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심사한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변경결정의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은 제외를 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 발의된 대구광역시의 낙동강중상류지역위천공단조성반대건의문을 추가하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나누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양지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보시는 바와같이 의결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관련 회의규칙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에서 제외한 안건이 무엇입니까?)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변경결정의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도시계획시설이 의안번호 21번입니까?) 맞습니다. (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 안했습니까?)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심사보고는 하고 안건으로 부의는 하지않습니다. (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부결해서 이송을 했는데 부결된 사항은 의사일정에 제외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방자치법 제61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았는데······.) 방금 김무열의원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두환의원입니다. 95년9월19일 제12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95년9월13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순환위원, 이병우위원, 김태호위원, 김인득위원, 장세동위원, 윤건우위원, 임명숙위원, 박차훈위원, 최형문위원, 박영철위원, 김두겸위원, 이성우위원, 김재열위원, 천병태위원 등 1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5년9월19일부터 95년9월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5년9월21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예결특위위원님과 예비심사에 참여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757억9,831만원에 610억4,331만3,000원이 증액된 8,368억4,162만3,000원으로 기정대비 7.9％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11억2,359만1,000원에 595억4,331만3,000원이 증액된 4,606억6,690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46억7,471만9,000원에 15억원이 증액된 3,761억7,4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5억원이 증액된 2,218억9,323만6,000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1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에 10억원이 증액된 1,542억8,1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결특위 위원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되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나 사업의 시기성 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는 방침하에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확정한 주요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개설공사 보상금 요구액 15억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10억원을 감 조정하였으나 교량공사에 따른 차량진입로 개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5억원을 부활하여 10억원으로 교량공사에 앞서 진입로를 조기 개설토록하고 5억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전액 삭감된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2억8,300만원과 행정소송 계류 중인 박상진의사 등 향토출신 애국선각자 동상건립 자재대 민간이전비 3,500만원등 기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분 8,100만원 등 8억9,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출부분에 하수도특별회계에 과다편성 된 차량유지비750만원과 재료비 200만원 등 95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과다편성 된 시설비 61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감액조정된 9억1,46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확보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투자 사업비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 및 일시 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95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두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두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1995년9월1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중조례안,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95년9월19일부터 95년9월21일까지 제11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6월1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3조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제37조 제1항 중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 재산의 매각 범위를 읍. 면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하며,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둘째, 울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7월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됨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조례·규칙·훈령 제·개폐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위원을 일부 4급 사업소장이 제외된 현행 "각 실·국장과 상수도 관리사무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및 기획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본청 실·국장과 기획담당관" 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법령과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 현실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울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의 음향시설물 관리를 위한 음향시설 관리요원 기능9등급 전기직 1명을 보강하기 위하여 현행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처 등의 설치와 같은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규정등에 부합되고 본 