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울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은 제외하고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발의된 경부고속전철역사위치조정을위한건의안을 추가하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나누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결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관련 회의규칙에 의하여 발언시간 등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보의원입니다. 95년9월30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와 울산군의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4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해 95년10월23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을 비롯하여 손성수위원, 이형철위원, 김봉규위원, 정석수위원, 최상해위원, 최현태위원, 윤갑길위원, 장만복위원, 유태일위원, 최종언위원, 서진곤위원, 장세동위원, 김소도위원, 전경환위원 등 1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5년10월26일 본 예산특위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도광록의원, 공인회계사 안상수, 배효일, 김일회, 김석로위원께서 30일간 결산검사한 9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내용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통합공과금과징사업,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보고서 내용은 기 의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 심의한 주요내용을 울산시와 울산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시의 결산서에 대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규정된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나, 주민세 14억 2,270만6,000원, 담배소비세 18억5,105만7,000원, 폐기물수거수수료 20억9,897만9,000원, 징수교부금 82억8,250만5,000원 등 일부 과목에서는 세입예산을 과소편성 함으로써 세입예산을 다하지 못해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종합토지세 2억6,211만5,000원, 전년도 이월금 25억3,761만9,000원 등 일부 과목에서는 세입예산을 과다편성하여 팽창예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편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경정하지 않았음은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164억7,826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6%로써 전년도 103억8,946만9,000원 대비 59%나 늘어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세 징수와 채권확보에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일반·기타특별회계 불용액은 342억1,840만6,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3%로서 전년도 11.2%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와 비슷하나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사업 부진과 예비비잔액, 예산절감 등에 주로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자체의 과다 계상, 집행시기의 부적절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및 사유 미발생, 정세판단 착오 등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예산담당부서, 사업집행부서, 계약담당부서 및 지출담당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집행실적 등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분석하여 미집행될 예산은 추경 예산 편성시 이를 과감히 삭감하고 긴급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유기적인 조정을 통하여 예산활용의 극대화를 기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지출을 일반회계에 있어 예비비예산액이 85억9,632만9,000원으로 이중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패소판결 등 40건에 20억6,277만4,000원이 지출 결정되고 17억2,718만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1,030만6,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예산액 10억2,910만5,000원 중 댐내폭기조 설치사업 등 3건에 2억237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의 권리의식 증대로 인하여 매년 울산시를 피고로 하는 민사 및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부당이득금이 매년 예산이외의 예비비로 추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사항으로 주요 연차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계획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지 못하여 이로 인한 추가 사업의 부담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96년 예산부터는 연차사업의 마무리 예산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군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있어 세입예산액 887억453만2,000원에 비해 수납액은 931억8,858만6,000원으로 50억9,420만7,000원이 초과 세입되었으나 추경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15억1,856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6%로서 종합토지세가 5억3,374만원, 자동차세 2억6,502만8,000원 등 7억9,876만8,000원으로 전체 미수액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채권확보와 체납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불용액은 68억2,265만3,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7%로서 추경예산편성시 조정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장용지개발사업 시설비 1억원이 94년12월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미시행으로 전액 불용 반납되어 4회 추경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9억3,553만7,000원으로 언양고수부지 주차장시설, 양수배상금 등 16건에 5억8,098만9,000원이 지출 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와 감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9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94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심규화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울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3일 본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0월20일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회의진행을 하여 오면서 회의진행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함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적법하도록 회의규칙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 현재의 규정으로는 회의를 휴회하였다가 재개할시 의사일정의 변경이 없을 경우 당일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회의를 재개시도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릴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제17조(의사일정의변경),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제72조(시장등의 출석요구),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이상 네개 항의 발의요건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 준칙안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발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 회의규칙에는 의원 10인이상 규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5조(표결방법)에 있어 현재 본회의장에 전자표결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금후 전자표결을 실시할 것에 대비하여 본 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제68조(예산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현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로 규정되어 제25조 일반의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사항과 명확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예산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도 명확히 규정하고자 "재적의원 3분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상위법 및 기타 관계규정에 부합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심규화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김철욱의원입니다. 