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사회과, 가정복지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사회과장 김동운 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요비중에 불법업소 고발등 단속기록유지비로 필름과 인화료 1십1만4천원과 4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서식인쇄비 4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좋은식단 홍보물 제작비 9십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에 4리터 4십만원, 2리터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바가지 요금근절 신고엽서입니다. 이 사항은 여관에서 바가지 요금 시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관 카운터에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주민들 신고 엽서함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00개소 여관에 비치할 계획으로 엽서비 1백만원, 신고엽서 비치함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시ㆍ군간 교체단속 출장여비 2백만원, 식품위생 불법영업 단속공무원 단속여비 2백8십8만원, 공중위생 단속여비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여관과 식당등에 분기별로 50개소를 선정해서 실적이 좋은 업소에 대해 쓰레기 봉투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지원으로 2천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감량사업 음식물 발효기 사업비 설치지원 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2천만원을 가지고 10개소를 설치하였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8개소에 5백만원입니다만 1백만원내지 2백만원씩 지원으로 확대해서 많은 업소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탈수기 설치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100평방미터 업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100평방미터 이하의 영세업소에 50개소만 선정해서 1백만원으로 30%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카드보관함 1개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호국보훈의달 현수막 1개 제작에 1십2만원, 현충일행사추진에 제물구입, 화환구입, 헌화용 꽃바구니 구입, 헌화용 꽃구입등에 7십5만원, 3십만원, 1십5만원, 2십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건립할 장애인재활센타 측량수수료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행사 집기임차를 위해서 1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회관 승강기 유지비 1백2십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비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민간인실비 보상금입니다. 3.1절 애국지사 유족보상 5만원씩 10명에 5십만원, 현충일행사 참여보상에 식비 5천원씩 3백5십만원, 호국보훈의달 유공자 포상으로 6명에 3십만원, 8.15 애국지사 유족보상 5만원씩 5십만원, 유급 간병인 보상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연고자가 없거나 독거노인들의 입원하였을 경우 간병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급 간병인을 공개채용으로 모집을 해서 필요하면 실비보상으로 5만원씩 일당을 주고 간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애인 보상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들 보장구가 몇십만원이 내려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1개도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장애인 기능대회 참가, 체육대회 참가, 체육대회 참가 여비보상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풀 보상금에서 나갔습니다. 풀 보상으로 집행하다보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체보상금으로 예산을 처음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사례를 감안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구료비입니다. 부랑인 귀향여비로 1백만원, 숙박비 8십만원, 장제비 2백5십만원, 급식비 5십만원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일일이 품의해서 결재를 받아 경리계에 넘겨서 하면 금방되지 않습니다. 전부 직원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고 나중에 이것을 일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보상금으로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저소득장애인 보장구지원, 중증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인데 전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보조도 총 1억3천6백여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자 지원도 동단위로 1백만원씩 13개 동에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이 8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로 1천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는 금년 수준으로 연간 1천만원씩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센타 건축공사 설계용역비가 2.66%로 1천3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센타 건축공사비 5억원, 장애인재활센타 건축공사 시설 부대비로 3백2십5만원, 감리비 1천1백2십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실 의자구입 2십6만원, 원탁테이블을 구입코자 합니다. 저희 사회과는 민원인이 많이 오고 자필로 작성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탁테이블을 갖다놓게 되면은 민원인들에게 편의제공이 될 것 같아서 특별히 구입코자 합니다. 193페이지 노임취로사업 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수준으로 공마대 구입, 목장갑, 고무장갑, 제초용 낫구입, 사진인화등이 되겠습니다. 김장채소 공동재배에 재료비로 지주목, 끈, 비닐, 호미, 괭이, 삽, 소모용품, 우의와 장화구입하는데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보호대상자 생일축하 전보료로 1,500명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장채소 공동재배 트랙터 임차 2십만원, 김장채소 공동재료비에 비료대, 농약대, 종자대, 인부간식비, 상토, 포토, 휘발유를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료비에 저소득층 장제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행하는 자활보호자 장제비 지원인데 금년에도 20명 정도 사망을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가구에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험료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저희시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내년도에도 추진코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부식비 지원도 저희시의 특수시책인데 저소득층 거택보호자 생일대, 저희들이 별도로 사줄수 없고 부식비로서 2만5천원씩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입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구료비로 거택보호자 생계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장의비, 월동대책비, 특별위로비, 해산보호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7페이지 상설노임취로사업에 9천2백2십만원, 만약 단가가 달라지면 인원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여기 1만8천4백4십만원은 금년도 단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비 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일용인부임으로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국도비 50%와 시비 50%가 되겠는데 시비 50%로 3백7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십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백7십1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백만원, 초과진료환수금 1백만원, 과년도 대불금수입 1백4십만원, 과년도 초과진료환수금 2백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료보호지원으로 국도비지원이 금년도에 비해 8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8억원 정도 증액이 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병원에 주지 못한 돈이 6∼7억원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료원에 대한 각종 진료비는 100% 정도 상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에 사회개발보조 2십1억6천4백만원, 도비보조가 5억4천9백만원으로 총 2십7억2천4백만원이 되어서 금년보다 8억원 정도 증액되어 저희 시로서는 의료보험 운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급여, 상여금, 연월차 수당,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해서 9백1십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장부구입, 사무용품구입 및 서식인쇄, 고무인 제작하는데 5십3만4천원, 수진내역통보 요금후납금으로 3십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백2십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참석여비 보상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비입니다. 외래, 입원, 한방보호비 지급, 분만보호비 지급 이것은 도에서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지시한 대로 저희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십6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2천3백3십2만3천원인데 사실 대불금을 저희들이 동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잘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3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464페이지 과오납금등에 대불상환금 회수액, 이자수입, 초과진료환수금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세입을 공공예금 이자수입 2백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7백5십6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9천2백4십1만원, 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해서 총 1억8천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융자금수입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장부구입,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에 3십4만5천원, 체납액 징수 및 실태조사여비 2백4십만원, 관외체납액 징수여비 2백만원, 다음은 468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 지원금 1억4천만원, 생활안정자금 2억3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실 금년에도 신청자 전원에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신청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지원이 적습니다. 신청조건이 연대보증인 두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되어서 다소 신청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69페이지 예비비로서 2천6백7십2만5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1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은 하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은 사회과 소관 세입이 아닙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합니까?

