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때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김천시의 시정전반에 추진사항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과정의 문제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욕구를 수행하여 주민복지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 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관계과장의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사회산업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도 옆에 서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8일 사회산업국 국장 김진용 사회복지과장 박현식 환경관리과장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남중철 농축산과장 김종생 산림과장 주무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

사회산업국장님 간부를 인사시키고 시작하도록 하죠. (간부 소개) 그럼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담당 부서의 담당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강인술위원님, 간사로 계시는 이상대위원님, 김정연위원, 백태선위원, 김인출위원, 이규갑위원, 김덕희위원, 천병삼위원, 정춘식위원, 전정식위원, 김정기위원님, 하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와 집행부가 호흡을 잘 맞추어서 잘 하도록 저희 행정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김천지회에 1999년도에 1,000만원, 2000년도 500만원 해서 1,500만원, 분기별로 25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김천지회 99년도에 1,000만원, 2000년도에 500만원 해서 1,500만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김천지회 99년도 1,000만원, 2000년도에 500만원 해서 1,500만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전지회 99년도 1,000만원, 2000년도 500만원해서 1,500만원,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가 99년도에 4,928만원, 2000년도에 4,892만원 해서 9,820만원입니다. 계가 99년도에 8,928만원, 2000년도에 6,892만원, 계 1억5,8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영세민에 대한 자립자활지원내역입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99년도에 17명을 이수했습니다. 취업장려금을 99년도에 180만원 지급했습니다. 취로사업입니다. 99년도 4/4분기에 취로가구수 327, 취로 연인원이 4,896명, 집행비가 1억95만3,000원입니다. 전부 다 국비로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1/4분기에 취로가구 518가구에 연인원 9,778명, 2억127만3,000원,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되어 있습니다. 2/4분기 때는 취로가구 518가구에 연인원 9,780명에 2억126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업료 지급은 4/4분기에 인원은 778명에 금액은 1억495만6,000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해서 수업료를 지급했습니다. 200년도 1/4분기때 인원은 760명에 1억1,746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0년도 2/4분기때 762명으로 1억1,512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제보호비 지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4/4분기때 거택, 한시, 자활을 포함해서 인원 30명에 대해서 1,1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0년도 1/4분기때 거택, 한시, 자활 포함해서 43명에 1,7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0년도 2/4분기때 거택, 한시, 자활 포함해서 26명에 8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현황입니다. 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를 말합니다. 선정기준은 65세이상 18세미만의 재산이 2,900만원이하,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인원수는 틀립니다. 32만원에서 6인은 120만원까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불가한 대상자로서 거택보호대상자를 선정합니다. 99년도 11월, 12월에 가구수는 1,079가구, 가구원은 1,635, 지원금은 7억3,828만3,000원, 1/4분기때는 1,185가구에 가구원은 1,724명, 지원금은 6억5,830만6,000원, 2000년 2/4분기때는 1,194가구수에 가구원은 1,743명입니다. 4억4,429만6,000원, 국비가 80%, 도비 6%, 시비가 14%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시기는 매달 20일 정기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인원당 월, 전국 평균입니다. 주식비가 2만1,631원, 부식비가 4만7,435원입니다. 생활용품비 1만7,026만원, 연료비 2만5,443원, 피복비 9,244원, 월동대책비 8,133원, 장제비는 구당 거택·한시생계비가 50만원, 자활보호비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1쪽입니다. 지원대상은 노후 불량한 주택을 소유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설계없이 보수가 가능한 가구입니다. 도비가 1,800만원, 시비 4,200만원 해서 6,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200만원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엌 및 보일러 보수 6가구, 벽체보수 1가구, 지붕보수 17가구, 내부보수 4가구, 담장보수 2가구 해서 가구수 30가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 지원했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재활비까지 포함해서 2000년도 연인원이 1,404명, 집행액이 1억6,346만9,000원, 99년 4/4분기에 780명에 8,040만8,000원 해서 연인원이 2,184명에 집행액이 2억4,387만7,000원으로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현황입니다.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주는 것을 의미 합니다. 융자금액은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1,200만원 이내, 전세보증금 가구당 900만원 이내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무이자로 3년 거치후 일시상환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현황으로 봐서는 99년 11월, 12월에 가구수가 3가구에 3,300만원 융자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주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15가구에 생활안정자금 14가구, 전세보증금 1가구 해서 1억6,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0년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4,047세대로 8,067명이 대상으로 됩니다. 1종이 2,323세대에 3,697명으로 거택·한시생계, 국가유공, 시설수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종에는 1,724세대에 4,370명으로 자활, 한시자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현황으로는 진료비 지급내역이 99년도 11월, 12월에 건수는 1만4,355건에 지급액은 10억5,115만5,000원, 2000년 1월부터 5월까지 준 것이 4만7,838건에 37억4,126만9,000원, 총 지급액이 47억9,242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전체 금년도 66%를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반기에 집행액이 66%로 지급한 실적입니다. 2000년도 예산액이 56억3,661만원입니다. 국비가 45억이고 도비 6억, 시비 4억으로 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연도별 대불현황으로는 건수가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합해서 6건으로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상환 및 미상환 내역으로는 대불 6건에 1,190만4,000원, 상환액은 125만4,000원, 미상환액내역으로는 체납액이 799만4,000원, 시기미도래가 265만6,000원입니다. 대불금 미상환자 개인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불금 결손처분은 96년도에 대불받았는데 결손날짜는 99년 12월 28일 1건 있습니다. 48만7,080원을 했습니다. 신음동 부흥아파트에 있는 엄기용씨에 대해서 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99년 5월 15일 사망을 하였고 재산 및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행여환자 진료비 지출현황입니다. 2,852만4,560원을 지급했습니다. 진료인원은 개인별 지급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도 동일합니다. 1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중생원, 임마누엘 영육아원, 베다니 성화원, 베다니 보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각 시설마다 운영비, 보호비, 종사자 장려 자격수당, 의약품비,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후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생원에 3억5,570만5,000원을 지급하고 임마누엘영육아원은 3억7,325만6,000원, 베다니성화원은 2억951만6,000원, 베다니 보육원은 1억7,542만1,000원을 운영비, 보호비, 종사자 여비, 기타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은 관내에 3,316개소가 저희들이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2,680개소, 크게 분류한다면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식품접객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2,043개소, 식품판매업소는 자동판매기, 식용얼음,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 수입식품판매해서 256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청량음료, 정제식용유, 도시락, 과자류, 식용얼음, 용기포장류, 당류, 두부류, 면류, 조미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메주, 곡류가공해서 315개소의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가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업소 전체 2,68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공중위생업이라 합니다. 6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은 별첨과 같습니다. 20쪽입니다. 식품·공중 신규업소 현황입니다. 186개소로 식품위생업소 174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14, 일반음식점 104, 휴게음식점 14개 해서 132개소를 신규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식품판매업소는 식품수입판매 1, 자동판매기영업 1 해서 2개소를 내 주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메주 제조 19, 과자류 1, 도시락 1, 즉석판매 19개 해서 40개소를 신규로 내 주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미용업 9, 이용 1, 세탁 2 해서 12개소를 신규로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식품위생에 업소수가 2,680개소에 지도단속실적은 1,907건을 단속했습니다. 행정처분 조치사항으로는 허가취소 7, 영업정지 24, 시설개수 37, 시정명령 45, 고발 6, 과태료및 과징금을 40건에 3,87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업소수는 636개소로 지도단속실적은 251회 단속했는데 시설개수 11건, 경고 1건 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단속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식품 매장, 학교, 시장주변 식품판매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점검횟수 14회 해서 점검 업소수는 152개소에 위반건수는 제조기준위반 1건, 표시기준위반 6건, 기타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이런 것이 8건 해서 15개소가 위반했습니다. 식품판매업소는 점검횟수는 18회, 점검업소수는 309개소로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55, 표시기준위반 14, 기타 2건해서 위반건수가 71업소수를 적발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허가취소 1, 품목정지 1, 시설개수 2, 시정명령 5, 과징금 및 과태료 6건에 2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계가 15개 되어 있고 식품 판매업소는 71개소입니다. 수거폐기 55건에 122키로그램, 타기관 통보 15, 기타 1건으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저희 관내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중생원에 횟수가 22회에 봉사기관 단체 6개소로 인원은 181명이 수용자 남녀 이발실시, 병동 및 목욕탕 강당 청소, 환자목욕 실시, 농악놀이 등을 중생원에 해 주었고 임마누엘영육아원에 35회에 봉사기관단체 18개소, 100명이 와서 시설청소, 영아목욕시켜주기, 아동과 놀아주기, 점심 및 간식제공등을 하였고 베다니성화원에 4회에 봉사 단체 2개소, 인원 40명이 시설청소, 아동돌보기, 간식제공을 하였습니다. 베다니보육원 12회에 봉사단체 4개소, 인원은 80명이 시설청소, 전기시설점검, 이발실시, 아동과 놀아주기, 간식제공을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유해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근절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중점실천사항입니다. 학교주변 위생업소 관리강화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신규설치를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은 26개소가 있는데 유흥주점 9, 단란주점 1, 일반음식점 5, 휴게음식점 7, 숙박업 4개소입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시민단체 합동단속 계도반 구성 운영을 2개반에 16명으로 시청, 경찰서, 식품명예감시원, 김천청년회의소, 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10회에 14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했는데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고용 및 출입, 주류제공행위라든지 퇴폐·변태영업행위 및 다방 티켓영업, 종업원명부 비치여부 및 불법시설물 설치, 위반업소를 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일반음식 2, 휴게음식점 4, 휴게음식점은 다방을 말합니다. 조치내용은 영업정지 4, 과태료 50만원, 시정명령 1건을 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유선방송 1회, 시정소식지 1회, 위생교육을 2회에 걸쳐서 2,000명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업소현황은 앞에와 같이 3,316개소로 지도점검은 2,158개소, 행정처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71개소에 대해서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명령, 경고, 고발, 과징금, 과태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및 심야 퇴폐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은 13개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심야 퇴·변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대상업소가 224개소로 대상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 휴게음식을 대상으로 하고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점검횟수가 12회에 816개소 해서 위반업소는 12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20, 풍기문란 17, 업종위반 2, 기타 83건에 대해서 위반업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허가취소 4, 영업정지 23, 시설개수 30, 시정명령을 31건 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를 15건 560만원, 과징금을 19건에 3,088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포장마차 위생관리 및 지도현황입니다. 