의회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할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넷째,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훈령 제812호에 따라 도의 분장사무와 연계한 업무의 일원화로 능률을 제고하고 사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중 "시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 조직관리계에서 시정과 시정계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자치구의 기구 설치기준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8월28일 내무부로부터 지방4급 정책보좌관 2명이 승인 시달됨에 따라 본청의 정원을 536명에서 4급 정책보좌관 2명을 증원하여 538명으로 조정하고, 사업소의 정원 378명 중 지방기능 9등급 전기직 1명을 감조정하여 의회사무국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구거중심으로 구획된 구·동경계가 도시개발사업 및 도로의 개설과 건물의 신축등으로 동일 건물부지가 양분되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동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인 구획정리사업으로 기존 경계가 불분명한 울주구 범서면 굴화2리 일원을 남구 무거동으로 편입하여 구간 경계를 간선도로를 따라 조정하고 도로개설, 학교횡단, 택지개발로 인한 불합리한 동 경계와 구거형태의 경계로 동일 건물이 양분되는 불합리한 동 경계 등 동 경계가 불합리한 9개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편입대상지역 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해당지역 주민과 관할 구·면·동장, 시의원을 통하여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한 것은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조용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간사 조승수입니다. 의안번호 33, 울산시회야처리장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회야처리장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9월19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울산시회야처리장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의 시장 권한 중 울산시회야수질환경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 중 95년1월13일자 통합시 자치법규 제정이후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하수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제3조의 "배수설비의 설치"등 20개 사항의 권한을 구조례에 의거 "울산시회야수질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으나 95년1월13일자 "울산시환경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회야수질환경사업소장"의 직명이 "환경사업소장"으로 변경됨으로써 울산시회야처리장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의 권한위임 사항 중 조례 제3조의 "배수설비의 설치"등 12개 사항의 권한을 "울산시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동조례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징수"등 8개 사항의 권한을 "울주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하수도법 제21조 제1항, 2항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작성하였고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합법성이 있으며 사용료, 점용료,부담금징수 등의 업무는 동조례 제29조 제2항을 신설, 관할하고 있는 울산시 울주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사용료 등 징수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회야처리장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회야처리장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보사위원회 조승수간사를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회야처리정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위원회 조승수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장 김무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0, 울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장)결정(변경)의건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8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남구 성암동 153번지 일원 기존 쓰레기매립장 부지 인근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로 설치를 위하여 울산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쓰레기 매립장 19만8,066㎡를 변경하여 23만7,843㎡로 면적을 확장하여 소각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은 95년6월7일 제9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하여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폐기된 바 있으며, 금번 다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어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울산시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의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게 되어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감량화로 기존 매립장의 매립가용 연수의 연장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변경)의건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8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중구 염포삼거리(12호광장)에서 방어진 방면의 방어진순환도로(남목고개) 선형을 일부 조정(도로곡선 완화)하여 교통사고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로2류1호선 폭 30m 연장 7,800m를 7,741m로 노선축소하고, 대로3류12호선 폭 25m 1만6,500m를 1만6,405m로 노선을 축소조정 12호광장 5,745㎡를 1만1,170㎡ 확장하는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리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 울산도시계획(도로: 광3-3, 광장등)결정(변경)의건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8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울산역에서 석유화학단지간 산업로의 광장과 도로와의 불합리한 연계체계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등)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광로3류3호선 일부 선형변경, 연장 2만30m를 2만50m로 변경하고, 대로2류17호선 연장910m를 900m로, 중로1류38호선 300m를 260m로, 소로3류286호선 633m를 645m로 7호 교차점 광장 1만4,735㎡를 1만5,150㎡로 확장하고, 동해남부선 완충녹지 1,280㎡를 축소, 야음공원 220㎡를 축소하는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이 되면 현재 구 여천교에서 7호광장간 도로확장되어 향후 교통소통 대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 