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백영철 의원 발언
영조
함영조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조입니다. '97년 11월 25일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12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정영태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대행위원장
대행위원장 정영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위원장님!
영태
정영태대행위원장
한영환위원님 추천하십시오.

한영환위원
백영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태
정영태대행위원장
백영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학성위원
위원장님, 박학성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한태
정한태대행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백영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영철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영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백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일 있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꼭 필요한 예산을 선별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서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박학성위원 입니다. 신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재청합니다.

백영철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신철위원이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신철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철간사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들이 예산을 충분히 검토 토의하셔서 위원장님과 같이 정확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위원장님께 도움이 되는 간사로서 최대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백영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정기회 기간중 4일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응범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96년 회계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구하고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설명서 안에 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들어가기전에 순서를 개략적으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고, 3페이지에서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4페이지에서 차년도 이월사업비와 채권 재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6페이지에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에서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이 1천3백5십9억9천만원, 제출결산액이 9백1십3억6천9백만원, 세계잉여금이 4백4십6억2천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괄이 1천3백5십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4백4십6억2천1백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백9십5억7천4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십5억3천9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백1십5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천1십5억2천3백만원이 되겠고, 세출결산액은 6백3십7억8천2백만원,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액 1백5억6천5백만원, 사고이월액 3십6억2천6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백9천1천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십5억3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9십1억원, 이렇게 해서 세계잉여금 총액은 3백7십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이 3백4십4억6천7백만원, 세출결산액이 2백7십5억8천7백만원, 세계잉여금 명시이월액은 없고, 사고 이월액이 6억1천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3십8억6천2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고, 순세계잉여금이 2십4억8백만원, 그래서 세계잉여금은 6십8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이 내역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공기업에 상수도 공영개발사업이 있고 기타에 주택관리,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하수도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총계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3백4십4억6천7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백7십5억8천7백만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에서 사고이월액이 6억1천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3십8억6천2백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백4억8백만원, 여기에서 항목별로 전부 말씀을 안드리고 공기업의 소계와 기타에 대한 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서는 상수도와 공영개발에서 세입결산액이 2백8십억4천5백만원, 세출결산액이 2백3십2억9천9백만원, 사고이월액이 4억1천만원, 계속비이월액이 3십8억6천2백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7천4백만원, 기타에 6개 항목에 대항 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십4억2천2백만원, 세출결산액 4십2억8천8백만원, 세계잉여금에서 사고이월이 2억, 순세계잉여금이 1십9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앞으로 가서 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명 청소년수련관 시설입니다. 예산액은 3십8억3천8백만원, 지출액은 1십7억6천9백만원, 이월액이 2십억6천9백만원,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예산액이 1백5십4억5천1백만원, 지출액이 9십억6천8백만원, 이월액은 6십3억8천3백만원, 다음은 영랑호 정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십3억8천만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월액이 1십3억9천만원, 다음은 영량교 재가설입니다. 예산액이 1십1억8천1백만원, 지출액이 1억1백만원, 이월액이 1십억8천만원,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액이 1십6억3천만원, 지출액이 3억8천1백만원, 불용액이 4천9백만원, 집행내역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207페이지와 209페이지에 상세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향토사료관시설사업분과 같이 '97년도 도비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공사기간이 부족된 사업, 또는 군부대 계속사업과 추가사업 선정이 지연된 사업들로 인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이월내역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13페이지, 243페이지, 289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백9십5억7천4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1백5억6천5백만원, 사고이월액이 4십2억3천7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백4십7억7천2백만원, 다음은 채권 채무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말 총액은 8십2억7천8백만원으로서 '95년도 총액 8십2억3천4백만원보다 4천4백만원이 많습니다. 비율로는 0.5%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회계가 3십4억8천6백만원으로서 사용료가 3천4백만원, 매각대가 3십4억3천45백만원, 전세금이 1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4십7억9천2백만원, 주택융자금이 3십9억7천5백만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이 8억1천2백만원, 의료보호 대불금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는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말 총액은 4백5십억4천8백만원으로서 '95년도 총액 4백7십2억7천7백만원보다 2십2억2천9백만원이 적습니다. 4.7%가 적습니다. 내역은 지방채가 4백3억2천만원, 차입금이 4십7억2천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억6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4십4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천9백2십억5천2백만원입니다. 용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은 공공용 재산이 7백7억3천9백만원, 공공재산이 3백7십1억8천4백만원, 기업용재산이 4억3천1백만원, 그래서 합계가 행정재산은 1천8십3억4백만원이 되겠고, 보존재산은 5억5천3백만원, 잡종재산은 1천8백3십3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형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 토지는 전, 답, 대지가 8백3십7억6천3백만원, 임야가 1백9십2억5천7백만원, 기타가 1천8백4십억8백만원에 대해서 토지 전체가 2천8백7십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말씀드리면 사무소가 4십1억6천6백만원, 주택이 7천7백만원, 기타가 9억8천1백만원으로서 건물의 합계는 5십2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액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액은 1십4억2천8백만원입니다. 640점이 되겠고, 취득은 32종 135점으로서 신규구입이 21종 99점으로 3억5천8백만원, 관리전환 등 기타가 11점 36점으로 1억5천6백만원, 그래서 5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매각이 8종 23점으로서 8천6백만원, 관리전환이 4종 54점으로서 8천2백만원, 그래서 처분 전체가 14종 77점에 1억6천8백만원, 그래서 '96년 총액은 662점에 1십7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서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래하
정래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의 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이번 결산서 검토결과 예산계산액중 50%이상과 1억원 이상의 고액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총 47건으로 되어 있는데 46건입니다. 그리고 5십7억7천2백을 5십7억6천6백만원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세입예산액이 1천3백4십6억3천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천4백3십8억4천7백만원으로 그중에 실제수압액은 1천3백5십9억9천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되겠으며, 징수실적은 94.5%의 실적을 보였고, 총 미수납액은 7십8억5천7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징수가 어려운 1억7백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지출결산금액은 9백1십3억6천9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현액에 대한 지출비율은 67.9%이며, 지출잔액은 4백3십2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백9십5억7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이월조치하고, 나머지 1백3십6억8천7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발회계가 9백8십7억4천1백만원중에 지출총액은 6백3십7억8천2백만원이고 지출잔액은 3백4십9억5천9백만원중 2백5십1억1백만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9십8억5천8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백5십8억8천9백만원중 지출총액은 2백7십5억8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잔액 8십3억2백만원중에 4십4억7천2백만원은 이월, 나머지 3십8억3천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분석으로는 먼저 세입결산부문에서 세입결산부문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징수결정액은 총 1천4백3십8억4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8십2억2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3백5십6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1천3백5십9억9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1십5억2천3백만원인 93.8%, 특별회계가 3백4십4억6천7백만원인 96.7%로서 전년도 대비하여 다소 증가된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 징수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보다는 일부 미수납은 되었으나, 대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결과라고 보며,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100% 세입이 이루어졌고, 다음은 자체수입중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는 88%라는 다소 부진한 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세입면에서는 결함사항이 없었으나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징수실적이 총미수납액의 46.8%를 차지하고 있는바 융자금 등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문에서 세출예산현액은 총 1천3백4십6억3천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전년도 이월금 3백4십2억6천8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출총액은 9백1십3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다음 연도 명시이월 1백5억6천5백만원, 사고이월 4십2억3천7백만원, 계속비이월 1백4십7억7천2백만원으로서 총 2백9십5억7천4백만원이 이월되었고, 이중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3십5억3천9백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총 1백1십5억8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순세계 잉여금 발생현황은 일반회계가 9십1억원이고, 공기업회계가 4억7천4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십9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96년도 회계기간중에 이용, 전용, 이체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바, 이용과 이체한 사례는 없으며, 부득이 사업집행이 불가피한 10개사업, 9억1천만원이 전용된 바, 집행상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은 총 61건에 2백5십1억2백만원인 바,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38건에 1백5억6천5백만원, 사고이월이 19건에 3십6억2천5백만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1백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이미 결산검사시 상세한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면에서 살펴본 결과 세입부문에서는 당초의 세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한 바 이는 체납액 일소등 징수대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려 온 결과로서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세입결함에 따른 집행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징수가 부진한 일반회계의 세입수입 분야와 특별회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결산검사사에도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과다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사업성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 생각되어 지는 바, 최소한의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집행에 심혈을 기우려야 할 것이며, 특히 총세출예산액중 불용액이 1백3십6억8천7백만원 발생하였다는 것은 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다한 사업비의 책정으로 상당액의 불용액을 초래했다는 결과로도 생각할 수 있는바, 이점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 다시한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서 검토결과 예산계상액중에 50%이상과 1억원이상의 고액을 불용처리한 사례도 총 46건에 5십7억6천6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결산 부속자료로서 제출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결산이 이루어졌다고 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지난 '97년 8월에 실시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치가 이을 것으로 보며, 또한 명년도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위원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문, 일반회계의 세입결산부문, 세출결산부문,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순으로 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님 도시과장이 건교부에 출장중에 있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괄적으로 질의후 수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착석) 그러면,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8월달 결산검사시 충분히 결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또 회계과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도 하셨고, 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서까지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 한가지 회계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세입세출결산서 명년도부터는 오자나 숫자가 차이가 없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부문, 2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세출결산 3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말씀하십시요.

