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의원 발언

김두겸의원님의 의사 진행발언이었습니다. 심완구시장께서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상황보고를 못한 사유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심완구시장께서 답변자료 준비관계로 정회를 요구한다면정회는 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두의원 의석에서-사전에 받아야 할 사항을 사후에 꼭 받아야 합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해서 오늘 보고를 받기전에 상황보고를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겸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 준비관계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두겸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두겸의원님께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처리현황을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보고하지않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번째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7항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 이 사항은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번째는 울산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를 보면 제4조 제1항에서 제5항의 기능을 무시하고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중하게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은 87년1월21일부터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87년1월26일날 공원조성계획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87년10월21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을 또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행정행위 절차를 거치므로 해서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이 사업결정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후 90년4월16일 공원진입도로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또 90년11월10일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 94년3월28일부터 충혼탑 신축공사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울산시의회 구성이 되기전 90년4월이전에 이미 사업결정이 되었고90년4월16일 이후 예산이 배정된 사업으로써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이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십사 하는 보고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 중에서 이 공원사업은 계속 추진되어 오던 중 95년7월18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유공이 울산지역을 위해서, 100만 울산시민을 위해서 울산대공원을 조건있는 민자투자가 아닌 아무런 조건없는 기부기탁을 하기 위한 1,000억원 투자 제의를 본 시장과 더불어 협의를 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100일 이상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95년10월7일날 서약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동안 두어차례에 걸쳐서 비공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여러분에게 보고말씀을 드린바는 있었습니다. 울산시 예산을 아낄수 있는 이 엄청난 과제를 제의를 받고 저는 여러가지 면에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저의 가슴에, 100만 시민의 가슴에 스며온 비둘기가 행여나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도망을 갈까, 날려 버릴까 여러가지 고심도 하면서 조심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10월7일날 조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행정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이나 여러가지 등등에 의해서 행여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여러가지 관계법령도 펼쳐보고 참모들로부터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이 문제는 그 간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중하게 그 문제를 많이 고려를 해 봤습니다마는 앞서 김두겸의원님의 첫 질문인 지방자치법 제35조제7항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울산대공원은 이미 사업이 확정되었고 이미 울산시의회 구성이전에 집행기관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된 사항으로써 약정식이라는 그 자체는 지방자치법 내지 민자유치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을 상부기관인 내무부 그리고 대학교수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 설치관리 및 처분을 할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울산대공원 조성의 경우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지않은 상태에서 약정식만 한 경우이므로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볼수 없다는 유권적인 해석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항을 예의 검토하고 있었다는 보고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두번째,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집행기관에서 시정의 중요시책 등을 입안결정할 경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통하여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와의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면에서 이 사항 또한 보고하여야 될것으로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경위와 같이 이 사항은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닌 사항이기에 보고를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다는데 대해서 깊은 이해있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번째 울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또 거쳐야 할 사항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사항이 계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95년6월1일부로 울산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안에 의할것 같으면 김두겸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조례안 제4조 제5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이것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디시피 민장유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1,000억원 이상의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중앙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까지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또, 1,000억원 미만의 사업을 민자유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집행기관과 지방자치 기관내의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울산시가 선정을 하고 1,000억원 이하일 경우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울산시가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번째는 그 고시가 끝나고나면 사업계획서를 융자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의 회부에서 5개의 사항을 검토해서 사항이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신청을 사업시행자가 울산시에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감안할때 이번에 약정식을 한 주식회사 유공이 울산대공원에 아무런 조건없이 1,000억원을 투자해서 기부기탁하겠다는 이 사항의 약정식은 울산시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한 부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되었다는 경위말씀에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공개적으로 약정식을 가지기전에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인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비공식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다는 상황 전말을 깊이 이해계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으면서 김두겸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세가지 답변을 마치고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김두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 ○김두겸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겸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심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절차문제는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문제는 잠깐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시비나 국비가 전혀 투입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소 양해를 해주시고,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추진하기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겸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하겠습니다. ( ○박래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박래형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