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상정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96영농급수대책암반관정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나누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심규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8일 본의원(심규화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3월19일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관계법령 등을 연구검토 함은 물론 전위원들의 개별적 의견을 개진하여 전체 토론을 하는 등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95년10월 울산공단이주지원사업소가 폐지되었고 지난 2월29일자로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관계규정에 적법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 보사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는 노정실이 지역경제국의 노정과로 기구개편되어 업무이관 됨에 따라 노정실을 삭제하였고,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 종래의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과를 격상 기구개편한 교통관광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국이 도시국으로 기구명칭이 변경되어 도시국으로 수정하며,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온산공단이주지원사업소는 현재 폐지되고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을 심사하면서 노정과의 소관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내용과 같이 심도 있게 많은 시간 동안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노정업무의 성질이 노사분규 예방과 대책수립 등 점차적으로 노사분규를 줄이고 노사화합 질서의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기하고 생산업체의 효율적이고 능률적 가동으로 국가 생산력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능이 높아지고 있어, 업무의 기능과 성질에 따라 지난 2월 14일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국 산하로 기구변경 조례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집행업무를 국장을 중심으로 국 소관을 총체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종래의 지역경제국을 담당하는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소관함이 위원회의 운영상 본래의 기능인 효율성과 능률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보면 집행부의 국, 사업소 단위로 되어 있음을 보더라도 집행부의 국단위로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보사위원회 소관으로 하라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은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의원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심규화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앞서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승수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심규화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금반 집행부조직개편에 따라 노정실이 지역경제국의 노정과로 소속되어 그 업무를 보사위원회에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3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임기인 96년12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사위원회 소관으로 노정과 업무를 두자는 수정안이 조승수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까지도 협의를 통한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것은 의회위상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및 간담회는 물론 의원 개별 접촉을 통한 협의, 조정 노력을 수차례하였으나, 오늘 본회의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표결까지 가야할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의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이 아닌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재회부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동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제안설명과 같이 국장을 중심으로 한 업무상의 관할 문제로서 지역경제국이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 속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이미 의회운영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본 안에 대해서 표결을 붙여서 가부결정을 하고 부결이 되어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소관이 불합리하다고하면 수정안이 아니라 개정안이 올라와서 표결에 의해서 가부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수정안에 올리기 보다는 개정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본의원은 표결처리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조승수의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승수의원입니다. 이 안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회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안이 의회소관상임위원회 사항을 듣고 이번 안이 올라온 배경은 근본적으로 직제개편에 있습니다. 지난달 직제개편안이 올라왔을때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노정실 폐지라든지 통합, 그리고 교통관광국의 신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어차피 97년1월1일자로 광역시가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시가 되면 전체적으로 직제개편이 바뀌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많은 논란끝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본회의에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보사위원회에서는 노정실 폐지라는 것이 울산의 특수상황을 봤을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광역시를 전제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아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는 위원회조례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고 그런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지만 단 관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거치는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곧바로 발의가 되어서 그 날짜로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직제개편과 상임위원회 소관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직제개편안과 우리 상임위원회소관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일치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직제개편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점에도 광역시가 되면 전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2대 의회가 개원되고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전문성에 기반하여 소신껏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몇 분 의원님의 경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노동자의 운영에 관여를 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겠다고 출마를 하셨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 노정과 직제개편상으로는 지역경제국에 소속된다고 하더라도 96년도 당초에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되었고 얼마남지 않은 기간내에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대해서라도 보사위원회소관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내에서 원만히 협의되지 못하고 표결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조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하기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표결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전 조정이 되지 못하고 이런 사항으로 표결까지 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만 조승수의원을 비롯한 15명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선 도의 직제상 노정과가 지역경제국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시는 어차피 편제상 상부기관인 도의 편제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할 때에 여러가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직제개편 당시에 노정과를 보사환경국으로 편성하는 거시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는 편제를 도의 직제하고 같이 해놓고 또 업무는 분리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의회 업무도 우리는 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질의나 토론, 여러 가지 업무를 봐야 되는데 국장은 보사위원회로 가야되고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도 가야되고 양쪽으로 분산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국장이나 노정과장과의 업무협력관계가 유기적 보조관계 등이 안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승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젊은 의원 몇 분께서 지역주민과 의회에 나오실때 아마 공약으로 노사관계를 앞장서서 권익보호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는 우리가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노사분규나 권익 보호선을 넘어서 지역경제문제가 신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안정과 국가경제발전에 더 힘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수정안이라든지 해서 다시 번복되고 의회에서 표결로 가고 하는 문제점을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의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위신을 깎는 일입니다. 