단속대상은 포장마차 현황으로는 세무서 및 모암동 철뚝 밑에 있는 21개소는 김천시 건설과에서 지정관리하고 있고 이동식 고수부지라든지 공단에 10개소하고 고정식 학교 주변에 있는 5개소를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에 중점관리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되고 고수부지 출입통제 및 공단주변을 상시 수시로 단속반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으로는 형사고발 6개소를 하고 있고 현지 행정지도를 9개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단속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산업체 등 단체급식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6개소입니다. 6개소는 학교가 36개소이고 산업체에 현재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13개소, 병원 4개소, 복지시설 4, 대학 2, 기타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점검업소는 30개소를 교육청과 같이 학교급식하는데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수질검사의뢰를 29개소 했고 위반업소가 12개소인데 위반내용으로는 시설기준 3, 식품보관방법 1, 음용수부적 3, 준수사항 5해서 행정처분을 시정명령 9개소, 시설개수 3 해서 12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정명령은 김천대학이라든지 시설개수명령 등을 김천의료원같은데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상태는 영양사가 47개소, 조리사가 4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앞서와 같이 171개소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목욕탕 수질검사 및 환경 지도실적입니다. 목욕업소 현황으로 20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적은 수질검사를 1회 해서 보건소에 검사 의뢰했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대장균군, 과망산칼륨소비량을 검사해서 검사결과가 적합 9개소, 부적합이 11개소인데 대장균군 기준초과를 했기 때문에 조치사항으로는 개선명령 11개소에 대해서 2차 재검사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지도실적으로는 점검업소 20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 8개소가 나와서 위반내용으로는 청결상태 및 정리정돈 미비 8개소에 대해서 조치내용으로 현지 시정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및 화장장 운영실태입니다. 공설묘지 및 화장장 현황으로 공설묘지가 위치는 신음동 산 41-1외 19필지로 묘지면적은 5만6,431평으로 묘지 가용면적은 6,756평, 총매장 가능기수는 5,700기입니다. 분묘 설치현황으로 무연하고 유연으로 5,61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장 위치는 신음동 352-1로 건평은 49.2평으로 화장로가 3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공설묘지는 만장상태로 추가 매장은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고 화장장은 직원 2명으로 하루평균 사체화장 건수가 3건 정도, 적출물 소각 6키로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년에 사체 872구, 적출물 1,794키로, 사산아 53구, 유골 148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경로당 현황, 지원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아포, 농소, 남면, 등등 마지막 지좌동까지 해서 읍·면에 297개소, 동에 77개소 포함해서 374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 실적으로는 374개소에 1억7,987만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기준은 개소당 운영비를 년 52만8,000원, 월 4만4,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년 25만원, 반기별로 12만5,000원 주고 있습니다. 특별난방비는 년 10평 미만은 15만원, 20평미만은 20만원, 30평미만은 20만원, 30평이상은 25만원으로 특별난방비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난방비는 도하고 시비로 주고 있고 운영비및 난방비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설치 계획으로는 미등록된 행정리동에 한하여 시설설치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경로당 신축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 남면, 어모, 봉산, 대항, 구성, 지좌 6개소인데 6월달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현재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노인회관 경로당 신축현황입니다. 99년도에 6개소를 했는데 농소 신촌, 대항 주공, 대덕 중산2리, 평화 청운, 대곡 자라목, 대곡 노증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노인회관 경로당 개·보수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6개소에 감문 덕남1리, 지례 여배2리, 대덕 추량 1리, 증산 금곡, 양금 남산공원 해서 2억1,300만원으로 수리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경로당 개·보수 현황으로는 99년도에 13개소에 대해서 아포, 감문, 봉산, 구성, 지례, 부항, 성내, 대신, 대곡해서 보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6억8,981만3,000원으로 임마누엘영육아원에 보호인원이 144명, 베다니 성화원 72명, 베다니 보육원 71명 되어 있습니다.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 1개소에 790만4,000원, 국내입양은 임마누엘영육아원 13명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지도·점검일시가 2000년 1월 28일부터 2월1일까지 합동지도감사를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저희과하고 한번 했고 2000년 6월 13일부터 20일 사이에 상반기 정기점검을 하고 근래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계속 감사실 직원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장 자녀보호 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장보호가 56세대 80명으로 보호비가 80명에 대해서 3,438만5,000원으로 1인당 월 6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으로는 결연후원금으로 75명에 대해서 1,694만6,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한국복지재단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 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결손가정자녀보호는 29명에 488만1,000원으로 결연후원금은 한국복지재단 후원으로 모자가정자녀로 27명에 439만1,000원, 부자가정 자녀 6명에 49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경로식당 운영현황입니다. 목적은 지역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사정상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서 건강증진 기여와 노인공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는데 도모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목표로는 식생활의 균형유지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모와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 제공과 이웃사랑 실천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급식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야고버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대구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무료급식소 공양방은 김천불교 사암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신고일은 무료급식소 야고버의 집은 97년 6월 17일로 식당규모는 63.1평, 좌석은 164석으로 급식횟수는 주 2회 화요일, 수요일에 주고 있고 일일 평균급식은 380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은 무급으로 봉사원 30명으로 해서 운영비를 99년도에 780만원, 2000년도에 1,307만8,000원을 재단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무료급식소 공양방은 불교사암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98년도 5월 28일에 식당규모는 40평, 좌석은 100석으로 주당 2회로 목, 금요일에 하고 있고 1일 평균 급식은 320명으로 무급요원이 14명, 유급 1명해서 15명이 종사하고 있고 분기별로 477만3,000원을 주었고 현재 1,188만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세대 현황입니다. 관내 읍·면·동에 204명으로 모자복지법 대상은 65명,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이 32명, 자활보호 86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 6명, 자활보호 15명 해서 204명에 대해서 모자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쪽입니다. 자녀학비지원예산집행내역입니다. 아포, 남면, 개령, 감문, 어모, 봉산, 대항, 구성, 대덕, 용암, 성남, 평화, 양금, 대신, 대곡에 인원은 52명으로 2,169만9,000원으로 지원액은 2,169만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실지로 저희 과에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김천시 10개과에서 분류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일단 업소가 위생업소부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통계상으로 맞고 해서 저희 과에서 일단 집계를 우선 받고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위생업소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하고 있고 환경관리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을 담당하고 있고 회계과는 청사관리를 읍·면·동, 시청을 맡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유소라든지 시장을 맡고 있고 기타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10개 부서에서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제를 작년도에 예산을 500만원 시상금이 있어서 두번을 했었고 금년도에 두번 시상한 바 있습니다. 시상금이 800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1,300만원가지고 작년도 500만원, 금년도 800만원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화장실로 바꾸는데 홍보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를 제외한 강원도, 울산, 광주 등등 37개 기관에서 저희시에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작년도에 8월말쯤 시장님이 확대간부회의에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9월달부터 아름다운 화장실을 민간인 조직으로 구성해서 하고 업소나 시설장이 스스로 자기가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민간인 위촉된 위원들한테 평가해서 시상을 작년도에 두번, 금년도에 두번을 한 바 있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회, 44개소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시상 화장실은 공공기관 면이라든지 해서 세 군데, 위생업소가 31개소, 예식장 2개소, 학교는 한일여자고등학교, 어린이집, 병의원은 김천의료원, 개인의원은 김태홍산부인과 의원입니다. 주유소 두 군데 기업체, 한 군데 금융기관 한 군데 해서 다양하게 다른 부서도 전부 해당해서 44개소를 아름다운 화장실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시상품으로는 매회마다 한 업소만, 한 기관만 금메달 한냥을 주고 저희들이 시민이 뽑은 아름다운 화장실 휘장을 주고 미협하고 처음에 상의해서 1회, 2회때는 미협에서 작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우리고장작품사진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패를 주고 우수 업소에는 나머지는 전부 우수업소로 주는데 휘장을 주고 우리고장 작품사진을 주고 감사패를 주었습니다. 위생업소 중점관리업소 지정차등화 관리는 617개소에서 식품업소가 505개소, 공중업소가 112개소, 우수업소가 31개소, 개선업소 547개소, 미개선업소는 39개소를 시설개수명령을 내고 불결화장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전을 2000년 4월 19일날 직지사 유료주차장에서 산채축제할 때 전시한 바 있습니다. 전시내용은 아름다운 화장실, 불량화장실, 전통화장실을 비교점을 71점을 한 바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견학 및 사례발표도 전국에 주도를 하고 있고 아름다운 화장실 추진사례 발표도 제가 경상북도 23개 시·군 위생담당들이 왔을 때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에 견학도 시킨 바 있습니다. 타 시·군 견학온 곳이 37개 시·군에서 저희 시에 견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에 전기간행물로 미소공에 게재를 하고 우수기관 화장실 탐방이라고 SBS에서 화장실 문화를 바꾸는 우수기관을 찾아서 하는데 촬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김천시의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는데 최선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좀 예산을, 시상금을 좀더 확보해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성폭력 예방 미혼모 교육현황 및 여성단체지원활동내역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교육실적은 467명으로 교육대상은 김천농공고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설명이라든지 성폭력 예방 및 성윤리관 정립이라든지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에 대해서 내용을 하고 여성단체지원 활동으로는 지원사업으로 단체별 특색사업은 7개단체에 528만원, 99 여성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1회에 560만원, 봉사활동으로는 연말연시 명절 불우시설 위문이 6개소 12회, 설, 추석 귀성객 음료 및 다과제공 6회, 다중집합소 화장실 청소를 1개소에 10회정도 해서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및 전국육상경기 자원봉사때 도민체전때 560명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한 바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여성단체보조단체별 보조금지급내역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대학동창회, 부녀의용소방대, 적십자부녀봉사회, 고향생각주부모임, 자유총연맹, 한국부인회, 자유총연맹 해서 총 1,088만원을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김천시립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상황입니다. 시립보육시설 지원현황으로는 아포어린이집, 개령어린이집, 지례어린이집, 모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포 어린이집에는 인건비 6,156만6,000원, 저소득보육료 2,584만원, 간식비 225만5,000원, 종사원수는 원장 1명, 교사 3명, 취사 1명 있습니다. 개령어린이집은 인건비가 6,560만원, 저소득보육료가 2,458만8,000원, 간식비가 224만9,000원, 원장 1명, 교사 3명, 취사 1명이 있습니다. 지례어린이집은 인건비가 6,866만3,000원, 저소득보육료가 3,418만8,000원, 간식비 302만3,000원, 원장 1명, 교사 4명, 취사 1명이 있습니다. 모암어린이집은 인건비가 3,486만3,000원, 저소득보육료가 1,505만원, 간식비 144만5,000원, 원장 1명, 교사 3명, 취사 1명이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시립보육시설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한 지가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도 길고 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2000년도 1/4분기에 인원수가 중학생이 224명인데 3,100만원이고 247명에 3,000만원인데 이것이 2/4분기하고 가격차이가 있어서, 인원이 많은데 돈이 더 적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습니까?

