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공보실장 이태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사정리원 인건비가 9백8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관서당경비가 1천7백7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책홍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획홍보가 2천2백만원, 특수시책홍보가 1천1백만원, 행정광고 2천7백5십만원, 연감광고가 1천2백만원, 특집게재 및 행정광고가 지역신문에 대해서 8백8십만원, 시정홍보 기록보존 필름대와 사진인화대가 2백8십만원, 그리고 시정홍보용 사진제작이 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상편집용 비디오 및 CD테이프 구입이 2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공도서 구입비에 국제문제가 2십4만원, 자유공론이 2십3만1천원, 북한지가 1십9만2천원, 통일한국이 2십1만6천원, 통일로 2십4만원, 북방저널이 2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공보지 인쇄가 연 48회로 4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신문구독료에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공보실이 3백7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앰프 및 스피커수리, 편집기 수리, 비디오카메라 수리가 1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주요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페이지 주요시정홍보 활동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시 상징물 개발용역비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앰프와 스피커를 구입하는데 5백만원, 파워포인트를 구입하는데 2천5백만원, 화상편집실에 기자재를 구입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편집VTR 7백만원, 디지털 편집VTR 이것은 녹화용으로서 1천5십만원, 컨트롤라가 5백만원, 자막기 5백만원, 5인치 모니터가 1백7십만원, 줌서버ㆍ펜봉이 1백5십만원으로 화상편집실 기자재 구입비는 모두 3천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기자재중에서 스캐너가 5십만원, 대형카메라 1백7십만원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을 하는데 현수막제작, 악보구입, 피아노조율, 포스터제작 악보구입, 피아노조율, 포스터제작, 팜프렛제작을 하는데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관 전기요금 3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사랑방 운영요원 인건비가 6백1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문화예술분야 관련자료수집 2백만원, 보상금에서 시립합창단운영비에서 지휘자수당 2백4십만원, 반주자수당 1백8십만원, 단무장수당 1백2십만원, 단원수당 3천1백2십만원, 단복교체 10명분 2백5십만원, 연습 및 운영비가 7백9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합창단경연대회 참가여비 보상 7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특별연습 및 운영비 2백4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문화상 시상금, 상패, 수상자 꽃목걸이, 수상자 부인 꽃다발 6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향토사표조사 수집보조는 작년과 동일하게 문화원에 보조되는 것이 1천4백만원으로 이주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이 4천6백만원으로서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에 계상되었고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설악동 파크호텔 밑에 소나무가 천연기념물 제351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나무를 내년도에 토양개량고 해주어야 되고 외과시술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1천4백2십8만5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국비가 1천만원, 도비 2백1십4만2천원, 시비 2백1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도비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1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저희 속초시의 부담액이 3천9백만원인데 '97년도에 2천만원을 지불하였고 내년도에 1천9백만원을 지출하면 끝이 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 문예진흥기금 목표액이 1십3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33회 설악문화제 지원금은 '97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동위원회 지원금은 '97년도에 동당 5백만원이였습니다만 동당 1백만원을 인상해서 13개동에 7천8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5회 도 민속경연대회 참가여비 3백5십만원, 소품제작비 3백5십만원, 특별연습 및 운영비 2백만원으로 총 9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제16회 도 연극제 참가는 4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예술제 지원은 '97년도 수준과 마찬가지고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한국예총지부에 1천7백2십만원, 이것도 '97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사이클선수단합숙소 운영비에 대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1백4십4만원이 계상되었고, 선수 상해보험료 1백7십5만원, 시테니스장 전기요금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클 선수단 합숙소 난방 연료비 1백2십4만8천원, 보일러 유지비 1십4만9천원, 종합운동장에 있는 사이클 웨이트장 난방비 3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클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각종사이클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기자재가 모두 1천4백4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사이클대회 선수인솔 여비가 2백1십만원, 각종체육행사 관련여비 1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실비 보상금에 사이클대회 입상 보상금 3명분을 계상을 해서 2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대회에서 1∼3위권내에 입상을 하면 1년간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사이클선수 급여에 1급 1명에 7백8십만원, 2급 6명에 3천8십5만2천원, 효도휴가비 7십만원, 훈련수당 1천6백8십만원, 퇴직금 6백만원, 상여금 600%로 1천9백3십2만6천원, 동계전지훈련비 4백2십만원, 전지훈련비 1천5십만원, 급식비 1천8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선수단 피복비에 유니폼, 츄리닝, 파카, 스파이크, 운동화, 땀복에서 6종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입니다.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줌서브, 펜붕은 어디에 줌서버ㆍ펜봉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인지에 설명해 주십시요?