의견을 존중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원회의 직제는 지역경제국으로 편성해놓고 이것을 또 보사환경국으로 바꾼다는것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은 것을 수정안으로해서 바꾼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몇 분이 보사환경국으로 노정과를 옮겨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계시지만 우리는 노사문제만 근로자 문제, 권익보호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문제나 지역안정문제 국가경제문제 등 폭넓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례를 자꾸 남기게 되면 나중에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 존중이라는 얘기는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노동자 권익보호가 보사위원회로 업무소관이 안 넘어 가더라도 이것은 업무가 다 추진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심의하고 있는 본 안이 복잡성을 띠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진한걸의원입니다. 몇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 시·군단체에서 유일하게 울산시에서는 얼마전까지 많은 예산이나 인원을 투입해서 노정실 조직을 지방 서기관급 체계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울산시행정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역시 울산의 노사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울산은 약 19만 노동자가 권리쟁취를 위해서 파업을 한다면 정부소관부처 각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울산에 내려와 수습에 나서야 할만큼 울산이 차지하는 정부경제의 중대성은 실로 크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울산의 현안을 울산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정실 조직을 운영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역시 지역실정에 맞게끔 소관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현안에 대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기술성의 확보라고 봐집니다. 위원회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의결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의 최종결정기관인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필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의회 내부적인 예비심사 기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울산지역에서 쟁의가 발생하면 쟁점의 한 가운데서 우리 시의회가 팔을 걷어부치고 수습에 나서는 것이 소관상임위원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보사환경이란 즉 노동을 할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의미하는 공간적인 면과 그 공간속에서 대립될 수 있는 노사문제까지 포괄해온 것이 상호연관성을 볼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때 노정과는 보사위원회소관으로 되어야 됨을 주장하며 저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김태호의원께서 노사업무가 보사위원회소관이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호의원의 질문에 진한걸의원의 답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태호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어떤 식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전자투표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 45조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이 의결한 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하여 주시고 전자표결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낙은입니다.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의석밑에 장치되어 있는 전자투표장치는 출석보턴과 반대, 찬성보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모니터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장님의 사회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출석보턴을 눌러주시면 앞 정면에 있는 출석란에 재석 의원수가 나타나서 그 의원수와 재석하신 의원수와 확인이 끝나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20초이며 방금 김태호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초의 시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20초의 시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변경은 안 됩니다. 의장님의 사회에 따라 투표시작을 알리면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있는 투표 장치 모니터에 20초간 불이 나타나는 동안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보턴을,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보턴을 눌러야 되는데 투표시간이 지나서 누르게 되면 기권이 됩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은 만일 처음에 찬성을 눌렀다가 중간에 반대를 눌러야 되겠다 하시면 반대를 누르셔도 마지막으로 누른것이 본인의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은 조승수의원외 15명이 발의한 그 내용이 수정안이고 원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규화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 내용이 원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보턴을, 반대하시면 반대보턴을 눌러야 되는데 먼저 수정안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계서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이 끝났으므로 재석의원께서는 출석보턴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확인결과 51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투표시간은 20초이며 반드시 투표시간 내에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보턴을, 반대하시면 반대보턴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내 찬성, 반대보턴을 누르지 않으면 기권이 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는 표시로 의사봉을 세 번 치겠습니다. (전자표결) 지금 기계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석의원께서는 출석보턴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결과 51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는 표시로 의사봉을 세 번 치겠습니다. (전자표결) 기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투표방법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더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께서는 출석보턴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확인결과 51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보턴을 반대하시면 반대보턴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는 표시로 의사봉을 세 번 치겠습니다. (전자표결)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26명, 반대 2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한시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심규화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3월18일 본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3월19일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관계법령등을 연구 