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오늘 시민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1년도 세입예산안은 2억 7,097만 8천원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 7억 9,358만 7천원에 비하여 65.8%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보건소 자체 조제가 없어지면서 진료비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세출예산은 37억 7,394만 9천원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 34억 984만 2천보다 3억 6,410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8억 5,263만 3천원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 26억 2,073만 5천원보다 2억 3,132만 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증감요인은 일반직 기본급 인상 및 계약직 등급조정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9,652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청사 재배치 및 보수공사비로 2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격살충기, 냉·난방기 및 민원실 대기용 의자 구입으로 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세출예산은 7억 7,577만원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 3억 3,449만 3천원보다 4억 4,127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주요 증감요인은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으로 인한 일반운영비가 627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보조사업의 의료비가 5억 3,176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사재배치에 따른 사무기기 등의 구입으로 자산취득비에서 685만 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약과소관 세출예산은 1억 4,611만 6천원이며 2000년도 세출예산 4억 5,461만 4천원보다 3억 849만 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의약과 주요 증감요인은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약품구매비등의 의료비가 현저히 낮아져 2억 3,046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의 사무기기와 의료장비 구매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20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도시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미진한 사항과 중요 사항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283쪽부터 309쪽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93쪽입니다. 일문 일답식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조직개선연구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저희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보건소사업과 관련한 각종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단체 및 약사단체, 간호사단체 등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보건소 발전을 위한 간담회인데 거기에 쓰여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역업무추진하고 방역요원 목욕비 있죠? 3천원씩 해서 2명 이 목욕비를 주면 지금 각 동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쓰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자율방역업무추진비는 동자율방역반에게 주는 목욕비고요. 그 밑에 잡혀있는 것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목욕비입니다. 동에게 제공되는 목욕비는 저희가 동으로 목욕비를 주면 동에서 자율방역반으로 목욕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동별로 나간 현황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목욕비 지급현황 말씀이십니까?

한 부씩만 주시고요.

예.

또 그 밑에 보면 방역업무추진 있죠?

그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으신 것 같은데 방역업무추진이란 것은 저희가 1년에 항공소독을 3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같이 3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24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가두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가두캠페인에 따른 간담회비로 한 40만원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질병점검모니터요원 간담회 및 검사전달체계구축에 따른 명목으로 간담회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도 우리 예산에서 금년에 쓴 것이 2,110만원 돈이 잡혀있네요, 그렇죠?

예.

2001년도 지금현재 넘어온 것이 1,940만원 약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시민도시에서 예산 200만원 돈 깎아서 내려왔네요? 그런데 지금 광진구나 중구를 보면 광진구는 지금현재 금년에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고 또 중구 같은 데는 3,630만원에서 4,3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우리 행정과장님 너무나도 소홀하게 운영한 감이 있습니다. 깎아서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현재 유남렬위원하고 정형기위원이 이미 보건소 소장님한테 차량용연막기 5대를 증원을 해달라, 지금 누차에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지금 안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디 5대를 쓰는고 하니 구지회에 하나, 신수동, 창전동, 대흥동, 노고산동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본위원이 우리 노고산동 이번에도 방역소독을 하는데 좀 자제를 했으면 그런 의도가 있어서 안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도 빗발쳐서 오고 또 그러다보니까 모기도 많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방역소독기가, 차량연막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고쳐놓으면 고장나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292p 보니까 동자율방역반 방역장비 수리비 내역으로 해서 200만원 잡히기는 잡혀있네? 다만 그런데 이런 돈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 없이 새 것으로 교체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관련해서 추진비가 시민도시에서 400만원정도가 조정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목욕비로 책정이 돼 있는 것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율방역을 운영하면서 목욕비정도는 지급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그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연막기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방역방향이 연막소독은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연막소독이 필요할 때에는 휴대용연막기를 사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받았고 방역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연막기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요구가 많은 줄은 압니다만 죄송스럽게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겁니까?

