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산업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산업경제과장 김흥래입니다. 산업경제과 '98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세입 부분에는 기타징수교부금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5천만원 1건에 저희과에 세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수당으로 이것은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이 모두 3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수당지급자 30명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이것도 저희 농지관리 위원이 모두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 위원회는 농지자격증명 발급과 농지전용 부분에서 접수일로부터 농지관리 위원회가 심의와 의결을 해서 7일만에 저희과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접수가 들어오면 10일에서 15일동안 모았다가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이것이 지적이 되었고 또, 농지법상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심의를 해서 넘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횟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교체단속 여비 2백만원으로 이것은 매년 저희과에 계상되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중 농어민 직업훈련 해외연수 여비로 과거에 농민교육원에서 지금 춘천농업기술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농기계 정비기능사 훈련 6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도 계획으로부터 저희가 2명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이사람들이 해외연수를 하게 되어 있어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전국 농산물 전시판매행사 참가보상 이것은 금년도에도 추석맞이하고 대보름 맞이를 강원도가 주관을 해서 실시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여비 보상이 되겠고 농어민 직업훈련 여비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이 두사람이 해외훈련을 가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6십만원이 계상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6십만원을 합쳐 모두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암반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시가 암반관정이 내년도에 1공으로 되어있어 여기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3천만원이 되겠으며 대상지는 아직 선정한 바 없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육성입니다. 이것도 농기계 구입입니다. 소형은 지원이 2천만원, 대형은 6천만원까지인데 저희가 2천4백만원으로써 요청을 냈습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이것은 속초농협이 감자와 고추를 규격출하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4호를 육성할까 합니다. 병충해공동방제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방제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만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백5십만원입니다. 개량물꼬지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논 물꼬를 개량틀로 만들어서 나와서 보고하는건데 이것도 국도비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규산질과 석회로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들력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농어민신문 구독료 6백5십4만8천원으로 이것은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간신문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으로부터 농어민신문도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유권해석을 중앙에서 받아서 시달된 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선거법과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 농민들이 쓰고 일을 할수 있는 마스크 공급으로 이것도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소포장디자인 개발 이것도 농협에서 감자, 고추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농로포장사업으로 당초 저희 과에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공중방제기를 1억8천만원 투자해서 1대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최소한 4㎞정도는 포장이 되어야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3억4천만원 요구했던 사업중에서 도문동 떡밭재와 숫케골에만 7천3백9십2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6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벼물바구니 방제사업과 도열병 방제사업으로 이것은 순수 시비로서 2천만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병충해 공동방제기 구입은 1대에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 병충해 발생예보에 따라서 농협이 농약만 공급을 했고 각 농가가 자체적으로 방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농촌지도소 병충해 발생예보에 따라서 농협에다 통보를 하고 시에다 통보를 하면 농협은 일괄 방제를 해서 추곡수매시 농약을 정산하는, 그래서 공동방제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서 유휴노동력에 대해서는 농가가 건설노임 현장이라든가 그 밖에 농외소득 부분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일용인부임으로 양정업무 보조로 국비로 과거에는 다 계상된 것이 양정업무의 모든 사업비가 중앙단위에서 교부세에 포함시키고 시ㆍ군에서 국비로 계상하던 부분을 시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정업무보조 일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쥐잡기의날 약제구입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다음 양곡관리전용회선 사용료와 양곡수매 전화요금은 수용비쪽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로 추곡수매 현장여비와 양곡유통조사 여비가 각각 1백2십5만원과 7십2만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축산진흥대회참가 현황판제작 6십만원으로 이것은 2년에 한번씩 개최가 되는데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밀집 축사소독용 소독기 수리로 저희가 아파트 주택밀집 지역에 대한 축사 악취로 인해 매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소독을 하기 위해서 방제기를 하나 구입한 사항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으며 수정예산에서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아파트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를 이전하고자 해서 저희가 3억7천5백만원을 요청한바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어서 수정예산에서 1억7천2백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나머지 계상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축일반전염병 방역비하고 가축법정전염병 긴급방역비와 주택밀집지 축사소독 약품비, 주택밀집지 축사소독 인부임, 가축무료순회진료 약품 및 재료비도 매년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로 부정축산물합동단속 여비와 축산폐수무단방류합동단속 여비 이것도 매년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실비 보상금으로 축산진흥대회 참가농가 여비보상으로 이것은 2년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양양군에서 개최를 했고 내년도 개최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참가농가 