검토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처리 및 의안심사에 있어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많이 있었으며, 특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내체육관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도 필요성이 절실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신설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산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2를 신설하여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있어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에게는 울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등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활용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국회 및 광역시의회, 타시, 도 지방의회에 제정되어 있는 규정과 우리 울산시의회의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볼때, 제5항에서 위촉기간의 수당은 울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바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며, 제5항의 후단에 비용은 울산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토록 규정하는 바, 비용은 여비와 따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비는 4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어 관계규정 및 현실성에 부합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의원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김철욱의원입니다. 1996년 2월10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96년3월20일 제17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울산울산시리장정수조례와 울산시리장임용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리와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이장의 임명규정과 울산시리장정수조례 등 제반법령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나 현실에 맞지않는 제5조 제2항 제1호중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안보관 및 시민의식이"를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국가관 및 시민의식이"로 하여 통·반장의 자격연령을 5세 하향조정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제10조 중 통·반장의 편의제공에 있어 "각종잡부금을 면제받으며"라는 문구는 현재 존치하고 있는 잡부금은 적십자 회비로, 적십자회비는 국민들의 자율납부로 되어 있는 바 삭제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않는 자구 등을 수정 심사하였으며, 둘째, 울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택지 형성과 대단위 아파트 조성 및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불합리한 리·반 경계를 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본위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소읍에 매곡2리 등 11개, 온양면 태화3리 등 4개, 범서면에 점촌5리 등 3개, 언양읍에 반송 중리 등 3개리 등 총 21개를 증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이장정수조정은 일괄적으로 모아서 개정하기 보다는 행정의 새로운 변화가 있을때마다 즉시즉시 개정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울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리·통장의 사기앙양과 보상차원에서 리·통장의 15%이내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며, 2학기 심사시 성적미달로 탈락되는 경우 리·통장의 심적부담 및 사기저하가 될 뿐만 아니라,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므로 본 조례를 조속 개정토록 95년도 정기회 감사시 본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울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위임하여 읍·면·동에서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를 시·구민원실에서도 가능토록 제도개선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를 시청, 구청에서도 취급함으로써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은 시가지철도이설사업 완료 후 본 사업에 충당된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폐선부지 중 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되는 필지는 매각대금 일시납부가 곤란하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에 전액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8%의 이자를 붙여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21조에 시가지철도이설사업에 충당된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되는 폐선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7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재산가액 50억원 이상되는 물건에 한할 경우 특혜성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뿐만 아니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매각부진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철도이설사업 특별회계의 기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전 필지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울산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시장을 세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시장 사용료의 기준을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변경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공연시 입장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며 회원제 운영을 신설하여 회원의 회비징수 및 입장료의 30% 이내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료를 타시·도인 인천, 광주, 경기, 경남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와 대비하여 형평을 유지하였고, 사용료의 감면과 회관운영제 활성화를 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번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96년2월1일 울주군 언양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기구와 공무원수의 증가로 읍청사로는 너무 협소하여 기존 사무실에 3층 623.46㎡와 기존 창고에 2층 336㎡ 총 959.46㎡를 증축하기 위하여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읍청사를 증축하여 대민행정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여덟번째, 도시계획세부과면제구역결정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 제238조 및 울산시시세조례 제52조 규정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장이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과지역을 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등 부속토지를, 건물은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 개발제한구역내의 고급주택으로 하고 면제구역은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G/B공원, 공공시설, 완충녹지 등 건축 및 사용제한구역, 부과대상구역중 면제구역 면제지역 등 147개 마을, 면제면적 812.5㎢를 고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도시계획세의 부과구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91년3월16일 경남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도시계획세의 부과는 시민의 가계부담과 직결되는 바 그 동안 부과대상 지역과 면제대상지역의 도시계획변경, 구획정리사업, 95년1월1일 시군 통합 등으로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의회 구성이후 현재까지 의결을 요구한 사례가 없었는 바 집행기관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도시계획부과면제구역결정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과 김철욱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철욱간사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도 김철욱간사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해서도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세부과면제구역결정의결의건에 대해서도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무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06호 울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7호 울산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8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로 인해 교통관광국이 