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울산시의회(정기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의장으로서 제의합니다. 본 건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12월15일경에 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울산시장의 통보에 의하여 당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한 12월18일에 제3차 본의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 및 본회의 개의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세동의원입니다. 먼저 시장께서 바쁜일 등을 이유로 자주 불참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의정단상에 서게 된 것도 수십년 전부터 민주세력과 많은 시민들이 줄기차게 민주화와 지방자치를 요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압제와 고난을 이겨가며 싸워왔던 결과입니까? 시민적인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면서 저 또한 이 대열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동참했던 사람으로서 남다른 감회가 있다할 것입니다. 4년전에 반쪽의 지방자치에서 이제 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그런 대로 모양을 갖춘 지방자치시대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제도를 성공시켜야 할 중대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주민이 관치의 대상이 아니라 민치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의사는 도외시된 도시개발, 타성에 젖은 행정 등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과감히 과거를 청산하고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동복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가지고 우리는 진정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획성 없는 개발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은 없는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터전으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천혜의 자연환경이 마구잡이 공장건설로 파괴될 위기를 맞고 있는 곳은 없는가 우리는 끊임없는 의문을 가지고 감시하고 점검해서 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지켜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은 초대의회에서 92년4월22일자 송시상의원 질문을 시작으로 고 김장수의원과 김무규의원이 이곳 주민들의 참담하고도 절박한 심정과 사정들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선배의원들이 질문한 회의록을 탐독한 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집행부 답변의 실천여부에 대하여 몇가지 회의를 갖는 것은, 한결같이 잘하겠다는 답변과 차후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대로 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주민이 피해를 보아도 이 사업의 감독관청인 울산시에서는 누구 한사람 책임질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온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5년전인 1970년3월20일에 건설부고시 제157호에 의거 위락시설지구로 일산동, 방어동 일원에 1,2,3단계로 구분하여 도합 52만1,700평을 대상으로 고시되었고 이때부터 이 지역 주민들은 스레트 지붕에서 비가 세도 가옥의 수선·증축·신축등 일체의 재산권행사를 제한 받았고 미개발지구라는 이름아래서 상하수도, 도로포장 같은 행정서비스는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후 1985년9월11일 일산유원지개발민간투자 희망자를 공모했고 1986년11월3일 울산시가 (주)선주에게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을 허가하고 이에 따른 협약을 마쳤습니다. 1987년10월30일에 공사를 착수한 후에는 시행자가 공사는 뒷전이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환지를 사전에 전매하다가 임원들이 대거 구속되는 사건이 터지고 88년8월부터는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1년후인 1989년11월25일 (주)선주의 보증회사인 한일개발이(명칭변경으로 한진건설 이 됨) 마지못해 이 사업을 인수하고 울산시와 재협약을 해서 당초 86년에 시공해서 91년에 준공되어야 할 1단계사업은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고, 2단계사업은 '90-'96 공사기간이나 금년도 10월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비로소 공람공고절차를 마치는 부진한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시행자인 한진건설의 사업진행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보아 십수년은 걸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기업활동이란 이윤추구에 있는 바 사회 경제적환경은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로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 유원지 지구는 건축건폐율이 20% ,용적율이 100%로 토지의 효율성이 미미하여 투자희망자가 많지 않고 1,000억원 가까운 기업자금으로 보상한후 기업자금 회수가 더딜것이고 감독관청의 의지 또한 미약하여 결국 사업시행자는 부동산경기가 왕성해질때까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 사업의 감독자인 울산시장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라도 2단계사업의 공정별 기간을 확고히 재설정하여 향후 지연시는 주민에게 기약없이 재산권 행사를 일체 못하고 있는데 대한 피해보상을 하거나 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지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확고한 의지가 서 있는지 묻겠습니다. 둘째는 일산유원지 2단계 지구내의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울산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보금자리를 내어주고 고향을 잃게 되는 실향민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 70%가 대지 40평미만에 스레트집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자기집으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왔으나 막상 보상받고 어디론가 이주를 했을때 자기집을 지금 이정도의 면적이라도 다시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암담하고도 심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보상계획과 방법, 시기 등 해당주민들을 어디로, 어떻게, 이주시킬 계획이며, 이주지 확보 추진경위 등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일산유원지 1단계 사업지구내의 도로와 주차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산유원지 사업평면도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망은 일부가 인도없는 4m밖에 되지 않는 도로입니다. 