회의실에 앰프가 낡아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하였고, 파워포인트는 회의서류를 비춰주는 영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프리핑을 할 수 있도록, 회의때 회의서류를 자막에 의해서 낭독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화상편집실에 디지털 편집VTR이 있습니다. 플레이어, 녹화용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생용과 녹화용이 한셋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음향으로 편집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편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크롤라는 재생편집기 하고 녹화편집기를 연결해서 고속탐색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위에서 편집한 것을 가지고 고속탐색을 해서 화면에 이상 유ㆍ무를 가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막기는 우리가 편집을 할때 각종 문자를 구성해 내고 글자의 크기를 조정을 해서 송출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5인치 모니터는 카메라에 별도로 부착을 해서 촬영상태를 직접보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역활을 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줌서브, 펜봉은 카메라로 영상물을 촬영할 때 삼각대에 부착을 해서 영상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조장비입니다. 그리고 스캐너도 하나의 보조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무전위원 입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에 사이클부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4천9백9십만원이고 연료비가 1천7백4십3만원이고 재료비가 1억4천4백2십만원이고 대회인솔비가 3백5십만원, 민간인 보상금이 1억2천4백9십4만8천원으로 총 3억3천9백9십4만원으로 금년도에 이것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인상된 것은 없습니까?

인건비도 인상을 하지 않고,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이클부에 대해서 3억3천만원이 나간 것이 작년과 같이 나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운영을 할려면 필수적으로 지원을 꼭 해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임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시 상징물 개발용역 5천만원, 작년에 1천만원을 한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셨죠?

예.

작년에는 잘된 작품을 가지고 시 상징물로 채택해서 1천만원을 시상하자라는 의미였는데 올해 5천만원으로 올린 배경의 의미는 공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공모가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던 이유는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공모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5천만원의 용역을 주어서, 용역도 공모를 해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공모된 것을 시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면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아닌 상징물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도안을 만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5천만원이라는 얘기죠? 실시설계비는 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체 만드는데 5천만원이 아니잖아요?

전체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시 상징물을 개발해서 만드는 것까지라는 얘기죠?

예.

보통 크기는 얼마정도이고 얼마정도로 만들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속초시에 들어오는 입구마다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속초시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시 기도 이것이 확정되면, 강원도 도 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하는 것이지 탑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속초시의 상징물을 바꾼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시민헌장탑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도안만 해서....

용도별로 색상을 설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서 특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허받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도안만 잘 되어서 가지고 오면, 이런 것이 용역개발이 되겠네요?

예, 전문가들한테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하여 심사도 하고 선정이 된 도안을 용역회사에 주는 것입니까?

도안이 나오면 거의된 상태가 되죠. 이것은 개인적인 공모가 될 것 같은데, 물론 단체, 회사에서 공모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이런 상징물을 공모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강원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억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저가 이시간이 끝나면 다른 지역의 책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도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로고와 캐릭터가 나옵니다. 캐릭터라고 해서 동물캐릭터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2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저가 기회가 있으면 다른 시ㆍ군에서 어떤식으로 만들었는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당초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영월군에서 9천8백만원을 드려서 제작을 하였고 정선군이 1억4천5백만원을 드려 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저희는 방법을 달리해서 경제적으로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다른 시ㆍ군에 비해 3분의 1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97년도 추경에 민간인 경상보조가 더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까?

도민체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2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신 각종 도대회 출전 및 시장배 개최보조가 작년에는 3천만원이였는데 50%로 절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3백만원 곱하기 10회 3천만원이였는데 올해는 3백만원 곱하기 5회 1천5백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것은 경비를 줄인 것입니다.

잘 줄이셨습니다. 사이클 합숙소 이전은 어디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종합운동장으로 할려고 합니다. 종합운동장 북측문쪽에 장소가 있는 이것은 종합운동장측과 협의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운동장안에 만드는 것입니다. 안쪽에 방도 꾸미고, 식당도 꾸밀려고 합니다.

현재 동명동 아파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 2채죠?

예.

전세금 2천5백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도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성도 있고 훈련면에서도 트레이닝 훈련을 할때 운동장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아예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체육지원이 작년도 보다 많이 늘었네요?

작년도에는 1천8백만원이였는데.....

그런데 2천3백5십만원이 되었거든요?

예.

이것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작년도에는 학교측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고, 학교 교장협의회에서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인상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원하는 학교가 작년도에는....

'97년도에는 초등학교 10, 중학교 4, 고등학교 3개 해서 17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교는 전부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전부 지원할려고 합니다.

레스링훈련장 및 합숙소 신축비 1억원은 설악중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할려고 하시죠?