신설됨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와 연관된 주차장관리공단 이사 임명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호 ‘96영농급수대책암반관정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계속되는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로 안정정인 영농시책에 대비키 위해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총 4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뭄발생 예상지구 14개소 몽리면적 204ha에 암반관정 이용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사업 시행으로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확대보급됨으로써 많은 몽리민들이 혜택을 받아 영농시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6영농급수대책암반관정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무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6영농급수대책암반관정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해서도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태일의원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쓰레기문전수거가 3월15일부터 중·남구 8개동 동구 전지역 울주구 전지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통합울산시 전지역이 실시됩니다. 쓰레기분리수거때와는 달리 어느정도 계획적이며 홍보가 되어 행정서비스의 일면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집행부인 보사환경국 청소과와 시의회 보사위원회의 합작품 같은 생각이 들어 앞으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사는 불요튼튼이라고 타도시에서 전면 실시되어 많은 문제점을 유발 시민의 불편은 물론 매스컴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를 앞두고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질문명의 발달은 인력의 많은 풍요와 이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풍요만큼이나 우리는 내버린 것도 많습니다. 맑은 물, 맑은 공기, 살기 좋은 생활환경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원석교수는 '현대문명진단'이라는 저서를 통해 물질문명의 극은 쓰레기 더미 위라고 극언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얻어지는 지구 생태계의 파괴는 이제 벼랑끝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산업쓰레기 입니다. 산업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시하시다시피 우리 울산은 공업도시로서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쓰레기 피해는 우리 모두의 몫이자 불행입니다. 정치권마저도 쓰레기소각장 민원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 정부도 과감한 투자와 인력정비 각종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쓰레기 피해를 없애는 근본적인 정책제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우리 모두 이 땅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서 옛날에 이상형을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문전수거를 실시한 인근 부산, 김해, 경주, 의령지역의 현재실태는 어떠한지 알고 싶고, 본의원이 알기에 부산에서는 문전수거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봉투가격 상승요인이 필수적인 문제인데도 시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둘째, 3월 실시를 앞두고 실시지역 내 주민홍보활동은 실시했는지 주민의견 수렴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새로운 제도에 필요한 인력수급계획 즉 미화원 153명의 확보문제와 청소차, 손수레 준비상황은 어떠합니까? 미화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미화원 1인당 연간 1,500만원, 인건비 문제를 생각할 때 청소차를 구조적으로 개량을 해서 상·하차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거리 청소차 일명 마당쇠창의 도입으로 인건비 절감을 도모하면서 수동적인 측면에서 반자동 및 자동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떠합니까? 넷째, 먼저 실시한 지역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공한지에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 장화, 시간외 배출로 인한 미관상의 문제 쓰레기 봉투의 대형화로 인한 운반의 문제점을 들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우리 시의 대안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행정기구 개편시 자원봉사계가 생긴줄 압니다. 현장교육의 강화, 참여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자원 봉사자를 활용하는데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분리수거를 실시한 지 2년이 됐는데 처음 시작했을때의 계획과 현재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곱째, 앞으로 쓰레기처리의 추세가 소각위주로 가는데 소각으로 인한 문제점 다이옥신 배출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일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쓰레기문전수거를 앞둔 시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유태일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유태일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배경석 보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경석입니다. 먼저 우리 국 소관업무인 청소업무에 관심을 베풀어주신 유태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생활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첫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15일부터 중·남구 각 8개동과 동구, 울주구 전지역을 생활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60개 읍·면·동 중 41개 읍·면·동은 68%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전수거로 인한 차량 증차는 기존 67대에서 추가로 10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77대가 되고 환경미화원은 기존 427명에서 102명을 증원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7월1일 전면확대 실시할때 채용토록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는 봉투가격 인상 계획이 없으며, 현행 봉투가격은 94년 경남개발연구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산출 용역결과를 근거하여 95년1월13일 시 조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봉투가격은 운반거리, 지역여건 등이 달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접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95년11일부터 구별 1, 2개 동씩 시범 실시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2개 구청을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금정구의 경우 20ℓ 봉투를 28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96년5월1일 340원으로 인상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18개 읍·면·동 전체를 95년10월1일부터 문전수거하고 있으며 봉투가격은 문전수거시 37% 인상하여 20ℓ 단독주택용 250원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ℓ, 단독 280원입니다. 시행초기 1～2개월 정도 불법투기가 많았으나 지속적인 홍보로 현재는 문전수거 이전과 비슷한 상태라고 합니다. 의령군의 경우는 예산 부족으로 올 1회 추경예산 편성후 1개읍(의령)을 시범실시 계획으로 있으며 의령군은 봉투가격이 20ℓ가 150원입니다. 인접 경주시는 95년1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봉투가격은 시행초 84% 인상하여 단독주택용 20ℓ를 290원 우리시는 280원에 판매하고 있고 시행초기 불법투기로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나 현재는 문전수거 시행전과 같은 상태로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를 위해서 95년 11월1일부터 3개동 3개부락 다운동, 무거2동, 전하3동, 범서 천상, 두동 구미, 온산 우봉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주요 홍보 사항으로는 간담회 7회 안내전단 25만 매를 배부하였고 8개 유선방송사에 매일 3회 자막 방송하였으며 TV 4회, 라디오 3회, 일간신문 20회, 홍보 현수막 27개, 반회보 3회 게재 등 홍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의견수렴은 설문조사를 1회하였으며 결과 98%가 문전수거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당초예산에 확보한 차량 10대와 미화원 150명에 대하여 차량은 구입 완료하여 운행 중이고 미화원 현재 필요 인원 102명은 확보하였습니다만 48명은 7월 1일 전면실시시 확보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비로서 손수레는 기존 273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30대를 추가 구입해서 303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10대의 차량은 상차가 용이한 압축차량을 모두 구입하였으며 금후 차량 교체시 압축차량으로 교체토록 하겠으며 현재 차량 77대 중 압축차량은 28대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전수거가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차량 