덕신국민주택(3차)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8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거 무주택근로자 및 저소득주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지방채발행 금액 총 44억1,000만원 세대당1,400만원으로 연리 8%의 5년거치 20년 균등상환으로 한국주택은행에 차입하여 입주자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입주자의 내집마련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 '92공공임대주택건립에따른지방채변경승인의결의건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8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저소득 청약저축가입자, 공공사업지구 철거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92공공임대주택건립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기준액인 세대당 2,100만원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으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재정적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호당 국민주택 기금을 600만원으로 융자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상남도로부터 기승인된 지방채발행 금액을 변경조치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당초 발행금액이 186억4,800만원 세대당 2,100만원에서 53억2,800만원, 세대당600만원으로 변경하여 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관계지침에 따라 변경 승인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완충녹지, 도로)변경결정의건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울주구 온양면 남창리 일원 남창천변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제방안쪽으로 결정되어 있어 현장 여건 및 남창천의 기존 제방선에 맞추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일반주거지역 5,490㎡가 감소되고 자연녹지지역 5,490㎡가 늘어나며 도로 중로2류24호선 연장 2,900m가 2,883m로 선형 변경 및 축소, 2류26호선535m가 547m로 노선변경 및 연장, 2류11호선 325m가 295m로 노선변경 및 축소 2류12호선 60m가 55m로 노선 축소되며, 동해남부선 완충녹지지역 45㎡가 축소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현재 남창교 가설사업 추진 중에 있어 본 도시계획시설이 변경 결정되면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은 물론 주민편의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 울산도시계획삼산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결정의건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삼산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주택용지를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고자 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사업지구내에 주거용지인 일반주택지 2만8,108㎡를 줄여 공공용지인 주차장용지로 2만8,108㎡를 늘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건은 주리원백화점에서 대지를 구입하여 삼산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신청하여 조합에서 울산시에 도시계획결정변경 신청한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나"호 및 법 제16조에 의해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경 신청이 된것으로 이지역 시설변경으로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변경결정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중구 다운동 산159번지 일원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이미 훼손된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인접 주거지역과 연계하여 동 일원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 1만9,186㎡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소로2류294호선을 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2-295, 296, 297호선 폐지, 2류310, 311호선 노선신설 3류481호선을 폐지하는 내용인바,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이지역은 다운택지지구와 인접하고 있어 다운택지지구는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 모든 기반시설 등의 계획에 이 지역 공동주택계획은 반영되지 않았기에 공동주택건립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할 소지가 있고 또한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은 10년,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고, 탄력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부분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함은 인정하나 94년도에 재정비계획 승인후 불과 1년후에 변경함은 일관성이 없으며,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요구하는 48명의 민원인에게 95년3월에 향후 우리시 도시계획수립시 지역여견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하고 불과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 용도변경을 함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보아지며 차후 전원 주거지역으로 개발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변경결정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염포삼거리에서 동구 전하동 방면으로 연결되는 방어진공원 횡단도로는 당초 도시계획도로 결정시 지형여건에 따라 평면 계획으로 결정된 바 도로선형이 급커브이고 종단구배가 급하여 금회에 본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에 도로를 직선화(터널계획)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방어진 자연공원의 면적을 대로3류30호선 선형변경과 중로1류56호선 선형변경으로 3만8,470m를 확대하고 대로3류30호선 연장 3,000m를 2,560m로 노선축소, 중로1류55호선 5,552m를 5,512m로 선형변경 및 노선을 축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현재 방어진공원 횡단도로 개설공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어 금회 시설변경이 결정되면 향후 개설시는 도시발전과 교통소통 및 주민편의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유수지)변경결정의건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학성교 일원 강남북강변도로 일부구간의 도시계획시설은 기존 강변로와 선형 불일치로 현지여건에 맞추어 도로선형을 일부 변경하고 반구동 401-25번지 일원의 유수지 시설에 대하여 면적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대로2류8호선, 14호선, 18호선을 선형의 일부 변경 및 노선의 연장축소, 중로1류10호선 노선연장, 중로1류29호선 일부 선형변경, 중로1류53호선, 54호선 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중로3류2호선의 노선축소, 중로3류41호선 노선연장, 중구 소로1류46호선, 2류127호선, 134호선, 135호선, 136호선, 