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공통사항 8개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YMCA와 대광농공단지협의회가 있습니다. 1999년도에 YMCA 150만원 전액을 지급했고 대광농공단지협의회는 2,880만원중 2,400만원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YMCA에 250만원 전액 지급하고 대광농공단지협의회에 3,120만원중 1,3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1단계씩 해서 4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9억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단계에 연인원 2만2,000명에 9억2,087만4,000원을 지급했고 2단계에서 1만8,621명에 9억103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단계별 사업현황은 3-6페이지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추진실적은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지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자체단속을 2회 실시했습니다. 불법공산품 유통지도단속은 도지사 관할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시·군 교류해서 역시 2회 단속했고 적발업소는 없습니다. 위조상품 유통근절 지도단속은 역시 분기별로 자체단속을 2회 실시했고 적발업소는 없습니다.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 추진을 위해서 상표권 등록을 3종했습니다. 내용은 김천시 농특산물 로고와 감문참외, 양각 자두 세 개는 이미 등록되었고 2종이 지례 토종돼지와 개령 한방 참외가 현재 상표권 추진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 중소기업및 중소유통업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실적은 27개업체에 43억원 지원했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은 2개업체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육성자금기금을 경북도에 1억7,700만원 출연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금을 역시 경북도에 출연했는데 2억4,800만원입니다. 21세기 세계일류중소기업 지정육성은 지금까지 5개업체인데 지난해 99년도에는 대영정공을 지정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만 앞 부분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수출촉진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실적은 1999년도에 2억불, 실적은 2억264만2,000불을 해서 초과달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9,500만불인데 실적이 1억8,240만3,000불입니다. 조금 저조한 편인데 원인은 롯데햄에서 수출하는 육류가공품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 수출이 중단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박람회, 전시회 등에 2개업체가 참가했고 업체는 주식회사 하나, 진영종합기계 두군데서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도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1개 업체가 한국유니텔에서 참가했습니다. 밑에 두 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소비자고발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고발 접수현황입니다. 총 398건을 접수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36건, YMCA에서 306건, YWCA에서 5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 처리결과는 398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불한 것이 12, 교환 18, 합의배상 21, 해약반품 48, 상담정보제공 273건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3-11페이지 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및 기업체 유치실적입니다. 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원현황으로서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했고 인력지원은 28명입니다. 이것은 공공 근로사업 인력으로 1명씩 지원해 준 결과입니다. 다음에 기업체 유치실적은 총33개업체에 종업원수 905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업단지 19개업체에 655명입니다. 업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개별입주는 14개업체에 250명입니다. 역시 업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동조합현황 및 운영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노동조합은 총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김천시가 관리하는 단위노동조합이 14개소,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연합단체 지부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개소입니다. 운영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임금 교섭 타결을 위해서 4개소를 지도했는데 그중에 타결한 곳이 3개소, 교섭중인 곳이 1개소인데 내용은 임금에 대해서 교섭중에 있습니다. 기업체는 김천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대형점이 지역유통업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할인점 현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천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가현황은 공설시장인 감호시장과 황금시장, 사설시장인 평화시장과 부곡시장, 일반 중앙상가 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개설일 및 규모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도소매업 분포 현황을 보고드리면 모두 1,451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도 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대형점이 지역유통업체 및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IMF체제와 겹치면서 소비절약에 따른 중소유통업체 및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감소되었고 대형점 입점으로 품질, 가격, 서비스 측면에서 유통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다각적인 경쟁관계가 예고 되고 있습니다. 시에 미치는 영향은 대형점에 지역민을 채용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하는 효과가 다소 있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등 지방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농축산물 및 공산품을 대형점 및 전국유통망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영세상인들로서는 유통시장 개방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지역 유통업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품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가격의 합리적 조정,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생존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시로서는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중소유통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방안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현대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 운영 지도실적을 말씀드리면 직업소개소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6개소로 유료 5개소, 무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 창구를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있습니다. 지도실적으로는 자체 계도 및 단속을 2회에 4건 했습니다. 4건의 내용은 경고처분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상황입니다. 재래시장 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받기 전에 작년도 감사를 받을 때 어떤 것을 받았는가 해서 회의록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현재 위원장으로 계시는 강인술위원장께서 그런 의견도 개진하셨고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주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이런 충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1억3,000만원 계상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계약을 위해서 회계과에 넘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삼일 전에 넘겨놨습니다. 재래시장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볼 때 재개발사업 소요자금 조달 및 민간 투자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설시장의 경우 시장번영회원들의 자금 출자 및 점포분양과 관련한 의견 상충등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이런 문제도 다 감안해서 연구하도록 사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실적입니다. 취업알선 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인, 구직 접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접수는 6개 업체에 20명입니다. 구직접수는 976명입니다. 이중에 기능별로 보면 숙련된 인력이 4명, 단순노무 874명, 사무직 86명, 기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알선을 591명을 했습니다. 기능별로는 주로 단순노무인데 499명, 사무직 91명, 기타 1명이 되겠는데 이중에 실제로 취업된 사람이 밑에 나옵니다만 50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 500명중에는 단순노무가 448명인데 이것은 주로 공공근로자 400명을 포함해서 448명, 나머지 사무직, 기타는 기업체에 취업을 시킨 것입니다. 3-19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실적입니다. 일반회계, 농특회계로 구분해 놨습니다만 구분없이 훈련 위탁을 한 것이 301명인데 이중에 254명이 실제로 훈련받은 인력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시설물안전관리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이것은 주로 가스 취급업체인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971개소, 그중에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곳이 57개소입니다. 충전소 1, 냉동제조, 판매소, 저장소, 특정사용신고 업소로 구분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업소가 1,914개소, 충전소, 저장소, 집단공급소, 판매소, 일반사용시설 이렇게 구분되겠습니다. 밑에 점검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976개소를 했습니다. 이중에 고압가스 취급업소가 39개소, 액화석유가스 취급업소 937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88개소가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적합이 아니고 내용별로는 다음 장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부적합 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적합 업소 88개소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가스제조자 및 공급자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소 두 군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미비가 86개소, 조치 내용별로 구분하면 과징금을 부과한 업소 2개소, 사용정지 36개소, 개선명령 또는 권고가 50개소 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부정계량기 단속 실적입니다. 동절기 유류판매용 계량기 단속은 대상은 58개소 240대인데 실시한 곳은 33개소 167대가 되겠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점검방법은 시·군 교류해서 단속실시를 했습니다. 설날 대비 저울류 특별단속 실적입니다. 2000년 1월 26일에서 2월2일까지 설 대목에 실시했는데 303개소 343대를 단속해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3-25페이지 공업단지 현황 및 입주업체 부도업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현황은 김천 1차 산업단지 등 7개 산업단지에 입주업체게 78개소입니다. 종업원은 4,004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주업체 현황 및 부도업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는 총 78개 업체 등에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이 6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가동하지 못하는 업체중에 시설중인 것이 가장 많은데 10개소가 되겠고 미착공 4개소, 기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1개소는 한국전지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한국토지공사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중소기업 부도업체 대체입주 현황입니다. 관내에 대체입주해 있는 업소가 6개 업체입니다. 상원석재가 농소면 입석리에 있는데 대신석재로 대체 승인되었습니다. 영산산업은 봉산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대아산업으로 대체 승인되었습니다. 대광식품은 감천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인성정밀로 대체 승인되었습니다. 동흥휄트는 감문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새론소재기술로 대체 승인되었습니다. 신광금속은 신음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대운청으로 대체 승인되었습니다. 영광섬유는 개령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동영섬유로 대체 승인되었습니다. 3-27페이지 소비자 물가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개인서비스업소는 가격을 체크하기 위해서 관리카드를 비치해놓았습니다. 1,560개소가 되겠고 담당공무원은 146명입니다. 담당공무원은 주로 현지하고 접촉이 많은 읍·면·동 공무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개인서비스 업소 가격 지도단속은 특별관리업소 이것은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1,150개소에 74명, 일반관리는 읍·면지역에 있는 일반관리업소는 410개소에 72명의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특별지도단속은 설 명절을 전후해서 지도단속반을 1개조 10명을 편성해서 26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표를 실시 기간동안 매일 조사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조사는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활용해서 18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셔서 업무파악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쪽에 보면 27개업체를 43억500만원을 지원했는데 27개업체는 단가가 많으니까 어느 업체에 나갔는가를 알면 우리가 안되겠느냐, 이것을 왜 안넣었어요?