건강진단 소관은 보건소 소관이고 호적등ㆍ초본 관계는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타진료 수입에 대해서....

맨밑에 식품공중위생영업허가 9백6십만원 1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쓰레기 감량사업 음식물발효기 시설비 지원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것과 뒷부분에 쓰레기봉투 지원도 있고 수도료 감면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은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쓰레기 감량에 협조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할려고 합니다.

쓰레기 감량사업에 음식물 발효기를 설치하면 발효된 음식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 고속발효기를 설치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인다거나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연관이 됩니다.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을 보면 김장채소 공동재배가 있는데 이 김장채소 공동재배가 취로사업에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봄 채소가 8백만원 정도, 겨울채소가 1천2백만원으로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채소가 2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죠?

많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구요. 여기에 나온 것이 우리가 팔아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팔아서 수입을 잡은 것이 아니고 봄에 채소의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얼마쯤 되겠다. 금년 가을 배추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 1천5백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시장보다 못하기 때문에 1천2백원 정도, 무우 1개는 5백원 정도로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 김장채소를 재배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생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생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가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노임취로사업비 하고 재료비 들어가는 것을 따지면 저희들이 2천만원정도 적자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세민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휴지줍기인데 휴지줍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생산향상쪽으로 좀 하는 것이 어떻느냐 생각해서 적자인지 알고 있지만 휴지줍는 것보다는 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채소를 사면 더 살수 있죠.

지금은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계속 진행을 하시더라도 부가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땅히 시킬일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참석여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속초에서 하는 것이죠?

예.

시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예.

다른건 전부 5만원씩 주는데 여기는 왜 2만5천원 입니까?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에게 민원인이 매일 들어옵니다. 예를들어 입원연장승인 신청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건이 들어오다시피 하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매일 불러서 회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서면결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해봐야 1∼2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소지는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가끔 식사를 대접합니다. 의사들한테 2만5천원을 줄려니 그렇고...

그렇다면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십시요.

앞으로 그 문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내년도의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그나마 편성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만 이런 예산이 적시적기에 어려운 분들, 장애인분들이나 농아인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호성위원입니다. 박일준위원 질문에 조금 중복된 질문인데 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보상으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식품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시설도 지원해 주고 환경분야에서도 탈수기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책정되었거든요. 모범업소일 경우에 상수도료 감면지원도 받고 그런 업소가 쓰레기를 줄입니다. 모범업소라면 제반 음식업소로서의 법을 잘 준수하고 제반 여건에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는데 이중 지원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럴수도 있겠죠?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하죠?

예.

취로사업으로 김장채소 재배하는데 소요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일당제입니까?

예.

얼마나 주죠?

1만8천8백4십원을 금년에 주었습니다.

현재 참여하는 사람들은 노인들 입니까?

예.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취로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냐라고 하셨는데 요즘, 경제, 경제하면서 실직자가 늘어날 전망이 많죠?

예.

그랬을 때 실직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취로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억원을 가지고 전체 영세민의 50∼60%까지 밖에 안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확대를 해봐야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느냐 아니면 참여인원이 작느냐?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좋은 구상을 해서 취로사업, 실직자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업을 펼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무전위원입니다. 15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료는 30% 감면을 해서 2천1백6십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을 30%로 지원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당초에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0%입니까?

통일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만 해도 7백만원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분들은 2∼3중의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중으로 혜택을 받는데 꼭 30%로 해줘서 2천1백6십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20%만 해도 7백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출 용의는 없는지, 상부에서 시달 되었다라고 해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현재 쓰레기봉투지원, 고속발효기지원 이런 것이 모범업소에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모범업소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상수도 요금뿐입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도 예를들어 모범업소가 50개소라면 10대를 설치해봐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을 몇 집 안됩니다. 쓰레기봉투지원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식당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공중위생업소도 대상으로 5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쓰레기봉투 지원은 가급적 모범업소는 빼고 그 이외에 업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크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비비 차원에서 재고를....

