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경 의원 발언

46회 제본회의20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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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김정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의회사무국장(황해철)보고
해철

황해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황해철입니다. 제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영웅 의원외에 7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4일날 집회공고를 했습니다. 회기는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하루로 처리할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제45회 임시회시에 처리된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1차 정례회에서 결산검사서가 승인되어야 하므로 부득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회를 오늘 하루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 방제대책과 어제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려서 농작물에 많은 해갈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한 집행부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추진 보고를 청취토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월 29일 임시회 이후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는 어제 개최된 의정회에서 논의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6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우리 시 구제역 가축질병에 따른 예방대책과 어제 평균 37.5mm의 비가 내려 우선 밭 해갈은 면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가뭄피해와 앞으로의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삽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제역가축질병에따른예방대책및가뭄으로인한농작물피해대책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을 삽입하여 의사일정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수는 5인으로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황병학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남산동 거주 이종석 씨, 다수동 거주 윤인봉 씨, 지좌동 거주 이현재 씨, 평화동 거주 이호응 씨, 이상 다섯 분이 되겠으며 결산검사 기간은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황병학 의원, 남산동 이종석, 다수동 윤인봉, 지좌동 이현재, 평화동 이호응 씨가 선임되었으며 결산검사 기간은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제역가축질병발생에따른예방대책및가뭄으로인한농작물피해대책추진상황에대한 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가축질병발생에따른예방대책및가뭄으로인한농작물피해대책추진상황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구제역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진용입니다. 구제역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여태까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용어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66년전에 이북에서 한번 발생했다는 이야기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은 발굽이 두 개 달린 가축 즉, 유제류에 오는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가축의 혀, 발굽, 유두에 물집이 생기고 40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침을 흘리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폐사율은 50∼55%에 이르고 한번 발생하면 공기라든지 물, 음식물, 차량, 사람 등 넓은 매개체에 의해서 주변으로 급속도로 전염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외국의 발병 사례는 97년도에 대만에서 발병해서 돼지 약 100만두가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돼지 400만두를 살처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나라 외에 일본에서 3월 25일날 소 10마리가 발병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병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19일날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김영규 농가에서 젖소 6두가 처음으로 발병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발병현황은 파주에서 다시 106두, 경기도 화성에서 30두, 경기도 용인시에서 81두, 충남 보령에서 55두, 충남 홍성에서 1,820두, 우리 인근인 충주에서 131두가 발생해서 전체 181농가에 2,223두가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병지역에는 500m이내에 있는 전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해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동향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파주시에서 처음 발생된 구제역이 경기도, 충남지역 등 서해안으로 주로 발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충주까지 발병이 돼서 확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구제역 방역조치를 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시의 가축대상 두수는 약 62,000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우가 14,000두, 돼지가 34,000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방제약은 파스텐과 올스톱, 벤코졸 등 약을 23,000ℓ를 긴급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서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기타 자재로서 생석회를 122톤, 그리고 보온덮개도 현재 3,660m를 구입해서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약품 및 장비확보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 만약에 우리 구역내에 구제역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활동은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제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육류가 돼지고기가 현재 일본에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축산물 소비운동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발생이 안 돼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발생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방역대를 설정하고 오염지역이라든지 경계지역에 대한 강력한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차단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또 방역대 설치지역 내에는 동물이라든지 축산물, 사람 또는 물품의 출입, 이동 통제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여기에 따라서는 군 병력과 경찰병력도 동원이 돼서 함께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시장은 현재 폐쇄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축산물 가격동향을 보면, 이것은 서울 축협 공판장의 시세입니다. 