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1995년11월9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95년11월15일 제13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용수 수질검사를 권역별로 실시하기 위해 ‘95도정세계화추진사업으로 채택하여 권역별 수질검사기관을 서부지역은 진주시, 동부지역은 울산시로 지정 추진계획됨에 따라 상수도관리사무소의 기존 수질검사실 장비와 인력을 활용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승인 받기 위해 기준에 적정한 조정으로 남구, 울주구 보건소의 의료기술직 8급 각1명씩 2명을 감조정하여 상수도관리사무소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에 제103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부합되고 정부의 증원 동결방침에 따라 자체인력을 상계조정하여 충원하는 것은 적정하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울산시 남구 삼산동 1,480의 1, 3, 4번지상의 임시 가설 건축물인 현 울산시외버스정류장 건물 4,632.57㎡를 울산시공용터미널 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롯데쇼핑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울산시공용터미널부지가 이미 매각처분됨에 따라 주식회사 롯데쇼핑과의 울산시외버스복합터미널 건설이행 계약에 의하여 기존 터미널 시설인 임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은 행정재산의 효용가치가 없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한 상태이며, 또한 공유재산 대부계약 당사자인 울산시장과 주식회사 울산정류장 대표 하주환간의 대부기간이 95년11월29일자로 만료되므로 공용터미널 건설사업추진과 임시가설 건축물 관리에 애로사항 등을 감안 매각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명숙의원입니다. 우선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안건인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에 대해 다시금 본회의에 부의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 그 동안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동구 화정동 223번지일대 약 2만평은 1974년 도시계획법으로 교육연구지구로 지정되어 동구주민 모두 아니, 지주들까지도 감히 학교외에는 다른 건물을 지을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2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실상 혐오시설을 제외한 것은 건축할 수 있다는 울산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를 기회로 잡은 건축업자는 지주들에게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동구지역 26개교 어머니회장단은 여전히 열악한 동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울산시의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며, 강력하게 반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총회에서 윤의원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민원 제의자들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26개교 어머니회장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심시장께 보낸 진정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그후 울산시는 아파트 건축 신청지(약4,000평)는 허가를 해 주되 도시계획도로(약 6,000평)를 제외한 잔여지(약 9,000평)는 광역시를 대비한 공용의 청사(교육구청, 도서관, 체육관)용으로 결정고시하기로 대안을 제시했고, 그 자리에 김성렬 시의회 의장이 배석하여 구두로 나마 보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안건에 대해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행정의 형평성만을 내세워 부결시켰습니다. 이것은 한쪽 다리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된 사람에게 다친 다리만큼 성한 다리도 형평에 맞게 부러뜨려야 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지난 11월10일 동구지역에서는 현대중공업 체육관을 빌려 "중학생의 밤"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체육관, 강당이 없어 학예회 등을 개최할 엄두조차 못내고 학교에서 떨어진 기업의 체육관을 빌려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시간과 경비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임은 저보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더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울산시의 단기적이고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에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집행부는 실책을 인정하였고 이제라도 잔여지를 공용의 청사용으로 결정고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된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행정 형평성만을 내세워 이 건을 부결시킨 것은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에 오히려 동조하는 격이며, 결국 동구 60,000여 어머니들의 순수한 의지만 희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시는 몇몇 의원님들의 고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동구지역에는 교육부대시설을 위한 용지가 이곳 밖에 없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린벨트나 공원지역을 해제해 공공용지로 확보하자는 의견은 실현성이 너무 희박하여 아주 힘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교육부대시설인 교육구청, 도서관, 체육관은 이미 8개의 학교가 밀집해 있는 이곳이 최적지인 것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인성교육위주의 탈바꿈 되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 할 이 시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성적 제일주의가 낳은 이 사회의 갖가지 병폐들을 보며 인성교육이나 참교육을 늘 부르짖는 우리들이 실제적인 교육문제 앞에서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그릇된 판단으로 돌이킬수 없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일은 사유재산권 보다 교육환경이 우선이라는 대의명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백년대계인 교육문제를 놓고 사심없이 투쟁해온 동구지역 어머니들의 여망을 져버리지 마시고 잔여지만이라도 반드시 공용의 청사 결정지로 묶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부의 요구한 임명숙의원외 관계 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간이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은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의시에는 찬성, 반대의견 표시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관계없이 본 안건 즉,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찬성토론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득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헌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간사 김헌득입니다. 저는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16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7일 제6회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되어 10월28일 제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드렸던 사항으로서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내용과 현황 및 반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구 화정동 227번지 일원2만6,050㎡에 공용의청사 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학교시설 보호지구 총면적 19만3,400㎡중에서 이미 학교시설로 결정된 면적이 13만5,437㎡이고, 잔여지 5만7,963㎡중 계획도로 1만9,370㎡, 95년9월26일 아파트를 허가한 면적이 1만2,543㎡, 공용시설 결정코자 하는 면적이 2만6,050㎡입니다. 즉, 학교시설 보호지구중 일부는 이미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아직 학교가 들어서지 않은 지역이 있으며, 나머지중 일부는 아파트 허가를 9월26일 했고, 일부 지금 공용시설로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건의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현장을 한 번 다녀 왔습니다. 현장은 동구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구청 앞으로 연결되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학교 시설로 지정된 학교부지중 아직 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장의 의견은 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없다고 통보되었고, 울산교육장은 2000년까지 초·중학교 설립계획은 없고 재개발등으로 학생수가 급증하면 학교설립계획은 변경할수는 있다고 하는 불투명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불과 얼마전인 9월26일 아파트 허가지역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곳 지주들은 24인 소수이긴 합니다만 인근한 부지는 아파트부지로서 고가로 매매되는데 반해, 재산권의 제한을 받아야 하는 형평이 맞지 않는 행정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며, 또한 개인의 재산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집행부의 행정처리에 대해 좀 나무라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집행했더라면 아파트가 허가신청이 되기 전에 이 지역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학교시설 내지 공용시설로 결정하였다면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아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 아파트허가도 그렇습니다. 이번 정기감사에서 다룰 문제지만 당초 아파트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때 일부 관련부서에서는 허가함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반려함이 옳다고 보고 되었으나 아파트를 허가해 주는 수순을 밟아 이 아파트를 허가 하였습니다. 특히 한심한 이야기가 이 아파트 업자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패소했을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반려취소 청구소송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일단 반려하고 이 소송을 한다면 교육환경보존 차원에서도 반려함이 옳다고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 보아집니다. 그리고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동안 규제되어 오던 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고 규제완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규제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도시계획 결정으로 고시한 도시공원에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를 해제하는 도시공원 지침이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용의 청사결정은 정부시책에도 맞지 않으며, 개인의 재산권 존중과 지가 불균형으로 인한 위화감 문제, 학교설립의 불투명 등을 고려하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반대토론겸 심사보고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이재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헌득의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일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개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백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이곳에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월28일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에 대하여 정말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결처리된 내용을 보면 첫째는 사유권 재산이 최우선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전자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과연 사유권 재산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울산시 전반에 도시계획 수립은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 당시 김성렬의장님과 저와 임명숙의원, 동구지역 26개교 어머니회 회장단께서 같이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성렬의장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쩔수 없다면 나머지 잔여부지를 묶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정채융 부시장실에서 어머니회 회장단과 임명숙의원,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장님께서는 의장의 자리를 걸고라도 이것을 묶는데 앞장을 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과연 백만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장님께서 공인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때 우리는 과연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청석에는 26개교 어머니회 회장단들이 다 와 계십니다. 