안주어도 되긴 됩니다. 기왕 지원했는데 다른 곳은 30%고 속초는 20%로 준다면 이것을 주어도 비난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전부 알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부기를 한 것을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세입 458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대불금수입과, 464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대불상환금 회수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부 국도비이기 때문에 대불금을 회수한다든가 이자수입은 전부 저희시 세입이 아니고 반납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만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가정복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박학성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위원님들께서 성원하여 주신덕분으로 금년도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사용료로 화장장 사용료입니다. 화장장 사용료는 2천7백9십9만원으로서 금년도 2천6백2십만원보다 1백7십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15세 이상 5만원씩 450구로 2천2백5십만원, 군인 4만5천원으로 10구 4십5만원, 15세 미만이 4만원씩 30구로 1백2십만원, 개장유골이 4만3천원씩 80구로 3백4십4만원, 자활보호자 2만원씩 20구로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사용료입니다. 납골당사용료는 2백만1만원으로 금년도 50십만원 보다 1백5십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초봉안 1만원으로 72구로 7십2만원, 1년경과 3만원씩 60구 1십8만원, 그리고 10년 경과는 3만7천원씩 30구로 1백1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사용료입니다. 공설묘지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으로 1기당 3만5천원씩 560기로 선정하여 1천9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입니다. 먼저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이 '96년도 분을 기준으로 1기당 7만5천2백1십원으로 264구로 선정하여 1천9백8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관외부서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1천1백1십2만원으로 급량비 1백8십만원, 국내여비 4백3십2만원, 수용비 4백5십만원이 되겠고 198페이지 공공요금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노인의날 현수막제작 5만원씩 2개로 2회에 걸쳐 2십만원이 되겠고 노인의날은 매년 4월 8일 강원도 노인의날과 10월 2일 전국노인의날로 2회입니다. 강원도 노인의날은 '95년 10월 20일날 제정하여 올해 두번째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전국노인의날은 올해 법률제정으로 첫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행사 현수막 5만원으로 2개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은 금년이 25회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시 카네이션을 달지 못하는 노인을 위하여 카네이션을 달아주기 위해 2천원씩 300송이로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의 인물사진 또는 영정사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진을 제작 배포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복지가인 백남스튜디어 김규환 사장께서 89명의 사진을 무료로 제작, 배부하여 주셨으며 내년에도 무료로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해 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1만원씩 100명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등기 수수료 2십4만원입니다. 그중에 노인의집, 부영아파트 4동 전세의 전세계약이 1년이기 때문에 전세기간 병행에 따른 등기수수료 3만5천원씩 4개소 1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앞에 건축중인 노인건강관리센터가 준공되면 등기를 위한 수수료로 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운영으로 화장장내부 청소도구 1만원씩 6종으로 6만원, 근무자 면장갑 구입 2천원씩 25속으로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화장장 전기 및 수도ㆍ전화요금으로 월 3십만원 12월 해서 3백6십만원, 화장장 이륜차 1대에 대한 보험료 5만2천원, 구 중앙동사무소를 중고의료 판매센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화장장근무자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근무자 작업복 1만4천3십원으로 2명에 대하여 3회 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 화장장관리사 난방연료비 2천4백7십6원으로 105일동안 18시간 30%로 1백4십만4천원, 화장장 소각로 연료비 3백7십2원씩 30,000ℓ로 1천1백1십6만원, 화장장관리사 보일러 유지비 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화장장건물 유지비로 2천9백5십3원씩 471평방미터로 1백3십9만1천원, 화장장이륜차 유지비로 기름ㆍ수리비등 포함해서 3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월 2십만원으로 2백4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행사장 참석 노인들에 대한 주식비로 5천원씩 800명 2회해서 8백만원, 노인의날 행사시 효자ㆍ효부, 선행시민에 대한 시상품으로 5만원씩 8명 2회로 8십만원, 어버이날 행사 시상품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어머니가 없는 가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학비로서 연 4십6만8천원씩 13명으로 6백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80%로 4백8십6만7천원, 도비 10%로 6십만8천원, 시비 6십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는 화장장 및 납골당이 노후되어 개ㆍ보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단체자본 이전으로 속초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타 지역에서 사망하여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화장장 사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1구당 1십만원씩 10구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화장장에서 사용하는 기구로 화장후 유골을 현재 손으로 부수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아 분골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납골당내부가 미비함으로 교체코자 납골안치단 5만원씩 1,000개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컴퓨터 사용에 따른 프린터기가 부족하여 프린터기 1대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로서 일반운영비 목에 운영수당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 회의 참석 수당으로 연 2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회의에 따른 수당 5만원씩으로 민간인 4명에 2회해서 4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무주택노인들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영아파트 4동을 노인의집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전세계약한 후 노인들이 입주하여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영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1년마다 전세금이 5%씩 인상되므로 전세금 인상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노인지도자들이 동해수련원 또는 설악수련원으로 교육을 가는 경우에 필요한 여비 8만원씩 13명 2회하여 2백8만원이며, 행여노인환자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간병보상금으로 3만원씩 20명을 해서 6십만원, 도단위ㆍ중앙단위 게이트볼 경기시 참가자에 대한 여비로 8만원씩 15명으로 2회해서 2백4십만원이며 노인들이 재활용품 수집으로 우수경로당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1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로 1백3십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차진단으로 1만1천7백9십2만원씩 80명해서 9십4만3천원, 2차진단으로 1만3천5백4십5원씩 32명 정도로 4십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97년 6월말까지는 매월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97년 7월 1일부터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저소득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토록 노인복지법인 지난 8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령수당은 6월까지만 존재하고 7월부터 경로연금으로 바뀌게 되는 시책입니다. 203페이지 노령수당의 경로연금으로 5억4천7백9십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가 70%로 3억8천3백5십6만6천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로 8천2백1십9만3천원이며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이상 79세미만은 1인당 월 3만5천원, 80세이상은 월 5만원, 일반 저소득가구중 65세이상 저소득 부부는 월 2만2천5백원, 65세이상 저소득자는 3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65세이상 저소득부부와 저소득자는 매년 7월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운영비로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32개소이나 31개소에 월 5만원씩 12월하여 1천8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7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난방비로 개소당 연 2십5만원으로 31개소에 7백7십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가 70%, 도비와 시비는 15%씩 입니다. 다음은 가정보상원 파견사업으로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1천8백4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5천6백5십8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연간 7천5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센타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거동이 불편한 노인댁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수당입니다. 