출품축보상으로 이것은 소, 닭등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양축농가 축산교육 여비보상은 매년 교육을 가는 사항이고 그다음 공수의연수교육 여비보상으로 저희 관내에 국비공수의가 한명있고 시비부담 공수의가 한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보상이고 소전산화 사업추진위원 여비보상은 지금 소귀에다 넘버를 찍고 이것을 다 전산입력을 해서 중앙이나 중앙축협에서 일괄적으로 적으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 전산관리비 이것은 국비가 되겠고 민간실비보상으로 공수의 수당으로 이것은 국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소수급관리전산화 사업 정착비 이것은 귀에다 번호를 매기는 것으로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로 물가관리 보조로 일용직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고 밑에는 산업경제과 부서운영비로 2천3백3십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여기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홍보 전단 이것은 매년 이정도의 홍보전단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지금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이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앞으로 더 보강되어야 될 예산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대책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각각 13명과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상공인 조사요원으로 일용직이며 이것은 280일 미만이고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인건비라고 하기 보다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소비자물가 조사를 한달에 3번씩 조사를 하고 있어서 509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8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로 지역경제업무 관련 출장여비와 물가합동지도단속 여비 이것도 매년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과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각각 1백만원과 2백4십만원으로 이것은 각과 공히 배분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저축의 날 행사 유공자 시상과 물가조사대상업체 보상 이것은 저희가 소비자 물가 509개 품목을 관리하다 보니까 조사하는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들이 저희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를 할때 사실 판매가격대로 대답을 안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천원에 판다면 8백만원에 판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 주어서 저희가 물가지수 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장사하는 곳에 가서 한달에 3번씩 조사요원들이 가서 성가시게 해서 이것은 시차원에서 성가시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의미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1년에 한번씩 해 주고자 요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장공비 피해관련융자지원 2차보전금으로 1억1천1백9십1만5천원으로 이것은 내년까지만 물어주면 다 갚어드리고 지난번 시장님 주제로 무장공비 관련해서 1백3십억원 대출에 대해서 현재 1백2십8억6천만원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 주관하에 은행장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가 1년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이 넘어가서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 부분을 협의해서 그냥 연체없이 1년간 연기하는 걸로 5개 은행장과 협의를 해서 넘어가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억1천1백만원 정도 이자부담만 하면 나머지 상환못한 1백2십8억6천만원은 그냥 연체이자 없이 일반이자로 계속 갚아가면 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는 상당한 손해이고 저희 시민들로부터는 상당한 이득을 보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민박시설개선자금 융자 2차보전금 이것도 7천5백만원 내년에 물어주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케비넷 구입과 화일링 케비넷 구입을 각각 3각씩 요청을 했고 일반수용비로 계량기 정기검사 레벨제작으로 계량기를 매년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면은 검사했다는 표지를 붙여주는 레벨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측정기기 교정검사비로 이것은 계량기를 감사할려고 하면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분농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정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도시가스 시설점검 굴삭기 임차료를 늘 도시가스가 말썽이 있을 때마다 업체에다 부담을 시키지 않고 저희가 시비로 부담을 해서 굴삭기를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로 도시가스 시설점검 인부임으로 이것도 역시 점검을 할때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사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계량기 검사공무원 법정교육이수와 상공업관련 출장여비, 가스시설 점검여비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매년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및 교육참석여비 이것은 중앙 또는 도단위에 중소기업 대표자가 올라갈 때 보상하는 여비가 되겠고 관광민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을 매년 한번씩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무인전자경비 사용료 과거에는 시에서 운영할 때 당직을 하였는데 지금은 무인전자경비로 시스템을 바꾸어 가지고 건물을 한국 노총에다 사용권을 넘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전산망 회선사용료와 취업정보센타 및 자동응답 회선 사용료 이것도 전국적으로 망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지방고용실무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이것은 지방고용실무위원회가 유료직업소만 업소가 들어오면은 지방고용실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노조대표자 교육여비 보상으로 교육을 갈 때 보상을 해 주는거고 운수노조 간부교육과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 이것도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지사기 택시노조 체육대회 참가여비보상 이것도 매년 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풀조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급을 할거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났겠다는 생각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로 매년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서 저희시가 내년도에 21명에 대해서 시가 부담하는 사항이고 그다음 농어민 직업훈련도 5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기타출연금으로 중소기업지원 육성자금 내년도에 1억4천만원을 출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은 '93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97년도까지 끝나는 걸로 도가 계획했던 것이 앞으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다시 더 추진을 해서 시ㆍ군이 2백5십억원을 부담하고 도가 2백5십억원을 부담해서 총 중소기업 지원육성 자금을 5백억원 규모로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원금에서 1억6천3백8십7만3천원 이것은 저희 농공단지가 모두 17필지중에 납부완료를 한 것은 11필지이고 2002년까지 납부해야될 필지가 8필지가 있는데 그 8필지에서 받아들이는 분양대금이 되겠고 그 