답변드릴까요?

예.

장수를 맞춘다고 그랬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것은 상세하게 적어서 돈이 적은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런 것은 좀 적어서 한장 넣으면 안됩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위원님 답변됩니까?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3-15쪽에 보면 대형할인점의 틈새시장에서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해 놓았는데 김천지역의 경제가 다른 지역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안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해 놨는데 아이디어를 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감사하고 끝나잖아요. 이런 대책을 우리 지역이 참 어렵잖아요. 이런 것을 전문 지식인을 찾든지 해서 공무원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권장할 수 있는 것은 권장하고 필요하다고 써놓고 넘어가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경제문제가 너무 어렵고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회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용역비까지 주었고 하셨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그저께 빨리 계약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 내용에 저희들이 사업지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시설규모, 시설개요, 개발방법, 주체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말하자면 시장번영회 자체가 추진하는지 아니면 건설용역업체를 지정해서 추진할 것인지 이런 문제라든가 개발자금 확보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화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점포 분양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세입자는 건축을 할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현대화 이후에 시장운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동안 재래시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 수단, 말하자면 임시 시장은 어디로 이전해서 할 것인가, 말하자면 이런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짜내기 힘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해 달라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240일 한도로 용역을 맡기는데 일단 거기를 한번 믿고 기다려보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에 보면 구성지방산업단지가 다 비어 있는데 이것이 계획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할 것 없습니까? 업체를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언제 되는지 안되는지 계획있는 것이 있는가,

구성산업단지 말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업진흥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예.

과장님이 가신 지 며칠 안되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미리 숙지를 하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지,

잠깐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세요.

과장이 모르면 국장이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은 몇 년 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

구성공업단지 부지 분양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면적은 총 16만748평입니다. 이중에 분양한 것이 5,676평, 남이중공업에서 분양했고 미분양한 것은 15만5072평인데 이것은 주식회사 삼진 외 3개업체로 (주)엠바이로시스템, 명신전기공사, 주식회사 하나 이렇게 공동으로 입찰을 해서 2월27일날 분양할 계획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월 27일,

2월 24일입니다.

24일이면 분양 다 된 것 아닙니까?

2월 24일이라고 했어요?

예, 분양 다 되었습니다.

다 됐어요?

별다른 계획은 없고요? 분양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비어 있잖아요.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아직 잘 모릅니까?