공납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학교마다 수업료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업료가 1/4분기보다 올랐다는 말입니까?

1/4분기하고 2/4분기에 수업료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청구 고지서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습니다.

분기마다 청구액을 자기들이 임의로 고칠 수 있습니까?

공납금 영수증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못하죠. 학교측에서 공납금 영수증을 가지고 올 때,

과장님이 물으실 때 인원이 적은데 많이 나가고 많은데 적게 나가는데 그런 것을 상세히 물어보신 것이 있는지를 제가 묻잖아요?

읍·면·동에 지시할 때 집행에 차질없도록 단 몇 푼이라도 차이가 나면, 지금 현재 학교 고지서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중생원, 임마누엘, 베다니 죽 있는데 시설을 같이 해서 붙여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지 중간 중간에 끼워 넣어서 여기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왜 이렇게 전부 중간 중간에 끼워 넣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중생원하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8페이지, 22페이지, 전부 옆에 같이 붙여서 해 놓으면 자원봉사라든지 같이 해 놓으면 찾기가 수월할 텐데 중간 중간에 있으니까 중복된 것 같고 해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할 때 중복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양식에 저희들도 포개서 의회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되도록이면 중복이 안되게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 자료입니다. 혹시나 그 내용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봉사원은 봉사원대로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11억 얼마인데 이것을 상세하게 잘 해서 집행 잘하셨겠죠?

예, 중생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며칠간 중생원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제가 위생업소에 관심이 좀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도단속에 보면 점검 12회 816개소, 위반업소 122개소, 주류, 풍기문란, 업종위반 이렇게 있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청소년에게 술팔고 하면 안되는데 이것이 취소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대해서 취소가 되고 영업정지 되고 이런 것이 술만 팔면 무조건 취소됩니까? 그런 것을 좀 알아야지 아무래도 우리도 남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자료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에 23페이지에는 학교주변유해업소 지도단속실적 근절대책이 있고, 24페이지는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있고, 25쪽에는 자료 낼 때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및 심야 퇴폐업소 단속 실적으로 되어 있고, 26쪽에는 포장마차 위생관리 및 지도단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마차같은데도 무허가는 앞쪽하고 같은데 다시 포장마차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가 28쪽에 보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토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8쪽에 있는 것만 보시면 김천시 식품 위생행정, 공중 위생행정은 행정사항은 일목요연하게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명령, 경고, 고발, 과징금, 과태료가 다 있고, 다음에 무허가는 무허가란에 25쪽에 되어 있는 무허가 위생현황에 대해서 실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란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회에서 온 것을 가지고 새로 분석해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의회와 조정해서 양식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고용을 한다든지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미성년자 고용을 하면 바로 취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없으면 시설물을 가지고 대인 대물 관계를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물 철거해서 식당이나 주점을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바로 취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1차 영업정지를 시키고 다시 걸리면 2차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 내에 자기가 계속 영업을 했을 때는 고발과 동시에 허가를 바로 취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이 집계는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넘어와서 행정처분권자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같은 통계임을 이야기드립니다.