국비가 55%로서 4천1백1십8만4천원, 도비가 4%로 3천1백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만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비는 버스료 인상으로 고려하여 4백5십원 곱하기 5,851명으로 12일 12월로 해서 3억7천9백1십4만4천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50%씩 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비 3천만원, 장수축하의배교류사업으로 노인들이 해외방문 기회를 주기 위하여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일본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8만원씩 4명으로 도비와 시비가 50%로 3천2백만원입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로 5십만원씩 10명으로 5백만원이며 치과이사회에서도 5백만원을 부담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우노인 안질환시술 5십만원씩 6명해서 3백만원이며 경로당 취미교실 시범운영으로 경로당내에서 바둑교실이나 한문교실을 통하여 취미를 갖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중앙동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1백원입니다만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은 조양동 청대리로서 노인회관이 없어 내년도에 신축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ㆍ시가 각각 5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로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속초지회에 8백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경로당시설중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의 보수비로 5백만원씩 2개소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현수막 제작비로 5만원씩 4개를 하여 2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6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5만원씩 12명 1회하여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청소년 유해환경단속을 9월중에 실시중에 있어 청소년유해환경 단속반급식비 5천원씩 4명으로 50회를 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매년 여름방학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로 불우청소년 문화권탐방이라든가 참가자여비로 8만원씩 2회 13명으로 2백8만원이고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자 여비로 8만원씩 15명으로 1백2십만원, 동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가 여비로 8만원씩 15명해서 1백2십만원, 모범청소년 시상에 따른 시상품비로 5만원씩 10명해서 5십만원, 청소년선도유공 민간인 시상에 따른 시상품비로 2십5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반 급식비로 5천원씩 100명 2회를 하여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지방양여금사업으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청호동 청소년시범 공부방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연 1천4백6십만원으로 양여금과 시비가 50%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서로 모르는 청소년이 한자리에 모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1회당 1백5십만원 내지 2백만원 사이의 기준을 해서 연 10회 정도 운영을 위해 양여금ㆍ시비 각각 50%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사 보조로 조양동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사업으로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인 보육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만원씩 20명 1회하여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로서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소년ㆍ소녀가장 후원자 만남의날 여비로 8만원씩 5명해서 4십만원, 소년ㆍ소녀가장 교육 및 수련회 참가여비 8만원씩 5명 해서 4십만원,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시상품으로 3만원씩 13명해서 3십9만원, 소년ㆍ소녀가장 후원의날 행사비로 5천원으로 100명으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상적수혜금에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보호지원으로 학자금 또는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등 1인당 월 4만7천4백5십1원을 해서 46명 12월로 2천6백1십9만3천원이며 여기에는 국비가 80%, 도ㆍ시비가 각각 10%씩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는 8억6천6백4십5만3천원으로 국비가 54%로 4억6천5백7십8만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23%로 2억3십3만6천원입니다. 이중 종사자인건비는 공립시설 및 법인시설 종사자중 원장인건비와 법정정원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이 인건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9십9만6천5백2십6원으로 49명 해서 12월 5억8천5백9십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법정저소득층아동 지원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아동에 지원금으로 1일 5천4백6십원씩 25명 300일로 4천9십5만원이며, 기타 저소득층아동 지원금으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정의 아동에 지원금으로 2천1백3십5원씩 374명 300일 2억3천9백5십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개소당 4십8만원으로 해서 12개소에 5백7십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가 62.5%, 도비와 시비가 각각 18.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로 연 1십4만원을 해서 258명분 3천6백1십2만원으로 도ㆍ시비가 각각 50%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에 요보호아동 임시보호를 위하여 2만원씩 10명분 해서 2십만원, 부랑아 이송을 위하여 2만원씩 10명해서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로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인 모자복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5만원씩 8명 2회해서 8십만원, 다음은 여비로 사임당교육원 교육여비로 1십원씩 10명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인 사임당 문예행사 참가자 여비로 8만원씩 12명해서 9십6만원, 강원여성발전대회 참가여비로 8만원씩 20명해서 1백6십만원,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여비로 8만원씩 15명을 해서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솜씨 자랑대회 참가자 여비로 8만원씩 8명을 해서 6십4만원, 한국여성개발원 교육여비로 1십3만원씩 10명을 해서 1백3십만원, 교영강좌 강사여비로 1십3만원씩 4명을 해서 5십2만원, 모자가정 시상품비로 5만원씩 13명해서 6십5만원, 각종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5천원씩 6명, 5회하여 1백5십만원, 사임당교육원 연수자 여비로 8만원씩 15명하여 1백2십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여비로 1십3만원씩 20명해서 2백6십만원,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강사수당 10만원씩 2명 1회에 2십만원, 그리고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 1십만원씩 2명 2회에 4십만원 등 1천2백7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2천6십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자금과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겠습니다. 2천6십만2천원중에는 국비가 80%인 1천6백4십8만1천원, 도비가 10%인 2백5십9만원, 그리고 시비가 10%인 2백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의료비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비로 3만원씩 49명을 해서 1백4십7만원, 도시비가 각각 50%씩 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자금으로 월 10만원씩 1인 12개월분인 1백2십만원으로 도시비가 역시 50%씩 6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금으로 6백만원에 1명, 6백만원으로써 시비가 각각 50%씩인 3백만원씩 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비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로서 요보호여성 귀향여비로 1만원씩 3명을 해서 12명에 3십6만원, 숙박비로 2만원씩 3명을 해서 12개월하여 7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항이었습니다. 여러가지 국도비 지원이 많아서 매우 복잡하고 많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노인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임차료로서 1백1십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2천5백만원씩 4동 5% 계산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부영아파트관리소에 확인한 결과 계약금이 5% 인상이기 때문에 2천5백6십2만5천원씩 4동 5%해서 1십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앞에서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1천8백4십2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사회복지기금에서 2천8백2십9만원이 보조됨에 따라 시비 2천8백2십9만원을 합하여 5천6백5십8만원이 증액되어 총 7천5백만원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등으로써 노인들의 소득향상과 중고의류 재활용측면에서 노인공동작업장 신축을 건의해 옴에 따라 관리계획 반영과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공동작업장은 대한노인회 시지회 건물옆에 증축하게 되며, 1층은 25평, 2층 역시 25평해서 총 50평 규모로 1층은 중고의료 판매센타, 2층은 관내 오징어 조미공장에서 조미되는 오징어를 수거하여 수작업으로 잘게 나누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원에 대한 4.02%를 해서 4백2만원, 시설비로서는 50평, 평당 2백만원씩 해서 1억원, 시설부대비로서는 1억원씩 해서 0.9%로 9십만원, 이어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는 1억원을 3.68%로 해서 3백6십8만원입니다. 그러므로 노인공동작업장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억8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98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2십5억1천7백3십5만7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5십4억2천9십6만6천원의 46.4%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에 비해 이와같이 많이 줄게된 금액은 약 2십9억원으로 그 주요원인은 노인건강관리센타라든가 경로당,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신축이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비사업인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됨에 따라 줄게 된 것입니다. '98년도 예산규모를 더듬어 보면, 가정복지과 1억2천8백9십6만1천원으로서 5.12%를 점하고 있으며, 금년도 4천7백8십3만6천원에 비해서 8천1백1십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 요인은 화장장시설 보수에 투자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는 1십3억6천1백2십2만8천원으로 54.08%를 점하고 있으며, 금년도 2십억4천2백9십5만6천원에 비해 약 6억8천만원이 줄게 되었는데, 그 주요요인은 노인요양시설 신축 금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복지는 4천4백6십3만원으로 1.77%를 점하고 있으며, 금년도 2십1억4천2백7십3만4천원에 비해 약 2십1억원이 줄게 되었으므로 그 주요요인은 청소년수련관 완공으로 줄게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아복지는 9억3천7백6십1만6천원으로서 37.25%를 점하고 있으며, 금년도 1십1억4천8백4십4만4천원보다 2억1천만원이 줄게 되었는데 그요인은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식비에서 6천만원, 주택전세금에서 1천5백만원, 학교 부설이나 복지관 부설에 육아시설의 사항이 8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3천5백만원, 이러한 사항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는 4천4백9십2만2천원으로 1.78%를 점하고 있으며, 금년도 3천8백9십9만6천원보다 약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요인은 요보호여성이라든가 자립기반비와 각종행사 참가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중 노인복지와 유아복지가 저희 가정복지과 전체예산의 91.33%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중에 국비가 38.62%인 9억7천2백1십4만1천원이며, 도비가 23.07%인 5억8천8십8만5천원, 시비가 38.31%인 9억6천4백3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때 국비와 시비가 거의 같은 비율인 약 38.31%를 점하고 있고, 도비가 역시 23%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예산에 편성되었더라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였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조언을 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착석)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무전위원 입니다. 한영환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개보수공사를 2천1백만원을 들여 현대화시설로 만든다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납골안치단을 5만원씩 들여 1,000개로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안치된 납골은 몇구나 됩니까?

