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00년도 하반기 의정업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업무추진 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 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지역 주민의 정당한 행정욕구를 수행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시정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예산집행 사항,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일정과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행정지원국과 지례면 사무소, 7월 13일은 정보통신과와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마지막날인 7월 14일에는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날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하고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설명, 질의·응답과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4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8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이호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이 있기 전에 저희 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과 담당께서는 시정 업무에 충실함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간의 격의없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과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제43회 정기회때 정청기 의원님께서 질의한 질문 요지가 까치를 시조로 지정한 목적과 시조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고 만인에게 환영받고 친근감을 주는 인정많고 예의바른 시민을 표상한다는 의미에서 95년 10월 9일 시 상징물조정위원회에서 시조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23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까치를 시·군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조 교체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는데 여기에서는 임의보조에 대한 것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2억 8,300만원에 지원액이 1억 4,219만 8천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4,080만 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두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 집행액이 7,854만 4천원이고 기간내에 집행된 것이 6,365만 4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에 665만 4천원, 의용소방대에 1천만원, 자연보호김천시협의회에 3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에 500만원, 새마을협의회에 5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500만원이 집행되었고 YWCA에 200만원, 시합창단에 200만원, 김천소년소녀관현악단에 500만원,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 200만원, 통일교육전문위원시지부에 200만원, 금릉청년회의소에 300만원, 뮤즈챔버오케스트라연주회에 300만원, 김천문화원에 1천만원, 해서 11월, 12월에 6,365만 4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금액은 보조단체에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 8,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5월말까지 3,322만원, 집행잔액이 2억 4,9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에 200만원, 자유총연맹에 722만원, YMCA에 150만원, 봉산면 방위협의회에 400만원, 민주평통협의회에 300만원, 음식업김천시지부에 3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에 100만원, 이북5도민김천지구연합회에 200만원, 범죄예방협의회에 9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은 9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뒷 페이지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액이 17억 8,650만원에 지출된 것이 4억 5,677만 1천원으로 지출잔액이 13억 2,972만 9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집행된 내역이 4건입니다. 2000년 4월 7일날 가축 구제역 긴급 방제비로 6,200만원, 4월 21일날 역시 가축 구제역 긴급 방제비 2차분으로 5,460만원, 4월 29일날 99년도 태풍피해 긴급 복구비로 2억 8,72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김천시의회 의원 대항면 재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로 5,291만 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0쪽 예산 이·전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1쪽 예산 이·전용현황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도 이용·전용된 사항이 없습니다. 1-12쪽 사고이월 현황 총괄분입니다. 이월된 것이 총 111건에 169억 172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01건에 163억 1,305만 1천원, 특별회계가 10건에 5억 8,867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도 하수도 특별회계 3건에 5,207만 8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건에 2,790만원, 농공단지 조성 2건에 2억 3,711만 2천원, 치수사업 4건에 2억 7,158만 7천원이 이월됐습니다. 항목별로 건수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기채 현황입니다. 금년도 5월 31일 현재입니다. 기채된 것이 69건에 492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들어와서 상환된 것이 148억 1,200만원, 현재 잔액이 344억 3,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27건에 127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 상환된 것이 49억 7,900만원이고 지금 남은 것이 77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기채액이 22.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3건에 7억 6,300만원인데 상환된 것이 3억 4,600만원으로 현재 4억 1,700만원이 남아있고 아포 한지 택지조성 1건에 기채액이 50억인데 25억 상환하고 현재 25억이 기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정비기금이 23건에 69억 9천만원인데 금년도에 21억 3,3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48억 5,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5건에 기채 총액이 211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에 상환된 것이 71억 8,600만원, 현재 남아있는 것이 139억 8,800만원으로 우리 김천시의 총 기채액의 40.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택사업 10건에 15억 2,200만원인데 6억 3,7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8억 8,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농공단지는 7건에 75억 9,500만원 기채액에 금년도에 49억 8,600만원을 상환해서 현재 26억 900만원이 남아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6건에 총 94억 1,300만원인데 금년도에 15억 6,300만원을 상환해서 현재 78억 5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건에 26억 4,400만원 기채액에 금년에 상환된 것이 없어서 현재 26억 4,400만원이 기채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7건에 153억 1,800만원 기채액에 금년도에 상환된 것이 26억 4,700만원, 지금 남은 것이 126억 7,100만원으로 우리 김천시 기채액의 36.8%가 해당되겠습니다. 