95년10월16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온산공단주민이주지원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울산시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95년10월24일 제12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온산공단주민이주지원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95년9월12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울산시 한시기구 정원 조정 승인에 따라 온산공단 공해지구주민 이주대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울산시온산공단주민이주지원사업소를 폐지하고, 유사업무 부서인 종합건설사업소 관리과에 지원계를 신설하여 이주지원사업소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울산시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시 온산공단주민이주지원사업소를 폐지함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 관리과에 지원계를 신설하여 온산공단주민이주지원사업소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계법규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9월12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온산공단주민이주지원사업소폐지와 종합건설사업소 지원계 신설과 95년9월30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울산시 상수도관리사무소의 신규시설 관리인력 및 신규 배수장 가동에 필요한 관리인력 보강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자체진단 결과 읍·면·동의 기능직 7명을 감조정하여 본청 2명, 사업소 2명, 구청 3명을 증원하고, 사업소에 한시기구 정원조정과 상수도 신설 시설 관리인력 26명을 증원하며, 구청에 신설배수장 관리인력 7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간 인원을 조정하고 기능쇠퇴 직렬은 수요증가 직렬로 조정하며, 신규 시설물에 대한 시설운전 필수요원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체 진단에 의한 효율적인 정원조정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삼산동 삼산1토지구획정리지구 2블록 1놋트 4,278.3㎡와 남구 삼산동 삼산1토지구획정리지구 11블록 2,353.7㎡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 삼산동 삼산1토지구획정리지구 2블록 1놋트 대지 4,278.3㎡는 삼산 달동 국유지 점유연고 인정자 공동택지 지정후 남은 잔여토지로서 항구 보존가치 및 활용 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단되어 매각처분토록 하였으며, 남구 삼산동 삼산1토지구획정리지구 11블록 대지 2,353.7㎡는 782세대 대규모의 민영주택 건립부지에 접한 토지로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교통량 증가로 당초계획인 도로폭 12m에서 20m로 확장토록 결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도로개설후 다시 울산시에 기부채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온산공단주민이주지원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온산공단주민이주지원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과 김철욱 간사를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온산공단주민이주지원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철욱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김철욱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김철욱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김철욱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간사 김헌득입니다. 경부고속전철의 건설은 국민의 생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고속전철 역사가 생기는 도시와 역사가 없는 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그 노선과 역사 위치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건교부에서 발표된 역사계획 위치를 살펴보면, 국내최대의 국가공업단지인 울산의 산업규모 및 지역경제 지표에 비춰볼 때 역사계획 위치가 변경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따라서 경부고속철도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건교부에서 현재 계획중인 역사 건립위치를 변경 조정하여 줄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낭독)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무열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장 김무열입니다. 의안번호 41호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6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울산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동구 화정동 학교시설보호지구내 개발잔여지를 교육관련시설(도서관, 체육관, 교육부청)부지로 확보토록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동구 화정동 223번지 일원 2만6,050㎡를 공용의 청사로 결정하는 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교육청의 확고한 부지 필요성과 향후 학교설립계획이 불투명하며 또한 95년9월26일 허가한 APT지역과 인접하므로 개인사유권 재산침해는 물론 도시계획 행정의 형평성 결여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문민정부 이후 공원용지 취락지역도 해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김영삼대통령 취임후에 지방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심사보고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과 김헌득간사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부고속전철역사위치조정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헌득 간사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간사 윤건우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울산시온산공업단지조성사업보상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울산시온산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호인 울산시온산공업단지조성사업보상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87년1월1일자로 경상남도에 울산온산공단주민이주지원사업소가 설치운영되었으나 90년3월1일자 동사업소가 폐지되고 동년 7월28일자로 울산군 온산공단이주지원사업소가 인원 10명 규모로 한시기구로 설치운영 되면서 인원감축 및 기간을 3회로 걸쳐 연장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9월12일 경상남도 지방 12200-1260호에 의거 한시기구인 울산시온산공단주민이주지원사업소는 폐지되고 동 사업소의 업무를 울산시 종합건설사업소에 지원계를 설치토록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문 폐지토록하는 것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호인 울산시 온산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울산시의 한시기구인 온산공단이주지원사업소의 폐지 지시에 따라 동 업무는 종합건설사업소에 지원계를 신설하여 잔여 업무를 인수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모든 잔여 업무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처리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동조례안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온산공업단지조성사업보상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온산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건설위원회 김광수위원장과 윤건우 간사를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시온산공업단지조성사업보상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윤건우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시온산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도 건설위원회 윤건우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정동 유태일의원입니다. 