그나마 주차시설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의 왕래와 차량통행이 겹치게 되면 혼잡과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업시행 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과 대책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자연경관, 청정해역에 공해유발공장의 신설규제 방안에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구 방어동 962번지 일원 10만평에 (주)현대강관이 건평 5만평의 냉간압연공장을 세우려고 신설허가를 울산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냉간압연 공장은 두께 5㎜정도의 두루마리 철판을 2㎜이하의 두께로 줄이고 담금질 하여서 1일 염산 또는 황산37t을 사용해서 녹을 제거하고 아연도금을 하는 공정과 특수착색도장을 하는 공장으로 20-40m 높이의 굴뚝이 17개나 서게 되고 그중 5개는 연돌장치이고 12개는 닥트로서 작업장의 악취, 가스 또는 먼지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또한 생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해물질은 중금속류가 3가 및 6가크롬이 있고 가스류는 질소산화물가스, 유황산화물가스, 암모니아가스, 일산화가스, 폐수류는 오일폐수, 황산·염산사용으로 인한 산폐수, 알카리폐수(가성소다양재물)금속함유폐수, 생활오수를 1일 1,500t 방류하며 산업폐기물도 1일 37t이 나오는데 여기에 매립장설치하여 10년동안 매립한다고 합니다. 이 공해물질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크롬같은 중금속은 폐수방류되어 생선이나 해초류에서 10,000배이상 축적되었다가 사람에게 음식물로 섭취되어 중독되는데 증세는 코의 연골에 구멍이 생기고 폐암과 비강종양으로 나타나고, 유황산화물가스는 뼈의 발육억제, 일산화탄소는 협심증, 태아빈혈증 유발, 질소 및 인은 적조발생유도 등 이외도 많은 공해병을 유발합니다. 입지적인 문제를 보아도 동구는 삼면이 바다이지만 현대계열사가 거의 점유하고 일산동과 방어동만 청정해역으로 그나마 남아 있습니다. 울산시민들 휴식공간 마련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려서 일산유원지와 해수욕장,울기등대공원방어진항과 화암지역의 회단지를 포함해서 관광벨트화하고 있고 울산도시기본계획에도 장생포와 방어진간에 대교를 건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금공장을 세우려는 곳은 화암·문현지구 34만평에 구획정리로 택지가 이미 조성되어있습니다. 향후 집단주거지역이 될 정면 바닷가입니다. 이 바닷가 연근해역은 방어동 어민 500여명의 생계가 달린 1종어장과 공동양식장이 있으며 200여 횟집 및 활어판매를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방어동 주민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지역실정을 모르는 관광객이라도 17개 굴뚝이 선 도금공장을 보면서 생선회 먹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곳에 도금공장을 세우려는데 대하여 20만 동구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냉간압연공장 설립 반대 동구추진위가 시장을 방문했을때 시장께서 법적하자가 없는한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바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은 6.27 선거당시 공약사항 중에 큰울산 환경정책을 보면 통합환경 관리본부 신설, 중장기 환경정책 수립, 환경오염 유발업체 신설불허, 오염배출 총량규제 도입 등 무려17가지의 환경공약은 공해의 공포속에 사는 울산시민들에게는 한가닥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시장취임 5개월 동안 오히려 시의회가 심의 보류한 한전의 열병합화력발전소 조건부승인, 현대산업폐기물 소각장가동 등 시장의 환경의식에 대하여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스스로의 환경공약을 한번 펼치기도 전에 폐기처분 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대강관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제9조(주민의견수렴)에 의거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현대강관은 해당지역민은 소수이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민다수를 불러 모아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한 주민 동의와는 관계없이 의견수렴을 한것인양 기록하고 있고, 평가서초안도면에 인근해역에 마치 어장, 양식장이 없는 양 어업권을 표시하지 않고 방어동 어촌계 공동어업4, 5호 표시를 5-10㎞나 떨어진 주전 어촌계로 표기하고 제1조 공동어장은 누락시키는 등 대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에 다소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환경규제 기준치가 자료마다 수시로 바뀌어져 종잡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1990. 1. 13 법률 제4212호)조감해 보고자 합니다. 제9조(입지변경권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신설 또는 증설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신고한 사항이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도시형업종) 관계장관은 첨단산업의 업종 및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업종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34조(도시형업종의지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은 별표 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한다('94. 7. 4 개정) 별표 5는 도시형업종이 아닌 업종(시행령제34조 관련)입니다. 여기에 속한 산업분류번호 27121호 열간압연압축 및 인발제품, 제조업 27122호 냉간압연압축 및 인발제품 제조업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률이 냉간압연공장은 도시형 업종이 아님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20만 동구민 내지 100만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냉간압연공장의 신설을 시장께서는 허가할 것인지 허가한다면 언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재량성을 발휘해서 지구지정을 변경하여 해상도시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의 공단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해풍의 영향으로 철구조물과 시설물들이 빠른 속도로 부식이 진행되는데 공단내 노후공장 설비 및 공해저감 시설물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철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사전에 대형사고를 예방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기업의 공장 인근지역 간선도로와 소방도로에는 회사직원들의 무질서한 주차문제로 지역주민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앞의 일산동과 전하동일대는 소방도로와 간선도로변이 주간이면 온통 현중직원들의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주차공간을 잃은 상가와 가게는 주간영업이 불가능합니다. 금년 4월1일부터 사내 직원차량 전면 출입을 통제해서 일산동 전하동 일대는 이제 청소차량과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소방도로가 많습니다. 미개발된 일산하리에서는 일전에는 이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내에는 소수 특정인들을 위한 수천평의 골프장은 있으면서도 수만명 직원의 공용주차시설은 하지 않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주민피해는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대기업들에게 자회사 직원을 위한 사내공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에게는 시민들의 미래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망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우리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잘못된 관치행정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떨쳐버려야만 새로운 창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의 모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렬의장,김이조부의장과사회교대)