기채에 대해서는 항간에 말씀도 많습니다. 예술회관이라든가 운동장을 짓고 기채가 1천억이 되니 그런 말씀들이 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김천시 기채는 경북도에서는 제일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채 상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16일날 김천신문에 게재된 바가 있고 또한 3월 30일날 시보 192호로 지방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채무상환 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채액 492억 4,500만원에 금년도에 상환한 것이 148억 1,200만원, 현재 남은 것이 344억 3,300만원에 대해서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0억 4,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고 2001년도에 67억 1,400만원, 2002년도에 21억 9,300만원, 2003년도에 22억 4,200만원, 2004년 이후에 152억 3,900만원을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5월말까지 잔액 77억 7,4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2억 8,600만원을 상환하고 2001년도에 44억 8,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지금 상환잔액 139억 8,8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41억 4,300만원을 상환하고 내년에 12억 3,900만원, 2002년에 9억 6,900만원, 2003년에 9억 600만원, 2004년 이후에 67억 3,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도 5월말 현재 126억 7,1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6억 1,600만원, 내년도에 9억 8,700만원, 2002년도에 12억 2,400만원, 2003년도에 13억 3,600만원, 2004년 이후에 85억 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쪽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27일날 실적 한 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2000년 저소득 모자가정 대학 입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건으로 심의 결과 이창희, 정세영을 지원해 주기로 심의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미정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조례 미정비 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김천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는 수도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정비할 내용이 시설 규모 구분 조정, 그리고 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로서 농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임차료에 관한 규정을 전면 삭제해야 될 조례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총 4건인데 사건 처리가 지금 4건 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취득세 및 농특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원고가 서광수 씨가 되고 피고는 김천시장입니다. 사건 요지는 98년 2월 26일 남면 부상리 1063번지 공장용지 2,770㎡ 및 지상건물 3동의 매수에 대한 취득세 및 농특세 262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건은 원고가 공수복 씨가 되겠습니다. 98년도 6월 25일 신음동 776-2번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95만 1,66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로 이것도 역시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건은 원고가 김상호 씨로 99년 8월 11일 대항면 운수리 241번지외 2필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건입니다. 이것은 산문 옆에 있는, 지금 말끔히 단장은 해놨는데 그 건에 대해서 2심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손해배상 건입니다. 이것은 원고가 김천시장이고 피고가 곽병현 씨입니다. 사건 요지는 95년 3월 28일부터 어모면 구례리 1150-3번지 4,524㎡를 불법 매립하여 원상복구토록 조치 이행 명령을 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것은 대구지법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부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수감기관은 8회에 지적 건수가 155건에 행정상 조치로 시정이 81건, 주의가 73건, 개선이 1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이 367만 2천원, 회수가 4억 6,031만 5천원 해서 총 4억 6,398만 7천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4명, 훈계 41명, 경고 3명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로는 농업인 학자금 지원 실태 감사가 금년도 2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가 됐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99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지적 건수가 68건에 행정상 조치로 시정 40건, 주의 28건, 재정상 조치로는 회수가 4억 5,141만 4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4명, 훈계 32명, 경고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공사장 기동감찰로 금년도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돼서 6건이 지적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시정이 5건, 주의 1건으로 재정상·신분상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음, 자체 감사로는 수감 횟수가 5회에 걸쳐서 81건을 지적해서 시정 조치가 36건, 주의 조치가 44건, 개선이 1건이 되겠고 재정상 조치는 추징이 367만 2천원, 회수 890만 1천원 해서 1,257만원에 재정상 조치를 취했고 신분상 조치로는 9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부분감사를 1월 17일부터 1월 19일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8건을 지적해서 행정상 조치로 시정 1건, 주의 7건을 취했고 재정상 조치로는 회수를 5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1명을 했습니다. 