계획은 되었는데 아직 분양대금을 100%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공사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3-26쪽에 보면 중소기업 부도업체 대체입주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부도를, 그런 분은 여기에 없겠지만 부도를 일부러 내고 제삼자, 자기하고 연관성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하고 하는데 그것이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 고용인들, 주로 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런 업체에 그런 것은 밝히고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공장이 부도가 나고 해서 종업원들에게 피해가 안가야 되겠습니다만 일부러 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막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임의적으로 남의 돈을 갚기 싫어서 제삼자, 자기 친인척이 경매를 봐서 한다든지 이래서 새로 사업을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부도를 낸 업체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남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도 잘 안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본위원이 보기는 이것이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보고서지 보고서, 감사자료라고 생각하고 제출했습니까? 보고서입니다. 몇가지만 지적해 드릴께요. 왜 그러냐 하면 죽 봅시다. 아까 천병삼위원이 지적했듯이 3-8페이지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실적 27개업체에 43억500만원, 이런 것도 내역서가 나와야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대형점 및 지역유통업체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면서 대형할인점에 대해서 1일 매출실적이 없고 연간 매출, 그것은 통계가 나와야지 통계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래 됐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또 넘겨보세요. 전부다 그래요.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현황에 보면 용역기간이 2000년 6월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사업 예산이 1억3,000만원이 후반기 예산입니까? 전반기 예산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책정되면 3월달부터 4월달에 용역을 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6월달로 미룬 저의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올려져 있는 용역비 1억3,000만원인데 용역을 준다고 해서 바로 용역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이런 용역을 우리가 주고 싶은데 어떻게 용역을 주어야 하겠느냐 이것을 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서 원가조사연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경제문제를,

예산 수립할 때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현황 같으면 용역이 1억3,000만원에 주면 전반기 8, 9월에 이 용역이 끝이 나야 됩니다. 끝나야지 2001년도 본예산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세우고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12월말까지 용역을 주어서 실전에 옮기기는 언제 옮긴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예산상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 이것을 실천에 옮깁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도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맞죠?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이디어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고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감사 자료 아닙니다. 보고서 자료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힘들고 보고서 자료입니다. 감사자료 자체가 이만큼 불성실한 것은 감사자료 새로 한번 받아볼까요? 남과장님, 처음 가셨으니까, 우리가 감사 자료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것이 나와야지 그냥 대략 대략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했으면 감사자료 새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정식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 대형유통업이 지역유통업체 및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3-15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에 미치는 좋은 쪽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지역민을 채용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 이래놨는데 대형점의 양군데 고용되어 있는 단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 된다고 극대화되었다고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미치는 악영향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고 방금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비 1억3,000만원인데 전정식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계획성없이 의회에서 안한다고 쫓으니까 금년 본예산에 1억3,000만원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아무 계획이 없었잖아요. 실제로 없었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 뚝 따니까 한다고 주물럭 주물럭 하다가 그냥 넘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이 민원인이 있다고 해서 잠깐 나갔는데 아직 안들어오고 있어요. 계장 누구 가서 국장 빨리 데리고 와요. 무슨 민원인이 그렇게 오래 접견하고 있어요.

감사장에 들어와서 무슨 민원보러 간다고 그래요.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쉽게 넘어가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되고,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우리 시에서 알고 보면 가장 알짜배기 과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거의 무슨 통계, 이 정도이고 실제로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일한 표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좋은 것만 써놓은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우선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점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좋은 점만 써 놨는데 악영향을 말씀해 보세요.

악영향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느끼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웃에 슈퍼나 이런데 장사 안된다고 아우성치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대형점이 우리 지역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으로서 꼽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픔은 저도 위원님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만 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보십시오. 농협 하나로마트에 수입 오렌지, 바나나 취급하지 못하게 한 것이 결국 감천면 농민회에서 못하게 성사를 시켰어요.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 농협하고 협의해서, 그런데도 전혀 시에서 뭐 한 것 있습니까? 농민회에 시위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나 볼려고 행정력 동원해서 설득시키고 그런 짓만 했지 근원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농협하고 한번 협의같은 것을 해 봤습니까? 없었죠?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 시의 경제를 위해서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서인 지역경제과가 이름에 전혀 맞지 않게 지금까지 하신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신 것이, 전부 통계 자료만 죽 내 놓고 잘 한 것만 꺼집어내서 통계자료 비슷하게 만들어서 감사자료라고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통계보고 들을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일단 국장 오시면 국장한테 좀더 상세한 답변좀 더 듣고 그렇게 합시다. 회의 한 지가 거의 한 시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엊그제 의장 임기를 만료하고 감사에 참석해서 질의를 하는 것을 혹자는 아마 이제 무게만 잡고 뒤에 앉았어도 될 일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부덕한 그런 행위로 볼른지 모릅니다만 우리 의원 22명입니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고 나면 시민의 뜻이 전달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 임기를 다 하는 날까지는 의원의 소임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나올 때 의장을 의원의 최종목표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고 집행부가 비민주적으로 또는 시민의 뜻과 역행되는 행정 집행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견제하고 질타하고 비판해야 되는 것이 본래의 소임이라고 봅니다. 의원들이 각자 독립성유지라는 것은 사실상 의회 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한 범위내에서의 독립성이지 직무를 유기하고 내가 발언하고 안하고 비판하고 하고 안하고 견제하고 안하고가 내 자유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회에 운영상황을 잠시 보니까 도대체가 답변은 원칙적으로 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실무 책임자인 과장에게 답변을 위임했다면 위원들이 양해한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본위원회에서 양해한 사항인데 금방 전입온 과장을 답변석에 세워놓고 국장이 민원 운운하면서 나가서 장시간 회의를 마비되도록 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수감태도가 아닙니다. 의회가 그동안 유야무야 해서 어렵고 힘든 일 많다고 해서 집행부를 그대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성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심기일전해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지역경제과 감사라고 하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시민전체의 의견이 집약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인식이 안된다면 아마 공무원 자리를 다른데로 가든지 그만 두든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역경제 문제에 있어서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가장 지역경제과가 중요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의 경제는 현재 보면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른지 몰라도 지역 상공인이라든가 농업 소득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재래시장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김천이 전국의 5대 상권하는 것, 지금 모든 김천의 지도자들이 말로만 팔아먹고 있고 사실 의회에서 재래시장 문제를 들고 일어났을 때 여기에도 예외없이 관료들의 편리한 발상인 돈 타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준다, 용역회사가 객관적인 눈은 있을른지 몰라도 여기 지역실정은 공무원들만 못해요. 그리고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같은데는 재래시장이 유통에서 소외되다가 지금은 다시 잘 세워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을 참작하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용역회사에 대고 돈 주었습니다. 용역을 어떻게 줄 것인가 몰라서 또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부 시민 세금으로 편리하게 앉아서 탁상에서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자세는 버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묻겠는데 월간 업종별 경제동향, 이런 것을 보고받거나 자체 분석한 일이 있는가, 없으면 왜 없었고 보고를 받지 않았는가, 있었으면 어떤 형태로 이것을 보고를 받고 있고 처리하고 있는가, 발표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지역경제의 개괄적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일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아마 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이제 와서 며칠 되었습니까? 제대로 파악 못했을테니까 3-8페이지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2개업체에 1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경유통이라는 것은 뭐 하는 업체이고 선정배경은 무엇인가 보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업체인가, 그리고 중앙슈퍼는 5,000만원 주었는데 경영주는 누구이며 수많은 슈퍼중에 왜 중앙슈퍼에 5,000만원이 지원되었는가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1세기 세계일류중소기업 지정육성 5개업체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안에는 지금 부도업체도 포함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육성한다고 지원후에 어떻게 이 업체가 발전해 왔으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 다녀도 김천의 휘발유값하고 가스요금, 제일 비싸요. 아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것은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업자들의 담합이 있었는 것 아니냐,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스 용량, 가스업체 지도단속한 것을 보니까 안전교육 미수, 이런 것만 해 놓았는데 배달되는 용량을 한번 측정해 봤는가, 이것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제대로 측정하고 해야 되지 개인은 사실상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감독했는가 해 봤으면 어떤 결과였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유류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담합을 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런 것을 파악해봤는가 안해 봤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께서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수감도중에 제가 민원인이 와서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은 시간이 예상했던 것 보다 길어서 우려를 드린데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기위원께서 질문하신 월간 업종별 경제동향을 조사해서 발표했느냐, 지역경제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한 적이 있느냐, 중소유통업구조개선에 대해서 대경유통과 중앙유통이 선정된 이유,