학교운동장 귀퉁의 부지에 할려고 합니다. 부지는 학교측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식당까지 겸해서 2층으로 할려고 하고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원은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고 시에 1억원의 예산을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민방공대피소에서 훈련을 하고 있죠?

거기서도 하고 지금은 종합운동장으로 옮겼습니다. 레스링훈련장은 넓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수들이 가끔 다치기도 합니다. 레스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야구부도 같이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속초시 생활체육협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김완찬씨입니다.

강릉에는 생활체육계도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생활체육회에 시장님이 시장배 몇 개 밖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거든요. 문화공보실 생활체육이 너무 소홀한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홀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실무진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생활체육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활성화 되도록 운영을 해야되는데, 각 협회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를 보면 만족은 안되지만 생활체육을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협회에서도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타지역에 비해서 소홀하다라고 생각은 안듭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자체가 활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면도 있고....

그럼 생활체육협의회장은 우리시 체육협회나 공보실 체육계에서 협의회장을 선출한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은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초시체육회이사들이 선출하는 것입니까?

속초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들이 선출하는 것입니까?

예.

협의회장인 김완찬씨가 몇 년동안 활동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차피 업무상 문화공보실에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방법이 필요하고 또 사회가 어려울 때 체육이나 문화예술 부분으로 인해 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협의회장의 활동이 상당히 부족하였고 또 한달만 있으면 그분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임원개선을 1월달에 확대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선출하는데 공보실 체육계에서의 권한은 없고 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권한을 가지면 안되겠지만 잘 될 수 있겠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남발해서는 않되겠지만 도와주는 의미에서는 자꾸 개입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 1월달에 회장을 다시 선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 다시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영환위원 입니다. 신문구독료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각 동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줄였습니까?