보건소 부분감사에서는 1월 20일부터 1월 22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7건을 지적해서 2건을 시정하고 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 7만원, 회수 4만 1천원 해서 11만 1천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감문면 종합감사에서는 2월 21일부터 2월 26일 사이에 실시한 결과 2건을 지적해서 11건을 시정조치 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이 185만 2천원, 회수가 230만 4천원 해서 415만 6천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취했고, 3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항면 종합감사에서는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한 결과 20건을 지적해서 11건을 시정 조치하고 9건을 주의 조치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이 84만 2천원, 회수가 576만 3천원 해서 660만 5천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취했고 직원 3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덕면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한 결과 24건을 지적해서 11건의 시정조치를 하고 12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1건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취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90만 8천원을 추징하고 74만 3천원을 회수 조치해서 165만 1천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직원 2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 개발계획으로는 96년도부터 2005년까지의 장기 종합개발계획과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계획으로 도종합개발계획과 제3차 국토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시와 군이 통합된 도농복합도시로서 개발 목표를 “경쟁력 있는 도·농복합의 특화된 경제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김천은 남한 내륙의 경부축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므로 이것을 십분 활용하여 첨단산업 및 물류·유통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토착산업을 개발 육성하여 특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 한편 삼산이수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해서 관광·휴양도시로 가꾸는등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음과 같이 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첨단산업과 경쟁력 있는 특화농업 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환경오염이나 고용창출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공단을 조성해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미와 인접한 아포농공단지를 구미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무공해 첨단 신산업지구로 육성하는등 첨단 하이테크와 첨단부품산업지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환경 기초시설과 공업기반시설도 확충·정비해 나가며 대구·구미 인근 지역이나 산업단지 내의 업종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계열화·전문화를 유도하며 지역 특산물 가공업을 지역 토착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산학연구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축산물 등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농·축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천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인 포도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포도연구소를 설치하여 포도관련 제품개발, 포도의 품질 향상을 모색하고 포도특화 작목반을 육성하며 농업기술센터를 시외곽으로 이전, 특화작물연구소를 설치하여 읍·면별 특화작목을 개발하는 등 첨단신기술 농업을 실현해 나가고 지역대학·기업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포도와 자두를 이용한 식품개발이라든가 산채백반, 지례 토종 돼지고기 등 지역특화 향토식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 높은 경제 작물과 무공해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 기술의 개발과 농산물 계통출하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며 시 외곽 고지대를 활용한 고랭지 채소·산채 등 근교 농업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품질 인증제·특성화된 고유상품 개발로 농축산물과 농산품을 발굴하여 고급화하고 우수 상품은 전략 품목으로 지정, 중점 육성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며 축산 증식 기반 강화와 축산기술 혁신을 위하여 우량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관광·건강·교육·환경을 고려한 농특산물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농의 기계화·과학화를 서두르기 위해 경지를 대규모화·집단화하고, 노동집약적인 영농에서 탈피하여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영농을 추구하며 지역별 농업 관련 학교·기관 및 인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장년층의 농촌 정착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전원적 농촌마을로 정비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휴양·관광의 거점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역 전략산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 12월 6일 우리 시 부항면과 무주군 무풍을 잇는 삼도봉 터널이 개통되었고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삼도봉을 중심으로 김천∼영동∼금산∼무주∼거창을 잇는 5도 관광지대 조성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김천지역의 직지사·김천온천·수도산 등의 관광자원을 인근의 덕유산·가야산 국립공원 등과 연계 개발하는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김천온천 개발이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수도산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산림휴양 관광단지로 개발하며, 추풍령 인근에 추풍령 휴게소와 직지사를 연계한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고유의 역사와 특산물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숙박·위락시설도 확충하며,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4계절 내내 고품격의 관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전국 교통망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건 관련 대학을 특성화시켜 연계하는등 지역의 유리한 여건을 살려 전국 규모의 실버복합타운을 조성하고 노인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등 종합적인 선진 실버산업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재력있는 실버계층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사찰인 직지사 주변에 요식업소등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온 사찰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전국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교통 및 물류·유통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과거 김천이 대구, 평양, 강경, 전주와 함께 전국 5대 시장으로 손꼽힐 정도로 번창하였던 것은 지리적 이점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김천에는 여주∼현풍간, 포항간 고속도로 개설추진, 포항∼군산간 제2동서고속도로 개설, 경부고속도로 확장, 국도 3·4호선의 4차선 확장, 시 외곽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김천∼진주간 신철도 부설 등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어 앞으로 전국 교통의 핵심적 거점도시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선도로망과 철도 수송망을 이용한 광역 물류 운송체계를 확립하여 물류·유통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남권 물류 기능을 담당할 영남권 복합 화물 터미널이 반드시 우리 지역에 존치되도록 해서 종합유통단지도 건립하여 유통상업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대도시와 연계한 체계적인 유통체계를 구축, 지역의 경쟁력 있는 우수한 농축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역사를 