물론 서울시 지침도 있고 저희구 판단해 보건데 연막소독이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분무소독 위주로 나가고 또 연막소독을 축소폐지하는 대신에 유충구제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다 자란 모기를 잡는 방역방법인데 그 방법보다는 애벌레 상태에 있는 모기 애벌레를 구제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방역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고산동에도 상당한 회원들이 있는데 분무소독은 안하려고 해요. 건강도 안 좋고 해서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차량으로 연막기를 하고 다니면 싣고 또 나가는 양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도 지금 보면 차량연막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민들이 원하면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는 연막소독은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막이 아닌 다른 더 좋은 방법으로 예를 들면 전격살충기도 운영하고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같은데 유충구제를 해서 애벌레 상태에서 미리 구제를 하기 때문에 연막소독 축소폐지에 따른 또 다른 불편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p보면 시설비입니다. 청사재배치 및 보수공사 해서 나왔죠? 기본 및 실시설계비, 아현진료소의 안내간판 설치 이런 등등이 지금 아현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설치비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재배치 및 보수공사는 마포구청내에 있는 보건소에 관련된 것이고요 밑에 있는 아현진료소 간판은 아현진료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게 설계비는 뭐 하는데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청사공간 재배치 및 보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시하기 이전에 전문업체에 설계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301쪽에 보시면 가족계획시술비 있죠? 가족계획시술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마포구민 인구에 비해서 명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족계획사업은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인구증가율이 0.97%로 둔화가 됐습니다. 그 5개년 계획하에 0.97%로 둔화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우리 나라가 이 정도면 가족계획사업은 성공적인 시점에 와 있다 해서 지금 한 5년전부터 이렇게 가족계획 사업량을 각 구가 동일하게 사업을 아주 안할 수는 없고 아주 소량의 목표량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를 통해서 지금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목표량에 의해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 구비 프로테이지로 되는 것은.

100% 국비라는 말씀이죠?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러면 25명을 상정을 해놨는데 구의원이 24명이니까,

그래서 여기 시술비로 내려오는 인원은 가능하면 영세민을 대상으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만 실시를 하라고 이렇게 목표량이 아주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이 시술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관내 병·의원에 의뢰를 합니다. 쿠폰을 끊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전시행정은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구에서 안하면 좋겠는데?

가족계획사업을 미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족계획협회로 이관해줄 것을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아직은 이렇게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이상난동 때문에 모기가 집안 모기가 돼서 바깥에서 활동을 안하고 집안에서 활동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한번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윤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상난동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역이 사실은 보건소에서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부터 지금12월 중순인데 한 2개월 동안에 적극적인 방역은 못하고 현재 살충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충에서도 지금 아파트 지하에 서식하고 있는 모기에 대해서는 자체 방역에 기대하고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끝나서 현재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방역기간이라고 해서 주로 실외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다음년도 4월까지는 실외소독은 지양을 하고 실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겨울철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 집수정을 조사를 해서 모기 유충같은 것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하고는 틀립니다만 저희가 관내 노인정 77개소에 대해서 바퀴벌레 구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행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모기가 죽어야 될 게 죽지 않는 것을 봐가지고 방역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윤한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기를 그 100% 다 구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주민들에게 불편이 덜 가는 쪽으로 저희가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요.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다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저희 예산과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 말고 좀 실시할 수 있는 안건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 말씀이십니까?

동절기가 아니라 내년예산 사업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큰 방향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는데 분무소독 위주로 저희가 방역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른 방향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격살충기나 모기유충구제, 그 다음에 웅덩이 같은 것을 메우는 방법, 그 다음에 잡초제거,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런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중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중천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하는 데 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이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보건행정과장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연막소독은 서울시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가능한 자제를 하고 분무소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지 않고 배분을 할 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무소독을 하는데 알파스타라든가 베스타라든가 유베르타를 물하고 혼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간혹 저게 과연 참 배분이 잘 돼 있겠느냐. 과연 저것이 사람의 인체에는 해롭지 않겠느냐, 이대로만 배분이 되면 괜찮은데 동네에서 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그 분들이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자율방역반을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희석배율을 잘 안 지키는 문제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4월초에는 자율방역반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부족한 점이 있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정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율방역반도 저희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서울이고 전국이고 다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검증되지 않은 학계에서 보고가 되지 않은 다이옥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보니까 못하게 하는데 이것도 약품이에요. 어떤 경우에 보면 지독하게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 부분을 절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예.

