 사항도 바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진선 부지사가 왔다간 후에 시도가 되었다가 불발이 된 거지요?

예.

김진선 부지사가 와서 3개 시. 군 단체장과 협의를 하고 거의 구두라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추진되다가 일부 민간단체에서 반발이 있는 관계로 당일 오전에 불가통보가 온 것 아닙니까?

그전날 오전입니다.

그래서 양양군이 앞으로 계속 이런 자세로 견제를 한다면 우리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양에서 정히 협의를 안해 준다면 300m를 꺽어서 막겠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약 2십억원 사업비가 더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정하다가 안되면 그렇게라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던지 양양과 협의를 해서 32m를 막을 생각이십니까?

속초시 수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저로써는 양양군과 최대한의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되는 방법 또는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2∼3십억원을 투자하면서까지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강구하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이나 차후 위원님들께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속초시가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양양군과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언제까지 안되었을때는 다른 대안을 계획에 의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무한정 이러한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끌려가서 우리 속초시가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양하고 광역상수도는 거의 물건너가다시피 되었는데 그러면 속초시에서도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 기대가 거의 무산 단계에 오면서까지 이런 32m 미접속된 부분이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은 다시 시민단체들이나 의회에서 다시 광역상수도나 댐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를 한다든지 집단행동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성을 다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추진한 관광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설악눈꽃축제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설악 눈꽃축제위원회 주최로 얼음조각전, 빙벽등반대회, 연날리기, 설악산사진전시전, 기획상품전등을 하였고 여기에는 연 1십만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는 금년도에 처음 우리지역 설악산 지역 주변일대에 어떠한 야생화가 있는지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기간은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화프라자랜드에서 야생화전시와 사진전시 그리고 학생사생대회 및 사진촬영대회를 하였습니다. 여기도 약 8천명의 관람인원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2회 설악 트라이애슬론 대회도 6월 8일 해수욕장과 시내일원에서 외국인 3개국 11명을 포함한 225명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 '97 국제 설악산 마라톤 및 하이킹 대회도 지난 9월 8일 10개국에서 619명이 참가하여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속초해변 여름 대축제는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속초해수욕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였습니다. 제스프리 케릭터쇼는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연 1,300명이 참여를 했고 '97 교통방송 해변 특집공연도 연 2천7백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97 사랑의 장기기증 KBS라디오 생방송에도 현장에서 장기기증자 24명이 나왔고 '97카스 그릴 앤드 레드록 써머 챌린지에도 3일동안 연 5,200명의 관광객이 참여를 했고 별의 축제는 당일날 일기가 좋지 않아서 연 500명 정도만 참여를 했습니다. 제2회 속초시장기 전국 윈드서핑대회도 전국에서 선수 115명이 참여를 했고 달맞이 축제는 연 2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랑호 용카누입니다. 이미 시에서는 용카누경기 육성에 대한 지원을 하길 하고 연맹에서 용카누보급 및 운영을 하도록 이미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추진사항은 '96년 8월 9일 카누연맹에서 참여의사가 표명이 되었고 용선사업계획도 수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용카누 제작안도 지난해 11월말에 마쳤고 금년 6월 24일 하성스포츠와 2대에 1천9백8십만원에 중국에서 구입키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선정을 해서 현재 오는중에 있고 늦어도 10월초에는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범경기 시연은 별도로 카누협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와 안내입니다. 관광정보책자를 금년도에 영문판으로 2,000부를 만들어서 지난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각국의 선수들이 우리지역을 찾았을 때 관광지를 찾아가고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리후렛 또한 20,000매를 지금 제작하고 있고 늦어도 10월초에는 완료가 될 겁니다. 