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보생입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의 사업소 설치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본청 담당 직제로 되어있던 기구를 사업소로 전환하여 지역문화정보 중심 센타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구명은 김천문화예술회관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설치되므로 해서 위생환경사업소는 폐지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근거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인력보강 승인이 도 행정으로 해서 지난 6월 7일날 우리 시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3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의 항은 대통령령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소장”을 “소장 또는 관장”으로 하고 본문중 “소장”을 각각 “소장 또는 관장”으로 한다.」 그래서 관장이라는 말이 추가로 하나 더 삽입됩니다. 「제17조중 “소장”을 “소장 또는 관장”으로 하고, 제3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예술회관 가.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 나. 공연기획, 공연물 제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다. 예산, 회계, 복무, 보안,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공연 및 각종 기기, 시설유지 및 운영의 총괄 마. 기타 공연과 관련된 사항 및 예술회관의 시설물 관리 등」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을 지고 관장이 운영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별표 2중 사업소명란의 위생환경사업 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소명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위치는 김천시 삼락동 500-1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겠습니다. 뒷면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의 사업소 설치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5급 1명의 정원이 순증되어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김천시지방공무원 정원 1명이 순증됐습니다. 5급 행정직 1명이 순증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인력보강 승인이 도 행정으로 지난 6월 7일날 승인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994”를 “995”로 하고 동조제1호중 “980”을 “981”로 한다. 조례 제301호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중 “「별표1」”을 “「표 1」”로 하고 “「별표 2」”를 “「표 2」”로 하며, 「표1」중 정원의 총수 “1,068”을 “1,069”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054”를 “1,055”로 하며, 「표2」중 정원의 총수 “1,031”을 “1,032”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017”을 “1,018”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래서 앞에 보고를 드린대로 5급 1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그 1명의 숫자가 불어나므로 해서 기존 있는 숫자가 정원 변경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천문화예술회관 기구 설치와 위생환경사업소 폐지가 주내용으로 먼저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거,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설치에 대하여 도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폐지는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사업소의 설치 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법리에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기구 설치에 따라 김천시지방공무원 정원을 1명 순증하는 것으로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인력 보강에 대하여 도의 승인을 얻었고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면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