이 분들은 과연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의장님 말씀도 못 믿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팽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동구지역에 열악한 교육현실을 인정해 주시고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온 진심어린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지역이 학교시설결정부지로 결정 되어서 정말 쾌적한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분위기 연출을 하는데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무열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김무열의원입니다. 먼저 방청석에 계시는 동구지역 어머니회 여러분, 임명숙의원이 그 동안 공용의 청사 부지로 지정되도록 노력하신데 대하여 뜻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하지만 의회 정치가 지방자치제가 이제야 성큼 눈 앞에 다가옴을 느꼈을 때는 뿌듯하기도 합니다. 지방의회가 좀더 성숙되기 위해서는 이런 찬반토론이 있어야 의회상이 정립되지 않나, 오늘을 맞이하여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때 60명 의원 한분 한분의 뜻을 찬반토론에 붙여 협의하여 어떤 결집체를 이루어 내는 것이 의회상인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의 임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분 한분이 동 대표입니다. 동민들의, 시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어둡고 어렵고 무지한 분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의원 여러분, 모른다고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또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의원들이 따가운 여론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의 본분을 상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어떤 따가운 눈초리나 어떤 물리적인 힘에도 우리 스스로의 자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본 건이 상정되기까지 잘 아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임명숙의원과 동구지역 어머니회 회장단들이 학교시설 부지로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재현의원이 방금 이 자리에서 학교시설부지로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02년까지는 학교부지는 필요 없고 울산시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이 이상 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꿩대신 닭입니까? 학교부지 대신 도서관, 궁색한 답변입니다. 또 광역시가 되었을때 교육청, 행정이 이럴수 있습니까? 지금 삼호지구에 4,000명이 2부제 수업을 하고 학부모들이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학교가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오후 1시에 학교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지구에 지정을 해야죠. 이런 행정을 우리가 믿고 해야 합니까? 우리 의원으로서는 마땅히 견제해야될 사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심의도중에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형평에 맞게끔 이 부지를 교육청이나 울산시비로서 매입할 수 있다면 지구 지정을 하자 또 교육청에서 언제까지 매입하겠소 하는 답신이 있으면 지구 지정을 해서 동구지역의 정서를 읽자, 또 동구지역 의원님들의 의견도 대다수 수렴했습니다. 동구지역 의원님들이 정서도 소수의견에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땅 한평 가지고 있는 지주입니다. 우리가 지주의 편에 서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학교부지나 도시기반시설로서 지정한다면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우리 의원들 중에 반대하실 분 없을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나 학교부지로 지구지정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재심의를 하고 엄연히 집행부와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공원지역에 있는 부분에 건설부에서 온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및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느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행정 규제완화대책을 수립중입니다. 이것이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시에 하달된 공문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는 그 동안 규제되어 왔던 사항을 민원의 대상으로 국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를 원칙으로 완화 법규 개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법규개정이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울산시의 근린공원 취약지구에는 증·개축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떻게 울산시만 거꾸로 가야 하느냐, 아까 우리 간사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한쪽에는 아파트 기 허가를 하고, 똑 같은 땅입니다. 한쪽에는 지구지정을 하겠다 하는 그 사연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동구지역 어머니회 모임에서 각고한 노력끝에 울산시장, 울산시의회 의장님, 의장님의 부분은 이재현의원님께서 들은 부분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즉흥적으로 그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행정에서 고쳐나가야 할 제일의 과제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견제해야 될 제일의 부분입니다. 어떻게 즉흥적으로 대답을 할수 있다 말입니까. 한쪽에는 기 아파트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이 쪽에 공용의 청사로 지정을 하겠소 그래서 잠재워서 3, 4개월 동안 몇백명의 어머니회가 우왕좌왕하도록 만드는 이런 시장, 의장의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칙의 위에는 교육청의 회신이 없는 한 교육장이나 울산시장이 1, 2년이내 매입을 해서 지구지정 하겠다는 얘기가 없는한 어떠한 일이 있었어도 지정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3시간여 끝에 심사숙고한 결론입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민주주의 의회는 상임위 정치입니다. 국회도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16명이 각고한 심사 끝에 얻은 결론입니다. 위원님들 심사숙고 하셔서 선처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재현의원님과 김무열의원님께서 의장님께서 남목주민과 대화시에 의장의 명예를 걸고 교육시설지구로 묶겠다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남목주민과 대화시에 말씀한 내용은 정채융 부시장님과 함께 참석하셔 가지고 현 집행부로부터 약속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사항이지 절차를 무시한 의회 의원들을 어떤식으로 설득하겠다는 절차상의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정채융 부시장 방에서 그런 대화가 오고간 것입니다.) (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회의진행 하십시오.) 방금 이성우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다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접수된 임명숙의원님의 찬성토론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임명숙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농수산도시경제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몇가지 내용을 가지고 본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열악한 교육환경이 남구에도 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동구에도 사실은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열악한 교육환경에 맞춰서 다른 지역에는 그 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열악한 교육환경의 수준을 맞춰서 보류를 해야되느냐 그것을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쪽에는 아무리 땅을 찾아도 없을때는 계속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동구에는 거기에 맞춰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없을때는 분명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아파트 허가시에는 본의원이 나름대로 의원님들, 물론 농수산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여쭤보고 어머니 회장단에서도 만나 보신줄 압니다. 그 당시에도 현행법을 주장하시면서 아파트허가는 내줘야 된다고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그랬을때 그때도 현행법에 맞춰서 아파트허가는 내주고 지금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사유재산을 보호해 가면서 다 풀어준다면 현행법 현행법하다가 대의명분을 전부 사라지고 말고 진정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서는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행법에 묶여서 도대체 더 큰 일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의 답변이 즉흥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집행부를 결코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의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도 3개월을 머리를 맞대고 어머니들을 부르고 어머니들을 찾아오게 만들고 3시간이 아닌 3개월을 고민을 하고 어머니들을 귀찮게 했고 어머니들도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결정을 우선적으로 시의원들간에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은 마땅하리라 생각이 들지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비록 상임위원회 결정이 있다하더라도 정말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 시의회가 개원되어서 그런것쯤 이미 초월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가 가결이든 부결이든 어떻게 나든지간에 본의원은 여기서 의견을 서로 존중해 줘야되지 의원들간에 여러가지 위상문제나 이런것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이 오히려 우리시의회의 전체적인 위상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성우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었는데 현재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서 기립, 거수하는 방법과 의원들의 동의에 의한 의결절차로 전자·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선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표결은 기립표결을 하였으나 오늘은 안건의 중요성을 비추에 의장의 제의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표결준비도 해야 하므로 10분간……. (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자체제를 의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전자표결 방법으로 합시다.) 조금전에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었으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도 무기명이지만 전자식방법도 제의를 했고 전에하던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무기명투표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최낙은입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받아 기표소에서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 의견제시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란 외에 투표하시면 무효처리됩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 정리가 있겠습니다. (명패함 정리) (투표함 정리)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투표에 대한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의장석을 비울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교부받아 전달한 다음 기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진한걸의원, 김소도의원 투표해 주시기바랍니다. 