다음 관광지 안내 방향표시판도 관광로와 온천로, 설악산진입로에 6개소에 1천6백2십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엑스포를 대비한 설악산홍보하기 위한 영상물 제작에 대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카메라 외자를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러한 외자를 구입해 본 실적이 없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자구입과 협의를 조달청과 했었고 과연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 LA 이 쪽에서 현품실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적당한 물건이 있기는 하지만 회계 절차상 구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현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내에 청소년 수련시설 지구에 대한 위치는 종합운동장 일대가 되겠고 전체 과업범위는 237,500㎡로 과업의 내용은 계획상 상이한 부분 조정과 또 공원계획 변경신청 조서를 작성하는 문제와 과학전시관등 공원사업시행허가에 대한 신청도서를 작성하는 과업이 됩니다. 지난해에 카프 건축사무소와 약 1억2백9십1만5천원에 계약을 했고 그동안 일부에 대한 용역이 되어서 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지난 4월 21일 내무부에 냈습니다마는 5월 22일 보고서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야외음악당에 대한 보완, 과학전시관 시설면적의 축소조정, 앞으로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내지는 청소년기본법상 시설기준 검토와 배출오수처리시설 계획 수정등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어서 그동안 보완작업을 하였고 보완 계획서는 지난 9월 22일 다시 내무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설악산 교량 개. 보수 공사는 3개소에 모두 3억4천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주로 도문교, 설악교, 와선교등 모두 교좌장치 교체와 신축이음 장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계약을 8월 11일해서 착공을 8월 20일 하였으며 준공은 11월 20일 하였습니다. 공정은 10%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해양박물관 건립은 그동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기본용역을 마쳤고 필요한 국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을 지난 4월에 건의한 바 있고 근간에도 다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온천은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이 척산온천과 설악프라자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설악프라자의 경우에는 '96년 1월 22일 승인이 되었고 금년도에 온천랜드에 대한 사업이 7월 16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7개사업에 2백5십3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속초등대 관광지 조성은 등대에 올라가서 바다나 산 또는 시내를 조망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진입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철계단을 약120m로 시설할려고 1억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문제와 전망대 개발에 대한 요청을 동해 항만청에 한 결과 동해항만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에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은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 관광객은 지난해 보다 약 17%가 늘어난 197,651명이 다녀갔습니다. 경영수지로 수입은 2억7천2백9십4만2천원이고 지출이 2억5천9백2십만5천원으로 약 1천3백7십3만7천원에 흑자를 보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상안전 용역은 1개단체에 1천8백7십5만원에 용역을 했었고 주차장도 금년에 저희 시유지를 모두 확보하고 블록담장과 휀스, 해송이식을 해서 규모있는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오물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로 및 집하장을 1시간에 약 50킬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도에 만들었고 상가내에 화장실이 불결하고 이용이 불편해서 금년도에 개축을 하는데 약 2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해수욕장을 함에 있어서 보람은 다년간 수상안전 무사고 및 행락질서 정착과 다채로운 관광이벤트유치로 피서객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기반편의시설 대폭 확충하였고 반성할 내용으로는 성수기시 화장실 야간청소가 잘되어야 되겠고 방파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포동 소공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 관문에 위치한 소공원을 보다 쾌적하게 정비하여 탐방객들에게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99 강원 국제관광 박람회 유치분위기 조성 및 도심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보도블럭 정비와 우수관매설, 관광안내소 전기인입선 지중매설과 공원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이미 완료되었고 저희 과에서 발주를 맞춰서 회계과로 9월 22일 이송을 했고 현재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눈꽃축제를 내년도에도 하실거지요?