장세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동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시 저희 시정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세동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주신점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님은 민원인과 약속이 되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어 사전에 시장님과 제가 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의견조율을 마치고 그 범위내에서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점에 대해서 장세동의원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하는 이외 실무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국장이 답변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환경공약을 한번 펼치기도 전에 폐기처분하려는가 하는 부분과 현대강관 냉간압연공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고약을 펼치기도 전에 폐기처분하려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어느 도시보다 국가경제 개발에 가장 많이 기여한 도시라 생각합니다. 1962년 경제개발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조성된 공단으로써 당시 토지 및 수역의 이용계획,오염물질 처리계획과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공장을 설치가동함으로써 현재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하는 욕구증가로 신·증설공장의 환경오염 가중 우려등으로 인근 지역주민과 각 단체 등에서 공장입주를 반대하고 있어, 우리지역 경제발전에 상당한 처지에 있습니다. 울산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민단체등에서 공장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나, 기타 타기관에서 공장설치와 관련한 인허가승인 등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후 조치에 대하여 반대여론에 의거 해당 공장에 대한 기 행정처분을 철회 취소는 곤란한 실정이므로 의원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환경오염개선을 위한 노력은 시 차원에서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은 현대강관의 냉간압연공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장은 95년9월11일자로 건축허가신청되어 지금까지 관계법상 적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본 결과 법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장 건립에 따른 공해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공장건축반대추진위원회에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현재 허가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하면 몇가지 저감대책을 강구하면 공해문제는 해결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현대강관측이 제시하는 무방류 시스템도입 등 보다 완벽한 공해방지대책이 강구되면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지역은 86년9월16일 우리시 도시계획재정비시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맞추어 공유수면 매립 등 일련의 사업이 추진된 현 시점에서 새로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해상도시로 개발할 수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세동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 중요한 두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타는 관련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사국장 손달인입니다. 장세동의원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중 환경공약사항 파기 여부는 방금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다시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해당기업체에서 권한있는 기관에 맡겨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기초 초안을 작성합니다. 저희 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권한내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은 10일이내 이 초안을 어느 공장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영향평가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사항을 지방지 2개 신문에 공고를 하고 관내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이 초안을 전부 내 보내가지고 게시공고를 하고 한달간 공휴일이나 휴일을 제외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 이 공고기간내 공람하실 분들은 공람하고 의견이 있는 분들은 의견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또, 신문공고와 전체 각 동이나 구청에 고시된 내용에 의거 해서 설명회 일자가 신문공고 내용과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공고내용에 몇월 몇일 몇시 어느 장소에서 환경영향평가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집니다. 모든 시민들은 설명회에 참석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실정회와 공람 공고기간을 전부 마치고 나면 보신 분이나 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전부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제출내용에 따라서 각 구청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는 열람 의견내용을 수집하고 기업체가 접수한 의견내용을 수집해서 이것이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나 없나를 내용에 명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원한다는 내용이 많을 때는 다시 공청회 일정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어 난 뒤에 그 공청회에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해서 제출내용을 받아서 다시 해당 기업체에 이러이러한 주민의 내용이 접수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을 전부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 모든 사항들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보냅니다.