박래원의원, 최상봉의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하에 사무직원이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맹패수를 계산한 결과 5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5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에 대하여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9표중 찬성 29표, 반대 29표, 무효 1표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하므로 반대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함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염포동 조승수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질문의 답변자로 시장님을 국한해서 지정을 했는데 오늘 나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특히 경제기관장 세미나에 참석하시느라고 못오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의원의 질문이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이유로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시장님의 태도가 환경에 대한 부분보다도 경제개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하게 될 시정질문의 주요내용은 울산의 환경문제, 특히 집행부의 환경개선의지와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시면서 울산전역에 뿌옇게 회색빛으로 스모그가 깔려 있는 것을 보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울산의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울산은 이미 지난 86년에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되었고 최근에는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가 신설되는 등 울산의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600여개의 중화학공장과 기타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들 공장에서 연간 250만t의 연료가 사용되고 있고, 일일 22만t의 폐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전국 7대도시의 대기오염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울산이 아황산가스와 먼지오염도는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아황산가스는 일일 혹은 시간당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산성비는 전국 최고의 강산도를 기록했고 광화학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오존의 오염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들어 울산지역의 강과 저수지에서 광범위한 녹조현상에 이어 발생한 태화강의 물고기 떼죽음은 5월, 7월, 8월, 9월에 연속적으로 일어나 울산의 수질오염 또한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울산지역 일부에서 생산된 곡물에서 납성분이 기준치의 5배를 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마디로 울산의 환경오염은 속수무책의 상태에서 악화일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환경문제를 비유적으로 혹은 수사적으로 표현한다면 불과 수백미터 앞에 끊어진 레일을 두고 최고 속도로 향해 달리는 기차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의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량의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 신규허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환경관련 집단민원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각종 공해공장의 증설과 신설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집행부의 행정처리를 보면서 울산시민은 커다란 우려와 불신을 갖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면서 명쾌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최근 건축허가를 내준 한국전력 제2복합화력발전소와 환경민원으로 건설이 중단되고 있는 한국티타늄온산공장, 건축심의가 예정된 대한 알미늄의 대규모 열병합발전소,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동구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대강관의 냉간압연공장 이외에 삼양사의 열병합 발전소, 그리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대 산업폐기물소각장 이러한 각종 공해공장의 허가과정에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고려는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건축심의 예정인 공장들에 대해 허가여부는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은 선거과정에서 '큰 울산 7대 계획, 70가지 약속'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지난 6.27선거에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7대 계획중 세번째가 환경에 관한 공약인데 "쾌적한 환경, 물문제, 공해문제도 옛말로 돌리겠습니다." 라는 구호에 17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공약 내용중 종합환경관리본부 신설과 중장기환경정책 수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종합환경관리본부의 기능과 편제는 무엇이며, 언제 설치하실 것인지, 중장기 환경정책 수립의 기조는 무엇이며, 언제 발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0월에 발표된 정부지침에 의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방의제 21 (local agenda 21)을 96년도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제 21의 작성을 위한 집행부의 추진계획과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60명 시의원은 지난 6.27 선거에서 각종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60명 의원 공약 중에서 환경에 관한 공약을 내걸지 않은 의원은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울산시민들은 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시민의 지지속에 당선된 심완구시장님과 집행부는 울산시민의 깨끗한 환경에 대한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태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유태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유태일의원입니다. 환경문제만큼 중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6.27 선거당시에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료 조승수의원께서도 시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시에 한국은행세미나에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부시장님께서 대신 출석하시고 환경문제 만큼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님이 꼭 참석하시어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장님이 출석하실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부시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인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울산 시정에 항상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다루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 건축허가를 내준 울산화력제2복합화력발전소, 환경민원으로 건설이 중단되고 있는 한국티타늄온산공장, 건축심의가 예정된 대한알미늄 열병합발전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동구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대강관 냉간압연공장, 이외에 삼양사의 열병합발전소, 그리고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대 산업폐기물 소각장등 각종 공해공장의 허가과정에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고려는 어느 정도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건축심의 예정인 공장들에 대해 허가여부는 어떻게 할것인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 제일주의식 개발정책으로 환경문제는 등한시 한 결과 오늘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모두가 다 알고 있으며, 국가는 이에대한 강력한 의지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환경시책은 사후대책에 머물렀으며, 오늘날의 환경시책은 사전대책으로 변하였습니다. 즉, 소극적, 수동적 환경시책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환경시책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기업인이라면 누구든지 공해시책을 숙지하고 공해를 배출하고 기업을 할수 없다는 신념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86년부터 대기환경특별대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91년10월1일부터는 신설공장에 대하여 타지역보다 10년 앞당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92년2월이후 부터는 기존 공장도 타지역보다 5년 앞당긴 엄격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6년7월1일부터는 사용유류의 유황함유량이 대폭 인하 조치되었으며 9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청정연료인 LNC공급과 모든시설에 TMS장치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그야말로 공해저감대책에 대하여 정부시책이 능동적, 적극적인 수행으로 지금까지 우리들이 우려하는 모든 점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민원대상의 공장은 환경부 및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단, 삼양사(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또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이 초안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중 환경영향평가 분과위원회는 14명으로 대학교수, 관련연구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심의 검토후 사업에 반영하여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초안은 불특정다수인에 신문지상, 게시공고를 하여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적극 반영조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평가서 작성시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하나는 대상사업별 주요 평가항목, 두번째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사항, 세번째 초안 평가서 구성 및 기재요령 구분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건축심의 예정인 공장에 대한 허가여부는 관계법령 및 주민 민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허가를 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시장님의 공약사항중 종합환경관리본부 신설과 중장기 환경정책수립, 종합환경관리본부의 기능과 편제는 무엇이며, 언제 설치하실 것인지, 그리고 중장기 환경정책 수립의 기조는 무엇이며, 언제 제출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환경업무 지도단속은 환경부,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 경남도의 보사환경국 소속 환경관리과, 환경정비과, 울산시의 보사환경국내의 환경보호과 구청의 환경위생과의 환경관리계, 지도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환경관리 업무의 잦은 변화로 기술인력, 장비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부진했으며, 광역시 출발전까지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환경 행정수행을 위하여 현 보사환경국과 노정실을 합하여 복지노정국과 환경국을 분리하는 기구 개편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광역시 편제시 현재 도청 환경관리과의 대기보전계, 수질보전계, 환경감시계, 환경정비과의 폐기물처리대책과 자연보호등의 업무를 담당할 종합환경관리본부의 설치문제는 광역시가 될 때 전문기술인력이 장비를 보강하여 설치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환경수립의 기조는 현재 우리 울산시가 환경오염도가 타 시보다 심하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 기조가 되겠으며 그 재촉시기는 96년말 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의 제21의 작성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울산시의 추진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념을 중심으로 양대산맥에 소속되는 국가들이 공산진영의 멸망으로 민족과 종교를 중심으로 분열, 독립하는 현상과 경제와 환경을 중심으로 국가간에 새로운 통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의 실정입니다. 92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도시에서 개최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을 위하여 21세기를 위한 행동강령인 아젠다 21을 채택하고 아젠다 21의 제28장에 전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96년까지 지방아젠다 21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96년12월에 수립되는 환경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의제21을 다음의 4대원칙으로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환경보전형 생활패턴정착, 둘째 환경을 배려한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 세번째 환경과 공생하는 지역공동체 건설, 네번째 환경분야 세계화에 두고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두환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문으로써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을 통지하신 장세동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승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장세동의원입니다. 