유치하고 대구 광역권 지하철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광역도로망과 도심교통을 연계하여 원활한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인간과 환경 친화적인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0년간의 개발 일변도의 경제정책으로 생활이 매우 윤택해졌으나, 환경오염·생태계 파괴 등은 매우 심각하여 환경문제 해결이 21세기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 지속이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심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족나들이 장소, 쉼터, 소공원 등의 여유공간을 조성하고 감천과 직지천을 정비하여 친수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삼애원 일대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신시가지로 개발하도록 추진하되, 공설묘지와 화장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교양, 유희, 오락 등 종합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시민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공공시설 주변의 공간 및 도로·철도 주변 시설 녹지를 공원화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복합적인 푸른 여유공간으로 가꾸고 주요 도로변 유휴지, 하천부지, 국·공유지 등에 쉼터, 잔디 공원 등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도심과 내륙 산간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광역 녹지공원체계를 형성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 지역 녹화지구를 지정해서 도시림과 대규모 꽃동산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특색있는 푸른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신시가지나 신주택단지를 개발할 때와 새로운 도로망을 확충할 때에는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차량보다 사람 위주의 도로망과 주거지로 개발할 계획이고, 특히 앞으로의 김천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도시 외곽 우회도로와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도심 통과 차량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차도의 폭을 단계적으로 줄여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폭을 넓히며, 도로에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문화의 거리, 재미있는 거리로 지정하는 등 인간 친화적 도시와 쾌적한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정서가 흐르는 거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천은 자연환경과 맑은 물, 공기의 보전을 대전제로 한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바, 생물 서식공간 조성 및 하천, 늪지 등 자연의 보전 복원을 통하여 자연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이용하고, 보전을 토대로 자연성과 쾌적성을 높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 공동체를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상수원 오염과 수원 고갈에 대비하여 감천 상류 인근 지역에 소규모 댐 건설을 구상하는등 감천의 수원을 확보하고 수질도 1급수를 유지하는등 맑은 물 공급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내 하수도 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여 생활 오수는 완전 처리 후 방류되도록 하며, 하천 개수 및 하천별 녹화사업으로 수질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긍심 높은 교육·문화의 중심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우리 시는 학생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에 이르고, 지역 명문고에서는 많은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어 경북 서북부의 교육중심도시로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교육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 대학의 특성화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명문고화, 예술고와 특수취업 목적고의 일류화를 지원하고 초현대식 장학관 시설 및 대규모 열람실과 장서를 갖춘 도서관을 건립하여 면학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대구 등지에 학숙관을 건립하여 외지에 나가 공부하는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하여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도서 인쇄 단지와 도서 직판·전시장, 사진 인쇄단지 등 인쇄출판 중심 단지를 조성하여 신문·잡지·도서 등 인쇄물을 전담 출판하고 해외 수주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인쇄문화 중심단지 조성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분야에서는 종합운동장은 국제 공인 시설인 만큼 전국 종별 육상경기, 프로축구 경기 등 전국 규모의 경기를 많이 유치할 계획이며 문화예술회관은 기획공연, 전통국악, 무용공연, 지역 관현악단과 합창단 협연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국내 정상급 문화 행사를 유치하여 시민들이 오랫동안 갈증을 느껴 왔던 문화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문화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 강변조각공원과 같은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폐교를 이용한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인에게는 창작 공간으로,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예술 체험 및 관광 장소로 제공하겠으며 앞으로 향토박물관도 건립하여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향토 발굴 유물을 집중 전시 관리하고, 김천의 발전상·생활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쓴 내역이 4월 29일인데 금년도에 국비 보조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올해 받기 위해서 돈을 행자부에 갔다 줬다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비비를 썼으면 작년에 썼어야 태풍 피해 복구비를 하는데 이것은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는지, 아니면 국비 보조받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설명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부담을 못하게 되면 그것을 지출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예산을 사용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에서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를 금년도 와서 30억 2,800만원을 받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 부담을 2억 8,726만원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담시킨 것입니다.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말을 명확하게 합시다. 30 몇 억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지출하고 쓰려고 하니까 시비 부담을 안하면 규정상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출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로 즉, 말해서 전용하는 성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황병학 위원님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전용해서 쓰더라도 국비를 보조받을 때 썼어야 되지 지금 쓴 것이 2000년 4월,