국장님, 소리좀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세계 일류업체의 사후관리 현황, 김천시의 휘발유 값이 현재 담합을 하지 않았느냐, 가스용량을 측정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순서를 바꾸어서 위 두가지는 지금 자료를 가지러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드리고 당장 답변할 수 있는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5,0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두 개가 되었느냐, 이것은 유통자금을 지원할 때 신청을 받는데 여타 업체에서는 신청이 없고 이 업체만 신청이 되어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류업체 사후 관리에 보면 96년도에는 옥방화섬, 97년도 삼우, 98년도에는 삼도기업, 한고, 99년도에는 대영정공이 선정되었는데 이중에서 96년도에 지정된 옥방화섬이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삼자가 인수를 해서 현재 정상화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외에는 부도 업체가 없습니다. 옥방화섬은 제가 그 업체 전체적인 경영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옥방화섬이 그야 말로 경북에서 아주 우수한 중소기업이었는데 불행히도 중국에 진출해서 거기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연쇄적으로 우리가 용어로 말하는 흑자부도가 난 것으로 재산 전체를 처분하면 회생이 가능한데 전체 처분이 안되고 자금회전이 잘못돼서 부도가 나서 현재는 파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천의 휘발유값은 업자가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 현재 휘발유값을 보면 타 지역보다 우리 김천시가 조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휘발유값의 상, 하향선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범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 담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합을 한다고 하면 A주유소하고 B주유소하고 A 정유 휘발유하고 B정유 휘발유가 같아야 되는데 주유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합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용량 측정 문제는 가스 용량에 대해서는 매일 측정을 할 수 없고 주기적으로 가서 가스용기 검사도 하고 보관상태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실시한 것은 서류를 가지러 내려갔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처음으로 질문한 월간 업종별 경제동향은 실질적으로 지금 봐서 수출관계는 수출관계로, 농특산물의 수출현황이라든지 거래 동향이라든지 한달에 한번씩 물가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계는 미약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한 우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실지 피부로 느끼는 경제동향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조사한 조사내역이라든지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매달,

매달 가동업체는 어떠한지 농특산물 수출현황은 어떠하며 가격동향은 어떤지 파악해서,

개괄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실물경제하고 금융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금융경제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융경제도 부도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까?

금융경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현재 경제중에도 실물경제보다는 금융경제 중심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이 압축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시에서 파악이 안된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안되고 있고 그것도 파악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안했습니다.

우리 시에 경제시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세계가 경제 제일주의로 가고 있고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이 해서는 우리 시의 시민들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 때문에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데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경유통하고 중앙슈퍼, 여기에 업체선정을 하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공고가 되었다면 신청을 안할리가 있겠습니까? 5,000만원씩 저리 융자를 해주는데 이것은 사전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의혹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 사전에 이것을 그것 한 것은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개 하지도 않고 구조개선자금 배정한다고 어디에 공고했는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가지러 보냈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 정도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답변이 덜 됐습니다.

