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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회 제1차 본회의199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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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성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월10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울주구농소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철욱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내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김철욱의원입니다. 1996년1월5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울주구농소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6년1월10일 제15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12월29일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울산시 울주구 온산면과 언양면의 읍승격이 승인됨에 따라 울주구 온산면과 언양면의 명칭을 온산읍과 언양읍으로 하고, 관할구역을 종전의 면관할 구역을 그대로 읍의 관할구역으로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95년8월4일 제11회 임시회에서 울산시 울주구 온산면과 언양면의 조기 읍 승격을 바라는 의회 의견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95년4월30일 현재 2개면의 인구가 2만이상이고,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각각 70.8%, 78.2%로써 읍 설치 기준40%이상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어 읍 승격으로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생활자치를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울주구농소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울주군농소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성렬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울주구농소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철욱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현대강관냉연공장건설허가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이재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보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장 이재현입니다. 현대강관냉연공장건설허가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후 대단위 공단이 조성되어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공해지역으로서 1986년3월18일 대기환경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15m 도로를 사이에 둔 방어동 962번지외 3필지, 10만평 현대강관 냉연공장 건설을 울산시가 건축허가 하려는데 대하여 100만 시민과 더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대는 93년11월 공유수면매립장 허가조건과 인가조건을 무시하고 도금공장으로 목적을 변경하였으며, 공해방지시설의 졸속성, 냉연공장 입지의 부적절,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 기업의 윤리성과 신뢰도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동구지역 중 청정해역의 마지막 보루인 이곳에 인근 대왕암 공원, 일산해수욕장등과 연계하여 해상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동구민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의 바램이며, 동구주민 4만3,352명이 서명한 반대 건의안이 제출되었고, 인근 주민들이 연일 시청에서 반대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울산시의회에서 건축허가 반대를 결의하여 울산시장에게 촉구함으로써 공해에 시달리는 100만 울산시민과 청정해역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생계를 유지하는 500여 어민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현대강관냉연공장건설허가반대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안 낭독) 이상 보고드린 현대강관냉연공장건설허가반대결의안을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성렬의장

보사위원회 이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좀더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의총을 부득이 열지 않으면 안될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석의원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현대강관냉연공장건설허가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접수되어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코자 합니다. 먼저 수정동의를 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동석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이동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이 안건으로써 보사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수정안을 올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실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현대강관냉연공장의건설허가와관련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강관냉연공장건설허가반대를위한결의안의 의회 의결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 현재도 명확한 해결방향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그 해결 또는 의회의 의결 여부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상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기속력이 있는 정치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신과 입지를 극히 일부 제한하는 것이므로 의회로서도 기속력이 없는 결의안의 남발로 장래 울산시의회의 책임회피는 될지언정 의결기관의 실질적 책임행위가 아니므로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현대강관 냉연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므로서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적절한 견제의 기능을 다하고 나아가 울산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협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60년대초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중화학공장이 들어서면서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울산시민들은 공해를 울산에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을 정도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울산의 공해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갈 뿐 개선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울산의 이러한 환경오염의 가속화는 기존의 낙후된 시설을 가동하는 공장들과 지금도 대규모로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이 신·증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강관(주)이 동구 방어동 일대 6만여평의 부지에 신규로 건설하려는 냉간압연공장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첫째, 기업의 윤리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는 93년11월 공유수면을 매립할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철구조물 제작장 및 야적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매립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준공인가후 5년 이내에는 준공인가된 매립목적으로 변경하여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인가조건을 무시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도금공장으로 목적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기업윤리를 또 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공해방지시설계획의 무계획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1일 1,500t 의 폐수를 정수처리하여 방류한다는 당초의 계획이 시의회의 의견개진 하루만에 소위 "무방류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한 것과 그 계획서의 내용중에 폐수 무방류 시스템의 설치비용이 100-150억원이라고 했다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는 150-200억원이라고 하는 등 계획의 졸속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주먹구구식 계획은 어떻게 하든지 허가을 취득하는데만 집착하는 태도로서 그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공해방지시설 설치시 반대주민 대표 참여 및 허가시 시에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부관 등을 붙이는 등 시민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셋째, 냉연공장 입지에 대하여 지적코자 한다. 울산만은 각종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대기오염으로 청정해역의 이름을 빼앗긴지 오래이다. 특히, 동구지역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바다가 현대 계열사의 각종 공장에 의해 벨트처럼 들어서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냉연공장이 건설되려는 화함지구와 방어진항 일대에만 공장이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동구주민 43,000여명의 반대서명에서 나타났듯이 이 곳만은 공장이 없는 자연상태로 보존하거나 장기적으로 해상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동구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절대다수의 의견이므로 냉연공장입지 지역이외는 이러한 자연경관이 파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중앙, 도)과 협의하여 절대보존이 되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인근 주민이 아닌 타 지역의 주민들이 대다수인 상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상관측을 1년간 하지 않고 6, 7, 8월이 누락된 점, 인근 연안에 제1종 공동어장이 없는 것으로 표기 하는 등 어업권에 대하여 의도적인 누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반대주민 대표, 울산시 환경전문가가 공동으로 참가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거나 보완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현대강관(주)의 냉연공장은 부지조성과정에서부터 그 목적과 입지가 도금공장이 세워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공해방지시설계획의 무계획성과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등 기업의 윤리성과 신뢰도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특히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상기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거나 충족된 뒤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와 같은 시의회와 반대주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6. 1. 울산시의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렬의장

이동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석의원 제안설명 및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대강관냉연공장건설허가반대결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현대강관냉연공장건설허가반대결의안(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료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을때 반대결의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의사계장이 설명하시든지 의장님께서 설명하시든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석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이고 수정안이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원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석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가결이 되면 수정안이 가결되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해서 다시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럼, 현대강관냉연공장건설허가반대결의안(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강관냉연공장건설허가반대결의안(수정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립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다음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5회 정기회에 이어 구별 지역구 순서대로 서명의원 3명을 제가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이성우의원, 박차훈의원, 박성동의원께서는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폐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