2000년도 기존 예산 할 때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예,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죠.

30억 2,8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 부담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시비는 없고 하니까 예비비로 전용해서 부담을 했다,

예, 맞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실장님,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용어같은 것을 잘 모르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설명되면 간단한데 자꾸 그렇게, 뜻은 그런 것인데 위원들이 듣기는 설명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1-9쪽에 99태풍 긴급 복구,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다 하셨는데 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4월 29일 태풍 긴급 복구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이 어디어디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고이월·명시이월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된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감사자료가 나온 것이죠?

예.

여기에 보니까 매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는 나왔지만 12월 31일 이후에 사업이 완료된 것도 많이 있죠?

예?

작년 12월 31일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7월 8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사가 완료된 것도 많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 말입니까?

예.

아직 파악은 못 해봤는데 제 생각에 어지간히 준공은 안 됐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는 7월달에 들어와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공사 자체, 사업 자체가 완료된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것을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조금 미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민이나 의회에서 보기에는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도 회계과장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설명은 이렇게 됐더라도 자료를 그렇게 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공사가 완료가 된 부분은 따로 표기를,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부터는 이것이 해마다 정례회로 바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표기를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몇 페이지나 되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은 하셨지만 그야말로 추상적이고 알맹이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면서 95년도부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작년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과 올해 나온 자료와 상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기에 진짜 김천시를 걱정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알맹이 있는 것을 서면 말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1-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채무상환 계획을 세워 놨는데 2000년도에 80억 4,500만원을 올해 상환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인데 80억 4,500만원을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으면 김천시 재원으로 봤을 때 가용 재원이 얼마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2, 3년동안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아주 미진했던 부분도 실장님, 인정을 하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0억 5,400만원을,

금년도입니다.

예, 금년도에 80억 4,500만원 채무상환 계획을 세워 놨으면 2001년도에나 가서 또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은 아주 부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7월 1일자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해서 솔직히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지는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개발계획이 완전히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은 그렇다고 치고,

채무상환 계획도 제가 오고 나서 채무상환 계획을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도 추경때 정리가 돼야 됩니다. 특히 많은 것을 보면, 일반회계는 사실 얼마 안 되고 농공단지, 이런 것에 26억씩 있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이 정도는 금년도에 상환할 수 있겠다, 물론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이 소외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금년 추경때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사정비기금 같은 것, 청사정비기금이 32억, 농공단지 26억,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정비기금 같은 것은 쉽게 말해서 김천시 채무가 344억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이자가 굉장히 싼 부분 아닙니까?

