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19일 오늘부터 9월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기획실장 최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 각 분야에 대하여 충고와 조언을 주시는 등 시정운영에 여러모로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1일 시· 군이 통합되고 7월1일 민선 자치단체장이 취임함으로써 우리 시는 광역시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시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고도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행정 역시 광역시 수요에 대처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폭증하는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그에 소요되는 세입은 결국 시민의 부담이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기조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편성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먼저 인건비조정분 등 법적의무적경비 및 처용문화재 행사경비 등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증액 편성하고 성립된 예산 중 조정이 불가피한 예산과 의존재원의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경정하는 한편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연내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고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된 세입인 공용터미널 부지매각수입을 대체재산조성 측면에서 만성적인 교통난 체증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757억9,800만원에서 610억4,300만원이 증액된 8,368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5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55억5,100만원으로 도세목표액 조정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119억9,800만원, 가용자금의 적정 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 15억3,400만원과 과년도수입 등 20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7억4,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정재원에는 국유재산매각 수수료수입 8억2,900만원과 공용터미널부지 매각대금 419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는 84.1%에서 1.8% 상승한 85.9%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증원 및 효도휴가비 증액에 따른 인건비 추가액 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처용문화제 행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재활용품 판매장려금과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증액분 등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경상경비로 34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적경비가 558억5,400만원으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93.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로 사용한 철도이설사업 폐선부지 보상비로 200억원을 편성하고 태화강 강북강변도로 동서소통을 위한 제방겸용도로 교량가설비 30억원과 편입용지 보상비 15억원, 번영로개설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비 120억원, 공단진입 병목해소를 위한 덕하검문소 주변 산업도로개설 용지 보상비 16억원과, 구여천교에서 장생포사거리간 도로확장 편입용지 보상비 24억원, 7호 국도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서동에서 농소, 호계간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10억원, 학성교가설 및 접속도로개설 공사비에 25억원을 편성하여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외에 반구교외 5개교 재 가설비 부족분 13억8,500만원과 사연댐 정수시설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여 지역균형개발과 맑은물 공급,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은 3,746억7,500만원이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에 5억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에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15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3,76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중 철도이설사업과 교통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의 증감없이 회계내에서 다소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절약과 긴축재정운용 효율성 극대화를 기조로 하여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공용터미널 매각대금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충당함으로써 물류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더라도 그 집행에 있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낭비없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시한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9월19일 오늘 오후부터 9월20일 내일 오전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다음 추후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후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산이 도시균형개발 및 시민복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5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이재현의원입니다. 제2대 울산시의회가 출범한지 두달만에 첫 질문한 이 자리에 본의원이 의사진행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2대 울산시의회가 출범한지 2개월반이 지났습니다만 첫 시정질문이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과연 답변을 관계공무원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선시장으로서 첫 시정질문하는 자리에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은 과연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울산시의회가 4년을 넘겼고 5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회가 출범해서 첫 시정질문의 답변은 시장이 했습니다. 그 답변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바로 울산시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협력과 견제기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선시장이 뭡니까, 울산시의회위에 있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분명 이 자리에는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재현의원께서 답변자로 울산시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재현의원께서는 시정질문 석상에 울산시장 출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준의원의 질문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울산시의회의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오늘 첫 시정질문에 답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