예.

올해는 4일간 했는데 4일간을 하다보니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동원이 되었는데 올해도 이런 계획으로 할 겁니까?

행사가 어느정도 정착이 될 때 까지는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무원과 주민뿐인데 4일간에는 완전히 술판만 벌어져서 이것은 완전히 눈꽃축제가 아입니다. 물론 좋은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된 것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공무원 업무도 마비가 되고 통반장들이 다 나와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점을 참고하셔서 공무원을 동원한다면 이틀만 동원을 하던지 해야지 4일간 동안 공무원들 업무도 못하고 술판만 벌어졌지 주민들은 과연 얼마나 행사에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7 국제 설악산 마라톤 및 하이킹대회에는 시의 예산이 지원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3천1백만원은 어디에 지출이 된 겁니까?

이것은 다 관광공사 예산이고 시의 예산이 있다면 약 1백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보고서에 기재를 할때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관광엑스포 설악산홍보 영상물을 앞으로 계획을 한다는 겁니까?

예.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현재 당초 계획은 영상물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될 수 있습니다만 보다 좋은 비경을 촬영하려면 오랜 기간동안에 촬영을 하는 것이 보다 좋은 영상물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약 2년동안에 걸쳐서 할려고 계획을 해서 사실 추진을 했는데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과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사실 이러한 외자를 구입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외자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달청과 협의를 했고 또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때에 이 카메라를 구입할 때 실제 국내에서 구입을 할때 약 2억원이 갑니다. 과연 그런 신제품을 구입해서 이러한 영상물을 만들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저렴한 것으로 할 수는 없느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기종에 대한 현품 실사를 미국까지 가서 하였고 사실 가보니까 할수 있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이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상에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관광엑스포를 강원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시로 투자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엑스포를 하는 곳이 우리 속초지역이고 강원도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기본계획 중에서 시설과 업체유치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우리시가 분담해야 될 것은 일방적인 관광객 수용대책을 해야되고 더불어서 시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지역을 어떻게 잘 알려서 이 이후에도 다시 오게끔 하는 것이 저희시가 갖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다른곳은 이런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외국에서는 우리의 설악산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우리지역에 좋은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속초등대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을 요구할때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등대를 관리하는 항만청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했을 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어서 시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항망청과 충분한 협의를 안하고 예산을 책정했다가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처음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이번 2회추경에 본인들이 할려고 한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하니까 금년도 2회 추경에는 빠졌고 내년 당초 예산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항만청에서도 하지 않아서 예산이 유보가 되었는데 내년에 한다면 우리 속초시가 계획한대로 계단에 관광객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개방을 한데요?

진입로를 만드는 겁니다.

진입로를 만드는데 속초시가 처음에 1억3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인데 항만청에서 진입로를 만든다는 것은 본인들 자체의 진입로를 만든다는 것이지 속초시 관광객을 유치해서 시에 도움을 줄려고 만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받아 들은적은 없습니다.

없으면서 무조건 예산만 먼저 세웠다가 거기서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보류시키면 항만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것도 모르면서 보류를 시키면 나중에 예산이 삭감될 것 아닙니까?

현재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등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차량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모든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이동이 안되고 운반이 안되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앞으로 진입로를 어느쪽으로 내는 것이 문제의 관점이 되고 대두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볼때는 지금도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영랑동쪽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항만청에서는 현재 어디로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등대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난다면 영금정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이용하면 다소 불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같은 것 아닌가, 거기에 먼저 시가 철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진입로를 만드는 것은 어느쪽으로 하던지 간에 일단 유보를 하자고 해서 예산을 집행 안했습니다.

속초시에서 1억3천만원이고 항만청에서 6억1천6백만원 세운 것 자체서부터 틀리지만 그 사람들은 과장님도 말씀대로 장비 때문에 예산을 세웠지만 속초시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1억3천만원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 용도가 완전히 틀린데 앞으로 잘 상의를 해서 절충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용도는 속초시가 계획한 것과는 틀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보책자를 2천부를 제작했는데 전부 영문으로 제작을 하였습니까?

예.

이런 것이 국문으로 제작이 되어서 국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는 없습니까?

국내용은 작년에 만들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영문판을 사실 못 만들었습니다.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줄 수 있는 자료가 사실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만들어서 현재 관광안내소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지난 카누선수권대회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시내 곳곳에 가면 알림방등 시내에 책자를 꽃아 넣을 수 있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곳에 꽃아 넣으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관광안내도 되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완료가 '96년 4월 28일 끝났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4천만원이 들었습니다.

