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병학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의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실시한 검사의견을 총체적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세계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숨가쁘게 움직이는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지방자치가 본 궤도에 정착할 중요한 시점에서 그 동안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주인의식으로 열악한 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액의 130%인 507억 5,900만원을 초과 수납한 것은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 사료되나 도민체전 준비 및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가도 수납액 증가에 기인한 주요 원인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연례적인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일부의 공무원은 아직도 법규 미숙지와 관례적인 업무처리로 계속비, 세출예산 이월 등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침이 타당함에도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가 예산 현액의 15.8%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절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아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 과목에 전혀 맞지 않는 집행이 부서간 협의만으로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정리 추경시 예산 미집행분을 삭감 조치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예산을 방치하였으며 예산에 없는 사업비를 선 집행한 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예산을 적기에 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를 제때 교부하지 않아 불신과 사기를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측 판단 부족으로 인하여 종합운동장 현대화사업과 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 6∼7차례에 걸쳐 총괄 설계변경 계약으로 사업비가 증액됨으로 인하여 보조사업내시 비율보다 시비 부담이 더 많이 부담되어 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계획 승인시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제시하면 의회의 승인이 어려워 우선 사업승인부터 받아 놓고 보자는 집행부의 의도가 내포된 사안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당초 계획 승인시 종합운동장 총사업비 320억원, 김천문화예술회관 총사업비 150억원이 부지를 제외하고도 421억원과, 264억원으로 각각 증액된 것은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대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발생시 관련자가 책임지는 책임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99년도 12월 30일까지 완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80%의 공정에 그치고 있으며 양여금등 부족예산 66억원을 교부 또는 부담하지 못해 공기가 1년 6개월씩이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우회도로 교량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시장이 선출되어 시정을 이끌어 온 지도 5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방 실정에 맞는 적정한 경영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선행적인 지방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을 보고 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중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