137호선, 3류204호선의 노선연장과 남구 소로2류71호선을 폐지하고 소로2류73호선의 노선은 축소하며, 15호 교차점 광장 8,526㎡를 8,598㎡로 면적 확장하고, 남구 삼산동 1455-15 유수지면적 4만5,000㎡를 4만3,550㎡로 축소, 중구 반구동 유수지 9,900㎡를 1만2,433㎡로 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시설변경 결정으로 현지여건에 맞지 않는 도로 여건을 바로 잡음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재해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장)결정(변경)의건 외 9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장)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도로:광3-3, 광장등)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덕신국민주택(3차)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92공공임대주택건립에따른지방채변경승인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완충녹지, 도로)변경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삼산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변경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유수지)변경결정의건심사보고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장)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도시계획(도로:광3-3, 광장등)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덕신국민주택(3차)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2공공임대주택건립에따른지방채변경승인의결의건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완충녹지, 도로)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도시계획삼산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유수지)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간사 윤건우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울산시민을 포함한 650만 경남 부산주민의 생명줄인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더욱 더 가속화 시킬 위천공단을 조성코자 함에 있어 관계기관에 이 의 실행계획을 백지화 시키도록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단위 위천공업단지는 낙동강 중상류 지역인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일대에 섬유 21만, 염색 9만, 기계 26만 등 총 56만평의 규모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성공단의 업종만 보아도 낙동강의 오염이 가속화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이럼에도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낙동강중상류지역에 17개나 되는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낙동강 하류지역인 사상공단 일대에 암이나 기형아를 유발하는 폴리염화비페닐(PCB)이 광범위하게 농축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동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울산시민 및 경남 부산의 650만 지역주민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낙동강 지역에 공단설립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공업단지 조성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반대 건의문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재정경제원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회의장,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의장,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의회의장에게 발송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낭독)

건설위원회 윤건우간사를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의낙동강중상류지역위천공단조성반대건의문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윤견우간사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재정경제원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회의장,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의장,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의회의장에게 건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두 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출석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김도수의원입니다. 우리 울산지역은 굴지의 공업도시로서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하여 중추적 역할을 해 오면서 국가발전에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여러가지 국제사정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공해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공해도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화학스모그 현상으로 햇빛 보기가 무섭고 또한 각종 유독가스와 분진 등으로 악취에 시달려야 하는 울산, 생활오수로 태화강이 썩어가고 각종 공장 폐수로 어패류가 죽어가는 현실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쾌적한 도시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연과 공간이 한데 어울어지고 삶의 공간과 생산의 공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생태도시로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주와 우리 100만 울산시민 다 함께 환경개선에 앞장서 나가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환경감시체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 질문사항이 당 시청소관 업무가 아니고 중앙부처소관 업무이든 환경부처소관 업무든간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답변하지 말고 우리 울산 100만시민 다함께 직접적으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정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사항에 들어 가겠습니다. 석유화학공단의 공해가스 및 폐수처리감시행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지역 각 공장들은 보일러 굴뚝에 TMS 장치가 부착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관리청 상황실에서 매시간마다 체크를 하면서 감시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공장을 운전하던 오퍼레터 공장에 트러블이 발생했을때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서 보고를 합니다. 공장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잠시 TMS 스위치를 끄겠습니다. 진정 공장 트러블로 인해서 공해가 유발시 엄청난 유독가스가 방출시에는 감시가 전혀 되고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럴바에는 오히려 인력낭비, 예산낭비로 국고만 손실이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장은 사람의 인체와 비슷합니다. 