밑에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이자는 연부상환이기 때문에 그해에 물고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9%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농공단지 예산이 3억7천2백만원에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 잡수입 1천만원은 남은 금액을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년도 연체분은 동해해조공업이 원금은 다 물었고 이자만 못 물은 것이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나서 경매중에 있는데 저희도 세무과를 통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경매가 되었을 때 받을 조치를 취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일반수용비중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십2만원 그다음 전기요금 이것은 관리사가 되겠으며 운영수당중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입주기업체협의회 참석수당으로 위에 있는 입주기업 대책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그 외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고 이것은 농공단지가 팔고 살때 받아들일거냐 받아들이지 않을거냐하는 이런 결정과 또 농공단지가 어떠한 정책적으로 변경시켜야 할 부분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밑에 있는 입주기업체 협의회는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석회의를 할때마다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리사 건물유지비 이것은 관리동 1개가 있는것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압장모터수리 및 유지비 이것은 농공단지가 각 공장에 직수라인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관리동 옆에서 가압장치를 해서 뽑아 올려서 농공단지 제일위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모터수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농공단지 선진지 견학, 농공단지 담당자 교육, 농공단지 관내여비를 3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매년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오수관로보수 이것은 매년 한두번씩 터져서 분뇨위생처리장 위에 금년에도 세번정도를 고쳤습니다만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도로포장도 분할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계상이 되겠으며 가로등 보수비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건설과로 이관을 시켰고 단지내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아직까지 이관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이고 안내간판 보수비는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비이고 물탱크 청소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매년 한번씩 청소해야 될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로 차입금 이자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이자 2천7백3십7만8천원, 그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원금 3억4백2십만원으로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에 대한 원금상환과 거기에 따른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로 농공단지 선수금 반환금으로 과오납금인데 이것은 1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금년도에도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입주할때 선수금을 내는데 갑작스러운 변동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생길때 계약금은 시가 수입으로 잡고 선수금은 반납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과오납금 이 항목을 계상하지 않아서 예비비를 풀어서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지출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상을 해서 1억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7천2백1십7만1천원으로 나머지 부분은 다 예비비에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로포장사업으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과에서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4억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 수정예산에서 장사동 사진2리에서 장천간 1,500평방미터에 대해서 4천5백만원을 계상한 부분인데 당초 요구는 사진2리에서 장천을 연결할려고 하면 1,200m를 포장해야지만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 계상을 못하고 50%선인 4천5백만원을 계상한 부분인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택밀집지 축사이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억7천5백만원 요청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계상이 못되었다가 수정예산에 1억7천5백만원만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예산의 47%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주택밀집지역에 산재해 있는 축산농가 이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시킬려고하면 감정수수료도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감정수수료를 세워가지고 1회추경에 나머지 금액이 계상이된다면 바로 이전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고 만약 당초 예산에 계상이 못된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2회추경 또는 3회추경에 아니면 '99년도 당초 예산에 이월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행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1억7천5백만원을 세웠냐면 주택밀집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가축농가와 충분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이만한 성의라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계상이 된 부분이 원안이고 급하다고 하면은 먼저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이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농로포장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가 농로포장 사업을 시작한 것은 금년부터 처음인데 농로사업을 산업경제과가 발주하기 시작한 원인은 '70년대 이후 새마을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농로포장을 100% 손을 댄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과가 이 문제를 대두시켜서 금년부터 농로포장을 발주를 했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병충해방제 공동방제기를 1억8천만원 투자해서 1대를 구입할려고 보니까 이 방제기가 가지발로 걸어다니는데 이것이 포크레인식으로 기동성이 빠른 것이 아니고 시속 약 10㎞정도로 움직이는데 이 방제기를 활용할려고 보니까 최소한 이정도는 농로 포장이 되어야지만 방제기를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4.1㎞에 4억3천만원 포장을 할려고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요구한 것만큼 다 계상을 해 준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떡밭재와 숫케골을 1차적으로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그 마무리 부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로포장의 경우에는 건설과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농로쪽으로 포장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에 개량마스크 공급을 작년에는 4백8십만원씩 1천개를 했는데 여기의 1조가 몇 개라는 뜻입니까?