1,230기 중에 308기입니다.

함을 나무로 합니까 아니면 돌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선반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무상자를 선반에 안치시켜 놨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함을 만들어서 함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 것도 보고 서울에 가서 보니까 함속에 병을 설치해놔서 나중에 분쇄한 것을 병에 넣어서 안치한 것이 있거든요. 이왕 5만원짜리 1,000개를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철저히 해서 병같은 것도 구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잘좀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일준위원 입니다. 201페이지 일반보상금을 보면 행여인 환자간병인이 있거든요. 202페이지 구료비에 가출노인 보호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과하고 연관이 있죠?

사회과 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소견입니다만 앞으로는 복지차원의 입장에서 사회과와 저희과가 뭔가 되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과에서는 노인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아니면...

노인이 아니면 사회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되죠.

사무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사회과속에 가정복지과가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 가정복지과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복지혜택이 매우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영유아관계, 보육원관계가 전부 저희과에 귀속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화장장 청소도구 6만원, 근무자 면장갑 5만원, 화장장 근무복 5만원, 보일러 유지비 7만5천원 이런 것은 한 항목에 넣을 수 없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하였는데 이 예산지침에 품목이 나와 있다보니 저희도 번잡한 것은 압니다만 예산상에 계상하다보니 근거가 나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산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한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간식비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보육시설에 보조해 주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입니다. 전체적인 아동중에 저소득아동 속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육시설에 지원할 때 연령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고 생활정도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잖아요?

생활정도에 따라서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

생활정도에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거택보호자에 지원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또 보육시설 간식비가 있거든요.

보육시설안에 있는 아동들중에 저소득아동 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육시설에 지원을 할때 연령상으로 구분해 주었고 생활정도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잖아요.

학자비하고 간식비하고의 구별이지요. 학자금 관계는 그런 기준을 둬서 배분을 하고..

그게 아니예요. 계장님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건비, 보육비, 따로따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쪽에 보육시설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무엇이예요?

인건비입니다.

간식비는 3천6백만원이 분산돼서 각 보육시설로 다시 간다는 말이죠.

아동에 대한 것은 사회과에서 안합니다.

아동말고 부량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량아라는 것이 아동의 개념이거든요. 아동에서의 부량아를 말합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모자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년위원회에는 저희 기관ㆍ단체 즉 고등학교 관계라든가 경찰서, 검찰 이런 계통에서의 전문지식을 소유한 분들이 모여서 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관장하는 위원회이고 모자복지관계는 영유아 계통의 보육원에 대한 사항으로서 예를들면 속초시 금년도에 보육료는 얼마로 결정을 해야된다라는 사항이라든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즉 보육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중에 선발하고 전문대학의 아동복지 분야의 교수를 넣어 결정하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나름대로 보육료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모자복지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임호성위원입니다. 경로당시설 보수비 이것이 청대리에 있습니까?

예, 저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있던 것이 폐몰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노인공동작업장 신축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세우는 것입니까?

노인회 옆에 세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춘실입니다.