11월 7일부터 줄였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통, 반장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국가가 4조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을 세울때에 시점과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시점 사이에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1만불 소득에서 5천불로 떨어지는 사태가 생겨서 의회를 비롯한 각 부서들이 자기 살을 깎는 아픔같은 것은 가지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는 각오를 다시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공보실 예산이 더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또 도 대회 출전은 1천5백만원으로 절감시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재의 모든 재정의 입장이 어려운 만큼 경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도 다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전체 실과의 예산 10%를 삭감시키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인내를 감내할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공보실뿐만 아니라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자성과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보실은 홍보비라든가 언론과의 예산들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온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 정부예산을 감축하게 되면 자연히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나두시되 실행예산은 적절히 삭감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절감하라는 주문이 많았는데, 요즘 어려운 시기에 다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금년예산은 다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금년예산은 절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상익 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과 13개 동사무소 '98년도 당초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도비 50%, 시비 50%로 7천1백8십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준경비가 7백3만원, 실시경비가 1억2천8십7만9천원, 38페이지 소청 및 소송경비 4백9십8만5천원, 보전경비 8천2십3만4천원, 부가경비 6백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평통업무보조원과 발간실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73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1천1백8십8만원, 국내여비 1천6백8십만원, 수용비 1천8백6십만원, 공공요금 2백5십만원, 기관교통운영비로 일직수당 1백9십5만원, 숙직수당 1천9십5만원입니다. 문서발송 우편료가 6천만원, 당직용침구구입 및 세탁비가 2십만원과 2십4만원, 자체교육강사료 강사수당 2백만원, 74페이지 실비보상금 2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퇴직기념행사 수용비 기념패 제작, 현수막, 화환이 계상되었고 상장제작비 4백8십만원, 기능직 임용시험 공고료 2십만원, 예비군중대본부 소모품 구입비 6십만원, 발간실용품비 1천2백만원, 청사옥상 게양용 기 구입 9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양도서구입비입니다. 자치행정, 지방자치,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재정, 자치공론 이것은 각 실과에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전자경비 사용료로 본청 4백1십8만2천원, 의회 2백4십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외국어교육 위탁등록비 4백8십만원,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백8십만원, 지방기능직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출제수당, 채점수당, 문제선정 심의수당, 시험감독비, 면접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중에 청원경찰 근무복으로 2십8만4천원, 근무화 1십5만원, '98지상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발간실, 경비실, 중대본부 난방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직무교육으로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단위의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직무교육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도와 중앙단위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1천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비3천7백5십만원, 선진시책 비교연수비로 중앙 및 도단위연수비 1천2백5십만원, 시 자체연수비 1천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로 시장이 2천6백5십만원, 부시장 1천8백5십만원, 다음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2천3백2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주요시책 홍보비가 1천만원, 체육활성화 업무추진비 8백만원, 주요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 관광진흥시책 추진비 1천2백만원, 국제교류시책 추진비 1천3백만원, 문화예술시책 추진비 8백만원,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비 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방지대책 추진비 1천만원, 직원사기진작 대책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시장 2천6백5십만원, 부시장 1천8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저소득층 위문격려 8백만원, 체육진흥업무 추진활동비 8백만원, 국제협력 추진활동비 1천2백만원, 노사안정대책 활동비 1천2백만원, 주요시책 및 홍보비 1천2백만원, 농수산진흥 대책활동비 8백만원, 지역안전대책 활동비 1천만원, 관광진흥대책 활동비 1천만원, 공무원애로고충해결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실비 보상금입니다.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 여비가 4백5십만원, 신규공무원 교육여비 보상 2억2십5만원, 대학생 부업활동비로 동계ㆍ하계 30명분이 계상되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여비 8백만원, 공로해외연수비 4천5백만원, 기타 포상금으로 시유공공무원 시상품 5백2십5만원, 퇴직유공공무원 포상금 4백5십만원, 연금부담금 연 6.5%로 5억2천4백8십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2억6천5백4십2만8천원, 의료보험 부담금 1억5천만원, 연금지급에 장해연금 9백6십만원, 국민연금 부담금에 연금부담금 1천6십1만8천원, 퇴직금전환금 1천6십1만8천원, 일용직퇴직금 2천만원, 재해보상급여 1천5백만원입니다.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2천7백6십1만원, 강원대학교 향토학사건립 출연금이 3구좌에 50%로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근태관리 ID카드 발급시스템 설치로 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화학전대비 방독면 구입 204개로 2백4십4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으로 설악관광정보센타 운영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시책추진 홍보물 설치에 리후렛 3백만원, 현수막 1백8십만원, 스티커 1백5십만원, 열린대화광장 운영에 반모임특보 발간이 1천2백만원, 통ㆍ반장 쓰레기봉투 무상지급관련 봉투제작 의뢰비 4백4십2만4천원, 설악관광정보센타 운영 홍보물 제작에 리후렛, 현수막, 스티커가 계상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공무원교육 등록비에 동해수련원에 8백만원, 설악수련원에 3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설악관광정보센타 운영의 전화료, 전기료, 운편물 발송료가 계상되었고, 임차료 3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3십4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2백6십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1천9백4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인 교육여비로 동해수련원에 9백6십만원, 설악수련원 3백5십만원, 시책추진유공 민간인 시상품 1백7십5만원, 통ㆍ반장 산업시찰비 4백5십만원, 평화통일 자문회의 참석 여비보상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포상금중에 먼저 공무원 제안모집 시상금으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계상되었고, 동행정 시책평가 시상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 민간인실비 보상금으로 제4회 도민의날 운영비는 도비보조에 따라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중에 국민운동추진관련 홍보물 제작비에 현수막 1백만원, 리후렛 3백만원, 스티커 1백5십만원, 어깨띠 4십5만원, 친절 365운동 모범업소 상패제작비 5십만원, 국민운동 관련 교육생 인솔여비 2백6십만원, 민간인실비 보상금에 새마을교육 보상금으로 중앙교육에 6백5십만원, 도교육에 3백만원, 국민운동추진행사 참여자 여비보상 2백만원, 그리고 사회교육 초청강사 실비보상 1백5십만원, 자원봉사활동관련 민간인 보상 2백만원, 국민운동단체 전국대회참가 실비보상으로 새마을지회에 2백만원, 바르게살기 2백만원, 국민운동추진 유공 민간인 포상이 1백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25명에 대해서 1천5백6십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8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 따른 자료보관용 테이프 구입비 1백5십만원, 셔틀프린터 출력용 리본 구입비 9십만원, 