한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17개를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작년에는 1천개를 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은 도에서 도비부담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가 작년도에는 1천개를 공급했는데 그때는 도가 예산이 넉넉하니까 더 많이 구입을 해 주었고 내년의 경우에 저희는 배정이 적게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22페이지에서 주택밀집지역 축사이전 보전금이라는 것이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부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항상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입니까?

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작년도에 10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필요한 곳에 더 임명을 할곳이 있기 때문에 13명으로 더 보강을 시킬려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3명이 더 필요한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그것은 지금 꼬집어서 어디라고 말씀드릴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별위원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3명을 더 보강을 한다고 하니까 질의한 사항인데 꼭 필요하시면 몰라도 10명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상공업관련 출장여비 2명이 10회에 3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5회에서 10회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여비 부분은 사실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2명이 10회를 갈수도 있고 4명이 2회를 갈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처럼 입주기업대책위원회 참석수당과 입주기업체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대책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팔고 사고 정책결정을 대책회의이고 나머지 입주기업체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한 사람들이 협의를 하는데 협의회를 보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희 실무진들의 애로 사항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농공단지를 매각하게 되면 농공단지 땅값외에 저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3%∼5% 별도로 정립을 해서 그것을 입주기업체에다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47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처럼 입주기업대책위원회 참석수당과 입주기업체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대책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팔고 사고 정책결정을 대책회의이고 나머지 입주기업체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한 사람들이 협의를 하는데 협의회에 보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희 실무진들의 애로 사항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농공단지를 매각하게 되면 농공단지 땅값외에 저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3%∼5% 별도로 정립을 해서 그것을 입주기업체에다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농공단지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대포농공단지가 처음에는 누가 들어올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까지 다 끌어안고 기업체를 받아들이다 보니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들에게 3∼5%를 더 받아야 될 사항에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기업체에 넘겨줄수가 없으니까 그 보상차원에서 시가 입주기업체를 할때마다 운영비쪽으로 참석 여비수당을 주겠다라고 해서 계상된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대포농공단지가 당초에 13필지를 입주시킬려고 했던 것이 17필지로 분할을 해서 지금 입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필지만 지금 준비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가동 또는 부도와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던 전국의 농공단지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드는건 틀립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애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전에 최창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최희길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소득증대를 이한 자원조성사업 확대실시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육성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어촌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98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예산총액은 1십억5천1백3십6만5천원으로서 그중 경상예산은 5천9백6십4만9천원, 사업예산은 9천9천1백7십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주로 사업예산으로서 6십6억9천2백1십만원이 계상되어 '98년도 총 예산은 1십7억2천5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과운영에 필수적 기본행정 수행비인 관서운영비가 1천6백1십만원으로서 급량비 3백1십2만원, 국내여비 6백2십4만원, 수용비 6백2십4만원, 공공요금 5십만원, 계상되어 '97년과 같은 수준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는 4천3백5십4만9천원으로서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2천2백7십4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다시 세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3종에 4백3십4만원, 청호도선 보험료 납부를 위한 공공요금 3백만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운영수당 2백6십만원과 기상특보시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1백5십만원, 불법어업단속 어선등 임차료 5백2십만원, 여직원 급료인 재료비가 6백1십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비 총액은 8백4십만원으로서 불법어선교체 단속여비가 2백8십만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교체단속여비 2백8십만원, 어선건조사업여비 2백8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수산진흥추진비 1백만원과 실과소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등 모두 3백4십만원 계상되었으며, 특수활동비는 불법어업 예방등 시책추진을 위하여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강원도어업인 후계자 대회 참가지원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참가지원 4백만원, 전국바다의 날 행사시 참가하는 해양소년단에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기념우표, 간식비, 실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백만원등 모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의 관문이며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머물러 가는 내물치항을 정비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청호도선 건조를 위한 기본조사비 8십만8천원, 실시설계비 2백4십6만8천원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는 육지소규모항인 사진항개발 3억원, 외옹치항 방파제 보강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청호도선 2척 건조비 4천만원과 소규모어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3백6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청호도선 민간관리를 위한 인건비 4천8십만원과 인명구조장비 1백만원, 안전장비 교체를 위하여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책장,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백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수산행정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서는 당초 예산안 편성후 국ㆍ도비 보조사업비가 추가되겠습니다만 경상예산 3십2만원과 사업예산 6억6천8백8십9만원으로서 총6억6천9백2십1만원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1십7억2천5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동원어선 방독면 보급 위한 일반수용비가 3십2만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 6억2천6백6십9만원, 시ㆍ도비 보조사업비 4천2백2십만원 추가 되므로서 총1십6억6천6십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비를 목별로 설명드린다면 민간자본이전비가 6억2천6백6십9만원으로 가리비살포양식 100ha에 1억2천만원, 전복살포양식 2ha에 1천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주자공급 200개에 2백4십만원, 어선용기계공급 200대에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동어장정화 11ha에 1천4백8십3만원, 수산물직판장 1개소 8천만원, 선어위판장 1개소 2천7백2십1만원 그리고 위판장폐수처리 1개소 6천만원이며 금년부터 추진한 오징어채낚기어선 할복기를 공급하는 포장개선사업이 15척에 1억1천2십5만원등 모두 6억2천6백6십9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천5백만원, 24페이지에 민간이전비 3백만원, 민간자본이전비 2천4백2십만원등 모두 4천2백2십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는 방치폐선으로 인한 어선 입출항 안전사고 및 항내 수질오염에 대비하여 방치폐선처리비를 도비, 시비 각각 1백5십만원씩 3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향토어종 치어를 방류코자 도비 3백6십만원, 시비 8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비는 '96년도에 추진한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분에 대한 어촌계부담경감을 위하여 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는 가리비 가두리 시험양식에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항포구 정화사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를 2백1십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직 확정 내시되지 않은 육지소규모항 국고보조사업비 국도비 3억5천만원 예상과 노후어선 대체건조 300톤에 국비 5억4천만원등이 추가되면 '98년도 수산행정 규모는 2십7억4천8백5십7만5천원 정도 될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참고적으로 '98년도 융자사업을 포함한 예상 총사업비를 우선 보고 드린다면 국비 1십1억3천7백만원과 도비 5억5억6백만원, 시비 9억1천8백만원, 융자 4십2억8천1백만원, 자담, 1십5억4천7백만원등 총 8십3억7천9백만원 될것으로 예상하며 이 규모는 '97년도 사업비 8십1억3천5백만원에 비하여 3%가 증가한 사업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년도까지 지원되는 어촌종합개발비 '97년도 1십7억1천2백만원을 제외하면 '97년도에 비하여 30%가 증가한 사업비가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98년도에도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수산자원조성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9페이지에 강원도어업후계자 체육행사참가에 3백만원, 전국어업인 행사에 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국행사에 안갖다 오셨습니까?

