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울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6년2월27일과 2월28일 양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 실내체육관 부실공사는 울산시민들에게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다시피 울산의 역사가 철도가 휘어지고 했을떄 명쾌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특위가 구성되어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본 상임위원회가 맡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터지니까 다시 막겠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예산부서가 또 있습니다. 내무위원회라든지 다른 상임위원들이 나서서, 이것은 특위를 마땅히 구성해가지고 시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본의원은 특위구성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세동의원으로부터 실내체육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의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삼청있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재청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장세동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으로 의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은 방금 장세동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체육관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었습니다. 의회정치는 지금 민주주의에서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주로 의회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위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국회는 특별한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일이 없습니다. 방금 장세동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좀더 무게가 실린조사를 하자는 뜻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연히 상임위워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의회 자체에서 우리의 규칙을 어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제까지 행정사무조사나 의정활동으로서 충분한 지식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위원님들이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로 대동소이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나 또 지방자치가 원하는 상임위원회 활성부분으로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면 특별위원회 성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위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생각보다 첫째 시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그런 우려를 가질 사항, 의회에서 자제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것은 지방의회운영의 저자 강철구씨가 해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사위원회 결정 조례 3에 있습니다. "의장이 조사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실시토록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사를 회부하고 이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 의회에서는 조사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부분이 조사위원회 결정 해설집에 강철구편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우리 의회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봅니다. 또, 특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건설위원회에 얼마든지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발언권도 조사권도 있습니다. 단, 의결권만 없을뿐입니다. 어느 위원회소속의원님이시든 관심 있으시면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발의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널리 양해 하시고 상임위원회 위상을 스스로 지켜주는 방향으로 의견결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동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김무열의원께서 반대를 한다는 토론이었습니다. 다음은 진한걸의원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의회의 풍토가 상임위 존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난번 보사위가 현대냉간압연공장설치반대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보사위의 어떤 의지대로 관철되지 못한 아쉬움을 회상을 하면서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한걸의원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전지역 시설물 안전진단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로 애꿎은 어린학생과 무고한 시민 수백명이 죽어나간 다음 안전진단을 한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답습했습니다. 수년전이나 지금의 문민정부에서나 원칙과 책임없는 행정의 방조범죄가 되풀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에 우리 울산시가 공해불감증,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 울산에 시설물 안전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집행기관이 실내체육관 부실내역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사전 보고없이 지금까지 은폐시켜 온 것만 보더라도 입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대형사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인 집행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의회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울산대공원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아무리 잘만들면 무엇합니까? 도시기반 시설의 근본인 학성교 교량 아랫쪽은 지금도 계속 침하되고 있으며 특히 이 접속교량과 본 교량에 연결되는 13㎝ 가량 틈이 발생하고 학성교를 지날때마다 통행에 큰 위험을 느낀것이 본 의원만의 경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시민의 혈세로 보수할 것이 아니라 원인제공자에게 보수책임을 분명히 지워야 될 것입니다. 행정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시내 한 복판에서 월드컵 유치 시민 홍보전에 열을 올릴때 백만 시민의 염원인 실내체육관은 완공도 되기전에 침하가 되고 철근은 휴전선 고철과 같이 부식되어 갔습니다. 체육관 부실시공은 월드컵유치에 악죄가 되는 것이며 상식적인 행정관리가 안되는데 대공원의 조성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울산시 행정관리가 이 지경에 와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느슨해진 조직 기강과 업무결과에 대한 신상필벌의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납부한 세금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안전한 울산, 부실시공이 없는 울산을 만들고자 하는 백만 시민의 소박한 바람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체육관의 경우는 사업추진 사항은 건설위원회가, 예산편성은 내무위원회가 소관하였으므로 건설공정실명제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실원인을 규명하여 건설관행을 바로잡고 제2대 울산시의회가 본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건설위원회 위원을 주축으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건에 대하여 김무열의원과 진한걸의원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안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자는 양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나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아지기 떄문에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안건을 도출하지 못하고 회의규칙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임하는 것 같으면 의회전체위상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의장으로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표결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양론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다수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이상으로써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울산실내체육관행정사무조사위원회선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준비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최낙은입니다.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오늘 처음 실시키로 된 전자투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자투표 방법은 95년11월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 의석에는 투표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표장치를 보시면 출석, 반대, 찬성보턴과 투표시간이 나타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의장의 사회에 따라 출석보턴을 누르시면 재석하신 의원 수를 파악한 후 투표시작을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시작 선포후 입장하신 의원은 투표에 참가하실 수 없으므로 이 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20초 동안 실시토록 되겠습니다. 20초 투표시간은 의원님 의석에 있는 투표장치 전자판에 투표시간란에 빨갛게 투표시간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 투표시간 내에 찬성을 누르시든지, 반대를 누르시든지 투표를 하시되 20초 시간동안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가 됩니다. 찬성을 눌렀다가 마지막에 누른 반대가 본인 의사표시가 됩니다. 찬성, 반대 어느것도 누르지 않거나 투표시간내에 투표를 하지 않을 시는 기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 투표결과는 바로 본회의장 정면에 있는 모니터에 나타나고 프린터로 출력된 후 투표결과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출력시간이 조금 길기 떄문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실내체육관행정사무조사위원회선정의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인 의석에 착석토록 바랍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실내체육관행정사무조사위원회선정의건에 대해서 반대, 찬성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낙은 입니다. 오늘 표결코자 하는 원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입니다. 거기에서 동의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안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먼저 표결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표결에 붙여서 그것이 찬성되면 바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고 반대가 되면 바로 원안인 소관 상임워원회가 채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결은 특별위원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전자장치 점검이 끝났으므로 재석의원께서는 전원 출석보턴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출석보턴을 다 누르셨습니까? 현재 재석의원 확인결과 58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20초의 시간이며 방금 의사계장이 설명한 대로 반드시 투표시간내에 실내체육관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시면 찬성보턴, 반대하시면 반대보턴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어느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이 됩니다. 의사계장께서는 투표시작 전자판을 눌러주시고 의원님께서는 개인 책상에 설치된 전자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투표보턴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이상 투표를 마치고 투표결과는 프린터가 출력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실내체육관행정사무조사위원회선정 의건에 대하여 투표결과 재석의원 58명중 찬성 26명, 반대26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내체유관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실내체육관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건설위원회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치밀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