그리고 26쪽에 철뚝밑은 건설과 소속인데 포장마차 이것은 우리 김천시에서 관리하면서 그 사람이 안하면 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해서 몰래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건설과에 같이 수의해서 신상파악을 해서, 원래 다시는 허가를 내 주지는 않잖아요?

현재 이것은 돌출물하고 도로교통법에 지장 없는 지역에서 88올림픽때 두 군데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설과에서 지정관리 하기 때문에 안그래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위생관리 점검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건설과하고 같이 수의해서 관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미안합니다. 수질검사, 29쪽에 보면 1회 20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몇 개월마다 수질검사를 합니까?

목욕탕 업소수가 20개소입니다. 목욕탕 수질검사한 것을 자료제출 한 것입니다. 목욕탕 수질 검사를 다 해봤는데 적합 9, 부적합 11군데,

그것은 봐서 아는데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하는 이것이 없어서,

우리 지역의 수질검사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식수도 두 번 정도 합니까?

식수는 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정춘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7쪽에 집단급식소 현황 66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용을 안하고 있는 집단급식소도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고 고용을 하고 있다면 66개소에 영양사가 66명이 되어야 되는데 밑에 보면 44개소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쪽 상단에 노인회관 개보수 계획에 있어서 감문 덕남 1리에 35평짜리가 개수를 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6,500만원, 대덕 추량1리에 30평이 6,500만원, 이것이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같은 설계 과정에서 5평이라는 차이를 냈는가 아니면 기타 어려운 점이 있어서 5평이 적은데도 똑같은 사업비가 들어갔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식위원님이 말씀하신 27쪽에 산업체에 대한 집단급식소 현황 66개소인데 영양사, 조리사가 다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수는 공장같은데서는 코오롱유화, 코오롱하고 같이 회사가 상이한 곳은 같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개소수의 차이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학교급식소는 미고용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 학교급식소는 기준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양사 및 조리사를 항상 써라고 하고 학교장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교육청에 잉여 보고되기 때문에 결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는 위생담당이 지도단속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학교 급식 36개소에 대해서는 인허가 관리만 관리하고 학교보건법에 교육청의 보건 담당공무원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이 생긴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같이 역학조사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허가권도 우리가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행정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 주고 관리는 학교보건법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위의 부서에서 일원화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36개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영양사, 조리사가 결원이 자꾸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문 덕남1리에 시비를 5,000만원 주었습니다. 자부담 1,5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되어 있고 대덕 추량 1리도 시비를 5,000만원 주고 자부담 1,500만원 하겠다고 해서 평수는 추량리에는 30평을 짓고 감문 덕남에는 35평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사업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기자재라든지 구조 설계문제라든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만 받아서 사실대로 맞나 안맞나 하는 것만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률이 상이하지 않겠나, 그리고 평수마다 내부구조가 좀 틀리기 때문에 건축을 지으면서도 평당 얼마 하는 노인회관을 짓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의뢰합니까? 똑같은데 싸게 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민간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주면 읍·면·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0평 같으면 시비를 5,000만원 주지말고 4,000만원 이렇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작게 짓는데 뭐 하는데 5,000만원씩 주고 35평 짓는데는 시비 5,000만원씩 투자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그런 것을 평수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사업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3,500만원 어떤데는 5,000만원 회관이 있어야 되고 어떤데는 3,000만원짜리 지으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평수야 크고 작다고 하지만 다른데는 평수 적은데는 적게 시비를 지원해주고 어떤데는 작아도 많이 해주고 뭐 이런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력으로 돈을 더 내서 더 잘 짓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부담 1,500만원, 아무라도 부지 확보해 놓으면 자부담 1,500만원 돈도 안냅니다. 부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회관 한 두 군데 짓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 그것이야 자기들 잘 짓겠다고, 자기들 자부담을 2,000만원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똑같이 1,500만원씩인데 더 잘 짓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말도 안돼죠.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문제나 개축문제는 민간자본보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내려주면 거기에서 자율 추진위원회를 민간인들이 만들어서 구성해서 결과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증축문제라든지 고민이 되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안하고 차라리 시에서 관리한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문제점의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제일 고민이 되는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회관의 신·개축문제, 보수문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이 잘 짓겠다고 해서 지원이 더 갔다고 이런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설계를 한 군데서 했는데 아무나 잘 짓겠다고 그러지, 그리고 말씀이,

정위원님, 제가 봐서는 설계가 다 틀릴 것입니다.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건축사를 주고 나는 무슨 건축사를 주고 설계를 줄 때 그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시에서 일체 돈만 내려보내 주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32쪽입니다. 99년도 노인회관 신축하는데 면부에는 자부담이 다 기재가 되어 있고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만 무슨 뜻에서 이렇게 기재가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평화동, 대곡동 두 군데하고 2000년도에는 다행히도 면 지역에만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자부담금이 경로당별로 다 1,000만원이든지 1,500만원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노인회관 개보수 관계도 보면 읍·면 지역에는 자부담금이 붙어 있고 동 지역에는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동지역에는 금액적으로 적습니다만 왜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정연위원께서 말씀하신 99년도 농소, 대항, 대덕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평화 청운, 대곡 자라목, 노증리는 왜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운 경로당은 장미아파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린이 놀이터 옆에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있다가 하나는 바깥에 하고 관리도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는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시비만 3,000만원 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자라목은 지난번 시의원님께서 시의원님들 사업비로 하는 돈으로 장소 관계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자부담 능력도 그렇고 장소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이월 이월해서 자라목을 해결했습니다만 자부담을 시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자부담을 하지 말고 자기들이 노력부담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99년도에는 3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에 금릉군에 있는 면부에는 다 자부담되어 있는데 양금동 남산공원에 400만원 시비를 하수구가 고장나서 당장 급하다고 해서 밑에서 진정서가 들어와서 그것을 황금동하고 남산동에 가는 도로를 하수구가 고장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에 99년도에 보면 금평 1리 200만원, 수리를 급히 했습니다. 부항 두산 450만원, 성내동 65만원, 175만원 이런 식으로 했고 삼애 나양로원은 지붕이 샌다고 해서 양로원에 700만원 보조를 해 주었는데 697만원 들었습니다. 당곡 60만원, 부곡 할머니 350만원, 고래실 500만원, 자부담이 없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읍·면에서 촌에는 그래도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내는 수리한다고 해도 굉장히 자부담능력이 300만원, 400만원 하는데 자부담에 붙여도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은 회비가 잘 모집되어 있으면 자부담 능력이 되는데 거의 다 회비가 모집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금액은 자부담없이 조금 조금씩 경로당을 보수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금액차이를 떠나서 아까 말씀 중에 읍·면 지역에는 자부담 능력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 지역이 더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시내가 살기가 더 좋고 한데 금액적으로 %를 정해서 시내도 단 얼마라도 자부담이 붙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명분이 안서겠나,

김정연위원님, 앞으로 개·보수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개·보수 2000년도 사업중에 감문하고 지례, 대덕, 증산, 양금동은 4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나머지는 2000년도 신축하는 것보다도 돈이 더 많네요. 이것은 다시 짓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개·보수하는데 5,000만원씩 3,000만원씩 들여서 개·보수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뜯어내고 새로 짓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뜯어내고 신축이 아니고,

이것도 말하자면 신축이네요.