레이져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에 토너, 드럼, 디벨로퍼, 에어필터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제작비 9백만원, 행정지도 제작비 7백만원, 일반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7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레이져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드럼구입비 4십4만원, 행정자료 발간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1백1십2만5천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MOHA-NAT 사용료 3백만원, HINET-P 회선 사용료 4백2십만원, 지방세 회선사용료 3백9십만원, 컴퓨터 통신망 사용료에 하이텔이 3백6십만원, 천리안이 3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에 사업체 조사표 내용검토 및 분석으로 시 통계담당 직원, 동 통계담당 직원이 3십만원, 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표 전산입력 특근 급식비에 시 통계담당 직원, 동 통계담당직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주전산기 임차료 6천7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천3백2십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2천만원, 일반업무용 유지보수비 6백2십5만원, 주전산기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천1십만원, 주전산기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에 사업체조사 보조조사원이 5백6십5만4천원, 사업체조사 내검 및 집계요원이 5십6만9천원, 사업체조사 전산입력요원이 3십7만9천원, 사업체조사 조사구설정 요원이 1백1십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에 주전산기 우수개발업무 보급 교육이 2백4십만원, 사업체조사 실사지도 및 내검지도가 6십만원, 사업체조사 조사구설정 및 설정지도 1백4만원이 되었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3백7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먼저 전산교육장 프린터 연결용 공유기를 구입하는 것이 5십만원,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5천만원,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 6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중에 통신실운영비로 팩스감열기록지 구입비 5십5만원, 토너ㆍ드럼카드리지 6십8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화료 3천6백만원, 행정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로 시외회선, 시내회선, PC통신망 회선이 각각 요구가 되었습니다. 행정전화 증설비 8십4만원, 단기일반전화 증설비 2십4만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먼저 전자교환기 유지비 3백6십3만2천원, 영상장비 유지비 1백4십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팩시밀리 유지비 2백9십6만원, 행정방송장비 유지비 6십만4천원, 전화기 수리비 9십7만2천원, 키폰주장치 유지비 7십2만원, 당직실과 1호관사 비상벨 유지비 3십9만6천원, PC문서통신망 유지비 5십6만1천원, 통신 기타 자재구입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일반전화 시설이 9십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시ㆍ동간 고속다중화장비 구축비로 본청에 5천만원, 동사무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금등산장비 구입비 1백6십만원, 보건소 통신장비 시설개선비로 키폰주장치 구입이 2백5십만원, 키폰전화기 구입 1백5십만원, 모사전송기 구입 2대에 3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동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중에 본봉과 상여금 그리고 수당이 332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동 표준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ㆍ숙직비,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는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는 공공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소방안전협회비는 3개 동이 있고 나머지 10개 동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부 동이 출연금 성격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3개 동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부터 395페이지는 연료비입니다. 주로 보일러유지비가 있는데 중앙동과 설악동이 신청사이기 때문에 용량에 맞추어서 산출된 것으로 2개 동만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여비와 월액여비가 398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운영추진비가 각 동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402페이지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고, 403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05페이지 직급보조비가 각 동별로 계상되어 있고, 410페이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동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11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동별로 계상되었습니다. 412페이지 기관운영특수 활동비도 동별로 계상되었고, 414페이지 정액급식비가 동별로 계상되었고, 415페이지 교통비가 각 동별로 계상되었습니다. 417페이지 명철휴가비도 동별로 계상되었고, 419페이지 체력단련비도 각동별로 계상되었습니다. 421페이지 연가보상비가 각 동별로 계상되었고, 423페이지 통ㆍ리ㆍ반장 수당 및 활동비도 각 동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시설비가 동별로 계상되었고, 4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동별로 계상되었습니다. 43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각 동별로 계상되었습니다. 43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동별로 계상되었고, 4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노학동 제초기구입비 7십만원, 시설비가 동 사업별로 3천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444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각 동별로 출생자녀 저축장려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과 13개소 동사무소 당초예산안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최일선공무원 해외연수는 시책에 따라서 1천2백5십만원을 삭감하였고, 선진시책 비교연수비에 시 자체연수비는 1천2백5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로해외연수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도 10명을 줄여 1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4회 도민의날 행사 운영비가 당초예산안에는 도비로 5백만원만 계상되었고, 여기 시비부담금 1천만원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새로 신규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협의회에 시 협의회, 동 협의회, 동 부녀회 해서 계상이 되었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3천8백1십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치단체대행 사업비중에 '98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50%로 1천5백3십3만6천원이 되어서 3천6십7만2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동 일반수용비중에서 신문구독료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입니다. 7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쪽에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왔다고 하셨는데 '97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관광진흥시책추진비하고 국제교류 시책추진비가 '97년도에는 6백만원과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천2백만원과 1천3백만원으로 되어 1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99년도에 엑스포를 치러야 됩니다. 여기는 특히 관광특구이고 같은 내용의 시책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이 분야에 지출소모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를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종전의 정보비 성격으로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주로 내빈, 국제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추진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특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감해서 이쪽으로 늘려 넣은 것뿐이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인데 관광진흥시책추진비, 국제교류시책추진비 똑같은 목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99국제엑스포가 강원엑스포거든요. 엑스포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거의 눈에 띄이지 않아요. 시비지원만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말하자면 관광과에 홍보물제작 하는데 2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때문에 총무과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으면.....