4월달에 8억6천4백만원 설계용역비를 신청했는데 대답이 없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양박물관은 처음 동기가 된 것이 우리 속초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93년도에 14대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으로 동명항 부지에서 현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을 해서 속초에 하나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시가 그냥 있기에는 이 사업이 안될 것 같으니까 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일단 어느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느냐는 쪽에서 용역을 했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의 약 3백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수산청, 항만청, 해양수산부를 숱하게 다니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혀 얘기가 되지 못했고 금년도 4월에 했습니다마는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에 이보다 더 바쁜 사업이 많다는 쪽에서 조금 제외가 되었습니다. 요즘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얘기가 된 것이 해양수산부에서 5십억원을 5년차로 매년 1십억원씩 줄테니 이 사업을 하겠냐고 질문이 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받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또 그것을 하면서 이것만 주면 앞으로 더 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지방비로 하던 민자로 하던 속초시 책임하에 이것을 짓겠다는 각서를 하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에서 다시 얘기 온 것이 그러한 조건없이 이 돈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는 정도의 얘기가 왔기 때문에 일단 받는쪽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취지는 이 돈을 받고 속초시가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것은 계속 투자하겠다는 생각에서 현재 하는 것이고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계획하는 것은 정확히 저희들과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과 비슷한 사업이 항만청에서 하는 해양박물관 사업이 하나 있었고 수산청에서 하는 지방수산과학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청과 항만청이 합쳐지면서 이 두 사업에 대한 계획 정립이 사실 해양수산부에 안되어 있습니다. 지방수산과학관의 규모는 1백억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에서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엄밀한 얘기는 아니지만 지방수산과학관 규모로 하는 것으로 보고 5십억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일단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가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결론이 나면은 전체예산에 약 70%를 주어야겠다고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이 반영이 안되고 도저히 해양박물관이 계획한대로 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현재 5십억원에다 나머지 가능한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에 맞는 과학관을 만들되 장소 등 세밀한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3백6십억원이라는 돈은 받기 힘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수산과학관으로 용도변경을 하실 계획이지요, 과장님 생각이 5십억원을 주었을때는 그런 의미로 준 것이니까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5십억원을 받아야될 이유가 뭡니까?

실무적으로 우리 속초출신의 직원이 거기에 한분 계십니다. 그분도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 받고 보는 것이 이득이 아니겠는가, 현재 예산을 주는 사람의 생각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각으로 주지만 사람이 바뀌다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국체사업을 선정하러 신한국당 예결위원들이 시에 왔을때도 그 얘기를 했을 때 홍천출신 이응선 의원께서도 일단 받고보면은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그때가 오면은 더 줄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안 받으면 결국 손해는 속초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만 주면 나머지 3백6십억원짜리의 사업을 속초시가 책임지고 앞으로 국비를 더 달라고 하지도 않고 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쓰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건이 아닌쪽에서 받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십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또 1십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예산을 줄지 안줄지는 모르는 사업인데 이것을 무슨 돈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다시 계획을 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지문제의 경우에 이것을 전액 국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시 재산관리 문제와 연계해서 부지문제를 시가 책임지는 그런 정도에서 시비를 부담하는 쪽에서 생각하면 그런 부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가하고 나머지 투자부분은 자꾸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따오면은 사업이 안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방수산과학관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외옹치가 7천여평이 되는데 이것을 다 시유지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그 속에 시유지는 없습니다. 그 부지를 다 매입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일단 돈을 받고 보는것도 좋지만 앞이 안보이는 돈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양수산부에서 못 주겠다고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한다면 예산도 없는 속초시 입장에서 도비를 가져올수도 없는 문제이고…

일단 첫해에 필요한 기본설계 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나머지 주는 돈으로 땅이라도 매입을 해 놓으면 그것이 남는거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국비도 시민이 내는 돈인데 시가 부지만 매입해 놓고 가만히 있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땅을 매입해 놓으면 그 다음 문제는 다시 양여금을 받던지 다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쪽이고 처음 용역을 할때의 취지는 그때 선진엔지니어링에서 할때에 부산처럼 6백억원의 규모로 해야겠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백6십억원으로 줄었는가 하는 것은 만약 앞으로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예산 크기면 속초시가 부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한 것이 3백6십억원 규모입니다.

이 1십억원을 받게 되면 의회에서 보고를 받게 될 것 아닙니까?

내시가 내려오면 보고를 드리지요.

그때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설악눈꽃축제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억5천만원인데 전액 진로에서 협찬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협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들어간 겁니까?

예.

그러면,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에 소요 예산이 9백4십3만5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예산입니까?

시비입니다.

그 다음 트라이애슬론대회에 소요된 예산은 어디 것입니까?

5천2백만원중에서 약 1천5백만원 정도가 협찬이고 나머지 3천7백만원은 시비입니다.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얼마이고 협찬이 얼마인지 구분을 해 주어야지 조금전에 백영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97 국제 설악산 마라톤 및 하이킹 대회에 여기에 소요된 예산도 전액 시비입니까?