특히 화학공장은 반응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컨디션이 좋다가도 음식을 잘못 먹게되면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방귀가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이 평상시에 아무리 잘 돌아가도 1년내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 트러블때 발생하는 엄청난 유독가스 우리 일반인들은 그저 보일러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만 공해인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각 공장의 트러블로 인해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지난 7월14일 염소가스 충전업체인 홍인화학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염소가스 방출로 인해서 개운동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두통과 복통,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취오염을 극소화 하기위한 시 당국 관리정책에 대해서 묻는것입니다. 또, 오는 10월1일부터 울산환경출장소가 신설되면서 공해감시감독을 강화할 예정인데 이러한 이원화된 행정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광역시를 앞두고 울산시로 직제 이관해서 일원화된 행정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관리차원에서 감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악취임을 측정할 수 있는 공기 흡입압축기를 도입해서 수시로 야간에 공단에서 악취오염을 측정해서 공해단속을 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름철 우기 및 고온다습에 대한 각종 화학공장들의 트러블때 발생하는 유독가스 방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학공장들은 하기에, 특히 여름철 우기에 고온다습할때 트러블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트러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번개와 천둥이 동반할시 갑작스런 정전사고로 일어나는 에머지시 샷 다운(Emegency shut down)은 물론 정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터빈모터를 계속 돌리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전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돌아가던 모든 모터와 콤퍼레샤 작동이 중지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룸(Control Room)에서 공장을 운전하던 보도 오퍼레터가 순간적으로 보도판기에 붙어 있는 스타트업(Start up) 스위치를 손으로 눌러댑니다. 그러나 고온고압인 공장에서는 펌프섹션과 콤퍼레샤 섹션 디스차지 라인에 압력이 차있기 때문에 모터에 부화가 걸려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뛰어 나가가지고 라인에 다 벤트(Vent)벨트를 걸어서 압력을 감소시킨 후에 다시 작동을 해서 공장을 정상화 시킵니다. 그 시간이 10분이상 걸립니다. 그 동안에 각 합성탑과 반응탑속에 고온 고압으로 형성되는 여러가지 화학물질은 콘트롤이 잘 되지 않아서 가스가 베이퍼레이징 되므로 압력과 상승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막을수 없는 셉티(Sapty) 벨브가 순간적으로 터져나감으로써 대기로 가스가 방출됩니다. 또, 손으로 벤트(Vent)벨브를 열어서 대기로 벤트 시키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대기로 방출되는 유독가스, 원래 이 화학공장들의 생태는 여러가지 화학혼합물질들을 합성하고 반응시키고 흡수하고 분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화학혼합 가스속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암모니아가스, CO₂가스, 불소가스, 황산가스, 염소가스, 알곤가스, 메르캅탄류 등 엄청나게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스들이 인체에 위해위험성을 극소화하기 위한 시 당국의 관리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무방비상태의 현실에서 삼산평야 역사앞 산업로 주변의 공해지구 완충지대 및 자연녹지를 경공업지구로 풀지않고 주거지로 풀어준 저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1항과 2항에서 화학공단에서 나오는 가스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만약에 우리 울산 남구지구 석유화학공단 부곡동 상공에서 야간에 이런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한 두 개 공장에서 순간적으로 가스가 방출되는데 그것이 무슨 가스냐 생각을 하지만 우리 남구지역과 온산공단에 크고 작은 화학공장들이 300개가 있습니다. 이 공장들이 한달에 하루 저녁에 한건씩 트러블이 발생한다고 하면 하루에 30개 공장이 트러블로 인해서 유독가스를 방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곡동 상공에서 야간에 이런 트러블로 인해서 가스가 대기로 방출되었다가 이 가스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시 지상으로 낙하합니다. 밤 12시가 되면 일기변동으로 남서풍이 서서히 붑니다. 그러면 이 가스는 남서풍에 밀려 부곡동 상공에서 매암동, 여천동 개발지를 유유히 밀려 나옵니다. 그래서 염포앞바다까지 접근합니다. 그러나 태화강 하류지점과 염포앞바다 합류지점에 냉기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난기류인 유독가스는 냉기류에 밀려서 염포앞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태화강뚝을 타면서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울산역사를 뒤엎고 또 다시 농수산물 공판장을 거치면서 새벽4시까지 서서히 삼산평야를 잠식합니다. 그래서 과거 80년초에 삼산 벌판에 6월25일 쯤 모내기를 했습니다. 7월초순 쯤 비료를 줘서 벼가 새파랗게 잘 자라다가도 일기 나쁜 하루저녁에 이런 유독가스 잠식으로 인해서 그 이튿날 벼가 새빨갛게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그 농민들에게 공해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해밀집지역, 특히나 역사앞 여천고개를 지나는 산업로, 나날이 늘어나는 물동량을 싣고 15t트럭 이상의 트럭들이 짐을 가득 실은채 하루에도 수천대가 꼬리를 물로 다닙니다. 이 트럭의 매연속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발암물질들이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7월14일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측정한 기록에 보면 이 여천고개일대 이산화질소가 80ppb가 정상인데 118.80ppb가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 7월18일 한국일보 보도에 보면 이 여천고개일대 아황산가스 농도가 시간당 0.25ppm이 정상인데 0.37ppm으로 측정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유독가스와 트럭에서 나오는 매연이 복합적으로 공해 밀집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경공업단지로 풀어주지 않고 주거지역으로 풀어준 저의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공해방지책은 어떤것인가를 심도있게 묻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공해차단 녹지조성을 위한 녹지공간에 조림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2001년까지 조림사업계획을 많이 하기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연암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남구 두왕로까지 길이 10.6㎞, 너비 50～200m로 해가지고 총 면적 66만평을 확보해서 2001년까지 조림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43만7,000여평이 사유지로써 매입관계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해지구에 나무는 엄청난 공해방지대책을 하는 도로입니다. 