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재원입니다. 회기중 의안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96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종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종배의원입니다. 96년4월8일 울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지난 96년4월15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하여 김재열의원,서병탁의원, 정석수의원, 김재근의원, 박래형의원, 최현태의원, 이수만의원, 윤갑길의원 한재동의원, 최종언의원, 진한걸의원, 김철욱의원, 전경환의원, 손성수의원 등 1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6년4월15일부터 4월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6년4월18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하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되, 전액 부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의견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고, 대폭 증액편성된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긴축재정운용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방침을 정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6,251억1,874만3,000원에 1,139억2,849만7,000원이 증액된 7,390억4,724만원으로 기정대비18.2% 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133억1,939만1,000원에 670억7,778만2,000원이 증가된 4,803억9,717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17억9,935만2,000원에 468억5,071만5,000원이 증가된 2,586억5,0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예산 1,378억8,727만1,000원에 227억3,382만1,000원이 증가한 1,606억2,109만2,000원이며, 주택사업 등 15개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39억1,208만1,000원에서 241억1,689만4,000원이 증가된 980억2,8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결과 확정한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철도폐선부지에 건립계획으로 부지매입비가 불필요함에도 예산에 계상하여 전액 삭감된 남구청의 달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5억1,500만1,000원, 과다 계상되어 일부 삭감된 건설과 교량정기안전진단비 1억2,000만원과 학성교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감리비 1억원, 기타 경상경비 절감분과 불요불급한 경비절감분 12억2,285만원 등 19억5,785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와 같이 삭감부분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하수도특별회계에 있어 시공업체의 소수로 년내에 예산이 계상된 공사물량을 소화할 수 없음에도 과다 계상하여, 각각 5억원씩 삭감된 중구, 남구청의 가정오수관거 연결공사비 10억원과 기타 경상경비 절감분 5억6,107만7,000원 등 15억6,107만7,000원을 감조정 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 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준비 미흡으로 전액 삭감한 울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조사 설계비 15억원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다소 늦은감이 있고,사전준비가 미흡하지만 맑은물 공급은 일백만 시민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판단되어 전액 부활하였습니다. 이상 삭감조정된 35억1,892만8,000원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로 확보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에 활용토록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 및 일시차입금, 계속사업비 등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종배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윤건우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우선 동의로 해야되기 때문에 윤건우의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승수의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게 꼬였을때 흔히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끼워졌다. 조금 전에 건설위원회 윤건우간사께서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 내부의 문제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예산편성심의의 최종결과가 내려지는 이 마당에 조금전에 윤건우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의회내부의 문제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이라함은 당초예산에 누락된부분, 그리고 꼭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일반적으로 추경에 반영되어서 편성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재편성되어 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민간이전, 보상금, 일반수용비 등 사업예산이 아닌 소모성 경비로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재편성되거나 심지어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들이 전액 편성된 부분들이대단히 많았습니다. 또 예산편성을 근본적으로 다시 수립하라는 전제하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들이 수차례 계속해서 추경예산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근거도 없는 특정 단체나 기관에 대한 지원금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의회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과 원칙에서 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의회는 중요한 두가지 기능이있습니다. 조례제정권과 예산의 승인권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예산의 승인은 집행부에서 하는 주요사업들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것을 올바르게 심의하고 승인함으로써 견제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식의 예산편성을 집행부가 계속할 경우 근본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기능, 의회의 존재자체를 무시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밖에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조금후에 이 예산승인과 관련한 의원전체의 의견이 물어지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록 이번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문제, 집행부가 의회 예산심의기능전체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수의원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바로 어제 심완구 시장과 제가 집행부가 예산편성에 대한 편성권이 있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리를 떠나서 사전에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방자치법 제37조에는 행정사무처리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인 논리보다 울산시를 좀더 원만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자고 약속했고 또, 그 주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상 예산서 정도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15일 전에는 의원님 각자 댁에 배포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심완구 시장하고 저하고 충분한 의견은 아니지만 일단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승수의원의 뜻과 같이 앞으로는 좀더 예산편성 과정부터 우리 의회도 자성해야 됩니다. 심의까지 모든 것을 잘하도록 각자가 노력하는 선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종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김철욱의원입니다. 1996년4월4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96년4월16일 제18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령 에 맞도록 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8월21일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금지하는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체납세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농어촌지역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95년12월30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2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는 현금수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시세의 경우 50만원이하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본조례에 제6조의2조항을 신설하며, 지방세법에 명시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조례에 명시하고, 일부조항을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을 타종식에서 문전수거식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불편한 생활을 해소하고자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청소차량 10대에 대한 운전원 정원 10명이 96년3월30일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구청에 지방기능직 10등급 운전원을 중구에 3명, 남구에 3명, 동구에 4명 등 총 1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철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김철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1996년4월8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의광역시승격을위한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96년4월16일 제18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시의 광시승격을 위하여 96년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의 의결을 통한 입법조치 완료와 97년1월 중 울산광역시 승격을 건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울산시의 광역시승격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명제이고, 100만 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으로 97년1월1일자승격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의견서 낭독)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의광역시승격을위한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의광역시승격을 위한시의회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울산시의광역시승격을위한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조용수위원장이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석의원님, 광역시승격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신상발언이신데 신상발언은 상정한 의안하고 의장으로서 판단하기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같으면 받겠습니다. (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의원입니다. 