95% 이상이 관광공사 비용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음료수 공급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엑스포 설악산홍보 영상물 제작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본 예산에서 책정이 된 겁니까?

당초 예산에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도 논란이 의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향토사진작가에게 무상으로 촬영 제작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을 때 위원들께서 과연 우리지역에 있는 사진작가가 이 기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냐고 얘기가 되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현품 실사는 현지에 가서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저하고 이 작가하고 같이 했습니다.

검토의뢰를 회계과에서 '97년 9월 2일에 하였다고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결과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희들하고 현재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겠냐는 쪽은 어디 쪽입니까?

회계과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한 것 아닙니까, 만약 어렵다고 결론이 났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검토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얘기가 의회에서 되어야지 검토라고 하면 언제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조금전에 우려했던 작가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 분이 '96년도 한국금강 영화제에서 촬영부분 우수상을 받은적이 있고 또 '93년도에도 대한민국영상음반대상, MBC, SKC 공동주최 촬영상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저가 이분에 대해서 너무 극찬을 하는지는 몰라도 지난번 미국을 갈때도 본인의 사비로 갖다 왔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이런 분이 없다고 봅니다. 단돈 1백만원이든 2백만원이든지 간에 또 무상으로 본인이 찍어 주겠다고 하면서 미국에 갔던 6일간의 경비를 본인 사비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상당히 고맙게 받아 들일려고 애를 쓰고 현재 기기에 관한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35㎜ 영화필름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측면에서 비디오 테잎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디오 테잎으로 하는 경우에 대략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용역업체에 주면 최소 8천만원에서 2억7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예를들면 지난번 시정보고회때 강원도 엑스포 영상물을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강원도가 거기에 대한 돈을 지출은 안하고 외상으로 했지만 실지 그 영상물을 달라고 할때는 3억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강원도가 2억원 정도는 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 영화필림으로 하는 경우에도 용역업체에 주는 경우에는 약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어야 하고 우리처럼 사진작가를 통해서 하면 1억5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필림으로 하는 경우에도 약 7천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VTR로 하는 경우에는 7∼8천만원을 또 절약할 수 있습니다. 회계가에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과정이 사실 복잡합니다. 공고를 해야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관세도 내야되고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하겠냐는 것이고 또 필림과 VTR과 다른 것은 VTR은 영화를 만들수가 없고 영화로 하는 경우에는 필름복제나 CD등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화필림으로 제작하는 것은 촬영해 놓는 것 자체로 약 100년간 보관을 하면 그 자체로도 값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보다 아름다운 영상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속초시하고 비슷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속초시가 하고자 하는 이런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삼척이나 동해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가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영상 기기로 제작할려고…

거기는 영상기기가 아니고 VTR입니다. 저희가 영상기기를 처음하게 된 동기도 지역작가가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그분 이름을 밝힐수 있습니까?

성동규입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했지 없으면 처음부터 이것을 생각 못합니다.

그분 직업이 있습니까?