, 정기의회 일정을 운영하시는 심혈을 기울이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민원봉사과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세입예산 11페이지와 세출예산 93페이지 이런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적으로 제증명수수료가 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일용인부임은 주민등록전산업무 보조원 한사람, 호적관리 보조원 한사람, 호적부본 정리원 한사람로 세사람에게 일용인부임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민원사무편람제작비 3백만원 이것은 '93년도에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만 그후에 기구개편으로 수정할 사항이 많아서 작년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새로 개정판을 낼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봉투제작 9십만원, 민원실에 수족관을 관리하는데 1백4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수족관에 물고기 먹이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청소비 1백4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주민등록증 백지용지대 7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등록 접착하는데 비닐대 2백만원, 주민등록 전산서식 인쇄하는데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발급 토너구입 1백7십2만8천원, 호적민원과 관련해서 복사기 토너비 8십만원, 타자기 리본대가 2십5만원, 호적부 서식인쇄하는데 4십8만원, 민원실에 도서구입비로 1백5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은 주민전산망 회선사용료 9백7십4만4천원, 민원발급용 팩스사용료 1백8십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내년도부터 상ㆍ하반기에 각각 한번씩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 수리비에 8십만원, 주민등록 접착기 수리비 3십만원, 정수기 수리비 4십만원, 정수기 부품교체비 7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재료비로 전자주민카드 발급관련 화상자료 구축보조 인건비 2천9백8십7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작년도에 사정에 의해서 전자주민카드 발급업무를 추진을 못하는 바람에 삭감을 하였다가 금년도에 이 작업이 재개됩니다. 지난 11월 17일날 국회에서 주민등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내녀도 7월부터 화상자료 입력이 시작되어 12월부터 발급개시가 됩니다. 2000년 4월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작업비용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전자주민카드 발급관련 동전산실 환경정비비로 6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재는 들어와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사진촬영이라든가 발급업무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동당 5십만원씩 해서 6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레이져 프린터기를 민원계와 호적계에 각각 1대씩 해서 2대 3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 호적부 정리용으로 전동타자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글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병용 호적편제용 전동타자기가 필요해서 1대 구입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캐비넷을 교체하기 위해서 2개 구입에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봉사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임호성위원 입니다. 96페이지에 '98 전자주민카드 발급관련 화상자료 구축보조 인건비는 일용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부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작업이 불가능합니까?

현재 있는 인원으로 이 작업을 하기 힘들어서, 주로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보조요원으로 쓰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정도로 몇 개월 쓸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세입의 수수료는 작년과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단위별도 같고 단가가 같으면 수입액이 같습니까?

매년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수치가 맞습니다. 수수료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조명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지적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은 7억6천1백5십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증지수입이 4천9백5십만원, 이중 지적제증명 수수료가 4천5십만원, 건축물등ㆍ초본 수수료가 9백만원입니다. 16페이지 개발이익환수금이 6억6천7백만원입니다. 그중 동양레미콘 1억5천만원, 금호콘도 4억8천8백만원, 한정웅씨 1백만원, 정옥례씨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적법ㆍ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가 1천5백만원입니다. 지적법 토지이동에 따른 과태료이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각종 부동산 매매시 잔금이행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가 되는데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가 되는데 최고는 등록세액에 300%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과태료는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대책으로 이용목적의 불이행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부분이 되겠고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은 총 1억8천2백5십7만3천원인데 그중 토지관리가 6천8백1십9만4천원이고 지적관리는 1억1천4백3십7만9천원입니다. 토지지가보조원 인건비가 9백8만6천이고 관서당경비는 1천5백8십3만원입니다. 23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천8백1십7만8천원인데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2천8백8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전산서식 인쇄비가 1백7십6만8천원, 도면복사수수료 4십만원, 지가현황도면 보정제작비 3백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가현황도면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축적이 다른 지적도, 임야도, 도시계획도등을 지역설정에 적합하게 동일한 축척으로 확대 또는 축소한 다음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및 업무에 필요한 지번, 지목 및 지가등이 필지별로 기재되고 행정구역명과 중요 지형ㆍ지물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등에 관한 사항의 식별이 용의하도록 적절하게 표시된 것을 하나의 도면에 합성하여 전지크기로 작성한 것인데 지가현황도면 보정제작비는 전년도에 작성한 것을 토대로 '97년도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사항만 보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검증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1천6백1십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검증은 동에서 토지특성 조사후 가격을 완료하고 평가서를 다시 검증하는 것을 말하고 정밀검증이란 검증이 끝나고 주민열람을 시킨후 연람기간 동안 의견ㆍ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검증을 하는 것을 정밀검증이라 합니다. 234페이지 이의 신청은 지가결정공고 후 재조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 수수료가 6백만원이 확보되었고 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백8십만원,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기간내에 조사보조요원 일용인부임이 8백2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필지가 많은 노학, 조양동은 2사람씩 그 외의 동에는 1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및 개발부담금 소송수행여비가 1백5십만원, 택지소유상한제 소유토지 실태조사 1백2십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입니다. 235페이지 인건비로 3천6백3십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천3백5만원, 236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천9백6십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지적불부합지 감정수수료가 2백5십만원, 지적불부합지 정정대상 토지 측량수수료 1천만원, 지적도근 측량수수료 5백7십7만원, 토지이동 신청서 관리 바인더 5십만원, 지적전산 용지 및 서식인쇄비 2백2십4만원, 지적ㆍ건축민원 복사용품 구입비 2백7십만원, 압류등기촉탁 인지수수료 2십만원, 지번변경등기촉탁 수수료 3백5십만원, 건축물대장 및 도면 인쇄비 2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수당 1백2십만원, 지번변경위원수당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7페이지 복사기 수리비 1백2십만원, 국가 및 행정소송수행 여비 1백5십만원, 부동산등기위반자 사실조사 여비 1백5십만원, 토지이용 및 무번지 건축물현황 실태조사 여비 2백만원,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민원해결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장비 구입비로 국비가 3천2백7십9만원이 내시된 상태입니다. 238페이지 지적발급용 레이저프린터 2대 3백2십만원, 건축물대상 발급용 복사기 1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않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원안가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임호성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민원을 접수 수리하시느라 고생도 하시고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236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불부합지 감정수수료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측량수수료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저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보다 더 필요한 예산이 없습니까?