커다란 변동은 없이 현재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있습니다. 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에 따른 우리 시에서 조치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7일날 방역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 양축농가에 대해서 자체 방역을 하도록 주지를 하고 또한 전담 방제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날은 가축이동 방지대책을 시달하고 3월 29일날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날은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가축 집단 사육지에 대한 일제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날은 2단계 상황을 설정해서 이것은 충남 홍성군에서 구제역이 그날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상황설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3일날은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축협, 낙협, 그리고 양돈협회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4월 4일은 관계관 비상대책회의를 도 주관으로 해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도에서 주관을 해서 여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월 4일날은 관계 공무원 방역대책 회의를 실시했고 4월 4일날은 차단방역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단방역대는 우리 시에 진입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TG와 봉산의 덕천 검문소, 상주통로, 대구통로, 선산통로, 구미통로, 성주통로, 거창통로, 그리고 지금 무주통로, 부항면에 들어오는 터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차단 방역대를 설치를 해서 이날부터 24시간 지금까지 계속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날 우시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날 다시 2차 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제역에 따라서 시장 특별지시를 시달하고 또 차단방역대 비상근무를 실시했는데 경찰과 군의 협조를 얻어서 계속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생석회를 84톤 공급해서 현재 별다른 우려 없이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이 시책에 협조를 안하면 다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잘 하는데 염소 한 마리 먹인다든지 아니면 소도 한 마리 먹인다든지 이런 농가에서 구제역에 대한 관심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농가가 있다면 설득을 하시고 계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방역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구제역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청

우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청입니다.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4절기 중에 곡우입니다. 곡우에 비가 오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오랫동안 봄가뭄으로 농민은 물론 농업을 다루는 저희 공무원도 다 걱정을 했고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걱정을 한 가뭄이 어제 만족하지는 못해도 약 40mm정도 비가 내려서 금년 농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내일도 또 비가 조금 온다고 예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 비는 당면한 못자리 설치나 밭작물 파종 적기를 맞아서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자료는 비가 오기 이전에 이미 작성해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했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지고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가 오기 전까지의 강우량은 2월에서 4월까지입니다. 4월 17일까지 24.6mm로서 평년 123mm보다도 98.4mm가 적었고 작년에 봄비가 잦았습니다. 작년 190mm에 비해서는 약 166mm가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수분을 매 1주일 간격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경사지와 평야지, 논·밭 구분해서 네 군데를 1주일 간격으로 조사를 합니다. 밭에 있어서는 경사지는 수분이 48%, 평야지는 56%, 논은 경사지 70%, 평야지 78%로 조사가 돼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양 수분에 있어서 작물에 가장 알맞은 토양 수분은 적습이 60 내지 80% 되면 작물에 하나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조한 상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토양 수분이 40 내지 60%일 때를 좀 건조하다고 보고, 토양 수분이 40% 이하일 때는 작물이 시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김천지방에 봄가뭄은 심해도 대체적인 농작물들이 전부 비닐 멀칭재배를 하고있기 때문에 토양 수분관계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웃거름을 줘야 될 작물에 대해서 마늘이나 양파같은 것은 비가 못왔기 때문에 웃거름 주는데 지장이 있었고 과수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큰 저수지의 저수율은 94%로서 지난해 이때 97%에 비해서 3% 낮았습니다. 이것은 농조에서 관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소류지와 조금 틀립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비가 안 왔다면 가뭄이 예상되는 대상작물 면적은 총 5,308ha입니다. 그 중에 못자리가 62.3ha, 보리는 제외하더라도 과수가 4,506ha, 양파가 599ha, 마늘이 약간 있습니다. 이 5,308ha 중에 이미 점적관수 시설이나 스프링쿨러 시설등 비가 안 와도 농민이 마음만 먹으면 물을 펄 수 있는 시설이 잘 돼있는 것이 2,777ha로서 전체 대상면적의 52%입니다. 그 중에 과수가 점적관수가 비교적 잘돼 있습니다. 사과는 612ha 중에 470ha가 점적관수가 되어있습니다. 77%입니다. 자두는 890ha 중에 430ha가 거의 농가에서 점적관수를 해놨기 때문에 48%, 포도는 2,526ha 중에 1,450ha가 점적관수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57%, 양파는 좀 적습니다만 구성쪽으로 나가보면 양파도 반이 이동식 스프링쿨러 시설로 마음 있는 농민들은 물을 주고있는 실태입니다. 만약에 비가 어제까지 안 왔다면 작물별로 어떤 피해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벼농사에서는 1모작 못자리 설치시기가 오늘을 한계로 잡고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1모작 못자리 설치시기인데 못자리 설치시기가 다소 늦습니다. 