10월달에 다녀왔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강원도 어업인 행사에 한번밖에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체육대회의 예산이 없어서 풀보조로 나갔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풀보조를 받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행사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가면 무슨 행사를 합니까, 그리고 속초시에서 50명씩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국행사에 저희들 어민후계자가 약 120명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경비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국어민 후계자 협의회에서 골고루 50명씩 배정을 합니다.

강원도 행사에 100명이 참가하는 것보다 전국 행사에 50명이 참가를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기간이 전국행사가 더 길어요?

보통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여수에 했기 때문에 보통 3박4일에서 2박3박일 정도 다녀옵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행사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강원도에서 할때는 하루밖에 안합니다.

올해는 어디에서 합니까?

올해는 속초시 어민후계자 협의회에서 주관이 됩니다.

전국대회를 속초에서 합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 강원도 어업인 대회는 금년도 5월달에 우리 속초시 어업인 후계자가 주관을 하고 전국대회는 장소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청호동 도선건조가 2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는 언제 건조가 되었습니까?

확실한 연도는 알수가 없는데 '65년도경에 그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고 해서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한번 만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확실히 모른다면 그전에는 수산과에서 만들어 주지를 안았나 보지요?

그전에는 우리시가 경영을 안하고 청호동민들이 전체적인 모임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현재까지 관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금년도에 배와 같은 차원에서 수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호동 주민들이 배가 너무 낡아서 위험하다고 건조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안전유지를 위해서 부득이 금년도에 건조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고 저번에도 한번 수리하였고 한번은 채낚기 어선이 가면서 충돌사고가 있어서 다시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보상금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호도선 관리임에 보면 4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다녀봐도 4명씩은 없는데........

여기에 배가 2척인데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거의 18시간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교대로 2억이기 때문에 4명이 되는 겁니다.

돈을 받는 사람은 거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포함이 안됩니다.

배만 운영하는 사람 1척에 2사람씩해서 4사람이라는 겁니까?

예.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전에는 예산도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관리임을 계상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을 건설과에서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전에 4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배가 2척이니까 1척에 2명씩해서 교대로 근무하는 모양입니다.

교대를 하기 때문에 한사람씩 있는지는 몰라도 배를 타고 다녀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에 어선건조사업 현지지도 감독이 되어 있는데 어느 건조사업에 가서 감독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보조융자를 준 사업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는 조선공업협회에 가입된 건조 조선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융자나 보조금을 탄 어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조선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조선소에 배를 건조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도 여수, 남해, 부산등 주로 건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준공검사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이 장사동이나 아진항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고 전부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출장을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속초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수정예산 23페이지를 보면 수산물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장소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은 동명동 항만부지를 이용하는 방안과 장사동 물양장이 되었을 때 하는 방안과 관광객들이 많이 응집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선택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업집행 주체가 시가 되지 않고 수협 또는 어촌계가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총 사업비가 4억원인데 국비 8천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 통합실시 요령을 보면 총 사업비에 20%를 국비로 보조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융자가 40%, 그리고 자부담 40%로 국비 8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융자가 1억6천만원, 자부담이 1억6천만원으로 4억원의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 수산물 직판장하고 선어위판장, 위판장 폐수처리시설이 전부 한 개의 사업으로 같이 한지역에 연계가 되는 겁니까?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산물 직판장하고 선우위판장, 위판장 폐수처리시설이 한사업에 같이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융자와 자부담으로 사업으로 하는데 우선 국비만 보조된 것을 표시한 것이고 주관은 수협 또는 어촌계에서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청호동 도선관리 인원이 건설과도 작년에 2명이었는데 이번에 4명으로 늘어났는데 건설과에서 수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만은 작년에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증가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 하신지?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배 2척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명씩........

작년에도 2척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서에도 2척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는 입장인데 더 인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안하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검토를 분명히 했는데 그전에는 한척만 운행을 했는데 두척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 한척으로 운행을 해서 그런 인원을 적용시킨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2척이 운행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수로 사업으로 인구가 줄면 줄었지 더 늘어나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입니다. 과장님 불법어업 단속용 어선임차료가 작년에는 4회에서 올해는 6회가 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산업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옛날에도 물론 3중자망을 못 사용하였지만 앞으로는 3중자망을 일절 근절하는 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의 계획이 더 많은 합동단속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합동단속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단속인원도 늘어나야 되는데 단속인원은 작년과 똑같고 단속 횟수만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단속 인원도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형편상 그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23페이지에 보면 향토어종치어방류라고 되어 있는데 속초시의 어떠한 것이 향토어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향토어종을 얘기하는 것이 잉어, 붕어와 산천어 그리고 뱀장어를 향토어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에다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의 계획은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보자는 생각에서 산천어를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곡에다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입니까?