그러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이 모든 사항들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부 내용이 수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나 모든 의견수렴에 참여하지 않고 난 뒤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난뒤에 나는 보지 못했다 참여하지 못했다 해서 다시 의견을 제출하려면 시기적으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선거법와 같이 모든 일정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사에서 환경영향평가초안이 접수되면 임의대로 지연하거나 빨리 처리하거나 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법정기한내 모든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론 현대압연공장이나 다른 공장이나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저희들 시에서는 시의원이나 도의원,국회의원 선거할때 모든 것을 공문으로 어드바이스하고 봉사하고 준비해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계통에 의견을 일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의원님께서 환경관계나 공해관계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사환경국장으로서 세상만물이 음양이 있듯이 공격이 있으면 방어가 있고 공해가 발생한다면 모든 방지시설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화력발전소 증설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건부를 부함으로 인해서 지난 9월13일부로 화력발전소에 대한 연료고시를 따로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울산화력발전소가 상당히 많은 양의 저감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10월1일이전부터는 1.6의 벙커C-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0월1일 이후부터 금년 연말까지는 1.0의 벙커C-유을 사용함으로해서 저희들이 현재 화력발전소가 월 6,717t의 아황산가스를 발생하던 것을 지금은 5,457t의 아황산가스를 발생함으로써 많은 양의 아황산가스가 저감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년 1월1일부터 명년 6월30일까지는 전체1.0의 벙커C-유을 사용함으로써 ,지난번 10월1일부터 금년 말까지는 발전기가 1,2,3호기만 1.0을 썼고 4,5,6호기는 1.6입니다. 그런데 명년 1월1일부터는 전체가 1.0의 벙커C-유을 사용함으로써 월 아황산가스 발생량이 4,198t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년 7월1일부터는 지난 9월13일 연료고시에 따라서 발전기 전체 0.3%의 벙커C-유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월 울산시에 아황산가스발생량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가, 울산에서 아황산가스 발생량이 1만2,678t중에 화력발전소가 6,717t입니다. 약53%를 발생하는 화력발전소가 명년 7월1일 이후부터는 6,717t에서 1,259t으로 저감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울산시 전체 의원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는 전체 울산시 연료정책에 의거해서 명년 7월1일부터는 모든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1.6의 벙커C-유를 명년도 7월1일부터는 1.0으로 낮춤으로 인해서 울산시 관내 전체 기업체에서 월1만2,678t의 아황산가스를 발생하던 것을 명년 7월1일 이후부터는 4,111t의 약 3분의 2가 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시점에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가에서 이 획기적인 공해저감 대책에 대해서 연료정책으로서 이만큼 저감을 시키고 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에서 공해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융자해 주고 지원해 줌으로써 방지시설에 모든 것을 기업체가 가담을 한다면 현재의 공해보다는 명년 7월1일이후부터는 많은 저감대책에서 보다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지 않나 생각하고 의원님들이나 저도 그렇게 믿고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환경분야에서 의원님들께서나 시민들께서 걱정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그 걱정의 100분의 100을 보답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영입니다. 울산시 동구 방어동 962번지 일원에 (주)현대강관의 냉간압연공장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현대강관 냉간압연공장 부지는 1982년2월15일부터 1986년7월2일까지 4차에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득하여 최종 1995년6월21일 공유수면 매립허가에 따른 준공을 득하였으며 동지역은 1986년8월19일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업종제한이 없는 지역으로서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가능할 시 모든 제조업종이 공장설립 신고대상이 되므로 본 주식회사 현대강관 냉간압연공장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인 조치가 이행되어 1995년10월26일 동구청에서 주민민원 책임해소와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및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반드시 이행하는 등 조건부를 부하여 공장설립신고를 승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동구지역 대기업체 인접지역의 간선도로와 소방도로에 회사직원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로 식당, 가게 등 주간영업에 피해가 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대기업체에게 사내직원의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주차시설과 단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1월말 현재 울산시 관내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6만8,062대이며, 단속요원59명,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124개소에 153.54㎞입니다. 95년11월말 현재 우리 관내 20만5,118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10만8,92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기업체의 법정 주차면적은 확보되어 있으나 사원들의 자가용선호에 따른 자가운전자가 계속 증가하므로서 공장 주변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에 