아침에 배부해 드린 호소문과 홍보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1일 취임하신 민선초대시장의 "큰울산" 공약 중에서 우리 시민들은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심의를 보류해 놓은 한국전력의 제2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조건부 허가 했습니다. 현대의 산업폐기물 소각장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동구주민들의 결사반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동구 방어동 화암지역에 현대강관이 신설하려는 냉간압연공장(도금공장)을 허가할 결심이 선것같습니다. 우리는 4개월여동안을 지켜 보면서 시장의 환경인식에 대하여 이제 심각할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이 조승수의원께서도 강조한 바 대로 울산은 공해의 총체적 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예로 일본의 이따이이따이병과 같은 것이 울산에서는 울산병으로 50년대 런던의 스모그현상은 이미 울산에서도 광화학스모그현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의 아픈 경험을 보면서 우리는 불행한 사태를 피해가야 하는데도 실제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더 큰 재앙을 맞기전에 환경에 신경을 써야 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을 화물선에 비유한다면 더 이상 짐을 싣지 못하는 홀수선까지 공해물질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장이 이를 감지 못하고 자꾸만 짐을 싣는다면 결국 침몰의 재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미래는 미래에 오는것이 아니라 오늘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헌법 제35조의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내지 제3항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울산시도 별도의 환경기준치를 엄격하게 만들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께서 지역내의 대기업주를 만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유도하고 대형시민복지시설을 지어서 기부기탁을 유도하는 것은 시장의 공적일수는 있지만은 기업의 생리상 반대급부(이권특혜)도 요구한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경유착의 관행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노태우 대통령의 말로가 그랬습니다. 시장께서 공식 비공식석상에서 자주하시는 말씀 중에 H그룹 회장에게 시민종합체육시설을 지어서 기부기탁을 요구했고 유공에게는 이미 울산대공원에 투자하겠다는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장의 공적으로 인정한다고하더라도 이에 대해 동구 20만 주민 내지는 100만 울산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 기업들에게 반대급부의 특혜로 공해 공장의 건립허가를 해 주지 않을까? 혹은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허가해 주지 않을까 행정이 기업에 예속되지나 않을까 시민들이 대단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동구 방어동 962번지에 현대강관이 냉간압연공장의 건설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허가여부가 H그룹의 회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민종합체육시설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와 동구민의 결사반대를 무릅쓰고도 허가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기허가할 것이라는 풍문도 있는데 언제쯤 결심할 것인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는 현대계열사들이 거의 점유하고 일산동의 일산해수욕장과 울기공원, 방어동에는 방어진 항과 화암 앞바다가 횟집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해양오염이 비교적 적은 해역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생포와 방어진간의 대교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울산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관광벨트로 보존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도금공장이 서려는 곳은 문현, 화암구획정리사업지구로 34만평의 택지를 조성해 놓고 있으며 그 정면에 다가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 연근해역은 이곳 어민들의 공동어장과 양식어장으로 500여 어민들의 생명줄이 달린 곳이기도 합니다. 상식을 벗어나서 여기에 다가 냉간압연공장, 다시 말해서 도로공장인 철판에다가 아연도금과 착색도장을 하는 시설을 갖춘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굴뚝이 무려 17개나 됩니다. 생산공정상 대기오염, 수질오염, 중금속, 알칼리약품 등 기타 산업폐기물들이 대량으로 배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냉간압연공장의 입지선정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안으로 그곳에 관광산업유치를 권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세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발언을 통지하신 조승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문제는 하루 아침에 획기적인 것으로 만들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단히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과 계획이 있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도 뭔가 우리 울산이 내일 아침 당장 강원도 산골짜기와 같은 맑은 환경으로 만들어 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질문을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러한 답변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조금전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봤을때 정말 환경에 대한 부분을 7가지 공약 중에서 세번째로 넣은 이유가 뭔가, 다른 후보들이 환경에 대한 그러한 공약들을 누구나 넣으니까 당연히 넣어야 되겠다고 하셔서 넣은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종합환경관리본부신설과 중장기 환경정책수립이라는 부분외에도 세 번째 어떤 부분이 있느냐하면 환경오염유발업체신설 불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발표 하셨던 70가지 공약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조금전 제기했던 한국전력제2복합화력발전소 지금 울산에 기존 1, 2, 3, 4, 5, 6호기 해서 1, 2, 3호기 60만kw, 4,5,6호기 120만 kw, 그리고 이번에 허가가 난 증설부분이 90만kw, 이런 대규모 공장이 이미 180만kw의 공장을 한전에서 가동하면서 울산은 아황산가스오염의 60%를 영남화력과 기존 울산화력이 뿜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가 비록 청정연료라고 하는 LNG를 쓴다고 하지만 그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그리고 만약 어떤 이유에서 LNG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유를 쓰거나 경유를 쓰게끔 설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장들이 공해공장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공해공장이라는 것입니까? 또 조금전 장세동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현대강관의 냉간압연공장,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그 중 특히 하루 3,919t의 폐수가 발생합니다. 그 폐수 중에는 약품폐수가 560t, 슬럿지폐수가 84t, 약품 및 금속폐수가 726t, 중금속 이라고 불리는 크롬폐수가 48t, 알칼리폐수가 2,155t, 오일함유폐수 346t, 매일 하루에 4,000t에 가까운 화학중금속 폐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이 공해공장이 아니라면 어떤 공장이 공해공장입니까?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알미늄 열병합발전소, 원래 이 허가는 91년에 화성연료 사용허가를 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에 내려진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94년 울산에는 더 이상 고체연료를 사용해서 발전소를 지을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허가는 91년에 났기 때문에 지금이후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그것을 규제할 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슬럿지가 발생하는 이 고체연료 무연탄을 쓰는 대규모 열병합발전소를 공해공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공해공장입니까?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일일이 시간관계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장님의 이 공약내용이 환경오염유발업체 신설불허라는 것이 정말 빌공(空)자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공약을 하셔서 당선되셨다면 우리 울산시민은 헛공약에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한전복합화력 문제 뿐만 아니라 티타늄냉간압연공장, 삼양사열병합발전소, 대한알미늄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특정폐기물소각장 이 부분은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앞서 공장들에 대해서 허가 과정을 아까 부시장님 말씀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를 내 주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부분이 시정과 시민에 유익한 것인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동료 장세동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장들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달에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한전문제를 가지고 동료의원 세 분과 함께 서울, 인천, 광주, 부산 이렇게 전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한전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 재조사용역기관을 추천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광주 전남대에 갔을 때 교수님과 시간이 맞지않아 잠깐 식당에 들어간적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저는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행되는 무등일보 라는 신문입니다. 거기 10월12일자 신문에 보면, 추후에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국일간지에도 났던 내용입니다. 제목이 전남에 더 이상 원전건설 안된다 이런 제목에 내용은 전남은 지금 최근 영광원자력 등 방사능 문제가 계속 환경문제가 되고있는 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더이상 전남지역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건의문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보사위원들이 이렇게 전국을 돌아 보면서 울산 환경문제 때문에 전남까지 와서 이런 신문내용을 봤을때 우리 울산 심완구 시장님은 왜 이런 판단을 하지 못하시는가, 도대체 전남지역의 공해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오히려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남은 그런 공장들 혹은 발전소가 더 많이 유치하기를 바랄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이런 강력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모습을 봤을때 도대체 울산 심완구 시장님은 이 공해공장, 공해 백화점 울산을 어디로 어떻게 끌고가실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발언을 통지하신 김도수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수의원입니다. 우리 울산지역은 굴지의 공업도시로써 연간 250만t의 연료를 사용하고 하루에 22만t의 폐수가 방출되는 거대한 공해백화점, 국제공해 도시라는 오명을 씻지 못한채 오늘도 여러가지 각종 복합적인 환경오염속에 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조금전 조승수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 로칼아젠다 21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지역은 로칼아젠다 21을 가장 시급하게 수립하고 실행해야 될곳입니다. 