예.

계곡도 수산과에 관리를...........

내수면쪽으로 계곡도 저희들이 자원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합쳐서 15,000마리라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바다에다 치어를 방류해서 한다면 몰라도 그런데 이사업을 처음하시는 겁니까?

처음은 아니고 '89년에서 '90년도 사이에 한번 설악산 계곡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을 했습니까?

상당히 많은 자원량이 있었고 직접적으로 조사도 하고 효과 조사도 하였는데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에게 많은 이미지를 부각시켜주고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큰 한몫 한줄 알고 있습니다.

붕어, 산천어, 뱀장어를 방류하는 장소는 알고 계십니까?

산천어 장소는 지금 와선대 그리고 그 산장위에 가면 굉장히 계곡이 깊은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로 방류를 했습니다. 이번 계획도 와선대 아니면 그 위에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류해서 관광객이 낚시도 못하는 지역이고 잡지도 못하는 지역인데 물속에 있는 고기가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무상으로 3,000미를 설악산에다 방류를 했습니다.

올해요?

예.

그것도 산천어 입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붕어와 뱀장어와 산천어를 겸해서 방류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산천어만 방류할 계획입니다. 붕어는 온수성이기 때문에 수온상 맞지를 않고 산천어는 냉수성 어류기 때문에서 그 물속에서 상당히 잘살고 자원을 조성하는데 적절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실때는 산천어, 붕어, 뱀장어를 같이 방류한다고 하셨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그다음 조금전에 백영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호도선 관리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호도선을 건널 때 돈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돈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면 시에서 보조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받아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선을 움직이는데는 원래 시에서 관리를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움직이겠끔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인부임은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당연한 사안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속초시에서 관리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4명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민간인에게 관리위임을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안전도도 엄청나게 좋은 성과도 보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관리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4명을 쓰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4명을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돈을 받게 한다면 죄송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청호동민도 그렇고 일반시민들이 청호도선을 건너갈 때 시에서 인건비를 다 주고 배를 제작해 주었는데 돈을 받는 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복지가 아니지요?

도선비는 1인당 1백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백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이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청호동개발위원회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분석은 안해보았습니다만은 1년동안에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업이 저희들한테 넘어온지 얼마안되고 그래서 분석을 못했는데 1인당 1백원을 받아서는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충당하기에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해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관리위임을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부득이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겠끔........

과장님 시에서 배를 건조해 주고 인원 4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보험료까지 주고 있는데 속초시에서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청호도선을 건너가면 또 돈을 내야되는데 청호동개발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처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처럼 수의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돈을 돈대로 받고 시는 시대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예산이라든가 들어가는 경비등을 산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금 신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호도선 문제에 대해서 시가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지요?

틀림없습니다.