구입비가 차량 17대 5억4,200만원 인건비 11억 7,100만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시행초기에는 무단투기 시간외 배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무단투기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 보니까 혼자 살고 자취하는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또, 시간외 배출사례는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없고, 5일시장 주변에서 이러한 사례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 홍보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시민자율감시단을 조직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나가면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좋은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96년 2월 29일자로 신설된 자원봉사계에서 울산교육청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학생이 자원봉사를 원할시 공원, 유원지 등 자연정화활동 등에 투입하겠으며 중노동에 속하는 쓰레기 수거에는 학생을 활용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전에는 1일 생활쓰레기가 1,084t 발생되었으나, 현재는 1일 817t으로 25%가 감량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량은 123t에서 167t으로 36%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규격봉투 사용율도 99.8%로 95년 봉투 판매대금이 77억1,900만원으로 종량제 이전에 94년 폐기물 수집수수료 33억4,300만원보다 230% 증가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 율은 현재 42%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 목표는 2001년까지 100%선까지 현실화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예정인 소각시설은 남구 성암동 153번지 일원 성암매립장 하단에 부지 6만4,075㎡에 1일 800t 처리 규모로 95～2000년까지 사업비 894억1,000만원을 투입 설치할 예정으로 1일 200t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 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금년 4월경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기본 설계 적격 심의에서 최우수 4개업체르 선정하여 이들 4개업체로부터 실시설계를 제출받아 다시 심의하여 1개의 적격업체가 선정되면 여기에 계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9월경에 조달청에서 계약체결되면 사업이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소각 시설이 입지하게 되는 지역은 울산미포국가공업단지내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가 설치할 소각시설을 특별대책 지역내 적용되는 특별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각종 방지시설에 엄격한 설계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소각시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악취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째, 대기오염물질은 연소과정 및 출입차량으로 인해 SO₂(황산화물), TSP(입자상물질), NO₂(질소산화물), HCI(염화수소) 및 다이옥신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의 저감대책으로는 집진장치의 설치, 습식세정법에 의한 유해가스(SO₂, HCI)처리시설설치, 선택적 접촉 환원법에 의한 질소산화물(NO2)제거설비 설치접촉환원법에 의한 다이옥신제거 설비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연소공기량의 과잉공급 억제, 다이옥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비닐, 프라스틱 등 유기염소계 화합물 소각 억제와 소각로내의 소각온도를 1,200～1,300℃로 적정 유지하는 등 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보조연료도 당초 유황함유율 0.2%이하의 경유를 사용토록 하였으나 97년도에 울산도시가스의 LNG 관로가 계획되어 있어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하여 입찰 보도록 안내가 되었습니다. 둘째, 수질 영향은 침출수, 세차폐수, 잡청소수, 관리동 생활오수 등이 발생되는데 문제의 침출수는 펌프를 이용하여 소각로 내에 분무시켜 고온 소각처리하고 나머지는 폐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여 울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킬 계획입니다. 셋째, 소음 공해는 시설가동으로 인한 기계 장치에서 발생되는 바 주거지역과는 1km이상 이격되어 있어 소음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종사자들의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위해 필요한 기기에 소음기부착, 고소음 기계의 흡음벽설치, 저소음 저진동형 기계사용 등 저감대책을 하겠으며, 넷째, 악취 역시 주거지역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작업환경을 위해 폐기물 반입장 등 악취의 주발생원인 시설에 대해 건물을 밀폐화시키고 건물내 공기를 흡수하여 소각로 공기로 이용하며 출입구는 에어커튼 또는 자동셔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각시설 가동으로 발생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첨단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중앙기술심의 과정에서 최고의 방지시설을 설계한 업체가 적격자로 선정될 것이며 아울러 시에서도 환경문제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최선의 예방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경석 보사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보충질문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충질문서를 내 주신 최현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명숙의원입니다. 유태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울주구는 87%가 폐기물관리구역이고 나머지 12%가 자연부락입니다. 문제는 자연부락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대부분 집 냇가나 후미진 곳에 마구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쓰레기의 손상이 예전과 달라서 요즘은 대부분이 비닐 또는 캔, 스치로폴 이런 것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냇가에 썩지 않고 부패화 되어서 상수원 오염물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울주구 전지역이 폐기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보다 환경을 위한 쓰레기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최현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봉투 문제, 굉장히 재질이 약해서 찢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정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때 쓰레기봉투 안에 무엇이나 넣어도 되는 것처럼 대부분 겹겹이 쓰레기 봉투를 넣고 있습니다. 저만 생각하더라도 최소한 5개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젖은 쓰레기 등 그것이 쓰레기매립장으로 갔을 때 규격봉투 안에 적어도 집집마다 10개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와 계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좀더 재질을 강하게 만들어서 주부들에게 홍보를 해서 쓰레기 봉투안에 비닐봉투가 최소한으로 적고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자율감시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들을 때마다 감시요원들이 표창을 받고 포상에 관한 예산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자율감시단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미 1건에 대해서 5만원이상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구청이나 중구청에 그 예산이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감시단과 현재 기존 있는 환경감시단, 불법투기감시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숙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수의원입니다. 항상 말썽많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울산시는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95년 9월1일부터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음식쓰레기의 퇴비화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하루에 연 인원 3,00명 이상이 사용하는 급식소와 1,000㎡이상 식품접객업소 판매업소는 자진퇴비화 설비를 갖춥니다. 