로칼아젠다 21은 자원절약형 순환형시스템을 갖는 도시, 자원의 재생회복 육성을 촉진하는 도시, 친환경적 사회시스템이나 생활양식이 확립된 도시를 기본목표로 정하고 자연과의 공생원칙, 미래세계에 대한 책임원칙, 도시개발정책에서는 환경우선의원칙, 기업들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원칙과 자치단체간의 협력 원칙 등을 토대로 민과 관, 기업 3주체가 모여서 21세기 울산환경운동연합을 구성하여 추진되어야만이 울산 아젠다 21은 진정한 의미의 로칼아젠다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업과 관이 서로 양심을 속이고 미온적인 태도로서는 눈치만 살피는 비협조적인 현 상태로서는 절대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사실대로 공장운전상 인위적으로 막을수 없는 각종 트러블상태로 방출되는 유독가스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또한 관은 기업의 협조를 받아 공해위험지구로부터 주거지역을 멀리 떨어진 곳에 도시개발계획을 시행착오 없이 추진하도록 서로 허심탄회하게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집행부는 이런 합리적인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민, 관, 기업의 3주체는 어떻게 협력하여 울산 아젠다21을 수립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오늘 답변을 위하여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매 질문 사항때 마다 답변을 구렁이 담넘어 가듯 흐지부지 넘어 가는데 이번에는 정말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정말 성실하고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장세동의원, 조승수의원, 김도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듣고 유태일의원, 진한걸의원의 질문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각한 울산공해의 적극적인 환경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안두환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준비안되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일괄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태일의원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환경친화기업운영규정을 마련해 환경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환경관련 의제를 완화하고 있는 각종 혜택을 주었습니다. 8월 국내최초로 삼성석유화학 울산공장 폐수처리 신기술개발 청정연료사용환경정화활동 전개 등에 경영성과로 환경친화기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 LG화학 온산공장, 삼성비피, 삼성전관, 삼양사 등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공해도시의 오명을 벗어야 하겠습니다. 울산의 모든 기업이 환경친화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모든 기업이 환경친화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 공해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것도 중요하지만 60년대 세워진 기존공장은 공해업체로서 공해방지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공장문을 닫든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둘째 질문은 96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환경기준치가 10년 앞당겨 시행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 온산공단에 선진국에 모기업을 하고 있는 자업체들이 선진국보다 이제까지 10배 더 완화된 그런 환경기준치를 가지고 이제까지 공장을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연료사용 규제고시에 10월1일부터 울산화력이 1, 2, 3, 4, 5, 6호기 전부 1% 벙커-C유를 지시했습니다. 10월16일자 한국일보를 보면 1, 2, 3호기는1%를 사용하고 4, 5, 6호기는 1.6%벙커-C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울산화력은 울산공해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유태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한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한걸의원입니다. 몇가지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울산의 대기오염특별지구가 된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공해배출의 개연성이 높은 각종 공장의 인허가권을 울산의 실체를 탁성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중앙정부나 지방고급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축허가와 폐수처리 확보입니다. 우리 울산에서 공장건축허가는 곧 환경부와 등식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건축심의위원 위촉선발기준을 개선하여 환경전문가로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조금전 부시장님 답변에서 환경영향평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평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지금까지 평가하는것 중에서 과연 울산에 이러한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몇 건이나 나왔는지 지금까지 평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환경오염조사에 대한 예산집행은 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향후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울산환경을지켜 나가겠다는 원칙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세동의원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울산시 조례로 울산시 환경기준을 설정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지역환경기준설정시는 경상남도 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울산시 환경중장기계획이 수립되면 경남도와 협의하여 울산시 환경기준이 설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동구 방어동에 위치한 현대강관냉간압연공장이 현대그룹에 시민종합체육관 설정과 반대급부조건으로 허가할 것이 아닌지, 또 허가할 것이면 시기가 언제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냉간압연공장의 허가는 시민종합공단체육관시설과는 현재 현대계열사와 적극적인 논의도 전개되지 않은 실정에 있고 앞으로 시민종합체육관이 설령 현대계열사에서 지원해서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것과는 무관하게 압연공장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오염저감대책이 설치 되었는지, 또 그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지를 감안해서 그 시기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허가할 것이다. 언제 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상기 공장입지가 잘못 선정된 것이 아닌지, 또 앞으로 이것을 관광산업지로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82년부터 86년 사이에 시행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경남지사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시 공장용지로 면허가 되었고 86년8월19일 결정된 우리시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 또는 다른 용지로 변경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도수의원님께서 로칼아젠다 21을, 울산실정에 맞고 효율적이며 능률적이고 실질적인 울산아젠다 21호를 제작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울산중장기계획수립과 병행한 분야별 환경기초조사를 마치는 96년 하반기에 그 기초자료에 의한 실질적인 울산안젠다 21을 대학, 시의회, 환경단체, 기업인 및 시민 등 관계자와 협의한 후 분야별 세부실천 사항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태일의원께서 울산시의 전 기업이 환경친화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할 대책은 무엇인지 먼저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친화기업 경영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기업자 스스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울산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경영방식이 자율적으로 서서히 운영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행정지도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유도해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울산화력발전소가 95년11월1일부터 1, 2, 3, 4, 5, 6호기 전부 1%이하 벙커-C유를 쓰도록 환경부가 고시했으나 1, 2, 3호기는 1%를 쓰고 4, 5, 6호기는 1.6%를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부 연료사용 개정시 1, 2, 3호기는 1%를 쓰고 4, 5, 6호기는 1.6% 이하를 쓰도록 고시되었고 내년부터는 4, 5, 6호기도 1% 이하를 쓰도록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 고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한걸의원께서 두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건축심의위원을 환경전문가로 위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업관련 법규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 미관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환경전문가를 건축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환경영향평가가 문제있는 것이 몇건이나 되며, 환경조사에 대한 예산집행은 왜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는 저희들 시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금후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만, 환경조사에 대한 예산집행이 왜 되지않았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95년 예산에 울산환경중장기 환경시책수립을 위하여 공해에 대한 각종 조사용역비 3억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사용역 문제를 결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는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중장기계획수립의 문제는 시기가 차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의원께서 제반여건을 고려할때 현지 현안으로 제기된 공장들은 공해공장인데 공해공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에 후퇴를 보이고, 향후 허가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해공장 허가는 공단지역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환경관리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허가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판단한 사항이며 공단외 지역은 울산시장이 허가건에 대하여는 공장설치 등록신고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공장등록신고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공장에 대하여는 환경관계법과 공장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만, 공해공장을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우리 시로서의 판단은 그런 공해공장에 대한 생산물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도 있고 그러한 사항에 지원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해 유발을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해유발을 차단하기 위한 저감대책들이 이미 허가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저감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공해유발 사항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대책이 수립된 여부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생산하는 물질이나 과정자체가 공해가 유발되어 있다 해서 허가를 한다, 안한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저감대책 내지 장치가 유발되는 공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저의 판단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판단이 설때는 허가가 되어질 것이고 그러한 기준이 미달 될때에는 저희들 시에서도 시민의 뜻과 우리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허가가 불허가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승수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울산시의 공해의 심각성을 감안할때 우리 울산지역에서는 총량 규제 조치와 공단입지 제한조치 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지역을 첨단시설공업지구로 바꾸는 등 집행부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장만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남목1동 장만복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14회 임시회에 두 사람의 시정질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시장은 지역기관장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않았다니 매우 유감스럽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대에 서게된 것은 울산시의 편파적인 예산행정 운영등 몇가지의 시정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울산시의 편파적인 예산행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통합시 이전의 최근 5년간에 울산시 예산에 대해 예산편성의 재원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세의수입 등은 인구비례로 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은 면적비례로하여 조사를 한 바 세입예산의 기여도가 91년도부터 95년까지 중구는 36.7%, 남구는 40.7%, 동구는 22.6%인데 비해 그 동안의 세출예산 편성분포는 중구가 42.3%인 1조989억원이고, 남구는 42.9%인 1조1,140억원인데 비해 동구는 불과 1/3 수준인 3,834억원으로 14.8%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역시 승격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해 금년 1월1일자로 통합한 상태의 울산시의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 기여도가 중구는 29%, 남구가 30.2%, 울주구가 23.3%, 동구가 17.5%인데 비해 세출예산 편성비는 중구가 37.3% 남구가 34.9%인데 울주구와 동구지역은 도심지역의 절반수준도 안되는 14.1%와 13.7%로 분석 되어졌습니다. 