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첫째,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둘째,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에 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셋째,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던 정기회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 2회로 실시하고 명칭도 정례회로 변경되어 지난 3월에 제45회 임시회시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제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 시기를 현재 “매년 정기회시 실시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개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이 설명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문점과 또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기회를 정례회로 바꾸면서 전반기, 후반기, 그러니까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로 나누어진 것을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하고난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7일이내에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로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는 것을 정기회가 아니고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하는 1차 정례회만 바꾸는 것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개진 결과 조례개정안과 같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 건을 논의하겠습니다. 2.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2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에 있어서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수가 11인으로 되어있는 것을 10인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수를 10인에서 11인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집행부 부서 명칭이 총무국은 행정지원국으로, 건설도시국은 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됐고,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됐기 때문에 제3조 중에 총무국은 행정지원국으로,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부서 명칭을 정정하고, 위생환경사업소가 99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됐기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문점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3대 초반기에 할 때 중간에 산업건설쪽으로 부서가 넘어간 것이 있죠?

예.

그것 때문에 한 명이 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위원회에서 이것도 같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려보는 것인데 지금 초반기에 산건위원하고 자치행정하고 총무위원회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희망자가 산업건설쪽에 22명 중에 약 17·8명이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가 자치행정쪽으로 있어서 산업건설쪽에서 시내보다는 면부쪽이 우선적이다 해서 그 당시에 의장이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장이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이번에 후반기 그러지 않아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산건위와 통째로 바꿔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오늘 일부 위원들은 그럴 것 있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인원을 다 냈다고 해도 산건위에서 다 바꿔지지를 않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인원을 10명으로 해도 충분한 것 같으면 바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자격이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고 산업건설쪽에는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예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시 집행부 자체가 건설위원회에 있는 것과 자치행정에 있는 것과 일하는 게, 오늘도 제가 건설과하고 몇 군데 농수로 관계 때문에 가봤지만 이 사람들이 산건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디 하는 것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과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문제가 좀 있어서, 물론 의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2년 하고 희망이 있으면 다 바꾸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10인, 11인이 변경이 되고나면 없지만 거기에 붙여서 이야기를 해 본 것입니다. 아무래도 의회운영은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이것도,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정춘식 위원님! 포괄적으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첫 번째 그것은 맞는데 두 번째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종이를 줘서 일부 산건에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일부 사람들, 지금 아홉 명이 적었는데 보니까 다섯 명이 저쪽으로 가고 네 명은 그냥 있자, 이래서 있는데 어제 이야기 되기로는 우리가 가려고 하면 다 가야 안 되겠나 했다가 운영위원장님이 다 바꾸려고 하지도 않는데 바꿔서 뭐 하겠느냐 해서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하고 몇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강상연 의원님이나 백 의원님이나 전부 이야기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되니까 한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바뀌면 양쪽이 다 좀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것이 없으면 한 명, 두 명 바뀌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이번에 10명이던 것이 11명이 되니까 한 명 가는 것과, 이번에 대항에서 새로 되는 분 이곳으로 보내고 해서 두 명 정도는 괜찮은데 그것이 또 그렇게 되니까 좀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위원님들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쪽으로 가고 산건위에 서로 맞바꾸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만 일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수를 11인에서 10인으로 줄이고 산업건설위원회의 10인을 11인으로 변경하자는 것은 3대 전반기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듯이 산건위원회에 사회산업국 업무가 산건위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고 또 지금도 이대로 두고 했으면 하는 의견도 지배적으로 나오는데 현재 동료의원인 이규갑 의원이 공석이고 이렇다 보니까 한 명을 채워주고 그대로 하는 게 낫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수를 11인으로 그대로 둔다고 하면 업무량이 폭주되어 있는 산건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원안대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조례개정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개진 결과 별첨 조례개정안과 같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개정한 두 건의 조례안은 이번 회기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김천시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업무처리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며 2000년도 추경 및 2001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자료 및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코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2000년도 7월 14일 11시부터 시작하여 1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방향은 의회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예산집행상황 확인 등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며 감사실시 요령 중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님 인사, 감사요령 설명에 대해서는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의회사무국장, 의사담당이 참석토록 되어있으며 감사보조 공무원은 전문위원, 속기사, 사무국 직원 1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요요구서는 별첨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