현재 계상된 예산은 이미 현황파악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지금 9개 지역이 되었고 4개 지역이 남았는데 4개지역이 현재 감정수수료, 이것은 공시지가로 해왔습니다만 의견이 상승되어 감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쪽에 한사람과 우리쪽의 한사람을 추천해서 감정할 때 감정수수료 2백5십만원을 확보한 것이고 여기 1천만원은 지금까지 발견치 못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면 어차피 측량을 해야되는 경우로 예비비입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불부합지가 발견안된 것도 있을 것이고 발견된 것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발견이 안됐을 때에는 빨리 확인이 되어서 재산권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불부합지가 발생된 곳은 조기에 처리해야 되는데, 저가 2가지의 처리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현재 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전부 완결된 상태이고 지금 더 필요하다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고 현재 남아 있는 4개 지역을 빨리 정리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상도문리 149필지 이것도 2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98년도 총회때 이것을 상정해서 합의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호동 오복당 지역 도로개설 문제는 여기서 된다 안된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위원회를 열고 협의를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지만 그동안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이번에 1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확보할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협의회를 하면 점심이라고 대접을 해야되겠고 위원장, 부위원장도 선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협의를 할때 음료수나 과일을 내놓을려면....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98년도 예산에 1백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을 올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부합지에 동의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이해관계, 이권관계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적극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좋은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1백만원을 사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234페이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 수수료라고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매년 6백만원 내지 1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호콘도, 아파트 이런 것이 형질변경, 지목변경, 개발부담은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데 콘도라든가 대형공사시 설계도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용역회사에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개발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용역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정도 부과할 수 있다. 부과액에 어느정도 용역비를 주고 개발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3건을 하였는데, 전에 토개공은 7백만원을 사용해서 1십억4천만원을 받아서 5억2천만원을 금년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국가 50%, 지방 50%인데 작년도에 용역비 7백만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을 못하는 것을 용역주어서 5억2천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개발비용이 들어가기까지 산정하는 것이죠?

예.

개발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지적과 소관이죠?

예.

속초시토지평가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토지평가 입니까 아니면 지가평가 입니까?

개별공시지가입니다.

토지평가라고 하면 말이 안맞죠?

개별지가 평가를 하는데 위원회 구성자체는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 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개별공시가에 따른 각종..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가평가위원회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세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98년도 실과소 예산 심의를 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일상경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억2백8십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로 차량등록전산업무 보조요원 일용인부임으로 9백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12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에서는 급량비 3백1십2만원, 국내여비는 4백8십만원, 수용비로는 4백3십2만원, 공공요금이 1백만원등 모두 1천3백2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는 택시부제표시 스티커 제작비 1백만원, 차량등록업무관련 서식 인쇄비 2십만원, 전산연속용지 구입비 6십만원, 책임보험 전산서식 구입비 9십만원, 인증기소모품 구입비 2십4만원, 책임보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백2십만원등 총 4백1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책임보험료 공중통신망 사용료가 6십만원, 자동차민원처리용 시외전화사용료 7십2만원등 모두 1백3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내교통량 조사 여비로 1백5십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등 3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2천5백6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 보면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2개소 1천2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보수비 7백5십만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보수비에 1천2백4십만원, 시내버스 승차대기소 유지보수비에 2백만원, 승차대기소 신설 2개소로 보건소 앞과 주공3차아파트 앞에 1천4백2십만원, 이 구간은 소야교 준공과 더불어 마을시내버스 노선을 증차함으로서 새로 신설되는 2개소입니다. 교통안전표시판 설치비 1천5백만원, 노면표지병 1백5십만원, 차량신호등 설비치 3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판설치에 2백만원, 경보등신설 3개소는 금호동 성진연립 진입로 앞과 교동경찰서 진입로 앞, 조양동 삼처리주유소 앞 3거리에 3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6백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3개소 이것은 교동 주공3차아파트 진입로 앞 4거리와 설악동 목우제 3거리, 조양동 논산가든 앞 4거리에 7천5백만원, 교통신호기 교체는 공설운동장 5거리입니다. 1개소에 3천5백2십만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중앙선 포스트콘 설치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와 315페이지에 연이어지는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공유기 구입비 2십만원, 편수책상구입비 1대 1십1만원, 전기자동전압조절기 1대 3십만원, 캐비넷 구입 1대 1십만원, 문서전송기 1대 1백5십만원, 과속방지 측정기 1대 4백3십5만원등 6백5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수책상과 캐비넷을 차량등록계가 7월1일자로 교통행정과에 편입되기 때문에 차량등록계의 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3천8백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억1천3백6십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중 내부전입금이 1억3천8백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중 일반부담금을 1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동명동 제1주차장 수탁자부담금 7백만원, 중앙가로주차장 수탁자부담금 6천만원, 대포동주차장 수탁자부담금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동명동 제2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7백만원,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 면제비용 납부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1억2천만원, 차량견인료 1백6십만원등 1억2천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수입으로 2천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9억1천3백6십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4천8백8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로 회계장부 구입비 2십4만원, 주정차과태료 서식 구입비 2백2십만원, 야간반조등 조끼 구입비 8십만원, 주정차 각종홍보물 제작 2백5십만원, 주정차 각종홍보물 제작 2백5십만원, 카메라건전지 구입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차량 사진인화비 3백만원, 필름구입비 9십5만원, 무선검사 수수료 4십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부착물 구입에 2백7십만원, 노외주차장 5개소에 측량수수료 5백만원등 모두 1천8백7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 불법주정차 등록업무 통신회선 사용료 2백4십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서 송달료 1백5십만원, 불법주정차 반송등기 우편료 1백8십만원, 교통지도 및 견인차량 보험료에 9십5만3천원, 자동차세 8십3만1천원등 모두 7백4십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 4백6십8만8천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 단속 직원근무복 구입 1백1십3만4천원, 하복 근무복 구입비 1백1십3만4천원, 단화구입 2십만원, 방한복 구입 7십8만원, 춘추복 잠바구입에 8십4만원, 모자구입 2십4만원, 장갑구입 3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불법주정차 야간 및 휴일단속 요원 급식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전기 수리비 2백6십만원, 무전기안테나 구입 7십8만원, 무전기 밧데리 교환비 1백4만원으로 총 4백4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속차량, 견인차량비 7백4십9만3천원, 국내여비로 불법주정차단속 및 야간단속 여비 1천4백4십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4천6백7십9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불법주정차 야간 및 휴일단속 급식비 4백5십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천7백6십만원, 교통비 5백5십2만원, 근무복 구입에 4백3십4만7천원, 방한복 구입비 1백1십5만원, 근무화 구입비 1백1십5만원, 교통모 구입비 6십9만원, 우비구입비 6십9만원, 춘추잠바구입비로 1백1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견인차량구입비 1천8백만원을 '97년도 폭설대비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실효성 증가를 위하여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변경계상을 하고 '98년도 수정예산안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전구입 10대 5백만원, 모사전송기 1대구입 1백5십만원등 6백5십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교동주차장 조성공사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 수정예산안 42페이지 대포 제2공영주차장 추가공사비 1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로 6억2천9백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안 43페이지 1억6천2백만원을 감하여 4억6천7백7만5천원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대포 제2공영주차장 추가공사 비용을 계상하기 위한 사유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포공영주차장 추진대책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무전위원입니다. 4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있는데 틀리지 않았습니까? 1만원입니까 아니면 1십만원입니까?