저희들이 못자리 설치 계획 면적이 62.3ha인데 어제까지 28ha, 1모작이 51.3ha 중에 28ha 했으니까 55%의 진척을 보여서 2, 3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왔고 내일 비가 오면 2, 3일 안에는 1모작 못자리 설치는 다음주 되면 100% 완료되리라 봅니다. 우리 시에 재배면적이 가장 많고 소득 분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수는 한창 전부 개화기입니다. 개화기에 가뭄이 지속된다면 꽃가루 양이 조금 줄어들어서 수분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다행히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해소가 됐습니다. 또 지난 가을이나 이른 올봄에 심은 어린 묘목, 새로 심은 묘목이 활착이 좀 늦지 않을 것인가 봤는데 그것도 다 해소가 됐습니다. 구성, 지례 5개면 쪽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양파는 599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양파가 비료를 주기 위해서는 비가 와줘야 되는데, 비가 오면 4월 이전까지 3회 내지 5회 정도, 열흘 간격으로 웃거름을 해야 되는데 웃거름을 다소 못줘서 초세가 약간 불량합니다. 초장이 금년에 키가 42.5cm로 나타납니다만 작년같으면 44.3cm, 그러니까 약 1.8cm 키가 조금 작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엽순은 금년에 5.8매입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6,0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뿌리의 크기는 1.7cm로 도 평균 1.6cm보다 김천 것이 조금 작황이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 기타 밭작물은 지금 땅콩이나 청예옥수수같은 것은 서리 피해가 없는 한에서는 빨리 파종하도록 저희들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파종시기가 조금 늦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 비가 와서 저희들 김천시에 만상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4월 22일까지는 언제나 서리가 올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만상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로 청예옥수수나 땅콩같이 빨리 파종해야 될 것은 파종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농기철에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작물별로 저희들은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논물 가두기 추진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천수답 못자리 양수작업,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 못자리를 5.7ha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비로 토양이 많이 비가 묻었을 때 물을 가두기 위해서 논두렁에서 70cm 내지 1m 사이의 골을 파서 논두렁을 바르는 것을 지도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비가 덜 올 때는 건답직파를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장려했습니다만 건답직파 파종시기에 비가 와서 파종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건답직파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과수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분수 호스로 가뭄이 계속되면 물을 주도록 지도하겠고 또 물이 부족한 지역은 가급적이면 점적관수 시설을 많이 확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점적관수 시설을 하면 보통 물 주는 것 보다도 물 소요량이 1/20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관정으로 주는 것 보다도 1/20 물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이고, 점적관수 시설하는데는 포도는 600평을 시설할 때 약 70만원 정도 되면 호스와 굵은 호스를 다 깔 수 있습니다. 사과나 배는 듬성듬성 심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3,000평당 150만원정도 들면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 적극 장려를 해서 앞으로는 한발시에도 과수에 피해가 없도록 점적관수를 확대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시 상당히 비탈져서 물을 댈 수 없는 곳은 짚이나 퇴비, 또는 비닐 멀칭을 해서 수분 증발을 막고 또 가물 때 흙을 위에 긁어주면 모세관 현상이 차단돼서 가뭄피해가 줄어듭니다. 가벼운 밭긁기 작업, 이런 것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수가 아주 불가능한 지역은 과수 포기마다 비닐봉지를 달아서 물을 넣어서 흐르도록 점적관수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만약에 비가 제때 안 와서 웃비료를 자주 못해서 수세가 불량한 과수원 같은 것은 가끔 요소 0.1 내지 0.3%액을 엽면 살포해서 수세를 회복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분야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대체로 시설 참외라든가 시설 토마토는 하우스 안에 있고 다 양수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뭄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이런 지역도 가급적이면 분수 호스,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하도록 해서 가뭄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고 양파, 마늘도 수세가 불량하다면 요소 엽면 시비나 4종 복합비료 엽면 시비를 하도록 해서 가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영농기에 가뭄이 지속될 경우 이상 보고 드린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김천의 농민들은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예.) 최원경 의원님! (
- 의장님! 이것 말고 구제역에 대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구제역? (
- 예.)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최원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경입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 구제역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데 구제역이 가지고 있는 피해상황같은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대만에서는 양돈 산업이 수출양돈으로 전부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산업이 되어있었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출할 수 없게 돼서 약 42조억 원의 손해가 갔습니다. 그 내용 중에 사료 업계, 동물약품 관련 산업 종사자, 도축장 등 하여튼 해외 수출에 관한 것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양돈산업을 수출산업에서 내수산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검역협약에 있어서 수입국 가축보호를 위해서 구제역이 한번 발생되면 10년간 보호 관찰 해서 발생하지 않아야 수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은 안했는데 우리 대일 양돈수출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10년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만같은 곳은 발병한 곳의 2km 이내는 전부 살처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반경 500m 정도의 소나 돼지를 살처분 하고있고 2km 정도를 이동 금지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한번 일어나면 우리도 그런 피해가 당장 있습니다. 