울산시가 광역시로 가는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서는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오늘 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면적, 인구, 각 업무분야등 외형적인 것은 성숙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광역시로가기 위해서 울산군을 폐지하고 시에 흡수통합해서 외형적 모양새는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역시가 되는 것만이, 외형적인 것이 완벽한 것만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이 통합한 이후 과거 울산군민들의 애로가 뭐였으며 또 그 이후의 문제점이 무엇이 발생되었는지 1년여동안 행정이나 의회에서 과연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싶은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는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잘사는 사람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양반이 죽어도 잿불에 손 안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자존심을 가졌던 울산군민이 시군통합이후 오늘날 얼마만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먼저 1년여동안 화합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반성해봐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행정이 누가 울산시민을 기만하고 누가 오만하는 것인지 저는 양측다 비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것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의 예산이 삭감되었다든가 또는 얼마올라왔다든가, 이번 예산서는 타이틀도 읽어보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봐서는 행정이 예산에 통제도 받지않는 예산서 전체가 올라왔고 그러한 문제점 등 과거 본 예산에 있었던 것을 슬그머니 깍아내리는 그런 행정이 있었는가 하면 아까 의원들 속에도 불평불만이 있는 속에서 저는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만 나무랄것도 아니요, 우리 시의원들도 자각해야될 문제라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오만인지 기만인지 저는 한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서 이 부분을 짚고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화합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속에서 외형적인 것만이 광역시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어떠한 불상사가 올것인지 저는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시군통합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가장 반대했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한 말씀 안드릴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이 우리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참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퇴장하고 이제 까지 참석안했습니다. 지금 시민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알고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속된 표현을 빌려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거 울산군민들의 여론이요, 생각이요, 앞으로 발생될 문제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염려속에서 외형적인 것만 따져서 성숙되었다고 하지 말고 1년여동안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것이냐는 제시속에서 광역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서서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구, 남구, 동구가 광역시가 되는데 있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군통합이후 뭔가 나은것을 보여줘야되지만 보여주지 않는 속에서 과거 울산군민들의 불평불만속에서 시군통합이후 광역시가 된다고 했을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할것이냐는 이야기 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영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많이 생겼습니다. 광역시의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울산군이 행정적 토사구팽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바란다는 것을 작년 시군통합이후 제가 첫 질의에서 이진영시장에게 부탁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울산군이 토사구팽의 행정적 처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석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석의원님의 말씀 중에는 당초에 시·군이 통합되기전 보다도 시·군이 통합된 후부터 당초 울산군부에 불이익관계를 염려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광역시 문제를 추진위원회 위원장입장에서 다루면서 울산광역시내 자치군 존립에 대해서도 심완구 시장하고도 여러번 협의를 한 바 있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우리 울산시의 의견수렴을 하고 경남도에 의견수렴을 한 6월초가 되겠습니다. 6월초에 거시적으로 울산시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구획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심완구 시장님께서도 나와계시는데 시장님, 방금 이동석의원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의광역시승격을위한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조용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100만 시민의 염원인 울산광역시승격을위한시의회의견청취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간사 김헌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 울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 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8일 울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93년8월5일 법률 제 4572호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이래 당초 입법취지 와는 달리 농어촌지역의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숙박업 등의 건축이 난립하는 등 지역개발의 문제점이 심화되어 같은법 시행령을 95년10월19일 대통령령 제14789호로 공포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관광숙박업소 등이 규제대상이 되며 , 또한 규제대상 지역으로서 상수원수, 취수원 상류지역 및 하천인접지역, 문화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접지역, 기존 취락 30호이상 인접지역, 법정도로인 고속도, 국·지방도, 군도인접지역, 학교주변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당 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한 바 제정로 제2조 제2항중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중 "다"목 "라"목의 영업과 "가"목 "나"목 영업의 3층이상과 연면적 200㎡이상을 말한다"로 수정심사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제1호 "상수원 보호구역경계로부터 상류 3,000m이내 및 하류 500m이내"를 "상류 2,000m이내"로 하고, "하류 500m이내"를 삭제 하였으며, "수면경계로부터 상류 4,000m이내 및 하류 500m이내"를 "수면경계로부터 상류 2,000m이내"로 하고 "하류 500m이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2호 "법정도로 경계로부터 200m이내"를 "100m이내"로 수정하였으며,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을 "제3조 제1항 제2호"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건은 다른 시·군에서도 자치단체조례로 제정 시행 중에 있어 조례제정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바 심사과정에 있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심사에 많은 고충이 있었던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에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광역시를 대비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해하신다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그동안 조례심사에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이자리를 빌어 표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호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4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신정동 161-3번지상의 어린이공원이 철도폐선부지 양측으로 분리 지정되어 있어 공원기능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불합리하여 현지 여건에 맞추어 하나의 공원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신정동 161-1번지 1,177.9㎡와 161-3번지 330.2㎡의 두 공원을 합하여 1,508.1㎡의 하나의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6년2월1일 남구 신정 3동 638의 25번지 동서건설(주)대표 이중실이 철도폐선부지를 울산시로부터 96년1월26일 매입하여 철도폐선부지와 공원부지를 교환코자 청원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건은 공원의 기능수행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주변 현지여건에 비춰볼때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안 외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건심사보고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헌득간사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도 김헌득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등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