추가 답변은 자료 가지고 오면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대형점이 지역유통업체 및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3-15쪽에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 질문하니까 옳은 답이 안나왔어요. 어물어물 하시는데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대형점이 우리 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민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경제활성화 활동, 시민이 느끼는 피부적인 감각과 실질적인 가계 지출에 대한 경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로는 대형 유통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현재 좋은 방향을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나쁜 것은 뭔가 하면 조그마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재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슈퍼에서 물건을 팔고 그 사람 옆집에 가서 연탄을 사고 기름을 사고 해서 서로가 도와가며 사는 그런 경제가 현대 경제, 시장경제로 이동하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대형점에 걸맞는 서비스라든지 가격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에 업종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데 업종전환을 못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역경제에서는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당장 전업을 해야 되는데 전업을 할 길이 마땅치 못하다, 그럼으로 해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대형점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점과 소매상가의 연관관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로마트에서 하던 서비스라든지 체계가 굉장히 개선되었습니다. 하나로마트 하나 있을 때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날은 장사를 안했습니다.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로마트도 같이 토요일, 일요일 연중 365일 무휴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시민 가계면에서 본다면 혹자는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가면 과잉구매를 한다, 값이 싸기 때문에 과잉구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가정주부들이 가서 과잉구매를 하는 것은 혹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극히 안적겠느냐, 그렇다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는 굉장히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소매업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과장님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서 해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대구 서문시장, 서울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이 재래시장이 활성화할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두 달전에 중앙시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래시장이 발군을 해야 된다,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 그냥 손님이 오도록 있어가지고 손님이 오겠느냐, 서문시장을 예를 들자, 서문시장에 이벤트행사를 지금 많이 합니다. 우리 중앙시장에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 해서 발군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대화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업을 개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체 시장별로 기본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시장에 있는 상인의 의견을 들어 주어야 됩니다. 기본자료를 조사를 다 마치고 지금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 이래서 앞뒤가 같은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대형업체가 들어오면 가계지출은 덕을 본다, 가계지출이 덕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시내에 있는 경제활동은 돈이 돌아주지 못하고 돌아주어야 되는데 서울로 바로 간다,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세계 추세인데 세계 월마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들어오도록 할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대행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미치는 악영향이나 좋은 영향, 이것을 한 개만 분석할 것이 아니고 두 개 같이 분석해서 같이 살아나가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안되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과 답변이죠?

보충 질의를 할까요?

예, 하십시오.

김천의 경제가 원인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께서 값이 싸니까 가계에 도움이 돼서 좋다, 소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은 안좋다, 한마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현 실상을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계경제가 있고 국가경제가 있고 지역경제가 있습니다. 세계가 비관세장벽으로 해서 관세는 무역에 있어서 규제는 안하되 비관세장벽이 있습니다. 자기 국가경제를 보호하고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수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데모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값싼 것 사먹는데 뭐하는데 그러느냐, 소비자들한테 득 아니냐, 김천시민들, 이런 논리가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농민들한테는 손해이고 소비자들한테는 득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마트를 허가해 주고 나서 도에서 허가해 주었다고 하고 묶음으로 밖에 안판다고 하고 셔틀버스는 운행안한다고 하고 회의록에 보면 다 나와요. 우리 관료들이 전부 거짓말 다 했어요. 시청에서, 그래놓고도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지금 국장님 김천에서 하루에 대형 유통점 두 군데서 일 매출이 얼마인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나로하고 이마트하고 1억에서 1억3,000정도 거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요?

하나에서,

두 군데 합치면 작년도 상반기에 얼마인가 하면 3억2,000 돼요.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 하면 2억 오 육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나온 평균이 그렇게 나왔어요. 위원장 아시죠?

예, 압니다.

3억2,000 넘죠?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짜리 하루 매출 올리는 100만원짜리 업체가 300개가 죽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종업원 300명만 문제가 생기느냐, 그 가게 한다고 부인도 동원하고 종업원도 동원하고 천여명에 대해 거기에서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경제는 지역경제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면서 충격없이 점진적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덜컥 저질러 놓고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는 말밖에 더 됩니까? 물가 싸서 좋다, 소비자들은,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역 경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소형 유통업체들이 하면서도 물가는 싸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인데 대형허가 해주고 덜컥 저질러놓고는 합리화 시키는데 급급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잘못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역경제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 논리만 가지고는 지금 지역이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업체를 아무리 막을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로 마트는 농협이라는 특수한 마트이기 때문에 수입농산품을 취급해서는 농민회의 조합이 그래야 되겠느냐 하는 논리가 성립되지만 다른 도소매 업체가 가지고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단순하게 한 논리만 적용하면 이것은 경제논리에서 조금 부합되지 않는 그런 논리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상가에도 나가서 간담회도 가다가도 제가 옷가게 가서도 회장님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냐, 이마트에 하루에 1억에서 1억 3,000만원 올랐다, 그것은 우리 김천시민만이 다 판매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웃에서 왔고 영동, 상주에서도 오고 합니다만 제가 그런 개수는 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답, 정답은 아주 어려운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마트 거래 은행인 대구은행의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마트에서 거두어 들이는 돈, 이마트 외상거래는 안하잖아요. 현금 거두어서 며칠만에 서울 올라간다고 합디까?

3일 정도 소요하는 것 같습니다.

이틀 밤 자고 가고 매일 가는 것입니다. 이틀 밤 전에 것 가고 이틀 밤 전에 것 가고 매일 올라가는 것입니다. 3일간 안묵혀 놓습니다. 3일마다 보내니까 오늘 들어온 것 모레 보내고 그저께 들어온 것 오늘 보내고 하면 매일 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구은행에서 그것 때문에 큰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억이라면 조그만 바닥에서 엄청난 돈인데 그런 문제, 여러가지 우리가 아직 시기상조의 상태에서 했고 아까 비관세장벽 이야기 했는데 행정의 규제라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축안시킬려고 하는 그런 대의 명제하에서는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재벌이 달려드니까 꼼짝 못하고 손 들었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요. 지금 김천시의 경제시책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시에다 대고 경제 과표를 있는지 없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여러가지 일어나는 현상을, 지역경제를 보호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해야 되지 세계화 하면서 논리만 앞세워서 그렇게 나갈 것 같으면 지역이 뭐 필요합니까? 국가만 있으면 되지,

국장님 답변 못한 것 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께 자료 제출하면서)

수출실적이라든지 이것도 전부 우리가 조사해서, 혹 지금까지 한 행정사항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 좀더 연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한다고 보고 했잖아요. 각 기업체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제도화시켜서 들어오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압니까? 문서철에 딱 해놓고,

읍·면·동을 조사를 하고 내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도 문제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생활해 나가면서 공기의 즐거움도 모르고 필수도 모르고 물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 밖에 모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살아나가니까 이것이 경제인가 보다 하는 그런 무감각적인 시민의식이 있었고 또 공무원 자신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혁신해 보겠다, 바꿔 보겠다, 그런 자세가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스 용량 측정 해본 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들은 감사를 받으러 올 때 사전에 자료 요구 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것은 다 싸가지고 와요. 와서 여기에서 바로 하면 되지 뭐 쫓아 내려가고 난리칠 것 뭐 있어요? 바로 답변 안되겠습니까?