잘자란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5.6㎏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가로수가 없는 거리에서 공기1ℓ를 채취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세어보면 먼지 알맹이가 약 1만개에서 1만2,000개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울창한 가로수가 있는 거리의 공기밀도 속에는 그의 10분의1인 1,000개에서 1,300개의 먼지 알맹이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울창한 가로수가 있는 숲에 여름철에 순환하는 대기온도를 섭씨 6℃ 정도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또한 울창한 가로수가 있는 거리에는 달리는 자동차의 소음을 8% 정도 낮춰주고 중금속과 먼지도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무의 중요성을 알고 말로만 푸른 울산, 쾌적한 울산을 만들자고 외치지 말고 진정 우리 10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직자라면 반드시 창원처럼 시예산에 5.3% 정도 반영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공해가 가장 심각한 남구지역에 조림사업을 많이 해서 공해저감대책에 만전의 준비를 할 의향도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먼훗날 극심한 공해로 공해병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해방출기업으로부터 공해보상금 납부제도 같은 것은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환경오염이 별로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거지를 풀어 줬는데 이 공해밀집지역에 주거지를 풀어줘서 시민들이 앞으로 집을 지어서 입주를 하게되면 먼 훗날 10년후에 공해병에 시달려서 철거보상비가 시비되었을때 과연 공해는 기업주가 내뿜고 보상은 시민의 혈세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먼 훗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해방출기업으로부터 보상금제도를 실시해서 수시로 납부하여 적립했다가 다음에 공해보상금 시비가 대두되었을때 마음놓고 공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준의원님의 대로3류4호선 개설에 관한 질문외 두 가지 질문과 김도수의원님의 석유화학공단의 공해가스 및 폐수처리단속 외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심완구 울산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사안에 따라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 김지준의원께서 동구와 관련된 울산대교,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소방도로에 관하여 제2대 의회 첫 질문을 하셨습니다. 얼마전 김도수의원께서는 공해방지대책, 공해차단녹지, 공해 원인자부담금제도의 시행 등 주로 공해관련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교통, 도시기반 조성, 환경공해문제 등은 우리 울산이 풀어나가야할 민감하고 시급한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행정적,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가능하고 시급한 현안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반사업은 면밀히 책정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사업 이외의 각종 시책은 제도적 절차와 주민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도 역시 이러한 범주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좋은 정책 아이디어나 시책 등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정책적인 조언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완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준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천광원입니다. 방어동 김지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대로3류4호선 장생포～신동구청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구간은 울산도시계획도로 대로3류4호선 및 도시고속화도로 2호선의 중복구간으로써 현재의 사업계획은 연장 4.1㎞(도로폭 25m)에 1.8㎞의 교량가설과 접속도로 2.3㎞를 개설하는데 1,3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준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울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시고속화 도로개설 기본설계 용역비 5억5,000만원은 장생포～방어진간 도시고속도로 계획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울산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고속화 도로 3개노선 L=49㎞전체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생포～방어진간 도시고속화도로 기본설계용역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불가피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추진상 애로가 있습니다. 첫째, 95년1월1일 울산시군통합으로 인하여 93년3월 확정공고된 울산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통합전 울산시 도시계획 구역만을 대상으로 계획되어 종전의 울산군지역을 포함한 전체 기본계획을 재(변경)수립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으며 본 교통정비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용역을 다음달 정도 발주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교통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울산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에 수용된후 대로3류4호선의 교량이 설계가 시행되어야 하므로 현시점에서 용역 추진은 시기 미도래로 생각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가 완료된후 장생포～방어진간 도로의 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울산대교와 연결되는 장생포측의 현행 도시계획도로와의 접속관계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기본설계용역 추진시 도로선형의 조정 또는 교량과의 연결을 위한 램프(Ramp)구간의 설치를 검토하는 등 교량과의 연결에 차질이 없도록 진입도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교량 건설을 앞당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의 울산대교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의 조기추진이 97년 광역시를 앞두고 도시규모에 걸맞을뿐 아니라 울산도심권과 동구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현재 통행 중에 있는 염포로가 유일한 노선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동구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대로3류4호선 울산대교개설은 산업물동량의 우회통행으로 증가되고 있는 물류비용의 절감효과와 동구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기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우리 시 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정비 재정비계획이 수립 된후 본 울산대교가설 및 접속도로개설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방안 등 사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어동 김지준의원님께서 질문한 장생포～방어진간 교량 및 접속도로 조기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도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셋째항이 되겠습니다. 