퇴비화 업체에 위탁해서 음식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과연 울산시는 현재까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울산시는 1kg미만의 형광·전구파손률이 청소잔여물 등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규격봉투의 끈을 묶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태료를 징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얼마나 많은 금액을 부과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울산시는 95년도 7월 한달 동안 중구 반구2동, 남구 신정4동, 동구 일산동 3개동에 쓰레기종량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이것은 울주구를 제외한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시범전에는 하루에 53t에서 시범 후에는 43.5t으로 17.9%가 감량되었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때보다 다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의 홍보 및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쓰레기 문전수거식때는 엄청난 쓰레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현재 인천시 남구청은 96년 2월 1일부터 광고주를 모집하고 공개경쟁입찰로 규격봉투 10ℓ 등 4개종에 봉투의 광고내용을 인쇄해서 4월1일부터 시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울산시도 쓰레기봉투의 상업용 광고를 유치하여 얻어지는 수입금으로 청소행정 업무개선에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1월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 적용하는 환경처의 쓰레기 종량제 전국확대 실시를 위한 시행지침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품의 수집, 처리대책, 쓰레기종량제 전담시설, 소요예산 확보, 조례개정·효율적 수거처리를 위한 조치홍보교육 자율감시단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울산시는 담당공무원 교육과 시민홍보 등을 어떻게 추진해 왔길래 아직까지 분리수거 날짜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경석입니다. 먼저 최현태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쓰레기봉투관계가 조달청구매하기 이전 가격과 조달구매 이후 가격의 차이는 어떠하며 또한 쓰레기봉투가 몇 년 후에 썩겠느냐에 대한 질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94년도에는 울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규격마다 5ℓ에서 100ℓ까지 5종입니다. 총평균치를 해 보니까 190원입니다. 조달구매를 해 보니까 185원입니다. 그래서 2.8% 가격이 낮아졌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닐봉투가 언제 썩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각종 문헌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정확한 답이 안나옵니다. 몇 십년,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2, 30년은 가야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정확하게 몇 년 후에 썩겠느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봉투가 얇아서 찢어진다 사실 조달구매를 해 보니까 무게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 실시를 하고 나서 봉투 안에는 쓰레기분리수거만 철저히 해 주신다면 봉투 안에 들어가야 될 쓰레기만 들어가면 크게 찢어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데 그 안에 분리를 하지 않고 병이라든지 유리조각 같은 이런 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쓰레기 분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쓰레기 봉투가 잘 찢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시민의식 계몽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숙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구역을 지정되지 않은 그런 부락이 저희 시 관내는 동구에 새평부락 울주구에는 118개 부락이 있습니다. 총119개 부락이 있는데 폐기무롼리법시행규칙 제7조를 보면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하도록, 구역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보면 가구 50호 미만 또는 산간벽지, 폐기물수집이 곤란한 지역은 시장님이 제회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이런 대상지역이 119개 부락이 있어서 전체 세대수를 뽑아보니까 7,119세대 됩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완전도시화가 되면 마을 자체가 발전되고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고 하면 차량진입이 용이하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다시 도시관리구역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해서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 울산시가 방치할 것이냐 그래서는 안될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마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탄력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청소차를 투입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감시단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자율감시단을 다시 조직을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대상이 전부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마다 문제점 도출 보고를 받아 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남의 집 대문 앞에다가 밤늦게 얌체, 체면이 없는 행동을 하는 지역이 일부 도출되어, 그래서 그런 곳은 바로 이웃에 계시는 분들이 감시를 하고 그렇다고 24시간 감시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집앞에 내 놓은 쓰레기가 있는데 남의 쓰레기가 있다면 추적을 해서 자율적으로 이웃주민들끼리 서로서로 견제를 해 주시고 감시감독을 해 주신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선의의 감시활동을 하고, 그래서 폐단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자율감시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이것을 유창하게 감시단을 조직해서 그에 따른 예산 뒷받침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김도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는 1일 년 급식인원이 2,0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객석의 바닥면적이 66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또는 조직판매업소가 의무적으로 감량화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관내는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년 급식인원이 10만6,100여명으로 1일 발생량이 15t으로 전량 사료화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돈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감량화는 의무대상 외에도 11개소가 자율감량을 하고 있으며, 1일 3t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과태료에 대해서 몇 건을 적발했고, 부과금액은 얼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95년도에는 1,222건에 부과금액은 2,777만원입니다. 금년 3월 현재 82건에 7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세 번째, 자율감시단 관계는 앞서 임의원님 질문에 답변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천시에서는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상업용으로 봉투제작해서 시비를 절약하고 있는데 울산시의 계획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재정을 돕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경영행정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상업광고를 중지하라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0일자로 환경부에서 도를 경유해 가지고 저희 시에까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화 되면 앞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검토해서 중앙의 지시가 해제될 시점이 되면 저희들도 채택문제에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려서 채택된다면 저희시도 받아들이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일자를 지금 현재 제대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행정이 뭘 하고 있었느냐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거 일은 중구는 매주 수요일, 남구는 화,목요일 동구는 금요일, 울주구는 목요일로 날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나 구청에서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잘 모르고 분리해 놓았던 재활용품을 제때 날짜에 수거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솔직히 있는 것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보다더 적극적으로 각 구청이나 시 본청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면서 시민들에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하든지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도수의원 의석에서 - 환경처에서 지침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예. ( ○김도수의원 의석에서 - 인천시는 4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그 수거문제는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회의 마치고 인천시에 그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해서 김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이 나오셔서 190원, 280원 하는 규격봉투가 썩는 기간이 불분명하다는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 봉투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싼 규격봉투인데 만약에 안 썩는다고 볼때 우리가 일반봉투를 사용하지 무엇 때문에 규격봉투를 사용하느냐는 말이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협의에 의해서 위탁을 받거나 정부조달을 받아야 될때 성능 시험성적서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임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규격봉투를 쓰는데 일반인들이 쓸때 규격봉투외에 일반봉투가 10개씩, 5개씩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때 과연 규격봉투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시민들에게 규격봉투 사용시 일반 봉투를 쓰지 못하도록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유태일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동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세동의원입니다. 