심완구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을 국정운영의 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심완구시장님도 살맛나는 우리 울산을 위해서 많은 정책과 투자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울산은 60년대부터 공업도시로 성장하면서 오늘날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지구로 지정될 만큼 매스컴에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공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즉 공해로 인해 다발하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 있으며, 산업근로자는 주로 어떤 병에 시달리는지, 울산시민의 주요사망 원인은 무엇인지, 또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간의 역할 분담은 잘되어 있는지, 울산의대 부속병원이 서울이 아닌 울산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유치할 계획은 잘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울산의료의 낙후로 인해 인근 부산이나 대구로 진료차 불편을 감수하면서 가는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이 모두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지역 보건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지금쯤 청사진으로 시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첫째, 보건에 관한 기초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는 서울대학과, 마산시 합포구는 인제대학과 연계하여 보건사업의 계획 수립, 수행, 평가 등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도 보건기획단을 만들어 울산의대의 도움을 받아 광역시를 대비한 제반 보건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울산의 4개 보건소(중구, 남구, 동구, 울주구)는 특성을 가지고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는 방역사업, 가족보건사업, 예방접종등의 고유업무를 동일하게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울주구는 농어촌지역에 발생률이 높은 하우스병, 농약중독예방, 물리치료실 등을, 남구는 공해병 연구, 중구는 도시보건소의 기능개발 연구인 건강검진사업, 동구는 산업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특성을 살려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중구보건소를 병영2동에 건평 1,200평 건축비 40억원을 투자해서 신축하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의료진 수급계획은 어떠신지? 본의원이 볼때는 의료진 및 행정요원 확보가 시급하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어떤지 시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울산의 보건의료 문제를 짚어 보았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울산의 보건의료 문제는 우선순위에 밀려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100만의 도시에 보건의료 인력을 육성할 보건전문대학이 하나 없어 울산의 보건문제를 타지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는 전문의료인력의 태부족과 시설, 장비의 낙후로 시민 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해 낸다기 보다는 당면 민원처리에 급급한 실정이 아닙니까? 앞으로 명실공히 울산의대가 울산에 자리를 잡고 시립의료원이 설립되고하면 이를 모태로 하여 간호대학, 보건전문대학 등도 설립되어 의료인력의 자급자족시대를 열어 갈수 있도록 울산의 보건의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하겠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통하여 영세민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누구라도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담없이 자신의 건강을 지켜 갈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유태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일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손달인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손달인입니다. 방금 유태일의원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울산시 보건기획단 구성, 각 보건소의 특성별 육성 및 중구보건소의 신축 이전 후 인력확보문제 등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해가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울산의 보건기획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과제를 제기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감사를 드리며, 조속히 저희들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성실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째 질문사항인 보건기획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문제는 현재의 제반여건 상황으로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보건소 업무는 확대 되어가는 반면에 정부조직의 정원 억제 방침에 따라서 증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족한 4개 보건소의 인력이 현재 업무처리를 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며, 솔직히 시인을 하여 자체적인 보건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본청 차원의 지도 감독이나 기획도 저희들 본청의 현재의 기구, 인력, 자원면에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15일자 보건복지부 공고 제1995-81호에 따른 보건소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시에 보건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를 중앙보건소로 지정해서 시 전체의 보건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여건으로써 보건기획단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만족스런 보건기획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한시적인 체제가 될뿐 아니라 기획단 구성을 위한 각 보건소의 인력차출로 시 전체 보건사업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건기획단 구성은 법률 개정 후 중앙보건소가 개소되면 중앙보건소내에 보건기획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앞으로 97년도에 울산시가 광역시로 되면 보사환경국내 보건과가 신설되므로 그때는 보건과에서 보건행정에 대한 종합기획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보건소나 광역시가 되어서 보건과가 신설되기전까지는 기존 4개 보건소가 기초자료 조사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분야는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협조,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4개 보건소를 각기 특성을 가지고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각 보건소는 가족보건 사업이나 방역, 장티푸스나 뇌염, 간염, 소아마비, DPT, 홍역, 볼거리, 풍진 등 예방접종이나 성병, 에이즈, 수질, 체변, 간염검사 등 이런 기본적인 업무는 각 보건소가 독자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면서 보다 심화된 업무나 검사는 각 보건소의 특성에 따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각 보건소별 특성화된 사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중구보건소는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손쉽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시민건강검진사업을 94년도부터 실시해오고 있고, 남구보건소는 에이즈 검사 첨단장비를 설치해서 나머지 3개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에서 1차 검사상 의심스러운 경우 정밀검사를 남구보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동구보건소는 울산시 4개 보건소 중 유일하게 치과의사가 있으므로 영세민에 대한 무료 보철사업이나 국민학교 어린이에 대한 불소양치를 통한 