신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물을 뜯어내고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이 2000년도에는 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개·보수하는데 5,000만원씩 되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신축으로 해야 되지,

현재 신축은 없는 장소에 신축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부지 있는데 노후 되어서 뜯어내는데는 개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은 금액이라도 자부담을 넣을려면 다 넣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1쪽 한번 보십시다. 21쪽에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단속한 건수하고 위반내용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단속 위반내용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단속했는지 건수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현재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은 명예감시원 9명과 같이 학교에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식품매장, 학교 주변, 시장주변에 명예감시원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제조기준 위반은 가공업을 제조업을 한다든지 업종위반입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고 표시기준위반은 유통기한을 하는데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원산지 표시를 안했을 때는 표시기준 위반입니다. 표시기준 위반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8건은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허가가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거폐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만약에 유통기한이 넘었다든지 표시기준이 위반되었을 때는 표시기준 위반된 제조업체에 타 시·군일 경우에는 거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내려가는 것이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수거폐기 해서 수거폐기 건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하고 명예감시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데,

과장님, 단속하는 과정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한 상호하고 단속을 했으면,

위반내역 말입니까?

위반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정연 위원님, 위반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자료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연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동과 읍·면의 차이입니다.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이 모든 경제상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동지역이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에는 자부담을 시켜서 자부담하지 않으면 주지도 않는 사업들도 있고 동지역에는 입만 벌리면 입에 가져다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사업이 되어 왔고 현재 감사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사회복지과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감사때나 알았다, 알았다고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고쳐 주셔야 됩니다. 안고치면 다음 감사때는 애좀 먹일 것입니다. 그외 질문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보면 노인회관 신축계획에 있어서 도비가 3,500만원 나왔는데 봉산에만 3,500만원 전액 지원했는데 다른데 나누어주든지 그것이 없고 어떻게 봉산에만 3,5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선정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시에서 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을 할 적에 한 지역에 지역명을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의 1리 3,500만원 때문에 2000년도에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시비를 못보태서 사고이월해서 넘어간 돈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현재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김천시에 노인회관 경로당 신축비를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 1억이면 1억,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 주면 되는데 대상지 선정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산 인의는 99년도에 3,500만원으로 98년도 사업을 지을려고 했는데 예산 시비가 확보안돼서 3,500만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도 3,500만원 지원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시군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거의다 1건 내지 2건을 3,000만원에서 부터 1억 정도를 도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도에 계시는 분들도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타 연고있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재 인의 1리에 대해서는 연도 폐쇄기쯤 돼서 돈이 와서 사실 본예산 확보하는데 못올렸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시비를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김인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을 밀어주면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개·보수하는데 쓴다든지 신축하는데 쓴다든지 하면 되겠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 김인출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속시원한 답변을 못듣고 마치시는 그런 경우가 되었는데 이것이 옛날에 자치제 되기 이전에 관선시절에 상급관청에서 그 지역 출신 아무개 무슨 과장이 있다, 국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 고향에 뭔가 던져주어야 되겠는데 해서 예산을 연말 연도 폐쇄기쯤 돼서 남았는 것을 던져주고 하던 그런 행위를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소갈통머리 없는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 인의에 3,500만원 도비보조 내려온 것도 역시 봉산에 거창한 인물이 도에 있어요. 한 사람은 현재 퇴직을 했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 국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힘으로 인해서 연도 폐쇄기쯤 돼서 내려준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소신껏 시원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물어물 자꾸 땜질해서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하지 그것을 감추고 할 것이 뭐 있어요. 앞으로 이런 형태, 이런 관행을 계속 밟게 되면 예산 심의할 때 전부 다 삭감해 버립니다. 도비 반납하게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지방자치제로 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위원한테 다소 피해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35평 짓는데 무슨 8,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해가 가는 그런 감사 자료를 내 주셔야 됩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선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가 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행여환자 진료비 지출현황입니다. 지출금액이 99년 5월부터 해서 2000년 1월 1일까지 2,85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여환자를 보니까 전부 9명입니다. 9명이 치료한 것이 2,852만원인데 이것이 471509가 어느 병원입니까? 관리번호가 471509인데 이 병원이 어느 병원입니까?

현재 진료 입원 병원은 김천신경정신과 병원, 신애정신병원, 이런데하고 김천의료원하고,

관리번호가,

관리번호가 471509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인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병원명을 안쓰고 관리번호만 써놨기 때문에 다음에 백태선위원님한테 관리번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알 수 있는데 뭐 다음에 해요?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 해 봐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병의원이 250개 정도의 등록되어 있는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 관내의 병원도 관리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고 서울, 대구, 서울대학병원 등등 우리 김천시에서 행여환자라든지 진료비를 줄 때 저희들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번호가 기관마다 병의원의 관리번호이기 때문에 제가 다 번호를 익힐 수가 없기 때문에,

471509관리 번호에 해당되는 것이 많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 안합니까? 김천신경정신과 병원이나 신애병원쪽에 있는,

됐습니다. 그것은 관리번호가 04에서부터 09까지만 찾으면 병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병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총 9명인데 9명이 행여환자입니다. 그런데 진료일수를 보니까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영구씨인데 이영구씨가 6회 지급하고 일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영구씨를 보면 99년도 5월 1일부터 입원해서 99년도 11월 1일까지 입원을 해서 한달, 두달, 석달, 넷, 다섯, 일곱, 여덟달을 계속 입원했어요. 계속 입원해서 하루에 적어도 1만8,000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없고 딱 아홉 사람 이 사람들입니다.

행여환자는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을터인데 딱 아홉 사람들만 5월 1일부터 해서 2000년 1월 1일까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없는 것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사람들 병상일지 사본이 여기에 있습니까?

병의원에 행여환자가 생기면 김천신경정신과 병원이나 신애병원에 정신질환 계통쪽에 가기 때문에 거기 환자들은 거의다 장기성이 있는 환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7개월이면 7개월 그래서 이영구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지금 현재 사람은 아홉 사람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이 안적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미상도 있네요.

이름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환자는 김천신경정신과 병원이나 신애병원쪽에 장기적으로 행여환자가 생겨서 거기에 입원시켜서 치료하고 난 뒤에 하고 나면 그 환자가 진료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의원에서 청구를 합니다. 어디로 하느냐 하면 의료보험공단쪽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거기에 진단서 붙이고 청구해 오면 심사기관에서 저희들 시에 통보를 합니다. 누구 환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데 대해서 치료비를 얼마 지급하라는 내역서가 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있다가 병의원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난 뒤에 시비를 보태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영구는 제가 생각하기는 정신질환병원쪽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소가 없고 행여환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카드 가지고 와서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환자들은 행불로 되어 있는 행여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리번호는 제가,

됐어요. 그런데 관리번호를 보니까 병원이 4개 병원입니다. 4개 병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병상일지는 돈을 지급할 때 알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고 돈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급방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는 471은 김천시를 말하는 것이고 9는 99년도를 말하는 것이고 8자는 98년도를 말하는 것이고 앞에 번호는 남자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는 행여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시가 그렇게 관리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급내용은 환자가 입원해서 한 달씩 각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 보내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보내고 한 달에 한번씩 의료비를 공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씩 적발한 것을 가지고 연말쯤 되면 그것을 받아서 각 공단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거기에 진단서 붙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병상일지가 붙어오기 때문에 약가산정이 맞나 안맞나 하는 것을 의료보험공단 연합회에서 구분해서 심의 결정해서 깎을 것은 깎고 이중처분되는 것은 오류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어느 기관에는 얼마, 어느 기관에는 얼마, 누구 환자한테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오면 시비를 보태서 돈을 지급을 한달에 한번 정도 결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금년에 56억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기관은 우리 김천시에 있는 환자가 서울 대학병원에 가도 서울 대학병원에서 청구오고 센브란스 병원에 가면 센브란스 병원에서 오고 부산에 가 있으면 부산 병원에서 치료비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김천시 기관에서는 국도비하고 시비 보탠 것을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거의 청구하면 재정이 좋기 때문에 한달 내지 두 달만에 청구한 것을 심사해서 시·군에 통보해서 돈이 내려오는데 의료보호비가 국가에서 현재 신청하면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약 다섯 달 정도 청구 진료하고 나서 다섯 달이나 여섯 달 되어야지 자기들이 돈 맛을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연도별로 나아져서 지금은 약 3개월 내지 4개월 치료를 하고 청구한 후에,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가 진료비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병의원이 부실하게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예산확보문제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돈이기 때문에 즉시 시정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급되는 것은 정신병원에 누워 있으면 정신병원에서 한 달만에 한 번씩 공단에 청구해서 그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보태서 환자 치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급하는 기관이 약 200여개 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박정자라는 환자는 99년도 11월 1일 이상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퇴원을 했는지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11월 1일까지만 되어 있어요.