매번 시정질문 때마다 시장이 불참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이 참석하도록 의장단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5년12월에 바로 이 의정단상에서 일산유원지 사업의 건과 도금공장 신설의 부당성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의 책임있는 분들의 답변을 들었을 때, 이제는 일산유원지 문제가 제대로 풀리겠구나하고 상당한 기대도 하면서 주민들에게 울산시가 여러분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의 답변과는 달리 일산유원지 사업은 한치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결국 집행부 측의 답변을 신뢰한 죄로 본의원은 거짓말장이가 된 셈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지켜지지 않고, 신뢰성 없는 답변으로만 일관한다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말장난이나 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임기응변식 답변이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의원은 다음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산유원지에 관해서 "지난해 12월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보상물건이 방대하여 감정평가 및 사정기관이 약 4～5개월 소요되며, 5, 6월경에 보상금이 확정되어 보상통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95년 12월 중에 보상심의는 고사하고, 해가 바뀌고 3월이 다 가도 보상심의위원회는 개최할 기미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산유원지사업 시행자는 전 사업자가 저지른 체비지 전매사건과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이 사업의 경제성이 없어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도 감독권을 가진 울산시도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어촌지역은 정부정책사업으로 노후선박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한 금액을 보조해 줘서 새 선박을 건조하고 안전조업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고, 타 농어촌지역은 가옥수선 및 부엌개량 등에도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산동 어민은 조상 대대로 어업에 종사해 왔으나 위락시설지구로 지정되어 끝이 보이지 않는 유원지 사업 때문에 수십년 동안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인 1970년3월20일에 건설부고시 157호로 위락시설지구로 고시될때의 '시민의 쾌적한 위락 및 휴식공간조성과 관광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사업의 지연 등으로 지금 피해주민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행정집행부서가 근시안적인 행정행위로 인해서 사업계획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지연되고 천연되어 오는 과정에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해 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 와서도 이주보상의 계획이 막연하다면, 차후 사업추진이 활발히 되고 확실한 보상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될 때까지는 우선 가옥을 수선하고 노후선박교체 및 어민에게 각종 혜택을 주어서 타 어촌과 동일하게 안정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울산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유원지사업 시행자인 (주)한진건설의 사업추진능력, 사업에 대한 의욕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는지 또한 (주)한진이 이 사업의 경제성이 없어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사업에서 손을 떼지도 않고 지연시킨다면 울산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특단의 조치로 사업자를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또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지 어느곳을 가보아도 원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산유원지 2단계지구 내에 일산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을 제척해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변경해서 주민자체 구획정리방식으로 정리하고 유원지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주택 및 상가건물의 모델을 지정해 주면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다소나마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와 같이 일산유원지사업이 지연될수록 주민의 피해는 늘어갑니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피해 주민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었으니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울산시로서 '대단히 죄송하다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테니 다소의 불편을 참아달라'이렇게 주민에게 설득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할텐데, 그 동안 아무런 노력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향후 해당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사업의 지연사유, 문제점, 향후계획 등을 소상히 밝힐 수 있는 대 주민홍보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간압연공장 허가권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시는 1962년 6월1일자로 시로 승격되어서 지난 95년6월27일 민선시장 선거때까지 33년 동안에 관선시장이 22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위로부터 종이 한 장의 임명장을 받아서 부임해오고 또 갔습니다. 평균임기가 1년 반에 불과한 시장들이 무슨 책임과 사명감을 가졌겠습니까마는 그런데도 관선시장들께서는 시민의 소리를 들으려 노력한 결과로 공해성 공장건설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은 민선시장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기업편 들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민선시장 9개월만에 3건의 공해공장이 허가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심의보류한 (주)한전의 열병합화력발전소도 95년 9월에 조건부 허가하고, 동구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냉간압연 도금공장건설을 허가했고, 온산주민들이 반대청원서까지 의회에 제출한 한국티타늄의 온산 이산화티타늄공장을 허가했습니다. 이제 (주)삼성정밀화학의 삼산쓰레기매립장 차단녹지 해제요구도 곧 해제해 줄 것으로 여겨져서 많은 시민들은 민선시장의 환경지식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현대그룹 총수로부터 시민종합체육시설을 건설해서 시에 기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주)삼성정밀에게는 약사동 자사 사택지에다가 시민문화휴식공간을 건립하도록 유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을 기반으로 돈을 번 기업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지만, 시민체육시설기부기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사전에 냉간압연공장을 허가해 준 것은 아닌지, 또 삼성정밀이 시민문화휴식시설을 건립하기 때문에 특혜로 공해차단녹지를 해제해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지역투자사업과 연관된 특혜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유공이 울산대공원시설 등 시설투자를 하기로하여 조인식까지 마쳤습니다만 그 당시도 시의회와 사전논의한 바 없다보니 언론보도가 나간 다음에서야 비로소 의원들이 알게 되었고, 조인식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회가 난처한 일을 당한 바 있습니다. 