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산2동 도광록의원입니다. 항상 울산시의 발전과 울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시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도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으로 항상 공부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오니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및 개선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세 과세담당자 실명제의 도입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위 지방세 과세담당자 실명제는 납세고지서에 과세담당자의 이름과 소속부서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부실과세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과세에 대한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실추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납세자의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에도 편리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방세 비리사건, 소위 세도사건으로 인하여 지방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극히 저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 시민에 대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또한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정책과 대규모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입안자, 결재권자, 집행공무원을 실명으로 남기는 정책실명제, 건설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둘째, 지방세과세 특히 취득세 부과에 관련된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미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대부분 부동산인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도세감면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의 경우 검인계약서 금액의 7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진신고시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자진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검인계약서 금액 또는 건물신축 금액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방세시가표준액은 실제 거래금액 또는 건물 신축금액의 약 30~40% 수준인 바 이는 개인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이 자진신고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30~40%정도의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결과가 됩니다. 울산의 경우에도 건물의 종류에 따라 평당 건설비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94년도 취득세과세 내역을 살펴보면 평당 건설비가 최고 255만원에서 최저 4만4,000원으로 약 6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보다 이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방세 비리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토지거래허가 또는 토지거래신고 접수부서와 건축허가부서에서 지방세과세부서로 검인계약서 또는 도입계약서를 이첩하는 간단한 절차로써 현재 탈루되고 있는 상당한 금액의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관련 부서간에 서로 관할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사안일식 업무태만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이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여부 및 철도폐선부지의 처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참여한 ‘9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 하였듯이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는 철도이설사업은 사업이 이미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지만 경기침체 및 철도폐선부지의 토지로서의 효율적 활용가치가 낮아 매각이 극히 부진하여 자체적으로는 94년도말 기준 1,69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예상치 못한 막대한 재원이 공공용지 보상이라는 명목아래 94년 120억원, 95년 450억원이 부채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하여 철도이설사업특별로 전출되었는 바 이와같이 일반회계의 정상적인 재정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부채상환을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편 철도폐선부지 중 울산시가 도로등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94년말 기준 미매각 폐선부지 138필지 약 8만6,000㎡ 평가액 약 599억원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토지로서의 이용 가치가 낮아 매각이 극히 부진한 상태인 바 민간경영 개념, 소위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한 매각계획을 없으십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잡종재산의 매각가액결정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시가표준액이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집행부의 매각방식은 감정가액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폐선부지는 시내 중심을 대각선 형태로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선형태로 분할할수 밖에 없어 대부분의 필지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니고 마름모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선부지의 소재지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감정가격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선부지의 특성상 감정가액으로 매각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로 볼때도 불합리하므로 과감하게 적정가격이하로 매각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 여러가지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일정기준을 정하여 감정가격이하로 폐선부지를 매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악성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낭비를 방지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민자유치(soc)계획 및 이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가칭 민자유치기획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5월 상공회의소에서 조사보고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울산지역의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적합한 사업으로는 제1종16건, 제2종 5건 합계 21건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울산소재 대기업들도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결론인 바 이에 대하여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검토, 수립 중에 있습니까? 또한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계획수립, 집행 등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프로젝트(project)조직인 가칭 민자유치기획단을 구성할 의도는 없으신지, 참여하는 행정을 지향하는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울산시 소재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입주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및 지방세부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5년9월말 현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11건에 2,604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2,604세대는 공통적으로 사업주 또는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대부분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도 사용검사 미필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수년간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채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소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허가조건 미비라는 이유로 사용검사를 미루고있는 바 건축주 또는 사업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미 법적 제재를 받은 상태이고 이를 원상복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열린행정, 참여하는 행정을 지향하는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 도의 경우이지만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허가조건을 취소 또는 완화하여 사용검사를 내어 주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여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여 사용검사를 내어준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하는바, 시장께서도 집단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허가조건을 취소 또는 완화하여 사용 검사를 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편 이와 같은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상 실질적인 취득자에게 부과하게 되어있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것은 집행부의 명백한 직무유기행위로 사료되며 향후 부과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집행기관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허가조건을 적극적으로 취소한후 사용검사를 해 줌으로써 시민입장에서는 재산권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골치아픈 악성민원을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세수증대에도 기여할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취득세가 탈루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간 업무협조를 해서 취득세가 탈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식의 답변보다는 제도화해서, 예를들면 과세자료 활용에 관한 조례라는 형태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지침이나 규칙을 정해서 과세부서나 토지거래 허가부서 내지는 신고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조세자료를 조세부과 부서로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