이와같이 편파적 예산행정운영결과 변두리 지역의 도로교통 및 교육시설, 문화복지시설, 생활편의 시설등은 두말할 것 없이 매우 저조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울산이 왜 광역시 승격을 하루라도 빨리 성취코자 하는 것입니까? 그 동안 우리 울산시민이 낸 각종세금 중 도세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보조금, 교부금 등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법정경비 이외에 우리 지역에 배정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러한 돈이 거의 전부가 서부경남 지역중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살림살이에 모두 지원되므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더 찾아 우리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울산시의 시정방침을 살펴보면 지역균형개발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지역이 균형있게 개발되려면 예산도 균형있게 편성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예산편성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사업우선 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 선정기준 및 순위결정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염포해안도로 준공에 따른 접속도로 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특별회계 부문에 도로, 교통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예산 1,862억원중 중구에 60.1%인 1,119억원, 남구에 35.1%인 653억원에 비해 동구는 고작 4.8%인 9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동구지역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큰 애로를 느끼는 것이 염포로에 대한 교통체증입니다. 시가지에서 20여㎞ 떨어진 방어진까지 오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평균 2시간에서 무려 4시간까지 도로위에서 보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교통장벽으로 인해 동구지역에 근무처가 있는 직장인은 물론 공무원들까지도 동구 기피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적 괴리 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이 염포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초대 울산시의회에서는 염포해안도로 조기개설을 위해 온갖 각고의 노력끝에 96년 준공을 목전을 두게 되었습니다만, 울산시에서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포해안도로가 준공되면 염포로의 교통체증 현상이 다소나마 완화될지는 몰라도 염포 삼거리는 양 도로가 다시 만나는 지점으로 이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훤하게 예상되는 바, 이것을 해소하려면 해안도로를 연장할 수 있는 접속도로를 하루빨리 개설해야만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염포 해안도로의 연장도로인 고려화학에서 전하2동 산생마을까지의 산복도로 개설계획에 대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방어진공원 순환도로가 문재사거리에서 신동구청사 앞을 지나 현대종합목재까지 개설되어 있는데 현 동구청사에서 문재사거리 사이와 전하1동 4,000세대 뒷부분의 도로는 현재 2차선이고 나머지 부분은 4차선입니다. 이 지역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야간에 운행을 하면 노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질주하여 대형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95당초 예산에 8억6,500만원의 사업확장비가 배정되어 있었고 남목고개 확·포장 사업에도 9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역내 가장 큰 숙원사업을 조기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기착수는 물론, 추경예산 확보등 백방으로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가 저물어가는 11월 현재까지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착수조차 하지않고 있으니 이것이 곧 무사안일 주의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동구 주 도로가 현재 4차선으로 되어있어, 기존 도로와 공원 순환도로가 합쳐지는 남목 삼거리에서 현대종합목재 앞까지의 구간은 지역내에서 가장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6차선으로 확장할 도로부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적은 예산으로 별 어려움 없이 확장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동구 주 도로의 조기확장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 27 전국 4대 지방선거시 시장으로 출마하실때 유권자인 울산시민에게 교육, 문화, 체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울산에 국·공립종합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울산보다 인구규모가 4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안동시와 경주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안동시는 인구가 13만명 정도에 국립종합대학 1개를 포함하여 4개의 대학이 있으며, 인구 14만명의 경주시에도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가 3개교나 있는데, 이에 반하여 인구 100만의 광역시를 바라보는 울산에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가 단 2개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구나 면적등 모든 면을 비교해 보더라도 인근 경주시나 안동시보다도 전문대학이상의 고등교육 시설이 최소한으로 2배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오히려 절반정도의 수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기존 교육연구시설부지를 존치 또는 확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형아파트 건립허가를 내줌으로써 교육부지를 줄이고 있는 실정으로 어떻게 전문학교 등을 유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께서 공약하신 국·공립대학 유치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청사진에 대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동구지역에도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시설이 유치될수 있게 동구의 관문인 남목정수장 부근인 남목고개 일원을 교육부지로 고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만복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장만복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문규입니다. 장만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은 울산시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예산편성방향 및 사업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균형개발이 아니고 바로 각 구별 예산편성을 어떻게 형평적으로 편성하여 구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감안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편성원칙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예산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특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더불어서 재정자립, 예산배분을 통한 인위적 균형개발유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시·군이 통합되었고 또 광역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전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향상 기대욕구는 매우 큽니다만 우리 시 재정력의 한계로 이를 수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배분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대규모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세출예산편성시 가급적 중·장기적인 시각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운영의 틀 속에서 전문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키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사업의 재원배분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이때 사업의 타당성, 재정여건, 지역주민의 수혜도, 타사업과의 관련성, 투자규모와 사업기간 등을 종합검토하여 조정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소규모 분산투자 보다는 집중 투자를 하는 성과본위의 중점투자방식으로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균형개발 측면을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방대한 예산을 한건 한건 모든 기준과 원칙에 정확히 적용시키는데는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이 하는 일이라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 그런 점에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따로 질책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달갑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예산편성 실무상 어려운 점은 돈을 쓸 일은 너무 많고 쓸수 있는 돈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당장 아쉬운 사업들이고 꼭 해야 할 사업들이지만, 재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예산편성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95년도의 경우 4개 구청의 예산요구액과 배분액을 보면 중구가 476억6,600만원 요구에 131억2,100만원을 배분했고, 남구가 238억8,100만원 요구에 128억4,000만원을 반영했고, 동구가 172억1,700만원 요구에 75억8,700만원을 반영했으며 울주구가 428억1,100만원 요구 했습니다마는 146억8,3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총 1,315억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요구액중 약 1/3인 482억3,100만원이 실질적으로 소규모사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전년과 비슷하거나 휠씬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전액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전액 반영한다면 지역별로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소규모 사업은 상당한 진척을 보겠지만 울산시 전체가 필요로 하는 필수 기간사업들은 그 진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구청별 투자액을투자사업 분야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총 5개분야 17개 항목의 가중치를 지방교부세법 기준에 의한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에 따라 적용을 했습니다. 구청의 예산은 시에서 우선순위나 사업장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시의원과 상의하여 사업과 우선순위를 1차 정하도록 하고, 구청별로는 지역 시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청전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가용재원 판단이 서고 구청별 재원배분이 되면 이렇게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만복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는 특히 세입 기여도에 기준을 많이 두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써야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세입이라고 했을 경우에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나눌것 같으면 그것 또한 동별로, 읍별로, 면별로 또 다시 나누어 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있는 곳은 계속 더 쓸수 있고 없는 곳은 더 못 쓰이고 하는 부익부 빈익빈 효과는 더 커지게 됩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가 만약에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의 모든 세금을 거두는 세금을 투자를 한다면 역시 농촌지역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점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하고 지역 균형개발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함께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심사근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재정 투·융자 심사규칙(내무부령 제570호), 경상남도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거 매년 6월말까지 주요투자사업 부분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의 결정권이 있는 경남도를 경유 내무부에 주요신규투자 사업을 제출하여 심사분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도의 심사는 30억이고 중앙의 심사는 100억원 이상의 경우는 심사를 받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점수법 및 투자등급에 의한 총 점수가 큰 사업을 8개 부분별로 결정하게 되면, 그 추진단계는 첫번째로 심사항목 설정하고 그 다음 가중치를 부여하고 두번째는 심사항목별 점수부여 합니다. 