지급방법은 어떻게 돼요? 약품 휘발유나 경유를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을 해요? 달라면 무조건 다 줘요?

동별로 약품이나 유류를 지급을 할 때는 자율방역반이 동장에게 요청을 하면은 동장이 인수증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로 옵니다. 그러면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비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데는 이 등유를 뭐 10ℓ 썼는데 어떤 동은 300ℓ를 썼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20배정도의 차이가 나고 전체예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엄청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보건행정과장이 감독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저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겠는데요. 사실 동별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에는 동별로 차이가 심했습니다.

심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자료를 내가 보니까 참 한심하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줬으면 이거 보니까 10ℓ를 줬으면 10ℓ를 다 썼어. 경우에 따라서 남는 곳도 있어야 되고 모자라는 곳도 있어야 운영하는 건데 아주 저스트 제로로 딱 맞았다라는 얘기도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잘못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약품 및 유류를 다 배분하고 사용상태도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보건소 방역침도 인력이 몇 명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과정까지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세요. 3만 3,565ℓ인데 6,000ℓ를 썼다라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과장님 사무실에 가서 어떤 것을 얘기했는가 살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하구요. 제가 TV에서 본 것을 보면 여기 우리 김유현 위원장님도 가보셨다고 그랬는데 학회에서도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라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예산운용을 잘 해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정용위원입니다. 전격살충기에 대해서 우리 유응봉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격살충기의 주민만족도가 87%라고 하셨죠?

예, 윤정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7%인데 주민만족도가 참 좋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보건소 하면 참 그래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복지 혜택을 보는 곳은 보건소뿐인데 이것을 갖다가 최종 우리가 예산심의이니까 이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만족도가 이렇게 높으니까 16대 지금 금년 예산에 들어갔죠?

20대 올라와 있습니다.

20대니까 이것을 24개 동이란 말입니다. 최소단위로 4개이상은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40대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됐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증액시켜라. 그래서 OK답변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20대에서 최소단위 24개이상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세요.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차량에 전격살충기가 부착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안등에 고정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은 없구요?

휴대용도 있습니다. 현재 전격살충기가 많이 발전을 해 가지고 가정용도 있고 휴대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봤으면 쓰겠어요.

전격살충기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가정에도 자비로 전격살충기를 달도록 홍보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서울외곽에 가보면 전격살충기 한 대로 인해서 살충이 100% 돼 가지고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이것을 마포에도 많이 도움이 되도록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살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청사재배치 및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1층에서 3층까지 공간 재배치를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도시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유응봉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구청이 대 혼란을 치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주민들이 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사약은 똑같지만 여기가 싸니까. 병원에서는 얼마입니까?

병원에서는 1만 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600원입니다.

1만 3천원에 2,600원이면 돈 10,400원 때문에 그 노약자들이 그냥 줄을 서는 모습을 봤을 때 참 경제가 어렵구나 피부로 느꼈어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노약자 또 서민이 많이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약자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엄청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왕 수리할 때 매년 보수, 매년 수리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10년은 가야되는데 2, 3년에 한번 보수, 2, 3년에 한번씩 수리인데 이번 기회에 엘리베이터를 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그런 노인분들이 2층을 오르락 내르락 하시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 청사 재배치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2층에 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1차진료실이 있는데 그것을 1층으로 내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 1차진료실입니다. 기타 경우는 미미한데 주로 1차진료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재배치를 하고 난 뒤에는 엘리베이터가 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내지 효율성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정하지 않다? 됐습니다. 나는 재배치한다면 노약자들은 1층에서 전부,