구강보건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울주구보건소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흔히 많이 발생하는 신경통, 관절염 등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물리치료실을 95년부터 본격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제 나름대로 각 보건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개발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대상을 자신의 관할구역에 제한하여 운영함으로 인하여 타 구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면이 있었던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특수사업을 부단히 개발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시민 전체에 충분한 홍보를 하여 울산시민 모두가 어떤 보건소나,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보건소 신축에 따른 인력 수급문제는 중구보건소가 이전 개소시기가 1997년 연말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때는 보건소법 개정에 따라 중구보건소가 다시말씀드리면 중앙보건소가 설립되었을 때 조직 및 인력은 중앙보건소로 지정 운영될 것이 확실시 되는 바 중앙보건소의 조직 및 인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인력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확보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보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원님들과 여러 지역보건 관련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자원봉사제도를 도입하여 미흡한 기능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울산시민 모두의 염원인 광역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건복지 문제도 광역시에 걸맞는 행정을 펴 나가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유태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손달인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은부문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의원, 김태호의원, 김도수의원 등 3명의 의원님이 보충질문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유태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 대답 중에 기초자료조사를 위해서 기초 4개보건소와 지역 의과대학과 연계 협조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섰는지, 이를 위해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수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유태일의원의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각 구청별로 특성을 살려 보건소를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충질문하는 사항은 보건소에 약사를 임용하여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약품을 조제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울산시에는 각 구청마다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서민층에서 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가 없어서 공중보건의들의 처방에 따라 간호직이나 보건직 공무원들이 약을 조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약제사고가 우려되고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약품들은 전문약사가 아닌 간호직이나 보건직공무원들이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더구나 공중보건의들의 자리가 바뀔때마다 주로 사용하는 약품이 달라서 약품재고 현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진정 시민의 건강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유태일의원, 김태호의원, 김도수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태일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인 각종 자료조사를 하는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과 연계를 해서 자료조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지,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초자료 조사를 의과대학과 연계를 해서 할 계획은 현 시점까지는 세워져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의 질문을 동기로 해서 기초자료조사를 울산대 의대와 연계해서 조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이 다 세워지면 기획실에 이에 대한 예산을 소요판단해서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호의원님께서 남구보건소를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구 울산시 농촌지도소와 울주구 농촌지도소가 합해져서 전체가 울주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사용해서 직원들이 전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 남구보건소는 조금전 김태호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진입로 등 여러가지가 사실 불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구 전체를 볼 때 한쪽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농촌지도소 건물대지가 400여평됩니다. 조금전에 중구보건소 이전 대지가 1,200평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때는 옛날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가 된다고 볼 때 보건소부지는 어떤 관공서의 부지가 적어도 충분히 주차면적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울산시 농촌지도소 부지에 보건소를 옮긴다는 것은 임시방편은 될지언정 영구적인 방법이 못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광역시의 기구개편과 동시에 저희들이 좀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옮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삼산에 마침 3,000여평의 시유지가 있다니까 현장을 한 번 답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수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사실은 약사를 고용을 해서 일반시중 약국보다 싼약을 시민에게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안에서 개인이 약국을 개업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에 약사를 저희들이 고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보건소법에서 약사를 고용할 정원T/O가 없습니다. 그러면 약사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의 예산을 들여서 고용을 해가지고 약을 조제, 판매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전체 보건소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정부에 대해 종합적인 사항을 건의하고 이런 사항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는 병원과 같이 의사들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 조제처리도 병원과 같이 의사의 처방에 의거해서 간호원들이 조제를 해가지고 환자에게 줍니다. 일반병원에서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 간호원들이 역시 약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영세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재의 정부의 기구상 전체 보건소에 약사를 고용해 가지고 약을 조제해서 헐값에 약만을 판매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 의사가 없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의사를 계약공무원으로 고용을 해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을 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병원과 똑 같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참고로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유태일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와 각종 안건심사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회 울산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