엑스포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역여건상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지출성이 크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엑스포가 '99년도 입니다만 여러나라의 손님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그래서 가장 많이 소모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시아카누선수권 대회를 하면서 별도로 추가로 인정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ㆍ군이라든지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우리가 종전에는 경주와 같이 가군에 속해서 좀 더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군에 속해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다 금액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시아카누선수권 대회처럼 특수소요 요인이 발생되게 되면 추가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금액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도에서 범위를 인정해준 범위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도에서 인정해준 범위라고 할지라도 현시점에 볼 때에는 과다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의회에서 할 수 있거든요. 국가에서 인정해 주었다 할지라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100%가 넘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92페이지 시ㆍ동간 고속다중화장비 구축에 동사무소 2식에 1천5백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5회선, 6회선 그때 그때마다 회선이 시설되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는 고속다중화사업입니다. 2개라고 하는 것은 신축된 동사무소중에 적어도 3평 정도의 여유가 있는 동을 우선으로 연착계획에 의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괄 할 수도 없고, 또 예산도 많이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재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내년부터 해야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것은 우리 단독으로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고 도와 연계해서 이루어질 사업들인데 다른 시ㆍ군에 계상된 것을 알아보니 100%가 안되고 있습니다. 원인중의 하나는 동 통폐합 관계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되어진다고 봐진다라면 내년중에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비가 절실히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여건이 여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현재 정부에서 도농간 통폐합이 안되는 것을 통폐합시킨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동에 대한 통폐합 문제는 벌써 거론이 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몰고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정부의 의도와 예산하고는 다른 것이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예산이 세워진다라고 하더라도 전반기에는 두고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정예산안 12페이지 정액보조 단체에 지급으로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1억5백3십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국ㆍ도비 없이 전액 시비잖아요? 예산은 한푼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자기들 멋대로 지침을 정해 정액이다, 임의보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새마을 중앙회라든가 바르게 중앙회에서 해당 지회니 도지부니 우리보다 먼저 통보가 간답니다. 그 분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선임용이 아닙니까? 국비라도 주면서 세우라고 하면 몰라도 시비로 세우면 자기들은 생색을 내면서 나중에 몰매맞을 때는 집행부만 몰매를 맞고, 하여간 예산지침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1억5백3십만원을 예산에 세우라고 하면서 국도비 하나도 없이 세우라고 하였다가 말라고 하였다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1페이지 화학전대비 방독면 구입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면 안됩니까?