주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 주차시설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확충 및 민영주차장시설 설치를 적극 권유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선 96년도에 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과 이면도로를 재정비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구지역기업체의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95년2월15일과 3월10일 두차례 동구지역 4개업체 현대중공업(주), 한국프랜지(주), 금강개발(주), 해성병원에 임직원 차량의 주차장확보를 위한 서한문 발송과 95년3월21일 동구지역 기업체와 이면도로 주차문제 및 주차장 확보 촉구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동구 기업체의 법정주차면적확보이외 95년11월 현재 주차시설 확보현황은 현대 중공업에서 동구 전하동 624번지 일대(오좌불숙소 철거지역)에 850대 규모의 주차장과 동구시립도서관 밑에 4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확보 운영 중이며, 해성병원에서 96년12월까지 250대 규모의 자주식주차장과 다이아몬드호텔에서 160대분 주차타워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임직원의 출퇴근은 자체 통근차 및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기업체별 부족주차장은 자체 확보 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100년을 내다보는 광역 교통망을 재정비 하고, 시가지 도로확충의 한계성에 대비 소규모 예산투자로 교통소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통운영개선(T.S.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교통질서계도를 목적으로 11개단체 1,200명의 민간봉사단체를 활성화하고 시민교통질서의식을 제고 시키고, 교통감시원 조직운영을 체계화시켜 교통난 해소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체증 및 사고유발지역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무질서한 주차로 주변상가 및 주민 불편초래 지역에는 지도 단속반원을 일정기간 상주배치하여 주·정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방서와 협의하여 월1회 이상 소방차 기동훈련을 실시하여 시민의 주차질서 의식을 제고토록 함과 동시에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구민원입니다. 장세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유원지개발 사업의 지연사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은 86년11월3일주식회사 선주기업이 사업 시행자로 결정되었고, 87년11월7일 착공하여 사업시행 중 주식회사 선주기업의 토지불법 선매 등으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어 88년8월공사가 중단되었으며 89년11월25일 사업시행자가 한진건설(주)로 변경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사업의 추진공정은 토지보상이 97.5%, 부지조성 공사가 97%로 준공단계에 있으나 오수처리장 건설 및 지적정리 등 잔여사업 마무리 관계로 사업기간을 내년말까지 연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 사업기간이 당초계획기간보다 지연된 사유는 맨처음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선주기업이 불법으로 처리한 선투자자 해결 문제와 지장물 및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협의가 지연된 때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 몇차례 한진건설본사를 방문하여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도 하고 본사의 개발본부장인 상무이사를 여러차례 우리시로 불러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업지연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와 한진건설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해약사유가 되므로 해약을 하고 시행자 변경을 할 수도 있겠으나, 장기간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 시행자를 변경했을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되고 사업이 더욱 장기화 될것이므로 한진건설로 하여금 책임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진건설에서는 93년7월부터 2단계사업 보상물건조사를 실시하였고 95년3월에 우리시로 하여금 2단계 보상계획 공고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는 95년10월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습니다. 연내 보상심의회를 개최한 후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며, 보상액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단계별로 우리시에 예치시켜야 합니다. 보상비가 예치되면 보상비 지급은 우리시가 직접 수탁처리하게 되므로 시행자의 사업추진의지와 관계없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2단계사업 또한 보상업무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부지조성사업은 조기에 마무리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보상물건은 토지 699필지 10만5.600평, 건설 844동, 주민이주 982세대, 영업권 68건, 어선 133척, 어장 107건, 어업허가권 12건, 나잠 63명 등이며 보상일정은 지난 10월5일부터 10월18일까지 14일간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하였고, 현재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면 금년 12월 중에 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 보상심의회 개최후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보상물건이 방대하여 감정평가 및 사정기간이 약4,5개월이상 소요되리라 판단되며 96년5,6월경에 보상금액이 확정되어 보상통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주 지역은 2단계 사업지구와 접한 방어동 토탄못 일원 4만5,000평에 아파트 및 단독택지를, 조정하여 가옥주의 경우 단독택지를, 세입자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나 단독주택지가 부족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방안을 결정하고 세입자의 경우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권을 발부할 계획입니다.