예, 싼 부분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싼 부분인데 일부러라도 타 시·군 의회같은 곳은 보면 채무를, 쉽게 말해서 채무를 안 갚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에 이용을 한다, 사업을 재투자를 한다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도 32억, 이번 추경 정리하고 이렇게 보면 32억 갚고 26억 갚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추경 할 것도 얼마 남지않을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환을 아주 싼 이자 같으면 우리가 경영사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좀 늦게 갚더라도 재투자 할 수 있고, 이번에 추경이나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 확충이 안 되겠느냐, 쉽게 말하면 소규모 사업을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28개 읍·면·동에 보면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역개발사업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재원 자체가 줄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80억은 이 중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연도별로 상환 계획이기 때문에 연도별 상환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갚아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것이 농공단지 26억은 사실상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예탁만 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8, 9월 되면 정리가 다 되고 지금 청사정비기금 32억 중에 확보 안 된 것이 27억입니다. 나머지는 예산 확보가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7억은 추경때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위원님들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보통 청사정비기금이라든지 일반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3%∼8% 사이의 이율을 가지고 있죠?

예.

지금 이영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너무 이율을 비싼 것은 물론 계획대로, 연도별 상환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더라도 그 재원을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뜻 맞죠?

예.

맞는데,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적당한 빚은 근검절약하여 재정을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건전육성지침에 보면 빚이 17% 이상 되면 불건전하다고 판정을 하는데 12%, 이정도 되면 아주 건실한 판정을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서 탄력성 있게 잘 운용해서 빚도 줄이면서 지역 개발사업도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준래 위원입니다.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영웅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완을 하는 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 휴식공간이라든지 온천개발, 외곽 도로 거창하게 열어 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계획을 했는데 실제 손 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그저께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실장님이 계획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본 위원은 이것 보다는 우선 1년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을 종합개발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우선 동네간, 리·동간은 전에는 면부에도 동이 있기 때문에 리·동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리·동간 하는 것은 동까지는 김천시하고 읍·면부하고 전부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되어 있는 인근 동네와 농로, 또 마을에서 큰 농장이 있는 진입농로까지 포장이 안 되어있고 확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계획에 우선적으로 바꿔서 이것이라도 넣어서 우리 지역에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바꾸어 보시든지 안 그러면 보충해서 넣어서 우선 동네간 농로라든지 농장로를 먼저 해 볼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소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 매년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해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장기라 하는 것은 큰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같은 것은 다 넣을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소규모 사업도 안하는데 틀만 자꾸 넣어놓고 자꾸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외곽 도로를 하든지, 또 휴양지라 하는 것은 사실은 빼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김천시민들한테 욕 얻어먹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읍·면에서 볼 때 금년도 사업한 조각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휴식공간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계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선 농촌 지역도 살도록 하는 외곽도로 개설, 이런 것부터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빼세요. 빼야 됩니다.

신준래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야기 하는 중에,

그게,

물론 뜻은 알죠. 장기 개발계획이라 하는 것은 1년만에 할 수 없는 것, 몇 년동안에 걸쳐서 계획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의 집행부나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을 여기다 염두에 두고 쉽게 말하면 시민 휴식공간 보다는 외곽 도로, 이런 것을 앞서서 하나라도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 위원님, 설명 이해가 충분히 가십니까?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계획을 바꾸어서 방금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론 이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광범위하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외곽 도로면 외곽 도로 한 가지만 하지 여러 가지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보면 거창하기는 거창한데 이것이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빼서 다시 정리해서 개발계획을 세워 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영웅 위원님!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작년에 감사자료를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중·장기 개발계획하고 95년도부터 내용이 되어 있었고, 올해 실장님께서 개발계획을 나름대로 문화시설, 이런 것까지 개발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일관성은 거의 변함이 없이 되는 것이 한해 한해 할 때마다 개발계획이 자주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계속 20년 장기개발계획을 세워놨으면 그것으로 밀고 나가고 거기에 흐트러짐 없이 그것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자꾸 변경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이런 것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며칠 안 됐습니다만 사실 중·장기 개발계획은 시대가 변하고 변화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한번 더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도 해 봅니다.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습니다. 신준래 위원님 얘기는 농촌 부분에 동과 동간 연결하는 도로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신준래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 그리고 계획은 계획이 실천이 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중기 재정운용 계획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다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맞춰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은 서 있습니까?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이 서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 그것은 서 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대로만 되면 우리 김천시가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도시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라 재정계획도 다 따라가 있습니다.