진료 인원 8명중에 퇴원이 4명 되어 있고 입원이 4명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백위원님께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퇴원환자하고,

퇴원환자는 의사 소견서나 이런 것을 한번 요청해본 바 있습니까?

퇴원은 병원에서 의사가 퇴원시키고 난 뒤에 우리한테 사후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를 이러 이러하니까 퇴원했다는 그런,

퇴원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보고가 오기 때문에 보고만 받고,

보고만 받고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의심이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만 행여환자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제가 봐서는 김천시 관내에,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행여자도 생길 것이고 서울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행여환자가 아니냐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한 된 이 딱 아홉 사람, 이 사람들만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왔습니까?

관내에 행여환자가 덜 나와야 되죠. 우리 시비가 덜 축소되려면, 우리 관내에 행여환자가 주소 없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이,

우리 김천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런 행여환자가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은 처리해야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다 처리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예.

이 사람들 외에는 없네요.

예, 지금 병원에 치료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김천역에 가면 행여환자가 많습니다. 역에 가보면 많아요. 저녁에 차를 탈려고 가보면 우글우글한데 전부 환자들인데 이 사람들 9명이 전부 정신환자입니까?

그런 환자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그런 환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환자가 아니고 진료 인원 8명 중에서 김천정신병원에 5명, 신애병원에 두 명 있었고 김천 의료원에 한 명 있었습니다. 8명 있었는데 현재 퇴원을 4명 하고 입원이 4명이 그 병원에 있습니다. 현재 행여환자하고 행여자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행여환자는 행여환자로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행여환자라고 하고,

입원해야 환자죠?