시가 시비를 가지고 보조를 하는 이런 예산을 주기만 했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답변이 대체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보조하는 것 다르고 관리하는 것 다르다는 과장님의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청호도선에 1백원씩 받는데 총 1년동안에 받는 예산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잘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주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면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예산승인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형선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9페이지에서 도로사용료가 8천5십4만원으로 보차도, 도로건축, 통신전주, 통신관, 공중전화, 일반건축도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하수시설 선진화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15명을 4회를 계상하였고 자문위원님들이 오시는 여비라든가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부지편입물건 보상협의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로 토지매입비로 중계펌프장 토지매입가 2,741㎡이고 그 다음 종말처리장 진입로 토지매입이 3,000㎡로 9억3천6백1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 총 2백8십9억7천6백5십만원으로서 양여금이 1백6십억원, 도비가 7십2억원, 시비가 5십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내하수도 정비사업이 양여금 1억7천5백만원, 시비 7천5백만원으로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영랑호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이 8억4천만원, 시비가 3억6천만원으로 모두 1십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감리비가 1십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백9십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300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중에서 목우재천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1억원, 시비 1억원 계상되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쌍천준용하천 개수사업비가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춘ㆍ추계 기성제 정비가 4백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비중 일반운영비가 2천3백7십7만5천으로 이것은 수방자재라든가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임차료 6백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재설장비 저희들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가 9천3백1십4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건설과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재해위험지역 주민 퇴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제설삽날 구입비등 1천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03페이지에 적립금이 1억1천7백만원이고 다음은 건설관리에서 건설행정에 일용인부임이 학사평개간농지원 1명하고 노점상단속원 3명, 304페이지에 수로원 2명, 생활민원처리반원 2명, 그렇게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 운영비는 2천6십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천8백7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활민원기동처리 공사보수 재료비가 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가 3백5십8만원 계상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1백6십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307페이지로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싸리재도로 확포장 공사가 도비 1억5천만원과 시비 1억5천만원 모두 포함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에서 시내도로 유지보수공사, 차선도색등 해서 1십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내용중에서 시내보도블럭정비공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약 5억원은 확보가 되었어야지 지금 당장 눈에 띠는 보수가 가능한데 예산부족으로 2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도문에서 대포동간 마을안길 포장은 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산업경제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수정예산안에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노학동사무소뒤에서 금호콘도간 농로개설 사항은 1,000m분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사업공사비가 재료비 1천만원하고 공사비가 2천만원으로 총 3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ㆍ군경계 행정이용아취 광고물로 고성군 경계에 보수비를 3백만원 계상하였고 관광지 집단시설지구 보안등 정비가 주철로 교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36등에 대해서 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콘크리트보안등 2대가 있는데 이것도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강우량측정기 낙뢰보호기 설치로 저희가 2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호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생략을 하고 309페이지 도로교량 건설중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천8백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복로 개설등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비 4억원이 되겠는데 시설비가 조양동에서 교동간 도로개설공사 전체가 3십9억5천3백만원으로 양여금이 2십억, 시비가 1십9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해안도로개설 사업비로 도비가 1억원, 시비가 1억원 총 공사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5억원중에서 장사동 해안도로 피해복구 공사가 금년도에 100m에 2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수복로 개설공사 금년도에 아직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곧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동명동쪽을 50m에 3억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인데 여기 시설비가 2백5십만원 계상된 것은 홍수정보시스템 시설이 시청에 하나하고 설악동 정수장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시설보완하는데 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안에서 중도문에서 대포동간 마을안길 포장사업 4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문 용수로 시설공사는 '97년도 계속사업으로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약 8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건설에서 자차사업중 시설비에서 과속방지턱 시설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휘부에 요구를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0개소 정도면 우선 운영을 하는데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1십억6천7백2십3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447페이지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천4백만원, 그다음 순세계잉여금 3억3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1천5백8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인부임 2명에 2천9백5십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 일반운영비가 4천7백만원, 그다음 공공요금이 1백2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백1십5만원, 재료비가 2백2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3개동에서 1,600m에 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다음 소규모 하수도시설이 780m에 2억3천4백만원, 그다음 민원에 의한 보수공사가 1억원, 그다음 설악동 B, C지구 하수관거 CCTV사업비가 6백만원으로 모두 1십2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는 타회계전출금까지 포함해서 2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도로사용료중에서 통신전주를 보면 작년에는 2,859본을 했는데 올해는 987본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12월 7일 '97년도 도로점용부과를 정산을 해서 부과를 마쳤습니다. 전체 건수가 615건에 1억4천1백만원을 부과했는데 8천5십4만원을 세입잡은 이 사항에 대해서 누락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추경예산에 세입부분을 조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요?

예.

그래서 보면 본 예산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 301페이지에 염화칼슘도 올해가 작년보다 700포 정도를 많이 구입하는데 작년도 300포가지고 어느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동에다 배분을 다 해주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눈이와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300포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더 안 세웠냐는 예로 드리는데 작년에 모두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작년에 추가로 2,000포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미리 700포를 미리 더 구이배서 사용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필요한 것은 각 동별이나 각 부락별로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3∼5포정도로 배치완료가 되었습니다.

305페이지에 설계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공사를 하게되면 중요공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과대학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작년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우리가 설치를 할때 사전에 협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정도는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건설과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것이 157개소 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부 각동에서 조사를 받아서 우리 만든 수치이기 때문에 이정도면 우리가.........

철거비용까지 같이 계상이 된겁니까?

예.

그러니까 160개 정도면 속초시 아파트다 학생들이 다니는 위험곳이 다 설치를 할 수 있다........

다 하고 그다음 설치를 하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또 나옵니다.

경찰서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규격대로면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경찰서와 상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고 해서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하면 다행인데 설치를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까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안하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염화칼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지대에 분산해서 염화칼슘을 배포하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2,160포를 구입해서 동에 450포를 배포했고 우리 사무실 창고에 1,710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 구입해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말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다 사용을 하고 이 예산은 구입을 다시해서 비축을 했다가 올 겨울과 내년초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고지대에 사람이 못들어간다고 했을 때 동에서 신청을 하면 동장님이 정해주는 양만큼 배치를 합니까?

예.

지금 건설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차량이 통과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눈을 쳐놓고 못다니는 곳을 사용하는데 지금 동에 450포를 배분하였다고 해서 그 양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용을 하다보면 어차피 더 필요로 하면 언제라도 우리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청학동, 금호동, 교동이 많은데 이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우리가 언제라도 지급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재고분하고 차기 년도에 1천포 정도만 더 구입을 하면 내년도에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년 3월초 눈올때까지 사용을 합니다.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충분하다고 꼭 단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다보면 눈이 몇 번이 왔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합니다. 이런걸 남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면 작년의 경우에 학생들이 통학을 못하고 새벽에 어민들이 출어를 해야 하는데 눈을 못쳐서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연락을 해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싸리재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4∼5m정도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도시계획 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4m에서 5m로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자는 방안에서 차량이 교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m 내지 250m정도 대피소를 만들어서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지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폭은 정하지 않고 길이 생긴대로 하다가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200에서 250m간격으로 장소를 만들겠다는 얘기이지요?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4∼5m를 하겠다고 결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이니까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할때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훼손을 최소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공정이 폭이 몇m로 하겠다는 것은 정해지지가 않고 측량을 해보고..........