그 재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고랭지 채소같은 것은 육종법과 유전공학 부분이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력이 크게 없는 부문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또 1-35페이지에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법원, 검찰청이 김천에 존치되어 있는 이유는, 구미를 관할하면서 김천에 존치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을 선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 인구가 우리 두 배나 넘어도 법원, 검찰이 김천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구미, 상주, 성주, 이웃 시·군 다 영향권에 둘 수 있는 농·축산물 유통센터 내지는 시장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1만 평이나 2만 평이나 그렇게 시장을 선점해야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고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원협, 농협, 과수·청과조합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름대로 이권 때문에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어떤 세제라든지 지원을 하더라도 3개가 다 통합된 대규모 농·축산물 유통단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들과 간부회의때 얘기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웅 위원님과 신준래 위원님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구 등지에 학숙관을 건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나 타지역에는 대도시에 남도학숙관이라든지 학숙관을 다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시의 농촌지역이나 도시 빈민층이나 열악한 경제환경의 학생들 교육비로 나가는 부분들은 많이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극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서 인쇄 단지와 도서 전시장 등 인쇄출판 중심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로 생각이 참신한데 이것이 공해도 유발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많은 이런 것을 착안한 데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상연 위원님!

저는 어느 페이지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됐을 때 사람들이 김천역에 와서 누워 있을 때 갈곳이 없어서 모암동 산꼭대기에 흙으로 방하고 부엌하고 붙여서 지은 집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름이 수용소였습니다. 현재도 거기 사는 분들은 수용소라는 소리만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동네인데 그것은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개발을 안해서, 어느 비오는 날 제가 금고에 앉아 있는데 통에다가 똥물을 들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동네에는 비가 안 올 때 흙으로 파묻어놓고 하던 것이 비가 오니까 밑에 동네에 난리가 나고, 그 인분을 싸가지고 와서 저더러 “너희 방구석에 이것 쏟아놓고 살 수 있느냐”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고, 제가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천·금릉 다 그냥 두고 수용소부터 발전시켜 주세요. 정말로 시 행정 이것은 대실패작입니다.

그것이 제가 공무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새로 지은 주택입니다. 그런데 30년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재개발 해야 될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뒷집에서 똥물을 퍼부으면 앞집은 그것도 모르고 또 그러고 온 동네가 똥물이니까 결국은 침수지역이 피해를 보는데 12통, 21통은 제가 시의원 되기 전인데 이의근 지사님 됐을 때 43억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을 해놔서 거기는 피해가 없는데 그 윗동네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50년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뭡니까?

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50년전의 수용소를 아직 그대로 둬서, 이것은 저는 텔레비전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김천시 장기 종합개발계획은 다시 수정해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만 시세 수입이 많은 골프장같은 것, 골프장을 하자면 우리 시에서 진입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골프장을 건립하자고 하는 사장이 우리 시 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사실 임야를 대체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임대를 하는지 이런 것이 진입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장기적인 개발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개발계획은 다시 수정해서 할 것을 발언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하느냐, 수정을 하느냐, 전부다 위원들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저도 중·장기 개발계획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골프장은 현재 사무실이 전에 위성소 부시장님이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임야는 임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임야를 사서 대체를 시켜야 됩니다. 교환은 가능합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 개발계획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뜻도 있고, 또 다시 계획을 바꿀 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네간 도로와 우회도로와 연결은 한 번쯤 늦춰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회도로에 진입되는 마을도로까지 삽입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넣어서 의견을 듣고 참고로 해서 앞으로 중·장기 개발계획 승인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

의사일정대로 다 합시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자료요구 할 것도 있고 하면 원만히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한 것은 한 사람에게만 주지 말고,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부수를 다 돌려 주도록 해 주십시오.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병학 강상연 김현구 박희영 신준래 이영웅 이원기 정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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