김도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공해차단 녹지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계획과 녹지예산을 시 전체예산 5.3%정도를 늘려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녹지조성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상 결정고시된 녹지면적은 약272만㎡이며, 이 중에서 공해차단을 위한 완충녹지는 동해남부선 철도변 일원으로 울주구 농소읍 호계리에서 울주구 온양면 마금골까지로 총연장 10.6㎞에 면적이 190만6,000㎡입니다. 여기에 146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의 완충녹지조성은 현재까지 중구 명촌동 일원 7만5,000㎡에 해송 외 10개수종 8,170본을 식재 조성하였으며, 10.1㎞ 미조성 구간에 183만1,000㎡에 공해에 강한 수종 140만 2,000본을 식재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조성된 완충녹지 조성에는 용지보상, 조경공사비 포함 1,9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 재정형편상 용지보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1단계로 중구 효문로터리에서 중구 명촌동 현대자동차 후문까지 25만㎡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녹지조성비 376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공해 및 염해에 강한 해송외 5종으로 20만본을 식재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 158만1,000㎡에 사업비1,572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공해에 강한 해송 외 5종 125만2,000본을 식재하여 녹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전체예산의 5.3%정도의 녹지예산을 늘려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녹지조성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창원시의 경우 전체예산의 5.3%확보하였으며 그 금액이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녹지예산이 12억원으로서 시전체 예산의 0.3%로써 대단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여건상 도시계획, 교통, 도시기반조성, 환경, 공해문제 등의 투자관계로 일시에 많은 녹지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나 푸른울산가꾸기 천만본식수운동과 관련하여 금후 점진적으로 녹지예산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가로수식재, 공원녹지조성, 산지조림 등 공해에 강한 수종 120만본을 식재하여 공해저감에 기여하고 맑고 푸른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식재 및 완충녹지조성시에는 해송 등 공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되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수시 자문을 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광원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집행부의 답변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금전에 건설국장께서 김지준의원의 대로3류4호선 개설에 대한 답변과 김도수의원의 세번째 질문인 공해차단녹지조성을 위한 녹지공간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효율적으로 답변을 받기 위해서 김지준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만 하여 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는 순서로하여 김지준의원의 질문 답변을 종결한 후에 다시 김도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준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국장 문형섭입니다. 지난 19일 김지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준의원께서 상하수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주민생활에 불편과 수질오염방지를 해소코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과 방어진 등 섬끝부락 120여세대의 수도공급계획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지준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서도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계획을 위하여 항시 깊은 관심을 갖고 걱정하며 또 방류수질 오염방지에 대하여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진 하수처리구역은 동구지역 전역과 중구에 양정동, 염포동을 포함한 21.46㎢로하여 1일 처리능력을 12만5,000t 규모로 한 하수처리장과 차집관거 17.3㎞와 중계펌프장 8개소 등을 건설하는데 약 925억원의 건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87년8월에 우리 시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2년3월에 기본계획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우리 시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사정은 연간 하수도 사용료 약 90억원을 징수하여 인건비와 관리비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약 180억원이 소요되므로 정부지원 양여금과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적자요인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 사실상 시설투자 재원이 없으므로 실시설계비와 건설투자비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11차례나 지원해 줄 것을 건의, 협의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민선시장 취임 이후 우리 시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여 96년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먼저 계상하여 설계완료한후 소요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연차별로 지원한다는 환경부의 전갈이 있으므로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렸으며 우리 시에서도 중앙관계 부서와 유기적 협조를 계속하여 동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하여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어동 섬끝부락 120여세대의 주민들에게 급수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지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동구청장으로 하여금 96년도 예산반영과 급수신청절차를 받아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시의 상하수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김지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태의원 나오셔셔 김지준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