55페이지에 401-04, 시설비 3억5천5백5십만8천원에 불용액이 2억9백9십4만9천9백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01-02, 1천2백8십8만원이 예산액인데 지금 공공요금비가 불용액이 1천3백4십원이거든요. 이 공공요금이 일률적으로 삭제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많이 불용이 된 것 같고, 89페이지에 401 공사시설비 불용액이 4십4억5천9백8십6만4천4백2십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영철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영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위원장님!

백영철위원장
한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페이지수가 안나와 있어서 페이지수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고액불용처리 현황 50%이상과 1억원되는 자료에 교육 및 문화 401에 4십4억5천3백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애당초에 예산액이 4십5억1천7백만원인데 쓴 것은 6천3백3십8만5천원밖에 안쓰고, 거의 전부가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한장 넘겨서 농수산 개발, 축수산진흥, 어정관리, 402-01에 2억1천1백2십7만1천원이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에 민방위관리, 401-04에 5천만원 예산에 2백만원밖에 안썼습니다. 그래서 4천7백9십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회계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철위원과 한영환위원의 질의에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답변에 앞서서 신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자료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영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과와 자료를 같이 수집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에 사회진흥비입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도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시스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됐습니다. 이용이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사업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청초호 준설사업인데 이 사업자체를 하지 않게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백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최창영위원으로부터 금년 8월 결산검사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총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익
전상익위원
전상익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백영철위원장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말씀하십시요.

최창영위원
제가 아까 발언한 것은 8월달에 20일동안 충분하게 의회에서 전반적인 결산업무를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였었고, 또 검토한 사항이 검토의견서라든가 하는 것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부분별로 자세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 질의는 생략하고 다만, 이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이 있다면은 집행부에서 처리할 것이고, 예산과 관계가 있는 사항이라면 '98년도 예산심의시 반영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그 이상의 질의를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께서 방금 말씀한 바와같이 본건은 이미 지난 8월 결산검사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기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자리에 착석)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조금전에 회계과장님이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