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대신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나누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입니다. 1996년1월23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96년2월13일 제16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12월14일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발생 및 이의 사태에 대비한 훈련시 근무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조속기간별 연가 일수를 1일에서 3일까지 확대조정하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제28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울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95년12월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의 실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함과 아울러 전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출장여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의 지급대상을 장관급이상으로 하던 것을 차관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53% 인상하며 전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를 직급, 가족동반 및 이전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국내 여비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행 일부 기구 및 기능조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서비스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마련된 ‘96행정조직개편계획안이 ‘96년1월24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과 단위폐지, 신설, 통합 및 기능 조정된 사항중 국단위는 "노정실"을 폐지하여 "교통관광국"을 신설하며, "도시계획국"을 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 단위는"노정담당관"을 "노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경제국에 이관하고 "교통관광과"를 "교통관광과"와 "교통행정과"로 분리하며, "사회과"와 "위생과 "를 통합하여 "사회위생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사회진흥과"를 "사회봉사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분장사무조정은 "교통관광과" 분장사무를 "교통관광과"와 "교통행정과"로 분리 조정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인위적 재난대처 총괄기능을 신설하며, "사회봉사과"에 자원봉사 업무 및 각종 사회단체 총괄 및 현황 관리업무를 신설하는 것과 업무이관에 따른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토론과정에서 노정업무는 국가사무로 노동부 울산 출장소가 노동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노정과의 업무가 미미하므로 노정과를 폐지하여 노정계를 신설하고, 통합하는 사회과와 위생과를 분리하여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의견과 지방자치시대에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직제개편안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안은 광역시 행정 이전의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행정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사업소 정원 중 6명을 감조정하여 본청에 인위적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재난관리기구"와 사회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육성지도를 위하여 설치되는 "자원봉사기구"의 인력보강과 날로 늘어나는 차량등록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민과 차량등록계에 인력보강을 위하여 6명을 증원하고 읍·면·동의 정원중 4명을 감조정하여 구청의 재난관리기구와 생활민원을 처리할 전담기구인 "120기동대"가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4명을 증원하여 기관간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읍·면·동의 결원 조속충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섯째,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96행정조직 개편 계획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1】울산시 사무의구 위임사항 실과란 "사회진흥과"를 "사회봉사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사회과"를 "사회위생과"로 하며, 위생과 위임사무명 "제1호 내지 제10호"를 사회위생과 위임사무명 제16호 다음에 "제17호 내지 제26호"로 하고, "위생과"를 삭제하며, "교통관광과" 다음에 "교통행정과"를 신설하고 교통관광과 위임사무명 "제13호 및 제14호"를 교통행정과 위임사무명 "제1호 및 제2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2】의 울산시 및 구사무의 읍·면·동 위임사무사항 실과란 "사회과"를 "사회위생과"로 하고, 위생과 위임사무명 "제1호 및 제2호"를 사회위생과 위임사무명 제3호 다음에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위생과"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울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의 규정과 통상산업부 및 한국전력공사의 ‘96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계획 지침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을 저리 융자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소주변지역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함으로써 주변지역의 산업화 및 지역주민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이내,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은 기업당 2,000만원이내 연리 3% 이자율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과 기업 유치자금지원으로 산업화 및 지역주민 고용증대촉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곱번째, 울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12월6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본 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내지 5급 해당자가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2,000㏄이하 승용자동차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이급수 1급내지 6급 해당자로하여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하며, 영구 임대주택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토록하고, 또한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등 국가유공자 및 노인복지시설, 농어촌 소득개발등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여덟번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6년도 토지는 남구 달동 864-3번지등 38필지 26,530.7㎡와, 건물 남구 달동864-3번지 달동사무소 신축건물등 13동 24,247.1㎡를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취득 재산중 ‘95년3월2일 분동으로 임대 또는 가건물 사용과 기존 사무실을 2개동이 사용하고 있어 민원불편이 많은 달동, 무거2동, 복산2동, 남목3동, 전하3동과 사무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주고 있는 옥교동사무소 신축건물등 청사부지 및 신축건물등 취득에 대하여는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구시가지 교통난해소와 건물 노후로 남외동 603-2번지 외 4필지로 이전하는 중구보건소 신축건물 1동 3,966㎡와 울산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공단문화창달을 