세번째는 등급분류에 의한 과정을 거쳐 부분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우선순위 과정으로서 먼저 관련 실·과나 사업소, 전 구청별로 신규 투자사업의 부분별 종류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방법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심사한 후 기획실에 보고하면 기획실에서는 타당성분석과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그리고 단위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받은 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원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과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불평부당하고 평상심으로써 우리가 이 업무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자세로 계속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중에서 국·공립대학의 유치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설립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략히 저희들이 언급을 한다면 울산이 현재 인구 10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공업도시로서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 공동 기술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의원님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현재 우리 관내는 29개 고등학교에 재학생 3만9,200명 연간 1만3,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 가능한 지역내의 대학생 수는 연간 4,500여명에 불과하므로 약 5,000여명의 고교졸업생이 타지역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실업고교를 나와서 직접 산업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희망을 하면 거의다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1대학 1전문대학으로서 과정의 다양성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배우고싶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충족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회의 제공 미흡은 상당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볼때는 국·공립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립대학이든 대학이 많이 들어와 줬으면 하는 것이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같은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방자치 실시이념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신규 국립대학설립을 지방에 한것을 중지를 하고 있고 기존 지역의 국립대학도 공립화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로 국립대학 설립이 현시점에서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국립대학 설립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제의를 저희한테 해 왔는데 국립대학이 아닌 공립대학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립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97년도에 광역시를 승격한다는 마당에서 경상남도가 도립대학을 설립하는데 얼마나 지원해 주겠느냐 하는 자신을 가질 수 없었고 장기적인 재정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도립대학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판단되었습니다. 도립대학 설립시 시설비용은 2,000억원이 들것으로 생각이 되고 운영비는 연간 1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경상남도가 부담해 주기는 너무 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립대학 설립에 대한 분야를 검토해 봤습니다. 시군통합으로 현재 울산시가 도시기반 시설에 투자할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장 그런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없고, 또 지방채 규모가 3,450억원이나 되는 시재정 형편상 교육사업은 상당히 장기간 투자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래서 교육부에다가 공립대학은 원하지 않고 국립대학을 꼭해 달라고 다시 한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국립대학 설립은 울산시의 강력한 희망사항이기는 하나 설립의 주체가 중앙정부이고 고도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설립의 가능성은 지금 당장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설립 정책의 변경이 상당한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광역시 승격과 관련하여 대학설립이 좀더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이 분야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 승역이 되면 대학설립이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광역시로 승격된 지역이나 교육부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런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사학재단의 투자에 의한 사립대학 설치, 기업체 공동참여에 의한 지역대학의 설립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광원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천광원입니다. 남목1동 장만복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방어진공원 횡단도로 및 염포로 미확장 구간의 조기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어진공원 횡단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방어진 공원 횡단도로는 도시계획상 25m 폭의 4차선 도로로 고려화학 앞에서 방어진 도시자연공원을 통과하여 전하2동 산생마을앞의 방어진공원 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염포로의 교통체증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지난 95년2월28일날 계약해서 11월25일 용역완료 계획을 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총연장3.4㎞, 노폭 25m로써 총사업비가 4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략공사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우선 본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부지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 19억1,000만원을 96년도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0년까지 본 도로를 개설 완료하여 염포로의 교통소통 원활은 물론 방어진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으로 문재사거리～신동구청사 경유～구현대종합목재소간 방어진공원 순환도로의 조기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어진공원 순환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폭 20m의 왕복 4차선 도로중 총연장이 5.5㎞이고 신동구청～구현대종합목재소간 L=3.0㎞중 2.6㎞는 94년에 기 4차선으로 개설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0.6㎞에 대하여는 96년도에 확장키 위하여 사업비 6억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문재사거리에서 신동구청간 L=1.9㎞는 현도로폭 15m의 왕복 2차선도로로 도시계획상 도로폭 20m입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본 도로의 조기확장을 위하여 금년도에 9억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5월7일 7,300만원의 예산으로 미확장구간 L=1.9㎞에 대하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사업은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연장 1.9㎞에 폭이 20m로써 총사업비가 48억6,500만원이 소요되며, 본 사업의 공사추진에 앞서 시행되어야 하는 편입부지 보상을 위하여 95년도 사업비 8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총 편입부지 74필지중 41필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보상에 임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96년도에는 용지보상비 부족분 5억3,500만원과 공사비 일부를 포함한 22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18억원은 97년도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염포삼거리～남목사거리간 굴곡지점 개선 및 노폭확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염포로는 기존 도로가 4차선으로 교통 혼잡이 심각한 노선으로서, 염포삼거리～남목사거리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10월31일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확·포장이 2.9㎞에 노폭이 25m로 총사업비 89억원이 소요되어 그 중 기 확보된 보상비 9억원으로 토지분할 후 감정평가를 거쳐 올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금을 지급완료할 계획이며,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96년 예산에 40억원을 확보하여 2.9㎞중 1.5㎞를 완료하고 97년도 잔여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여 1.4㎞의 공사를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남목1동 장만복의원께서 질문하신 "염포해안도로 준공에 따른 동구지역 일원의 도로개설 및 확장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구민원입니다. 장만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남목 고개 일원을 교육연구시설 부지로 고시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의 교육여건 및 학교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민학교가 94개(학생수 : 97,329명), 중학교 41개(학생수 : 55,521명), 고등학교 29개(학생수 : 38,674명), 대학교가 2개 (학생수 : 14,458명)로써 총 166개 학교에 학생수는 20만5,98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만, 95년 현재 우리 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고등학생 수가 연간 약2,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울산교육청과 협의하여 국민학교 2개소와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3개소(‘95년 시행정보통신기술고교 포함)를 각각 확보하여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교육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면 98년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불행한 일이 완전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목고개 일원은 방어진도로를 기준으로 좌측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우측은 도시계획상 방어진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 교육관련시설이 입지할 장소가 없습니다. 참고로 대규모 교육단지지정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의한 바 대규모 학교단지는 교통체증유발 및 학생 등하교시의 시내버스 배차문제, 불량학생에 의한 교육환경 저해요인등의 부작용이 있어 지역별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으므로 98년도 부터는 고교진학 희망자가 타지역에 진학하는 현상을 완전 해소하고 오히려 타지역 학생이 우리시관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문규기획실장, 천광원 건설국장, 구민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통지서를 접수한 박차훈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고자 발언대에 선 이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행정의 행태를 보면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방어진공원 순환도로가 준공이 언제났는지도 모릅니다. 