그렇죠.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그 병원에서 치료비를 청구할 때 이 자료지 행여환자하고 행여자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백태선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기입니다. 토요일인데 오후 늦게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순서는 뒤에 중복이 되는 사항은 피하고 중복이 안되는 사항부터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공통사항이 5건이고 2-2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이 21건입니다. 2-4페이지 공통사항에 해당없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가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43회 정기회에서 아포 신준래의원께서 아포읍 인리 건설폐기물 처리공장허가에 관해서 공장허가를 내는데 대해서 한지택지개발지구에서 200미터밖에 되지 않는데 왜 허가를 해 주었느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나, 업주가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무엇이냐, 골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적정 통보한 것은 98년 9월 14일날 통보했습니다. 2000년 9월 13일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사업자 사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2000년 4월 14일 포기해서 4월 20일날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취소 처분했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99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이 자연보호 김천시협의회에 300만원 지급했고 2000년도에 자연보호협의회 100만원 지급했고 아포 대신초등학교와 동부초등학교에 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지정해서 보조했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진정내용은 진정일시가 2000년 5월 17일날 진정인이 평화동 207-19번지 박상금외 80명입니다. 내용은 열차 통과에 따른 분진 및 소음피해가 있으므로 평화동 190-1, 190-39라고 있는데 후생주택입니다. 후생주택 방음벽 설치를 요망하는데 구간거리가 300미터입니다. 처리결과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소음측정을 한 바 주간에는 70db, 야간에는 72db, 기준에 약간 오버됩니다. 철도청의 의견은 우리가 철도청도 방문했고 대전 종합 철도청사내 철도청을 방문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처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의견 통보를 받았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재활용품 선별장에 99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대광동 재활용선별장 내에서 연인원 100명을 공공근로 시켰습니다. 근무자는 하루에 남자가 2명, 여자 8명, 1인 작업량은 0.3톤 정도 됩니다. 집행액은 4,1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하수현황 일제조사에 공공근로를 시켰습니다. 3월 6일에서 5월 31일까지 현황입니다. 사실 6월 30일까지 사업은 실시했는데 참여 공공근로자는 28명으로서 전체 연인원이 476명입니다. 집행액은 1,240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 째로 공해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체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해서 481개소입니다. 실질적인 전체 업체수는 대기, 수질이 같이 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337개소로 도관장이 20개, 시관장 31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주요하천 및 저수지 수질측정 결과입니다. 이것은 주요하천 6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실시하고 나머지하고 저수지는 분기 1회 하는데 현재 1급수가 2000년 3월 현재 보면 부항 사등리, 대덕 가례, 조마 장암, 감천 광기는 전부 1급수입니다. 직지천 합류지점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나서 상당히 수질상태가 좋아졌습니다.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푸른 김천 21 환경보전 계획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 환경 홍보관 운영에 도서 및 비디오 대여를 89건 했고 각종 교육 및 관람을 33회 8,83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생매립장 및 재활용 창고 현장교육을 3회 350명에 대해서 했고 환경 보전 및 재활용 홍보전단을 3종에 대해서 12만700매를 배부했습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 대청결 활동은 국토대청결 활동 추진실적이 10회해서 4만9,218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각종 캠페인 전개는 3회에 걸쳐서 82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활동 실적은 30회에 600명이 했습니다. 환경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는 지구의 날, 환경의 날 해서 1회에 800명이 했습니다. 이것은 YMCA에서 실시했습니다. 학생자원봉사자 교실운영도 1회 2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2-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것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해서 481개업체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465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건을 개선명령했는데 배출부과금 3건에 986만9,000원 부과하였고 과태료도 3건에 대해서 4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개선명령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전예방 위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입니다. 단속대상 검사 항목은 경유, 휘발유, 가스 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총 단속 횟수는 7회에 대해서 580대를 했습니다. 조치건수는 16대로 개선명령을 전체 16대를 하고 과태료도 1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시청 민원실 앞에서 1,246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기준초과 차량 97대에 대해서 자가개선조치하고 홍보물도 배부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소음진동 방지대책 현황입니다. 방음벽 설치는 철도, 고속도, 지방도해서 총 12개소에 대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추가 설치 예정지는 김천, 구미간 4차선 도로 신설구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교통소음 진동 규제지역도 지정했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주거지역은 실라아파트 외 3개소입니다. 학교는 다수초등학교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철도변은 상아아파트하고 우성가람아파트, 평화동과 지좌동이 되겠습니다. 소음 기준은 도로소음이 68db, 철도소음 70db이 되겠습니다. 소음 측정은 5회 실시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공해측정장비 현황 및 활용실태입니다.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외 9종이 되겠습니다. 공해측정장비 활용실적은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에 101회에 대해서 활용했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7회 580대 실시했고 무료점검은 21회에 1,246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소음측정은 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농약병, 폐비닐, 폐농기계등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수거장소 및 처리는 농약병은 마을단위에 281개소를 수집장을 설치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집하장을 감문면 광덕리에 3,000평정도의 적치장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농약병이 7.2톤, 폐비닐이 382톤, 폐농기계가 32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거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농약빈병 수집하기 운동을 실시했고 농한기를 이용한 폐비닐 적기 수거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와 지금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농기계는 폐농기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점검 업소는 총 102개소에 지도점검 실적은 12회에 걸쳐서 140개소를 실시했고 조치결과는 12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업소별 내역은 별첨으로 했습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내역입니다. 첫째 김천 거창간 국도 4차선 확포장, 두번 째로 국도 대체우회도로 포장, 김천 어모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김천 거창간은 사업예정기간이 2004년에서 2007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2002년에서 2003년, 김천 어모간은 2002년에서 2006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수질환경,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관리 및 지도내역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관리 및 지도내역은 업소수가 114개소에 점검업소수는 74개소를 했습니다. 수질환경 관리 및 지도내역입니다. 업소수는 164개소에 대해서 점검업소수는 133개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하고 배출부과금 부과도 986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2건에 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 및 지도내역입니다. 업소수는 227개소에 점검업소수는 125개소, 위반업소수는 1개소에 대해서 이것은 봉산면에 청도석재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차장 폐수 방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세차장 시설현황이 53개소로서 순수세차장이 38개소, 주유소내 세차장 8개소, 회사내 세차장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점검업소가 2회에 걸쳐서 106개소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수질검사 의뢰를 32개소에 대해서 했고 위반업소 조치실적은 2개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실시했습니다. 오염도 무료측정도 46개소에 대해서 PH, COD, SS를 측정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천 덕곡동에 면적이 6,000평 되어 있고 농소 신촌리는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만7,221평방미터, 단위는 평방미터입니다. 감문 성촌에 1,650평방미터, 봉산 광천에 1,000평방미터, 증산 부항에 1,690평방미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앞으로 장래 쓰레기 처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20년 이상을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매립장이나 중형 50톤 내지 6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각로 관계는 민간자본 유치해서 우리 청사에서는 처리 비용만 주면 됩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침출수 처리문제는 전량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방류되는 매립장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배치 및 청소차 운영실태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전체 101명으로 본청에 40명, 읍·면지역에 20명, 동지역에 4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소차 보유현황은 본청에 11대, 읍·면지역에 10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현재까지 작업시간이 07시에서 12시까지 근무하고 승차미화원은 2명에서 3명입니다. 1일 운행 거리는 50키로에서 60키로인데 수거 방법은 전부다 통합해서 아포·개령, 어모·감문, 대항·봉산으로 통합되어서 2개면 또는 3개면에 차가 한 대씩 수거하고 미화원도 남는 미화원을 재활용선별장 또는 다른데로 인사 조치가 되었습니다. 동지역에는 청소차량이 7대인데 작업시간은 04시에서 10시까 7시간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차량은 2대가 있고 수거시간은 08시에서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변소 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수세식이 6개소 있고 수거식 1개소 해서 전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동,서쪽 2개하고 성내동 장성반점 옆, 직지사 토산품 및 주차장, 감호시장 남,북쪽 해서 7개소 되겠습니다. 점검은 주 1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정비는 도체 대비해서 약 1억원을 투입해서 전부다 말끔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이용객의 공중의식이 결여되어서 이용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서 공공근로자도 넣어보고 동지역이 청소를 해 보기도 하는데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자원화 추진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창고 3개소 되겠습니다. 대광동 위생사업소내에 선별장이 건평이 약 200평 되겠고 응명동, 공단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 1개소, 평화동에 남진주택 밑으로 내려가면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하우스는 35동이 읍·면동에 배치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장비 및 인원현황은 압축기, 선별기, 감용기, 기타 해서 13종이 되겠습니다. 선별장 작업인원은 미화원하고 공공근로자하고 보통 20명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수집량에 대해서 판매액이 3,669만원입니다. 보통 연간 8,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단속 실적 및 신고실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실적은 쓰레기 단속운영은 수시 또는 특별단속 기간에 하는데 편성인원은 읍·면·동을 맡아서 46개반에 140명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녁으로 계속 시장 주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도 수도계곡이라든지 직지사 계곡이라든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날, 추석 명절날 특별단속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 46건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38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실적은 이것은 주로 익명으로 신고를 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포상은 62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30페이지 정화조 청소실태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정화조 청소실태는 청소 대상가구가 6,973가구인데 현재 청소실적은 6,066가구, 미실시가구는 907가구, 청소율은 87%입니다. 1년 1회이상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 4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거의 유입되고 전국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발적으로 청소토록 계속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운반 민간 위탁 추진상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황은 대행범위는 동지역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세대수는 1만2,672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생량은 15톤, 위탁처리비는 월539원에 실시합니다. 당초에 용역금액이 1,197원인데 공개입찰을 봐서 539원으로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 없이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정화환경 김종철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위탁효과가 인력감축이 8명으로 기사 3명, 미화원 5명이 되어서 예산절감은 2억2,1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직영시하고 위탁시하고 따져서 그렇습니다. 장본인이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합니다. 2-32페이지 폐기물소각장 및 소각로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현황으로 6개소가 있는데 봉산 소각장하고 대항소각장, 증산소각장, 감문소각장, 아포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소각장이 있습니다. 전부다 소각장은 100키로 미만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김천시 대광동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611평으로 준공은 87년 11월 6일입니다. 1일 처리능력은 100톤인데 보통 8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위탁은 2000년 1월에서 2002년 3월 31일까지 태영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년간 위탁비는 1억6,500만원, 종업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효과는 예산절감이 연간 2억정도, 인력감축이 7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쪽에 보면 후생주택에 박상금 외 80명이 열차 소음으로 방음벽 설치 요망을 해서 구간거리 300미터 해 놓았는데 역전쪽에서 오면 말하자면 한신아파트앞까지 거기도 소음이 시끄럽습니다. 거기도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민원을 안해도 건의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신아파트 앞은 사실 우리 시의 철도가 중간을 가로질러서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고속전철까지 하는데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 한신아파트 앞까지 측정은 전부다 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측정은 벌써부터 해 놨는데 철도청에서 이야기가 철도보다도 앞에 선 동네만 했지 늦게 선 동네는 곤란하다, 절충해보니까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어차피 시대가 변하고 한데 소음이 있으면 해 달라고 계속 건의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을 많이 추궁을 계속 해 주시고 2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배치하고 청소차 운영실태 조사를 해놓았는데 환경미화원이 101명인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성단체는 본예산에 여러 단체가 예산에 나가는데 환경미화원은 김천에서 보면 제일 직업중에 공무원이라도 제일 천한 직업인데 여기는 선진지견학같은 것을 전례에 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고 해서 직원들이 불만은 있어도 입 떼면 자기, 나쁜 말로 목 잘릴까 싶어서 입도 한번 못떼고 끙끙 앓고 있는 실태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도 한 번 안해 봤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화원들이 아무리 월급이 많다고 해도 열악한 환경에서 오늘 같은 날 한 시간만 있어도 땀이 나는데 몇 시간을 차를 따라다니고 하면 사실 마라톤 하는 것입니다. 차 따라다닐 때도 그렇고 한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후생복지시설이 좀 미약합니다. 이번 추경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가을에 한번 견학을 가도록 해서 청소하는데 전체가 가면 곤란하다면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요구는 사실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보니까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연 재활용품이 나오는 것이 8,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고생해서 폐품을 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2-31쪽에 보면 쓰레기 수거 위탁한 것 있죠?

예.

이것이 공시지가가 그때 얼마였습니까?

1,197원입니다.

1,197원인데 아까 539원에 누가 저가로 써서,

손해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이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시에서는 2억2천인데 우리가 득을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하다가 말았다고 들었는데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묻고 싶은데 이 사람이 그렇게 손해를 보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탁금을 걸어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손해를 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봉사자도 아니고,

당초 경쟁이 치열해서 이것이 남는 것인가 싶어서 여러 사람이 달려들었는데 이 사람이 경쟁에서는 자기가 한번 이겨야 되겠다는 심리로 했는지 제가 봐서는 이해가 못 갈 부분이 제가 봐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썽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죠?

예.

그 분이 말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게 나은데 저는 안하는줄 알았는데 과장님 보고하시길래 그 사람이 한다고, 처음에 몇 번 하다가 그 사람이 안맞아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말썽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상요구도 없고 잘 하니까 더이상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네요.

자기가 입찰을 봐서 낙찰되어서 한 것이고 또 자기가 계약에 승낙을 했으니까 계약은 상호간에 의사가 협약이,

이상입니다.

천위원님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춘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천 거창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99년 11월 19일날 구성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나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궁금스럽고 영향평가를 할 당시 실시설계가 언제쯤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사업예정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때 측량을 그 당시에 한 것을 보니까 1안, 2안, 3안을 자기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 왔더라고요. 1안, 2안, 3안중에 어느 안이 선정되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여기에 크게 행정사무감사에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좀 무관합니다. 생태계도 환경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맞습니까? 해당안된다면 말씀을 안드리고,

아직 안넘어왔습니다. 넘어오기는 넘어올 것입니다만 아직은 안넘어왔습니다.