사진작가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미국도 자비로 갔다왔고 시를 위해서 일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생각을 하면 고맙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 혼자서 기기를 사용해야 나는데 우리 속초시에 납품하는 작품만 촬영하겠느냐는 우려도 당초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무상으로 촬영을 하고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작품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상업적인 면도 겸해서 같이 촬영을 해서 다른쪽에 소득을 볼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있었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의 과장님 생각이 당초에 답변했던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믿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화필름을 1만통을 주었으면 우리는 1만통만 팔면 됩니다. 지금 우려하신대로 우리가 1만통을 사 주었는데 본인 사비로 구입해서 몇통 만드는것까지 어떻게 다 볼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양심에 맡겨야지 그것까지 저가 지켜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본인이 세월이 흘려서 영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당장 그것을 가지고 영업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그분이 그 작업을 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보수로 하고 다 좋은데 영화 제일 마지막에 촬영 성동규 이름 석자만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미디만 무상이라고 해서 혼동이 오는데 무상이라고 하지말고 오히려 우리가 정식채용을 해서 우리 속초시가 의도하는대로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지 왜냐면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설악산을 배경으로 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분을 무상으로 우리가 고용을 해서 제작을 의뢰한다는 것도 약간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만약 그분이 사업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재제할 수 있는 법적 정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다른 지방이나 해외로 나갔을 때 우리 속초시만 홍보할 수 있는 영상만 나가겠냐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의회에서도 거론을 하였지만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지적한 내용이라든지 회계부서하고의 관계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떠한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의회에서 주의깊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양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5십억원 밖에 지원을 못해준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라, 시의 입장은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기사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4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5십억원에 대해서 년간 1십억원씩 받아서 땅이라도 구입하면 남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해양박물관을 건립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막연한 겁니다. 중앙에서도 일단 받아보고 나중에라도 어떻게 되겠지라고 말을 했다고 하였는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책임질 분들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5십억원을 받는것도 아니고 1년에 1십억원씩 받으면 대통령 임기중에 5십억원이 다 끝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확실한 계획도 없으면서 일단 받고보자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이라도 매입을 하자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연 중앙정부에 신뢰를 득할 수 있는 행정이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5십억원을 받은 이후에 이걸로 어떠한 방법이든지간에 박물관이 될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답을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에 상황과 환경이 그때가면 바뀌질수도 있을수 있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 더 좋아질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다만 그렇게라도 하면서 이 박물관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것이고 특히 해양수산부에서 왜 각서를 내리고 하였냐면 저가 알기로는 당초 부산에 만드는 6백억 규모에 해양박물관을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민자하고 부산시가 3섹터 사업을 하였고 처음 그 부분에 정부가 투자한 것이 기본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만 들어 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것을 다 해다 주다보니까 너무 벅차기 때문에 더 안해줄려고 그런 정도에서 끊을려고 합니다. 또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 2천년계획 비젼을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속초에 해양과학관이 그들의 계획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속초시에서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지 현재로써는 이것이 꼭 되겠다는…

이것이 그것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그것이라면 확실하게 답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수 : 해양박물관은 건립하지 못하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하지요?

못하는데 왜냐면은 매년마다 1십억원씩 주는데 단계적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사용하고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5십억원을 지원하는데 국비를 지원 받을때는 시가 부담을 하던지 도가 부담을 하던지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조건이 없이 그냥 5십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없어요?

처음에는 각서를 내라고 하는 말에는 그것이 분명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린 그림은 3백6십억원짜리인데 정부는 5십억원 밖에 못 주겠으니 나름대로 해결하라는 얘기였지요.

그렇다면 5십억원을 주고 받겠다는 과정에서 단서가 붙을수가 있겠네요, 지금으로써는 저쪽에서 무엇을 요구할려고 하는지도 모르지요?

저희한테는 단서가 없습니다.

단서가 없을수도 있지만 있을수도 있다, 그러니까 있을는지 없을런지도 우리 시에서는 확실하게 알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떠한 단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네요?

단서를 단다면 못 받는 겁니다.

시라는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떠한 친목단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무튼 우리 속초시가 해양박물관 하나를 갖는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관광과 직원들 노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지면서 나가야 되겠고 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때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같이 협력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관광과에서 해수욕장을 운영하시면서 관광과 직원뿐만 아니라 전 시청직원들이 애쓰신 결과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떠합니까?

폐쇄했습니다.

지금은 폐쇄를 하고 해수욕철에만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화장실이라든지 부분적인면에 소요되는 예산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런 예산은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파손되는 것을 보수하고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 해수욕장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분뇨수거라든지 그때 그때 망가진것에 대한 수리비는 기정예산에 있습니다.

방파제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하였는데 관광과가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관련부서와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이 오고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만 하고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더욱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해수욕장 상가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에서 버리는, 오징어의 내장을 버려서 해수욕장이 상당히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관련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휀스설치를 했었습니까?

예.

휀스가 절단된 부분도 있지요?

예.

그 휀스를 절단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초에 상가추녀 밑에다가 무인카메라를 달려고 했습니다.

휀스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휀스를 설치하는데 금년에 전체적으로 6백7십만원 들어갔습니다.

시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설치한 사업을 고의적 훼손시키는 것을 추적해서 찾아서 변상을 하던지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 관광과장님이 관광과에 오셔서 많은 의욕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위로는 못해 드리고 지적만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