점검한 것 그것을 보시자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야지,

담당자 이것을 알잖아요? 왜냐하면 특정을 몇 번 해보고 없다는 내용은 다 알잖아요?

제가 가스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주입니다. 부곡동에 있는 경북광유에서 가스를 판매한다고 해서 부곡동민 30명이 작년에 다섯 번 정도 데모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스라든지 여기에서 그것과 대결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을 속인다든지 그것은 절대로 못합니다. 했다고 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안심해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공무원들은 긴장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도 나가고 자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스 경북광유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치입니다. 서로 업체 상호간에 견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지역 상호간에 견제 심리만 믿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담합하면 시민들은 그냥 피해가 갑니다. 업체가 한 두 군데, 서 너 군데 앉아서 담합하는,

경북광유는 대구 경북에서 제일 큰 판매소입니다.

크고 그런 외형적인 것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시에서 제대로 단속을 해 봤느냐,

믿어 주세요.

업체 크고 업체 둘밖에 없고 서로 경쟁한다, 둘이 경쟁하는 척하고 담합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그런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의 경우에 부곡에 있는 주민이 사 오 십명이 여기 와서 데모를 한 다섯 번 정도 했어요. 그 정도까지 험악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문만 남으면 아침에 싸우고 저녁에 돌아서서 또 손 잡아요.