혹시 넘어오게 되면 감천천에 보라는 것을 높게 하고 있어요. 구성같은 경우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보를 7미터 높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보 위로 구성, 대덕, 증산, 부항까지로 봤을 때 물고기가 수로가 없어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라도 건의해서 어로를 개설해 주었으면 우리 지역의 생태계가 활성화 안되겠나 싶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골짜기 바위도 어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감천천 7미터나 되는 보에 어로를 설치안해 주어서 저 위에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지를 못해요.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업무가 환경관리과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신경좀 써셔서 타 기관에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셔서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식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출 위원님,

답변 안들었습니다.

참,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첫번째로 김천 거창 국도 4차선 확장 포장에 대해서 국도4호선인데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견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송죽리부터는 기존도로가 아닌 신설도로를 개설 설계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내용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상당히 여러가지인데 사실 1안대로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국토관리청에서 나온 것이 그 당시 정위원도 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이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관계도 설명회를 하러 나오는 직원부터 그것을 몰라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못했고 명확하게 결정을 못냈습니다. 1안으로 되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장은 어차피 합니다. 댐하고 관계없이,

실시설계도 끝나고 1안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잘 모른다면 모르고 확정이 되었다면 확정이 되었고 그런 식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공사기간은 벌써 2005년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확정도 안되었는데,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우리한테 그 관계를 통보할 의무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다른 계통으로 해서 1안으로 확실시된다고 짐작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정위원님 답변 다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선별 장비 및 인원 현황이 있는데 압축기가 4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축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선별창고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좌동에도 보면 매립장에 압축기가 있는데 사서 시운전을 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애든지 다른데로 가지고 가든지 하지 왜 그냥 녹슬도록 놔두고 수 천 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좌동 매립장에 있는 압축기는 김위원이 말씀하시기 전에 전문가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이 압축기가 없어서 그것으로 활용하려고 이것을 매각하는 것 보다 그것을 수리해서 하면 더 득이 되는 것 같으면 할려고 한번 진단을 시켜봤습니다. 보고 결과가 안나왔는데 결과가 나오면 종이 압축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폐기처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써 녹이 슬어서 못쓰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활용할 수는 있답니다.

그것이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으면 안했어야 되지 굉장히 시간이 오 육년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계획이 없으면 처음부터 돈을 들여서 안해야 되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번도 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초창기에는 좀 썼습니다. 이것이 압축이 너무 심해서 쇠파이프가 굽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리하면,

쓰레기를 압축하기 위해서 산 것이지 다른 것을 압축하기 위해서 산 것은 아니죠?

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다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9쪽에 보면 지하수 현황 일제조사하고 나와 있는데 3월부터 5월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예산도 1,200만원 넘게 들었는데 조사 목적은 무엇때문에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전국적으로 지하수가 폐공된 것을 폐공을 안시키고 원칙대로 폐공시키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부어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1단계가 끝나고 나면 폐공 사업비를 들여서 폐공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전체 하는 것입니다. 현황이 지하수가 어느 면에 얼마가 있는지 도면도 없고 대장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족보가 없습니다.

사후에 폐공 조치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까?

준비 작업입니다.

그러면 준비가 다 되면 나중에 예산이 따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내려오고 지방비 확보도 지시가 안있겠습니까? 이것은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 확보되면 집행은 저희들이 해야죠.

해야 됩니까?

예, 폐공 숫자가 나오면 폐공 하나 하는데 얼마 든다고 해서 그렇게 확보가 되어야 되죠.

언제 작업을 한다는 그것은 없고,

전체 1차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집계를 해 봐야 예산도 편성하고 하지 현재 조사 단계입니다.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면 폐공조사만 해놓고 지원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중앙에서 안되면 자체라도 폐공해야, 지하수는 현재 심각한 것은 모르고 있는데 암반에 지하수가 들어가면 200년, 300년돼도 회복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폐공수가 상당히 수치상으로 안많습니까? 아무리 시비가 어렵더라도 수질보전 차원에서 과장님이 신경써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중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물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어렵다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시비라도 이것은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곳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 식수도 보전하시고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특히 폐공같은 것 농촌지역에 가보면 개인들이 관정개발한 대다수 그것이죠?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들에 가서 관정에 물 퍼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어보면 물을 못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밑에 오염이 전체적으로 다 된 상태인데 더 이상은 오염이 안되도록 다른데 투자를 덜 하더라도 시비라도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정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상대 위원님 질문하고도 상통합니다만 폐비닐 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각 면별로 폐비닐을 야적시킬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모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각 마을 또는 들별로 조금 빈 공간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현재 야적시켜 놓은 상태가 되어 있고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하면 근처에 날아가서 보기 흉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게 각 읍·면별로 폐비닐 수집소를 설치해서 규모있게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 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빈 농약병은 아까 보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농협과 협의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소 높은 가격으로 되사들인다면 일부러 주으러 다닐 정도라도 수집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좀 해 주시고 2-20페이지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보면 간단하게 업소현황 총 102개소, 지도점검 실적 12회 140개소, 조치내역 12개소 시정조치 이렇게 간단하게 감사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감사에 임해야 될지 상당히 황당합니다. 조치를 어떻게 어떤 업소에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감사자료라고 올라온 것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체 업소수하고 지도 점검 업소수를 전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미흡한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감사자료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데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이런 형태로 낸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무성의한 것입니까? 이것을 보고 감사하겠어요? 그 외 것도 전부 자료 자체가 보면 너무 무성의한 부분이 현재 많아요. 꼭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대로 한다면 자료 자체를 전부 반려하고 다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정도로 감사 자료 자체가 너무나 무성의합니다. 조금 난처한 부분에 가면 서면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서면으로 하실 것 같으면 아예 감사자료 요구를 벌써 했는데 상세한 자료가 올라와 주어야 맞는 것이라고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비산먼지 발생현황 지도점검 실적은 제가 챙겨서 저한테는 있습니다. 기 나간 것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못나갔는데 현황은 죄송하지만 마치고 서면으로 바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폐비닐 수집 문제는 읍·면별로 해도 적고 해서 큰 몇 개 마을에 한 군데 정도, 공터라든지 시 부지가 있으면 휀스라도 쳐서 할 계획을 하고 기 다른 면에는 한데도 있습니다. 봉산도 했고 감문도 했고 면장 재량사업비로 한 곳도 있고 시에서 한 곳도 있고 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해서 도시미관, 마을미관, 면 미관을 해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빈 농약병 관계는 농협에서 늘푸른 통장에서 나가는 기금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시비로 하든지 이것은 거두어 주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를 좀 주어서 마을 부녀회에서 하든지 새마을 지도자 단체에서 하든지 이것을 거두어서 판매액이 10만원 같으면 거기에 대한 5만원을 더 보태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 집행하시는 어느 부서할 것 없이 너무 일회성, 일과성 이런 형태로 해서 시민들한테 실제로 진실되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보십시오. 도민체전전에는 도민체전에 맞추어서 폐비닐 수거한다고 생난리를 떨더니 지금 우리 시 인근에 한번 가 보세요. 귀신 나올라고 해요. 각종 시설물을 비롯해서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다 끝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비닐 지금 보십시오. 도랑에 가면 허옇게 떠내려가서 비 조금 왔는데 엉망이 되어 있는데도 전혀 지금 손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읍·면에 지시도 하시고 또 본청 차원에서 지시를 내려서 각 읍·면별로 수집소를 전부 만들게 해서 휀스를 치든지 나중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서 갈 때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경고도 하고 해야 가지고 가는데 재생공사에서 안가지고 갈려고 하니까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인부들을 투입해서 흙 털고 난리를 치고, 버린 사람들한테 경고가 되어야 나중에 손쓰지 않아도 되도록 좀 명심해서 거기에 관련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각종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10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산림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