준공검사를 언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대형공사를 했을때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사모님 다 불러 가지고 떠들썩하게 준공검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모르게 준공검사가 나가지고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 안그랬습니까? 다리를 하나 놓아도 모든 사람을 다 불려 놓고 축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만은 유독 어떻게 된 것인지 동구의원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하루는 5번 버스가 다니고 하던데 준공검사도 안났는데 어떻게 차가 다닙니까? 시에서는 준공검사를 슬그머니 내줬습니다. 뭔가 꿀리는데가 없으면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이런것을 했니하고 난리 법석을 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 길은 엉망진창입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4차선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면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사고가 하루에도 몇건씩 납니다. 그래놓고 시에서는 이 공사를 동구청으로 슬쩍 넘겼습니다. 마무리는 동구청에서 해라.' 동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울산시 행정의 단면이라는 것을 의원님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염포삼거리에서 전하2동 산생마을로 넘어오는 이 도로는 동구지역에 엄청남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건설국장께서 말씀했다시피 예산도 엄청나게 듭니다. 430여억원이 들어갑니다. 염포 해안도로는 96년 중반기에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 뭐합니까? 동구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병목현상이 나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동구의원들은 모이면 이 부분을 기획실장이나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해 가지고,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남구, 중구 주민들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430억원 공사에 고작 올해 40억원을 상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동구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무슨 얘기 듣는 줄 아십니까? 동구의원들은 뭐하느냐, 다른데는 예산을 엄청나게 가져가는데 우리는 고작 몇십억원 가져와가지고 끌려 다니냐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중구, 남구 계시는 의원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역에 가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인정해 가지고 이 길을 2000년도에 완공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 2년정도 앞당겨가지고 동구지역에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통지서를 접수하신 장만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미안한 감이 다소듭니다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오늘도 공용의 청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2016년 울산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서 다시 한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2016년까지 대학이 몇개정도 계획이 잡혔습니다만 우선 피부로 느낄수 있는 문제는 그러나 각 구청별로 그린벨트 안이라도 교육부지를 지금쯤 대충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상당히 의원들끼리 공용의 청사 때문에 찬반토론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행위제한을 받기때문에 물론 교육부지로 선정할 수 없다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그린벨트 안에서도 대학내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설은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고 참고삼아 네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대학의 증축 및 부대시설은 그린벨트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에 설치하는 국립수산진흥원 청사도 그린벨트 내에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세번째 총무처가 과천지구에 제2종합청사 부대시설도 그린벨트내에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교육위원회가 전남 담양군에 신설하는 숭의교육원 및 부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단위사업마다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사업을 시행하여 왔음을 그린벨트내도 법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현재 각 구청마다 빠른시일내 교육부지를 과감히 하시길 본의원이 부탁드리면서 건설국장에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에 남목삼거리에서 금강목재 정문까지 지역은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내년초라도 사업할 수 있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현재 동구에서는 그 지역이 가장 큰 교통난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만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미흡한 답변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어진공원 순환도로가 현재 개통이 되어도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2000년까지는 너무 장구한 세월이 아니냐, 돈이 430억원으로 많은 돈이지만 동구 주민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다만 1, 2년이라도 당겨서 하는 것이 동구 주민들의 정서에 알맞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부지가 현재 조사하기로 105필지가 들어갑니다. 8억4,000만원입니다. 내년도는 19억원을 가지고 우선 용지매수부터하고 명년도에 실시설계하면,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터널이 1.3㎞였습니다. 교량이 한 개 있고 계측이 1.7㎞이고 실시설계를 내년에 합니다. 실시설계는 1년쯤 걸릴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시설계는 내년쯤 끝이 날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것은 울산시 중기재정계획에 있습니다. 조금전 기획실장께서도 예산집행순서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면밀히 검토해서 동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염포삼거리에서 남목삼거리 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굴곡이 있어서 노선변경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용지매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지만 노선변경을 합니다. 올라오는 오르막이 사고가 많이 나서 노선을 직선만 하기 위해서 노선변경을 하고 용지매수를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구에 교통량이 … (최상해의원의석에서-국장님, 답변이 동문서답이에요. 지금 현재 장의원이 얘기하는 부분 남목삼거리에서 종합목재까지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염포 넘어오는 고개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남목삼거리에서 방어진공원 순환도로 입구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목삼거리에서 방어어진공원 순환도로 입구까지는 아직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 ○최상해의원 의석에서 - 본 질문에 나왔는데…) (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염포삼거리에서 현대중공업을 지나가지고 종합목재 입구까지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확장할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장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차훈의원, 이재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어진공원 순환도로는 당초에 도시계획상 15m 도로였습니다. 동구지구는 간선도로가 방어진 순환도로 한개 뿐입니다. 그래서 공원순환도로 폭을 넓혀서 겸용을 하면 종적으로 통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킬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90년도부터 검토해 가지고 계획변경은 93년도에 계획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장공사를 부분적으로 해 오다가 업무가 구청에 상당히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m 폭 이하의 도로는 구청에서 공사를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 과에서 일부 추진을 하다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차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임회피적인 문제에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만 권한과 책임을 일식시키고 하부기관에 가급적이면 많은 업무를 이관시키는 대원칙하에서는 어쩔수 없이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관되었다 해서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병목현상이 있던 구간 약610m는 내년 2월달에 착공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소될 것 같고 그 다음 동구청사에서 방어진쪽의 구간 1.9㎞는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미안합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장만복의원께서 질문하신 2016년대 학교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교를 포함해서 대학교를 10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 그런 수준으로 입지가 된다면 결코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 아니다라고 보고 10개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문제는 그야말로 주무 관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입지를 지정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해서 교육예산만 확보된다면 울산통합 도시에서는 토지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입지를 시킬수 있고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구청별로 안배를 시켜달라는 부분은 입지만 있다면 가능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동구 지구는 개발이 완료되어 가지고 학교입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대학교는 학생통학 권역을 하나의 도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에 있든 남구에 있든 그런 것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B 구역내 학교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저도 G/B 구역을 활용할 수 있다면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이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를 입지시킬수 없습니다. 법상 중학교까지는 의무시설 교육으로서 입지가 가능합니다만 그것도 건설부에서 특별하게 개발제한 구역내 거주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일 경우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지를 아직 못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몇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조항을 열거하셨는데 그 부분은 건교부가 국가적 시설이나 기관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열기주의로 해가지고 열거를 합니다. 열기가 될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방에 학교를 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조항을 열거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산군 기장에 국립수산진흥원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건교부와 중앙부처간 협의를 해 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외 지방학교를 입지시키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언젠가 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오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있지 않겠느냐 온산공단과 울산 미포공단 중간지점에 있고 신항만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건교부와 집요하게 건의해서 우리도 개발제한구역을 시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남목삼거리에서 현대목재간 도로가 25m 도로입니다. 확장해야 될것이 1㎞ 됩니다만 현재 울산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고 현지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확실한 집행계획이 아직 안섰습니다. 금후 집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만복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