김정기 위원님 답변 다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피폐해짐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 또 국장님 휘하에 있는 농축산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심리는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역경제과에는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까지처럼 틀에 박힌 관행처럼 되어오던 그런 형태의 행정보다는 시민들 계도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행정이 펴져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가 큰만큼 질책도 더 심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장시간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감사자료가 미비한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자료도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상세하게 자료를 올려주시고 답변도 사전에 숙지를 하셔서 답변 도중에 자료 갖추고 그런 수선 떨지말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김천시 농업경영인연합회 영농기술 교육 및 연말총회 개최경비로 99년 12월 18일날 400만원 지급했습니다. 김천시 농민회에 운영보조금으로 금년 5월 22일날 300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후계농업인은 지난 8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1,168명을 선정해서 그간 사업이 불성실하고 도시로 이주한 150명에 대해서 사업을 취소하고 현재 1,018명에 대해서 육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전업농 육성입니다. 전업농 육성은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148명을 선정해서 사망으로 인한 2명을 사업을 취소시키고 현재 146명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7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해서 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양천동에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11필지, 4만7,055제곱미터에 대한 국비지원을 246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9년 12월말 현재 관내 주요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경운기가 1만4,082대, 트랙터 2,043대, 병충해 방제기 8,918대, 이앙기 3,252대, 관리기 1만411대, 콤바인 809대, 곡물건조기 104대, 농산물 건조기 976대, 온풍난방기 1,401대, 농업양수기 7,676대, 과일선별기 1,244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으로는 99년말까지 농업회사법인 29개소를 조성해서 농기계 346대를 지원했고 공동이용조직으로 472개소에 농기계 1,344대를 공급했습니다. 쌀전업농 354호에 농기계 508대를 공급했고 일반농가에 농기계 1만6,092대를 지원해서 총 1만8,290대 지원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협으로 사무가 이관되었고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및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총 170건을 허가했습니다. 면적은 36만30제곱미터로서 그중 공장이 17건에 2만5,117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이 40건에 2만9,483제곱미터, 농업용시설 82건에 5만5,972제곱미터, 기타 31건에 24만9,45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관내 읍·면·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불법농지전용을 한 사항이라든지 기 전용된 농지에 임의로 용도변경한 사항을 지도단속 한 결과 5건을 적발해서 그중 3건을 고발조치하고 2건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고발조치된 내용하고 원상복구명령된 2건, 5건에 대해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평가 결과 98년도에 저희 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국비 1억원을 받아 우리 시비 4,400만원을 보태서 총 1억4,300만원을 가지고 보설치 3개소 60미터 사업을 했고 조마 수막감자 재배단지에 소형관정 60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선과 집하장 설치도 50평을 감문 성촌리 감문영농조합법인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지원 및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농업회사법인 지원과 장비지원은 없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영농정착 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이농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영농후계자는 8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1,168명을 선정해서 그중 사고자 150명을 사업 취소시키고 현재 1,018명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1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생산지원을 위한 보조금지원 및 융자알선 내역입니다. 지난해 지원실적을 보면 답리작 사료작물 365호, 볏집암모니아 93호, 가축방역 2,234호, 축산분뇨처리사업 13호해서 총 2,705농가에 대해서 총 3억2,010만3,000원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 보조가 1억7,259만9,000원이고 융자가 7,143만원, 자부담 7,60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사료작물 재배 448호, 가축방역 4,180호, 축산분뇨처리사업 15호, 축산경영자금지원 59호 총 4,702호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3,851만3,000원으로 그중 보조가 2억636만원이고 융자가 6억7,819만3,000원, 자부담 5,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2개소로서 감문면 삼성리와 조마면 장암리입니다. 대상 농가수는 14호이고 설치면적은 150평입니다. 사업비는 8,7,49만9,000원으로 그중 보조 1,750만원, 융자 5,250만원, 자부담 1,749만9,000원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금년부터 보조가 20%로 감소되어서 사업신청이 사실상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전액 융자사업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직거래 추진실적으로 횟수가 1,241회입니다. 이 횟수는 저희 시에서 순수하게 직거래를 한 추진실적이 아니고 우리 회원조합 12개 조합에서 사업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매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36억500만원 직거래해서 판 실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도시 아파트 단지 부녀회를 통해서 주로 많이 했고 기업체라든지 기타 소비가 심한 물류센터 앞에서도 여러번 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실적입니다. 전국 대도시 서울이라든지 대구, 부산등에 29개소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대도시 아파트단지 부녀회를 통해서 자매결연 맺은 곳이 있고 기업체도 있습니다. 총 29개소입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가 육성지원 내역입니다. 농업경영인은 지금 현재 육성관리하고 있는 1,018명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 준 것이 총 190억6,000만원입니다. 81년도부터 99년도까지 949명을 지원해서 173억2,000만원이고 금년도에 69명을 선정해서 17억4,000만원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원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업농가 육성현황입니다. 총 146농가에 55억6,000만원이 융자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입니다. 99년도 지원실적이 자원화시설 10호, 축분발효시설 2호, 기계장비지원 1호 해서 총 13농가에 2억3,81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 국비가 1억1,905만원, 융자 7,143만원, 자부담 4,762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원시설이 12농가, 축분발효시설 3호 해서 총 15농가로서 사업비는 3억6,099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829만7,000원이고 융자가 2억5,2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전문 종돈업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0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 축산물유통 지도 및 단속내역입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일간 8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3월 14일날 육우를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 지좌동에 용화식육점이라고 거기에 지적이 되어서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처리를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 47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 실적입니다. 99년도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사업 실적을 보면 답리작 사료작물 365호, 볏집암모니아 처리 93호 해서 총 458호에 대한 사업비 7,711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으로 3,855만6,000원, 도비 505만원, 시비 505만원, 자부담 2,845만4,000원입니다. 금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사업계획은 사료작물 재배 448호에 대해 269.8헥타에 사업비 1억792만원 되겠습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로 5,396만원이 지원되었고 자부담 5,396만원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9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적은 소전염성비기관염 1,300두, 돼지 전염성 위장염 9,689두, 개 광견병 3,917두 해서 총 1만4,906두에 대해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2000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소 탄저 기종저, 소 유행열, 돼지 일본뇌염, 개 광견병, 꿀벌응애 구제, 꿀벌노제마구제 등 4만328두에 대해 99%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아세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일본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만 금년도 3월 28일날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병해서 5월 8일까지 전국 8개 지역 15농가에 발병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4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우리 시로 진입되는 모든 노선 9개 노선에 대해서 차단방역대를 설치해서 운영해 왔고 총 인력동원은 2만3,086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중 공무원이 2,160명, 군인이 480명, 경찰 240명, 축산농가가 2만206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소독실적은 연 실적으로 5,358회에 걸쳐 2만206호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한 결과 다행히도 충주까지는 접근했습니다만 우리 경북에는 발생이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토특산물 판촉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상설매장으로 1개소, 임시매장 3개소 해서 4개소에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추풍령 휴게소에 농업경영인이 운영하고 있는 내고장으뜸산품판매점에서 금년도에 1억7,500만원치를 팔았고 설맞이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강북구청에 가서 3,500만원치를 팔고 왔습니다. 그리고 농협시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요장터, 매주 금요일날 농협시지부 앞에서 판촉행사를 한 결과 2억300만원치를 현재까지 팔았고 도민체전에 앞서 황악산 산채음식축제때 700만원치를 팔았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저희 관내 총 39개소로서 개소당 시설규모는 50평에서 100평 범위내입니다. 사업 연도는 농림사업으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4년간 한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지금은 사업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9,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시설운영상황은 99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간이집하장 총 부지가 1만2,179평으로 건물면적은 2,510평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작목반 37개소, 영농회 2개소로 간이집하장을 가지고 있는 작목반 영농회에서 작년도에 농산물을 총 3만6,146톤을 생산해서 집하장을 활용해서 나간 농산물이 2만1,759톤, 선과량 1,670톤, 공동출하가 3만508톤입니다. 주요품목으로는 참외, 포도, 자두, 양파, 감자,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를 올해 2회 실시합니다. 채소류는 방울토마토로 봉산면 인의리 늘푸른작목반 조용택 작목반장이 4월달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화훼류는 아포 지리에 김태근이가 7월하순에 네덜란드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시비로 가는 것이 도비로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지 지원실적입니다. 수출업체에서 농가에 정산한 가격의 5%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품목은 신선농산물 44개 품목으로 채소류 28개, 화훼류 6, 과실류 6, 버섯류 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14농가에 4,300만원입니다. 5월말 현재 집계입니다. 99년도 수출실적 및 2000년도 수출계획입니다. 99년도 수출실적은 물량이 2,602.4톤으로 985만6,500불을 수출했습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물량 3,590.4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412만4,000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입니다. 99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실적은 개소수가 3개소입니다. 김천유통 영농조합법인, 감문 영농조합법인, 구성 농협입니다. 사업비는 2억8,720만원으로 그중 보조 1억4,360만원, 융자가 8,616만원, 자부담 5,744만원입니다. 여기에 보조금액은 도비나 시비는 없고 전액 국비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입니다. 개소수는 6개소입니다. 남면 농협, 어모 농협, 직지농협, 남면 봉천 사과작목반, 감문 영농조합법인, 아포 의, 예, 지 배작목반입니다. 사업비는 2억5,033만2,000원으로 그중 전액 국비 보조가 1억2,516만6,000원, 융자 7,509만8,000원, 자부담 5천만6만 8,000원입니다. 내용은 파렛트, 지게차, 광폭차량, 선별기, PVC-BOX등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9년도 사업추진실적이 사업계획량이 203만5,000매로서 사업비는 14억2,450만원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참외, 포도, 배, 사과, 자두, 감자, 방울토마토, 복숭아, 오이, 느타리 버섯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원대상조직수가 118개로서 수혜농가가 2,701호, 호당 평균 지원금액은 21만1,000원 지원했습니다. 포장재 공급량이 계획량보다 덜 되었습니다. 184만6,370매로서 보조금 지원액은 4억9,884만원입니다. 미집행금액이 7,09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규격출하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부득이 자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량이 397만9,000매로서 사업비는 18억2,094만원입니다. 그중 보조가 5억4,612만원, 자부담 12억7,482만원입니다. 지원품목은 10개 품목입니다. 지원대상자 조직수는 106개 조직으로서 수혜농가는 4,672호, 호당 평균 11만7,000원 지원됩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종묘상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 종묘상이 등록 된 것이 38개소입니다. 종자업은 6개소로서 과수가 4개소, 채소 1개소, 기타 1개소입니다. 종자 매매업은 32개소로 과수 12개소, 채소 20개소입니다. 지도 유통 단속실적입니다. 금년도에 2회를 6명이 나가서 실시해서 5건을 적발했습니다만 품종 보증스티커를 미부착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고 해서 시정으로 지도 계몽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방역 실적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구제역 방역하는데,