측량을 해 보면 훼손부분이 많으면 5m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곳은 6∼7m정도가 있을거고 어떤곳은 3m정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할때 200m에다 할것이나 250m에 대피소를 만들것이냐 하는 문제와 포장을 했을 때 몇 m폭으로 해야되느냐는 문제는 조사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5페이지에 국도용지 용도폐지 등록전환 측량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속초시내에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속초시내에 전체 몇필지가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까?

50필지를 개상했는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량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 우리가 50필지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여기에 따른 문제가 생길 때 처리할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필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상한 50필지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0필지를 하셔가지고 용도폐지가 되면 관재계에서 통보를 해서 폐지를 시켜서 팔던가 사던가 둘중에서 선택하는 방안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관재계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영랑동사무소쪽에서 올라가면서 국도용지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50필지던지간에 빨리 측량을 하셔서 민원을 해결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5백만원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측량비이기 때문에 필지상 1십만원 정도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을 사전에 먼저 조치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그때 처리를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량비라는 뜻입니다.

민원 우선순위로 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리고 306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처리 공사보수 재료비가 전년도에는 1십만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재료비를 다 사용하였습니까?

예,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실상 부족한데 예산범위내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를 못한 경우도 있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그 부분에 토목계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그런 것은 같이 계산을 해서 한다든가 타공사에서 한다든가 하는 운영의 묘를 살립니다. 이것은 재료비고 뒤에보면 공사비를 우리가 2천만원 계상하였는데 모두 합쳐서 3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내실있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서 조금씩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면 시내차선도색공사, 도로안내표지판 시설공사도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인건비도 올라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도 많은데 2억5천만원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경찰서하고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2억5천만원이면 무난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시에서 주는대로 예산을 받는 겁니까?

차선도색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거지 경찰서에서 안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경찰서에서........

우리가 직접 합니다.

경찰서와 관계가 없습니까?

경찰서에다 우리가 협조요청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필요한 곳이 없느냐라든가 우리가 차선도색을 할때는 경찰관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협조를 구하고 집행은 우리가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영랑동의 경우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가 했을 때 경찰서에서 안된다고 하면 하지를 못했습니다. 양우아파트 앞이라든가 송하아파트 입구, 동사무소 입구가 안된다고 해서 사정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주차장의 경우에도 안하던 차선도색하는데 계장님 말씀을 빌리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하라고 하는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관계도 따르겠습니다만은 그 사항은 우리가 경찰서에 협의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상태로 차선도색을 한다면 협의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양우아파트 진입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선도색공사 집행을 우리가 한다는 것 뿐이지 그렇게 늘어나고 패쇄시키고 하는 사항은 경찰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시에서 2억5천만원 가지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겠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물량이 더 늘어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정산을 해 보니까 약 2억3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 시설공사에 보면 1천만원짜리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시내 전반적인 얘기인데 저희들이 금년도도 집행을 했지만도 안내표지판이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자면은 우리가 약 8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당해년도에 다 못하니까 금년도에 요구한 것이 3억원이었는데 1억5천만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자꾸 해 나가야 합니다.

속초시내 표지판을 전체 다 교체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올해 교체한 표지판은 개정된 것으로 한 겁니까?

예.

그렇다면 1억5천만원을 갖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어떤 우선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억5천만원이라면 우선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간선도로부터 해야합니다. 우선 7번국도를 다 마치고 그다음 번영로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앞서서 어느 노선을 꼬집어서 얘기를 하기 보다 우선 필요한 곳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할때는 1개소당 4백만원으로 25개소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1천만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한군데 설치하는데 1천만원씩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에는 1개소에 4백만원씩 들었고 올해는 1만원씩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내표지판이 규격이 큰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여기에 1천만원에 15개소는 꼭 15개소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작은 것이나 큰 것을 하다보면 16개소나 17개소도 할수 있고 그다음 13개소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조치가 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설명없이는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로 도비와 시비 각각 1억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총 공사비가 3십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예산가지고 매년 매달립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업시작이 어려운 것이지 사업을 시작해서 '97년도부터 '98년도로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라고 못을 박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도비도 과장님 알다시피 여기에 올 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기가 어려운데 금년하고 내년에 2억원이 투자가 된다면 하다가 중단을 해 놓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인지는 몰라도 모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지는 몰라도 영랑동 해안도로가 개설이 되면 영랑동, 장사동, 동명동으로 이어져서 속초시 사업순위 1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계속비 사업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도 백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0개소에 2십5만원씩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동네사람들 편안할려고 마음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성 옆에 영랑동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 차량도 다니지 못할 방지턱을 3개씩이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무리 원하지만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마구 설치를 해 주다보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160개라고 해서 다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개소에 2십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160개소에 2십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모든 사업은 실제 설계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요구할때는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보니까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다보면 160개소가 더 넘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적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꼭 해야될 곳이 160개소인데 설계를 해 보니까 150개소 밖에 못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우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른 사업이라든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만 마시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고려하셔서 더 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