당초에는 총괄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단 직장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청산하 시 직원들에 대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시청 민방위대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에서 업무를 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각 직장단위로 대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총괄에 의미가 있고 시 직장민방위대원은 서무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임호성위원께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건립 출연금에 관해서 타시ㆍ군에 출연금 관계를 조사해서 이틀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창욱 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세입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세입을 예년에는 15%내외로 상승해서 지방세를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여건이 불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4% 정도 선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IMF의 국제금융지원하에서 향후 3년 또는 4년까지는 불투명한 경기가 예상되고, 불투명한 저 성장과 고임금, 여러가지 사항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가정이나 국가가 긴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입전망이 어둡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해 두고 설명을 올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부분은 6페이지부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8년도에 총 1백9십3억8천2백8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세는 마찬가지로 1백9십3억8천2백8십4만원으로 보통세 부분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만 먼저 주민세는 3십억1천2백5십만원, 그중에서 정기분주민세에 개인균등할, 소득할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가 있습니다만 총 3십억1천2백5십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약 2억3천2백만원 정도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1십5억8천8백7십3만7천원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2억5천만원 정도가 상승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150대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초를 두고 내년도 예산을 3십3억1천8백3십9만원으로 작년과 대비해서 3억5천만원 정도가 더 징수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십5억9천2백만원으로서 작년대비 약 4천만원 정도 추가로 잡았고, 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 3십9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세평균화률이 약 1.4% 정도 내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분 지가상승에 따른 이의신청과 또 평균화률이 떨어지므로 인해 종합토지세는 약간 둔화될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도 대비 1억9천만원 정도 감소해서 잡았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세는 1십3억8천만원, 사업소세가 3억2천5백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순수한 속초시의 시세로서 4억5천3백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3억6천3백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처럼 전직원이 1인체납자에 대해서 공무원이 맡아 징수의 노력을 한다면 이정도의 세입은 거둬들일 수 있지 않나해서 4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시ㆍ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교부금 수입은 금년 당초에 3십9억9천만원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억9천3백만원 정도가 증가돼서 4십1억9천2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내역별로는 취득세가 1십8억3천만원, 등록세 2십2천9백만원, 면허세 9천5백만원, 공동시설세 1억9백4십4만원, 지역개발세 7백8십만원, 과년도 수입 2억1천만원 해서 4십1억9천2백1십4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 기타 징수교부금은 다른 과에서 보고를 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맨 밑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을 1십2억1천2백9십3만3천원을 잡았고 14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에서 1십2억원, 기타 이자수입에서 1천2백9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저희 세무과의 당초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에는 세정관리와 회계관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3억1백만원 정도가 모자란 2십6억3천7백6십7만2천원이고, 저희들 세정관리 파트에서는 2억6천5백6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3천2백만원 정도가 증가돼서 편성한 것입니다. 항목별로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에 9천8십4만8천원입니다만 금년도 당초 대비해서 3백4십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내역별로는 과세자료전산원 입력보조원 2명에 대해서 급여가 1천1백6만4천원, 상여금이 3백6십8만8천원으로서 저희 세무과에 보조인력 10명이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내역별로 연간 들어가는 사항이 9천8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세무과가 3천5백7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3천5백7십6만원은 인력구조에 따른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계상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전체 6천1백1십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당초대비해서 1천3백만원 정도가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관련 도서구입에서 지방세관련 법령집 30권에 9십만원, 지방세관련 해설집에 4십만원, 그리고 지방세지 구입에 3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고지서 및 수납부 구입에 있어서 고지서 용지 5백2십5만원, 체납고지서 3백5십만원, 수납부가 2백원, 수입증지 인쇄비가 2백6십만원, 세외수입 장부구입이 1백2십5만원, 자금배정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고지서 관외분 창봉투 인쇄비 4백2십만원, 전산용품 구입에서 OCR프린트 잉크구입이 1백만원, 레이져프린터 토너구입 1백만원, 대사리스트 전산용지 7십5만원, 백지전산 용지 7십5만원, 지방세전산자료 백업용테이프구입 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체납처분수수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6십만원, 압류물건 감정료 1백4십만원, 등기촉탁 수수료 8십만원, 공매처분 수수료 3백만원, 지방세안내책자 제작이 1백5십만원, 지방세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백6십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1백8십만원이 계상되어서 실질적으로 1천1백4십만원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1백8십만원이 세워져 있는 사항이 1건이기 때문에 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납부 홍보물제작 현수막에 소형이 1백6십만원, 대형이 9십6만원, 정부회계 통신프로그램 전용회선 설치비가 1십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세제입니다. 지방세자동호출 안내전화요금 9백만원, 정부회계 통신프로그램 전용회선사용료 3십6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방세심의회위원회 운영수당이 2백8십만원, 10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레이저프린트기 유지보수비가 2백4십만원, 복사기 수리비 8십만원, OCR프린트기 유지보수비 9십만원, 여비에 있어서는 세무조사여비 5백만원, 체납액징수 관외여비 4백5십만원, 소송수행여비 3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여비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방세정업무 추진비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3백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있어서 세무담당공무원 활동여비 정액이 2천7백8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특수활동비로서 지방세원 발굴 정보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까지 1백만원이였고 저희 세무과에 비중이 큰 관계로 당초에 4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탈루은닉세원에 징수 포상금을 금년도와 같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환경개선용 컴퓨터책상 구입에 9백9십만원, 고지서 발급용 OCR레이져프린트기 구입에 3백2십만원, 정부회계 통신프로그램 모뎀구입비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당초예산과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02페이지 기타포상금에 탈루은닉세원 징수 포상금 5백만원인데 포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기업체라든가 개인이 별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고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그 재산을 추적해서 이것이 비업무용 재산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거의 시민들이 제보, 공무원들이 나가서 발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입으로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원 이상 평가를 한다면 약 5%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로서 이 포상금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사실 모니터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통ㆍ반장들이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나중에 확정이 나게 되면 이 분들한테 포상금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인도 주고 공무원한테도 줍니다.