관련 농민들뿐 아니라 사료 업계나 동물약품 업계나 각 도축장, 이런 곳도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미국은 소값이 우리나라 보다 1/5정도 헐한데 중국은 미국보다도 약 반쯤 헐합니다. 그 소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배경이 중국에서 구제역이 1930년도부터 지금까지 간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고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예를 들어서 한화로 송아지 한 마리에 약 5만원 내지 8만원, 잡아먹을 만한 소가 한화로 치면 약 20만원정도 밖에 안합니다. 그런 소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국제검역협약에 의해서 구제역 발생 국가이기 때문에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가 엄청난 것이 바로 구제역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사회산업국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확산 금지를 하기 위해서 가축시장을 폐쇄를 했는데 폐쇄를 하면서 유통이 안 되니까 이것을 축협 계통출하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배정 물량이 부족해서 중간 상인들이 농간을 심하게 부립니다. 어떻게 하면 소가 안 좋다, 이래서 실지로 현재 가격은 4,500원, 4,600원정도 하면 약 4,000원정도 후려쳐서 중간 수집상들이 축협의 물량을 따서 자기들이 계통출하를 하고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없는가 묻고 싶고 또 우리 양돈산업도 내수산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사회산업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최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뭄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는 것으로 보고, 답변 준비 됐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최원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대만의 피해 관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만은 97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므로 해서 대만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던 양돈산업이 내수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물량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음으로 해서 양돈 농가가 실질적으로는 호황을 봤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하던 양돈 물량은 돼지는 수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난 일요일날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아침에 대담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돼지에 대해서 내수가 90%, 수출이 10%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소한테만 발생을 하고 돼지한테는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으로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축의 내수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답변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데 내수산업 전환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아마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가 돼지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을 했고 또 우리 시의 경우 같으면 롯데햄에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고 했었었는데 지금 롯데햄에서 하나도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에 있는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이유도 바로 이 구제역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은 현재 알고있기로는 15일인데 파주같은 곳은 잠복기간이 지나서 확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한 홍성이라든지 충주, 여기에서 만약에 더 발생을 안한다면 이달말쯤 가면 이것이 소멸되는 것으로 행정관서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산에 따른 대책은 일단 소멸이 되고 앞으로 양돈농가에 대한 구제책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협에 따르는 계통출하, 우리 가축시장을 폐쇄하므로 해서 중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는 사안들은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사안인데 그것은 축협을 통해서 그런 일에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번 더 축협에다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또 이런 가축 전염병이 왔을 때는 농가도 농가지만 우리 국민이 전부 여기 마음을 합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하듯이 우리도 육류 소비를 증대해서 고기를 좀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므로 해서 양축농가가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준비한 자료가 부족하고 답변 내용에 혹 불성실한 내용도 있지 싶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계속 알고 해서 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제가 보고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답변 됐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구제역 지금 방역을 하고있는데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생석회로 그냥 한다고 하고 예방접종도 지금 약품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고, 실제로 더 문제인 것은 산야에 야생으로 있는 멧돼지나 노루, 이런 것도 전염 매개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요즘 농민들이 들에 많이 나다니니까 시체가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구제역 들어왔다고 하면 도민체전도 아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도 엄청스런 타격을 입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치밀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구제역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정기

김정기의장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대 의원과 전정식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이상대 의원과 전정식 의원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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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