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내 이주대상은 1,321세대이나 이주단지 조성규모은 약1,500세대(단독 200세대, 공동 1,300세대, 단독 50-60평규모, 공동 25평-32평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진건설(주)에서 조성계획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와주차문제 및 사업시행 과정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 1단계 지구내 도로는 총연장 1만4,863m 중 대부분이 6-30m의 폭이나 장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 도로의 약9%인 1,330m는 4m 소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폭4m의 도로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임을 말씀드리고 또한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폐율이 20%이므로 유원지 이용객의 주차는 개별 시설부지에서 흡수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일산유원지 1,2단계 지구내의 주차장 설치계획은 1단계 종합상가 부지내는 약 500대 규모의 자체 부설주차장이 건설될 것이며 2단계 선착장 주변 및 유희시설 부지 등 합계 4개소에 6,450평(약978대)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상 문제점으로는 첫번째 편입지구내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토지 등은 대다수 노후화된 소규모로 주민이 예견하는 보상금액보다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협의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으며, 두번째, 일부 주민들은 이주단지 조성완료후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주단지로 직접 입주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주단지가 2단계 사업지구내이므로 선보상 철거후 이주단지를 조성하여야 하므로 시차관계로 직접 입주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업시행자인 한진건설에서는 당초 계획대로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시 사업수익성 등의 문제로 2단계 사업착수를 조심스럽게 검토하여 왔습니다만 수차례 면담과 서면촉구로 2단계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본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두환 부시장님, 손달인 보사국장, 이종영 지역경제국장, 구민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범위내에서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하신 장세동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만 간략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다른 부서에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따를수 없다고 하였으나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부실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 그것을 지적해서 지금은 지방자치화시대 아닙니까? 주민이 원하지 않는,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그런 행정의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이 싫어하면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수년전에 온산공단 이주대책을 했을때 이야기를 잠시하고 자합니다. 그 당시에 서울의 교수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서 그 분들이 내려와서 사람이 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을때 주민들이 그 분들을 식당에 모시고 가서 회를 내놓으니까 한사람도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것이 신문기사에 나고 방송을 타고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 옮기지 않았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을 환경에 영향을 받은 울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시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환경에 영향을 받은 시민들은 없고 다른 울산 남구, 부산 중구에 있는 시민들의 서명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편 보십시오. 환경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을 배제한 데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 환경을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울산은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환경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교통사고처럼 눈앞에 금방 나타나는 현상같으면 환경에 신경을 쓰시겠지만 지금 환경에 신경쓰지 않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환경의 병은 만성이 되었을때 나타나는 병입니다. 사전예방하지 않으면 참으로 큰 재난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법조문을 지적하면서 여러가지를 다 감안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제일 큰 법이 헌법이라고 봅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법 아래서, 상위법이 그렇습니다. 그 위에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등 여러가지 법이 주민이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이상한 법을 들어서 이것을 허가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는 지방자치시대을 맞이하여 참으로 답답한 이야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시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시장의 심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서면으로 답을 확실히 해줘 가지고 시장이 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을 내주거나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통지하신 유태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장세동의원의 질문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의원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9월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0.026이었으며 10월 0.028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럼 10월에 울산화력이 1.6%에서 1%를 낮추어서 1,2,3호기를 돌렸는데 울산에서 63%의 공해를 차지하는 울산화력이 이렇게 1%로 내렸는데도 오히려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울산의 대기공해는 이제 총체적 문제입니다. 어느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62년도공업도시가 설립된 이후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서 공해저감대책시설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부가가치가 없으니까 안하고 현재 생기는 공장들도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또 환경에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공해업체를 앞으로 어떻게 다스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 울산시민의 정서는 이제는 환경공해 업체는 들어오면 안된다는 정서를 실제로 시 행정부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현대강관이 들어오면서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통지하신 전경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