월 1십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한달에 1십만원씩 23명분의 식대가 나간다라는 얘기입니까?

1십만원이 23명에 대한 한달분의 중식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만원씩 23명 12월해서 2백7십6만원이 아닙니까?

1일 4천원 곱하기 23곱하기 12달하면, 25일중에 5일은 공휴일로 하고....

1십만원이라는 것은 1일이 되는 것입니까?

1개월입니다.

교통비 2만원은 어떻게 잡아서 2만원입니까?

이것은 정액으로 법정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482페이지 교통주차장 조성공사 1억5천만원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에서...

이것이 영동병원 뒤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진입로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죠?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로 절충을 해봤습니까?

진입로가 영동병원도 속해있고 소유주가 3∼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진입로 보상은 도시과에서 의뢰를 해야되거든요. 도시과와 협의해서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는 일반회계에 계상을 못하고 일단 보상은 차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만 1억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얼마를 올렸습니까?

4억7천만원을 도시과의 일반회계 토지보상금으로 올린 것이 삭감되어 현재 1억5천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계에서는 1∼2차 추경에 계상해 준다고 합니까?

그때가서 재원이 확보된다면 또 확보가 되더라도 이것을 금방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조성만 해놓고 진입로는 기존의 진입로가 있으므로 지주들과 가사용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의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빨리되므로 좋다고 하지만 일단 진입로 협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경우인데 만약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원칙론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 임시로 상용하는 도로이므로, 실질적으로 여기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영동병원 차량이 이용할 수 있고 사실 도로를 다시 만든다면 문제가 되지만 기존의 가도로가 있으므로 이용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저쪽에서 쾌히 승낙을 하였습니까?

보상관계까지는 승낙이 안됐지만 일단 잠정적으로 얘기만 되었지, 지주들은 주차장이 되면 자기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일의 순서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도시과 공영개발계에서 하는 매립지이고 저희 교통행정과는 최대한도로 주차를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무리한 계획이 나왔는데 사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들 입장은 부지자체를 놔두기 아깝기 때문에, 영동병원의 입원환자차량이라든가 여러 차들이 활용하면 좋은데 단 한가지의 문제는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활용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공영개발의 매립부지이다보니 공영개발측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매입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여기가 지목이 도로가 아니죠?

영동병원 들어가는 입구는 도시계획 도로로서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포동 공영주차장 추진대책 보고는 지금 시점에서 왜 올렸습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이 들어가니까 혹시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보충설명의 자료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임호성위원 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한영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으로 동명동에 7백만원, 중앙가로 6천만원, 대포동 주차장 8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계상한 부담금의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인지, 예로 면에 기준이냐 아니면 주차수용의 기준입니까?

면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대포동 주차장과 중앙가로 주차장과의 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대포동은 면이 줄인편이고, 노견을 폐쇄시켜 인도를 설치하다보니 15면이 줄은 상태입니다. 작년도 계약기준에 10% 정도 올려서 받으므로 약간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과에서 대포항 들어가는 입구, 버스승강장부터 산두꺼미 앞까지 27면의 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콘도 앞부터 대포 버스승강장 앞까지 인도 설치하는 계획이 있다보니 전체적으로 37면이 더 줄어들 계획입니다.

저가 2가지 중의 하나냐 아니면 2가지가 전부냐 하고 질의를 했을 때는, 저가 생각하기에는 속초시 주차수요량이라든가 면이라든가 하는 것은 동시에 생각을 해서 임대료가 결정이 되야죠. 왜냐하면 동명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면은 많습니다만 수요가 없어서 7백만원의 임대료로 부과를 시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중앙가로라든가 대호동 주차장은 수탁자 부담이 적정선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적정선이 아니죠.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게 시라든가 국가로부터 임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후회가 많다라는 인상이 많습니다. 즉 이것을 임대받음으로 해서 수입많다라고 해서 서로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에는 적정선이 임대가 되어서 우리시에서 세입으로 보고 또한 그 사람들도 적정선으로 수익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가 되어야 적정선인데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적정선이 아니라고 하셨죠?

예.

실무과장으로서 이 금액이 적정선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적정선으로 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 추경에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청앞 광장주차장은 '97년당초예산에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중간에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주차료를 산정못했겠죠?

예.

운영을 안할 계획입니까?

운영을 안할 계획은 아닙니다. 저가 7월 1일자 와서 보니까 그때는 피서철이었고 피서철이 끝나고 나니까 단풍철이였고 이것이 끝나니까 겨울 폭설로 사실 변명에 지나지 않는데 시청주차장 활용 방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폐쇄를 시킨다고 해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폐쇄를 시킬 겁니다.

주차요금을 받게된 동기는 민원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보호책으로, 주차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차를 시키지 못하게 직ㆍ간접적으로 주차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받느냐 안받느냐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이 적정선이 아니라는 것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금전에 중식비가 한달에 1십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3명이면 1인 4천원씩 1일 9만2천원이 되거든요.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조금전에 23명이 4천원짜리를 1개월먹는데 1십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일에 9만2천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1십만원이 1일이냐 아니면 1개월이냐고 질의를 했더니 1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인이 한달에 1십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