또 (주)삼성정밀이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시설을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의회는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 내용마저 알고 있지 못하고 울산대교건설은 현대와 대우가 공동으로 건설하는지 진행 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내용도 모르고 있고 체육관 부실공사문제도 의회와 아무런 논의도 보고도 없이 시장이 전격적으로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시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사이고 중대한 사안은 시의회와 논의하고 교감을 가짐으로써 집행부의 일을 의회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이러한 중대사안을 사전에 의회와 논의 또는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월12일자 경상일보와 2월13일자 울산매일의 보도내용 중에 정몽준 국회의원이 방어동에서 의정보고대회를 하면서 "주민이 반대하면 냉간압연공장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한 보도내용을 보면서 왜 뒤늦게 이런 말을 하는지 진의는 알 수 없으나, 사업주최측인 현대그룹사의 총수격인 분도 주민이 싫어하면 하지 않겠다는 마당에 시민의 쾌적한 환경보존에 노력해야할 민선시장이 시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도금공장 건설을 허가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제라도 현대측의 진의를 파악해서 냉간압연공장허가취소원을 울산시에 제출하도록 종용 내지는 권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울산의 환경을 지켜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세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동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구민원입니다. 장세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유원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연 요구하시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이 미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지연, 노후가옥수선, 선박교체, 일산유원지 사업지연 사유와 사업자를 교체할 의향이 없는지 여부와 향후 사업추진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회 임시회에서 95년 12월중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2단계 보상물건조사가 모두 끝난 상태이고 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 완료되었기 때문에 연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자 측의 보상 내지 전망이 불투명해서 보상 및 협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약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본 사업은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자의 얘기만 믿고 추진하다가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원지 안에 있는 기존 가옥수선 및 노후선박교체 등 주민에게 각종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노후가옥수선 및 노후선박교체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박교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수산청사업집행지침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인가지역에 대하여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대하여는 본 사업시행인가시 제시된 조건사항 이행과 그간 사업추진 과정상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시행자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나 2단계사업은 1,000세대에 달하는 주민의 보상과 이주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시행자인 한진건설측에서 사업 착수를 장기간 망설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 시행자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나 선뜻 인수하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현재까지 뚜렷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 희망기업이 있을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한진 측의 의사가 있고 주민들께서도 시행자를 변경하여 강력하게 사업추진을 해야한다고 요구가 있으므로 조만간 획기적인 대안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인수희망 회사가 없을 경우 현시행자인 한진건설이 인가 조건대로 본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지구내 기존 취락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체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지구 어촌마을 제척에 대하여는 수상공연장, 계류장 등 바다관련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당초 유원지 조성계획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본 어촌마을이 유원지 중심부이며 해안에 접해 있어 유원지에서 제척 시 유원지개발 계획 전체 구성상의 조화가 이루어 지지 않을 뿐 아니라, 대 시민 설득력이 없고 제척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장기간 보류되어 사업이 계속 지연될 소지가 있으며, 현 주민들의 의사도 일치되지 않아 향후 사업추진이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산유원지사업시행에 따른 대주민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6일 2단계 주민대표 일산어촌계장외 7명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본 사업 지연사유와 추진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3월26일에는 1단계 지주대표와 6명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본 사업추진에 대한 시방침등 장시간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차기에 본 사업의 2단계 추진 방안이 확정되면 대주민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의 지역사회 투자부분 등을 사전 회의와 논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울산대공원의 경우 공원개발에 관한 약정식이 있기 전까지는 상호 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므로 투자규모, 투자방법 등 기본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협의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만, 약정서 초안이 어느 정도 마련된 95년10월23일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비공식 자리에서 대공원 민자투자개발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게 되었으며, 그 뒤 95년11월6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시고 그간의 진행과정을 설명드리고 95년11월14일 제1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었으나 그 당시 불확실한 상태의 업무로 인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갖추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성정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공간 개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만4,000평정도의 용도지역변경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하며 이 부분은 4월 중순 중 시의회에 통보하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강관측에 냉간압연공장 허가취소원을 제출토록 종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간압연공장 건립에 따른 공해문제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의회의 요구사항과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을 이행할 경우 환경보존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96년1월26일 건축허가 하였으나 건축주(현대강관)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취하원이 제출되면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해성 공장의 허가와 대기업들의 지역사회 투자와 관련된 특혜조치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상 공업지역 내에 공장건축허가 신청이 있을경우 타법 상 저촉사항이 없으면 당연히 허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지역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렇게 유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은 오랜 세월 공해에 찌들린 도시로서 공해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한 반응을 헤아려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 건축허가 시 공해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해차단녹지 해제 문제는 총연장 10.6km중 기존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몇 개소를 이번에 조정할려고 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는 녹지차단사업 계획의 변경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돛질산 주변은 완충녹지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넓은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뒷면으로는 돛질산 가로질러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돛질산 공원계획과 연계해서 과거 우리시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 온산매립장 일부를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세동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울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