대부분 1층에서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 과에서 예산편성을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출근거가 허구헌날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건만 편성지침이 왜 위에서 산출기초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그것을 보건행정과장은 총괄하는 행정과장인데 그런 것을 대안준비를 미리 해야됩니다. 대안준비를 해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어떻게 예산편성의 이유를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충분히 기초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됨에도 하물며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셈인지 지금 아까 유응봉위원하는 말처럼 차량유지비는 금년도 금년보다 한 2, 3만원 차이만 두고 전부 그대로 편성했어, 지금 2000년보다 지금 보니까 2만원, 3만원, 5만원 차이가 나. 이런 근거는 어디다 두고 했느냐, 아까 소중천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쓰다가 남았으면 모자라게 감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부족했으면 더 증액을 하든지 하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되는데 그저 2, 3만원 비슷하게 한 것은 이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구급차량을 왜 모릅니까? 구급차량이 새로운 승합차는 2,700cc 입니다. cc정도는 확인을 해야지. 이 일반소형승용차는 전부 2,200cc야. 봉고차가 2,200cc. 그리고 요즘 나온 신형은 전부 2,700cc.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리고 주행거리가 몇 ㎞를 뛰었다, 몇 ㎞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 증액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파악을 확인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맨날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일을 한다, 복지부동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예산이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 건강을 예방하는 정책인데 이것이 과연 적시적소에 예산편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부족한 것은 증액해야되고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은 전부 삭감해야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과장이 면밀하게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소중천위원도 질문했지만 지금 우리 방역장비의 유류가 등유가 3만 5천 얼마인지 압니까? 이게 35,180ℓ를 하면 200ℓ를 그램으로 계산하면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몇 드럼인지 알고 있어요? 176드럼입니다. 200ℓ 한 드럼 그래서 35,180ℓ를 200으로 나눠보니까 175.9드럼이야 그래서 9드럼을 반올림하니까 176드럼. 계산이 176드럼을 방역장비등유로 쓴다. 이게 원래 경유썼던 것을 이번에 등유로 바꿉니다. 과거 등유값이 비싸서 경유로 했었어요. 그런데 원래 등유로 해야되는 걸 경유로 써왔는데 오늘날 지금 등유로 바꾼 것은 좋은데 이 등유가 청정연료거든. 그런데 1년에 5, 6개월 제일 4월, 5월서부터 5 ,6 ,7, 8, 9 한 5개월 한 것을 176드럼을 쓴다면 어떻게 된,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것을 예의분석을 해서 어떻게 등유를 줄이려고 이렇게 산출이 됐냐고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그냥 35,000ℓ 이게 무슨 리터야? 35,180ℓ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제시해 줘요.