렌 구축공사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에서 컴퓨터 렌망을 구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 입니다.

임호성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은데 승용자동차를 보면 '97년도와 '98년도는 차량대수는 370대로 같고 1만2천8백4십원에서 3만4천원으로 세액이 올랐는데...

임호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확히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0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사무실개선용 컴퓨터 책상구입비로 4백5십만원 22객에 9백9십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꼭 22각을 구입해야 되는지, 금년도에 이런 구입한 사실이 없는지?

사무실개선용 컴퓨터 책상구입이 있는데 사실 사람이 앉아서 자판기 하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30여대 정도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책상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서 시각적으로나 환경개선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책상 6개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민원대 앞에 있는 컴퓨터와 본체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민원인과 앉아 있는 공무원과 대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완전히 개선을 하고 싶어서 금년도 2회 추경때 2백7십만원 정도를 세워서 6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컴퓨터가 책상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도 마찬가지로 책상위에 놓여 있어서 전산용지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불결합니다. 이것도 책상을 만들어서 완전히 시스템화 할려고 하는 것이고, 25일날 납품이 돼서 시설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와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돈이 들어간다는 측면보다는 우선 환경을 개선하고 그 환경에 의해서 시민과 공무원이 항상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2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긴축재정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여건에 따라 축소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는 세무과이고 또 9백9십만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 22대를 전부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효과적인 측면에서 세무과를 시범모델로 하는 것도, 행정에 효과증대를 위해서 또 행정능률의 상승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전 실과가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내년도에 시범모델로 세무과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른과에 선진화 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소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기필코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줄일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 중에서 자동차세중에 영업용의 세액이 많이 과용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자료를 임호성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한응범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수입과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잡수입등 전체 1십3억8천2백8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8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이 4억9천9백6십만9천원이 되는데 그 중에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4천7백2십5만원, 도유재산 대부료 2천6백5십9만5천원, 시유재산 대부료 3억3천8백2십8만9천원이 되겠고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 1천2백9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이 9억5천8백9십4만9천원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1천6백만원, 시유재산 여부매각 수입이 3억9천3백6십6만7천원, 그리고 15페이지 국민주택 부지매각 수입이 2천1백8십8만2천원, 조양동 청사부지 매각수입이 4억7천5백4십만원, 연부매각대금 일시상환금이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잡수입으로 시유재산 및 국ㆍ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산금 수입이 5백3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과 국ㆍ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십3억8천2백8십4만6천원이 세입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십2억7천7백4십만3천원이 됩니다. 내용은 10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9백8만6천원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운영비로서 1천8백9십4만원 여기에 급량비, 국외여비, 수용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천3백3십3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금 8십만원, 세입세출예산ㆍ결산검사 위원수당 4백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1백3십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공유재산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서 9천2백6십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 업무보조원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이 있고 청사관리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 처우개선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환경오염 자가측정수수료라든지 신문공고료, 각종 측량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화장실운영을 위한 모든 사무비로 4천1백2십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자동차세라든지 청사 공공요금 비용으로서 6천6백1십5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자동차세, 차량보험료등이 합해서 6천6백1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하단에 청원산림직 피복비 1십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청사난방비등 연료비가 3천6백만1천원, 청사유지비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천3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에는 청사난방비라든가 관사난방비, 또 기사대기실 경유보일러등 난방비가 들어있고 청사유지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세차장유지 관리비, 건물유지비, 관사유지비, 소화전유지비등이 포함되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비로서 4천5십4만3천원과 청원산림직 국내여비가 1백2만원, 공유재산 민원해결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은닉재산 발굴 특수활동비 1백만원, 청사청소원 작업복 구입비 2십2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측량 수수료 5백만원, 국가수송 및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내여비로서 8백만원, 112페이지 자체사업예산 입니다. 당초예산에 1십9억8천8백8십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9천7백1십7만1천원을 삭감해서 1십8억9천1백6십만7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 출연금 7백9십2만원, 시설비로 당초 1십9억9백6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군부대이전 대체시설 사업등 1십5억6천4십6만8천원을 삭감해서 총 3억4천9백1십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1십9억8천8백만원에서 9천7백1십7만1천원이 삭감되면 1십8억9천1백7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도 401이 당초예산이 1십9억9백6십5만8천원 입니다만 여기서 1십5억6천4십6만8천원이 삭감되므로서 3억4천9백1십9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1-01의 기본조사설계비와 02의 실시설계비가 수정예산안 14페이지를 보시면 전액 삭감이 됩니다. 다음은 04의 시설비가 1십8억6백2십9만7천원입니다만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1십4억6천3백2십9만7천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인 3억4천3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군부대이전 대체시설 사업비가 6백2십5만1천원이였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5백2십6만9천원이 감액돼서 9십8만2천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리비 3천6백5십만5천원도 3천1백2십9만7천원이 감액되어서 5백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천1백3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다시하번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로 군부대이전 대체시설 사업비가 1식으로 1십4억6천3백2십9만7천원이 수정예산에서 정리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3십6억원 중에서 잔액이 1십7억3천6백2십9만7천원인데 이중에서 통신사업비만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금 형식으로 별도로 1십4억원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개발이익환수금 6억6천7백만원은 회계과의 수입이 됩니까?

이것은 지적과 수입 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1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차량 2대 구입이 있고 중형차량 1대 구입이 있는데 중형차량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당연히 구입되어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소형차량 2대는 내년도에 폐기처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부족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내구연수가 끝나서 폐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5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