위한 삼산동 11블록 1놋트상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건물 1동10,278㎡ 및 울산도서관 건립을 위한 중구 북정동 163-1번지 외 22필지 17,000㎡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 등은 해당관계전문인 또는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태화루 복원부지로 취득하는 태화동 106번지 외 2필지 3,857㎡ 토지는 로얄예식장 인근부지로 자연경관 및 환경문제, 교통, 주차문제, 부지협소로 인한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수용, 조경문제등을 고려할때 타장소 물색등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조용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조용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조용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조용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도 조용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조용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수정안)에 대하여도 조용수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간사 조승수입니다. 한국티타늄공업(주) 온산공단입주반대청원과 관련하여 보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견서 채택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30일 울산시 울주구 온산면 덕신리 278-7 김규표외 150명으로부터 한국티타늄공업(주) 온산공단 입주반대에 따른 청원건에 대한 의결의건의 제안이유는 온산, 울산공단을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현재까지 특별히 관리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온산공단내 원산리는 아황산가스의 오염도가 전국 최고치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온산공단은 이제 만성적 공해로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으며 현재 가동중인 업체들은 공해방지 시설의 노후화와 환경에 대한 능력부족 등으로 환경오염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인데도 한국티타늄공업(주) 회사의 온산공단 입주와 관련한 청원이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의문점에 대하여 집행부측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본 결과 다음과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항은 첫째는 부산물인 2차석고 처리 문제입니다. 답변내용은 2차석고는 시멘트경화 지연제로 개발되어 쌍용시멘트에 전량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이를 계약서로 첨부한 서류가 계획서가 아닌 기술검토중이라는 확인서에 불과하며, 둘째는 주민과의 원만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설득 합의과정이 선행된후 행정처리토록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한국티타늄(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한국티타늄,주민대책위,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96년1월30일자 김규표외 150명이 의회에 접수한 청원서를 심사하였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서를 한국티타늄(주)와 집행부에 송부하여 그 답변서를 받아 검토하였다.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청원심사 과정에서 답변서에 대하여 심사한 바 지금까지 환경성 검토 측면에서 쟁점이 되었던 2차 석고 처리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티타늄(주)측 답변서에 첨부한 (주)쌍용과의 계약서는 계약서가 아닌 기술적 검토중이라는 확인서에 불과함), 90년9월28일 당초 허가와 95년9월1일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편법적인 수단과 행정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한국티타늄(주)과 집행부의 답변에 납득할 만한 내용이 없고, 90년9월28일의 당초 허가시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자체 매립장 확보의 조건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온산지역 이장단의 집단사표등 주민들에 대한 설득, 합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온산지역 주민 150여명의 명의로 제출한 청원서를 최종 심사한 결과 주민들의 건축허가 반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결론은 한국티타늄(주)는 2차 석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들에 대한 설득 합의 과정이 관철되어야 하며, 집행부는 위 사항이 선행된 후 행정처리함이 타당함, 1996. 2. 14. 울산시의회 이상 보고드린 한국티타늄공업(주)온산공단입주반대청원의건에 대하여 보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티타늄공업(주)온산공단입주반대청원의건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보사위원회 이재현 위원장, 조승수 간사를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티타늄공업(주)온산공장입주반대청원의건에 대하여 보사위원회 조승수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득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간사 김헌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2번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건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덕하검문소에서 석유화학단지 후문간 산업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급곡선하여 교통사고위험 및 산업물동량 수송차량 급증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어 일부선형을 변경하여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광로 3-3호선 폭 40m의 도로연장 2만30m를 2만18m로 선형변경 노선을 축소하고 1-29호선 폭 20m의 도로 1,550m을 1,560m로 노선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덕하검문소 일원 산업도로 확장공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사업비가 87억7,000만원정도 소요되며, 95년부터 9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이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체계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번 울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울주구 온산면 화산리 449번지 일원의 온산 쓰레기매립장이 ‘95년12월31일로 매립이 완료되어 온산,온양일대에 날로 증가하는 폐기물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어 기존 매립장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중로1류21호선2,280m를 2,250m로 선형을 변경하여 연장을 축소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면적4만1,315㎡를 8만6,487㎡로 확장하여 12만7,802㎡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93년12월부터 구 울산군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며, 매립장 확장시 향후 10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울주구 온산·온양일대의 쓰레기 처리에 한층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건 외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의건심사보고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 김헌득 간사를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헌득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김헌득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