예.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176드럼을 쓰는지 해 주세요. 그리고 먼저 번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방역대책 이대로 좋은가 이래가지고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이 3명 갔었는데 이제는 정책이 백해무익한 연막을 지양하고 이제는 성충구제에서 유충구제를 해서 분무소독으로 가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대학교수들이 2시간동안에 열띤 토론을 했거든. 그래서 서울시 방침도 이제는 백해무익한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서 이 예산편성을 맞춰서 해야지. 원래 연막은 유사시만 하는 겁니다. 수해가 났을 적에 수인성 병이 돌았다 아니면 무슨 콜레라, 무슨 전염병 예방이 발령이 됐다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역은 이외에는 절대 분무로 하라는 거예요. 유충구제 애벌레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모기가 해가 지면서부터 새벽2시까지 활동할 적에 연막을 돌리는 거야. 그래야 모기가 죽는데 오늘날까지 밤중에 어떻게 돌립니까? 소리나서 잠 못 자니까 안돼. 그러니까 낮에 하는 것은 백해무익이 된 거야. 유류 소모, 행정낭비, 약품낭비, 대기오염 이래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한 것은 절대 백해무익했다고 해서 이제는 분무로 유충구제로 가야된다. 이렇게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과장은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돼. 왜 편성이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다 알게 되지. 이상으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2001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5p부터 사무국입니다. 내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2000년도 대비 9.3%가 증액된 12억 1,521만 6천원이고, 의정활동비는 2000년 대비 19.8%가 감액된 4억 7,51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0년도 대비 2.3%가 증액된 16억 9,031만 6천원이 내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증감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본급은 금년보다 4,443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4,667만 5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내년도 공무원처우개선 인상분이 반영이 됐고 또 2000년도에는 구의회 직원 25명으로 기본급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정원이 26명이기 때문에 26명으로 편성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수당입니다. 수당은 2000년도보다 380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2,049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주 감액사유는 IMF이후에 직원들 수당을 감지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봉급조정수당으로 편성을 해서 1,92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처우개선비로 해서 기본급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685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9,12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우리가 금년도에는 의원수첩 제작비라든가 상임위원회 현황표, 행사현판제작, 속기사 위탁교육비 같은 것이 1,12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다 빠지고 화분 구매비라든가, 방호원 피복비, 기타일반운영비중에서 단가인상분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685만 2천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758만원을 증액편성해서 4,558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현안업무추진여비 지급기준일이 금년도에는 월 10일로 지급하도록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월 12일로 2일이 더 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이 해외비교시찰 가실 때 수행하려고 금년도에 2,7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만 임기내 연 1회 해외비교시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고 또 이미 작년도에 갔다오셨기 때문에 직원들 국외여비는 내년도에 전액 삭감하고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내년예산이 같습니다. 다만 기타업무추진비가 금년보다 228만원이 증액된 5,562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증액된 주요사유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23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월 3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 22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금년 예산보다 2,566만 6천원을 증액편성해서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가 1억 7,759만 1천원인데 이것은 임직원들의 인상분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금년보다 98만 8천원이 증액된 953만 5천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청소 사역인부임인데 사역단가가 월 1일 2만 800원에서 2만 2천원으로 단가가 인상돼서 이것이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시설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4,300만원 증액편성해서 세출예산 규모가 8,600만원인데 이는 금년도에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냉동기나 냉동탑 보수비, 계단 및 본회의장 보수공사비, 체력단련실 보수공사비로 4,300만원을 금년에 편성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사업이 완료됐고 내년도에는 의회 방수공사라든가 청사외부 세척, 보일러 교체 공사로 6,600만원 편성했기 때문에 차액이 4,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1,796만원이 증액된 3,02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년도에는 복사기라든가 모사전송기, 전화기, 개인용 PC나 카메라 1,237만원 편성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업무용차량 구매비라든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PC,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나 회의 때 사용하는 접의자 이런 것을 3,020만 8천원 편성해서 그 차액이 1,796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는 금년도 세출예산이나 내년도 세출예산이나 같습니다. 회의수당도 금년과 내년이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같습니다. 해외여비는 아까 직원 해외경비로 의원님들이 해외 갔다오셨기 때문에 내년도 세출예산이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감액된 1억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두 분으로 해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한 명당 100만원씩 해서 열 분 기준으로 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이나 내년도나 같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금년에는 편성이 안돼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행자부 편성지침에 따라서 신설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으로 금년도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는 삭감으로 편성을 뺐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진한 부분과 중요사항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p부터 47p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정활동, 45쪽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용 컴퓨터하고 노트북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용 컴퓨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쓰고 있는 사무용 컴퓨터인데 지금 일부 노후돼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폐하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폐하실 때 컴퓨터를 어디다가 버립니까?

폐기처분하는 것은 재무과에 이관을 하면 거기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희망부서가 있나 파악을 해서 일단 있으면 관리전환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불용품으로 거기서 매각 처분을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메모리가 된 것이 기밀이 누설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폐기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컴퓨터를 보낼 적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드부분에 자료가 입력된 부분은 그것을 빼서 파쇄처분하고 나머지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