구제역 방역에 1억4,600만원 집행했습니다.

석회 사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석회는 전액 국비로 나왔습니다.

1억4,600만원 어디에 쓴 것입니까?

약품을 구입하고 기자재 사고 주로 약품 구입입니다.

예방 접종약입니까?

예방접종 백신이 아니고 소독약입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백신은 우리 김천에는 아무데도 안했습니까? 구제역 예방접종 백신 안했습니까?

예방접종약은 저희 관내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약품을 무엇 무엇을 샀는데 1억4,600만원치 샀는가, 구입처하고 배부처, 직접 해 준 것은 해 준대로, 농가에 배부한 것은 배부한대로 수량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입은 어디에서 했고 약품명은 무엇이고 수량은 얼마이고 배부는 어느 농가에 뭐를 얼마씩 하고 해서 다 가로, 세로 해서 수치가 바로 나오도록 예산 소요경비 단가도 전부 해 주시고,

예.

농기계 부품관계는 사실상 농기계 대리점에서도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닐거예요. 그 사람들도 장사인데 다각도로 노력하나 기종이 바뀌고 생산공장에서 양을 적게 생산한다든가 이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노력한다고 하니까 믿기는 믿겠지만 사실 정비 시기가 딱 영농기 되어서 정비를 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가을하고 나서 정비를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영농시기 다가오면 농기계 순회정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설치는데 전국에서 부품이 딸리잖아요. 그런 정책을 바꾸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묘 자두나무는 파는 것으로 품목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래놨는데,

저희 관내에 나오는 것이 11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좀 많이 팔리는 대표적인 것만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유통특작과 없어지고 나서 특산물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시책이 없어지고 유통이라든가 이런데서 농산물 유통에 문제가 되고 앞에 직거래 136억 얼마를 팔았습니까?

예.

136억500만원치 팔았다고 해놓았는데 하루에 5,000만원씩 판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집계 받아서 보고하는 것은 순수하게 행정기관에 한 것만 아니고 관내 회원 12개 농협에서 한 것까지 전부 포함되는 숫자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협이야 중간에 장사꾼한테 넘기는데 어째서 이것을 소비자하고 직거래했다고 했습니까? 농협이 도매행위를 하는데 안그렇습니까? 농협은 도매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유통에 끼어들어서 수수료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직거래라는 것은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거래하는 것을 직거래라고 하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개념까지 정립이 안되어 있다면 큰 문제인데, 안그래요? 저는 직거래를 136억500만원치를 했다고 하길래 대단한 것이다, 어느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가 여겼는데 농협에는 직파해서 수송도 자기들이 하고 수수료 얼마 먹고 그래가지고 대도시의 장사꾼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직거래라는 것은 소비자한테 가야 되는 것이 직거래 아닙니까? 생산자, 소비자 관계, 개념 정립 잘못된 것이죠?

예.

시정하시고,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아까 지역경제과에도 뭔가 개념이 도대체가 없어요. 경제에 대한 개념이, 순 보고 위주로 하는데,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때 김과장님은 과장이 아니었었죠?

예.

안했었는데 포도축제행사때문에 제가 예결하면서 1억4,000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김천시가 주관하라는 뜻으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포도축제를 김천포도가 성수기에 하라고 했는데 7월 14일이 대략적으로 김천포도의 성수기입니까?

하우스포도는 성수기고 노지포도는,

7월 14일은 김천 포도의 성수기가 아닙니다. 하우스 포도 위주는 안돼죠. 노지 포도 위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기는 아닙니다. 맞죠?

예.

그러면 김천포도가 축제하는데 예산이 1억4,000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축제행사를 보니까 농협에서 주관하는데 시에서 예산 얼마이고 농협에서 얼마 듭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 예산에는 1억4,000이 포도축제행사로 서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획하면서 8,450만원 총 계획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시에서 농협시지부로 1,000만원 줍니다. 1,000만원 주고 농협 시지부에서는 회원 조합하고 협의해서 3,000만원을 자체 부담하고 김천 JC에서 500만원 부담해서 포도아가씨는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7,450만원은 시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도축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4,000중에서 나머지 5,550만원은 어디에 쓰고,

지금 남기려고 합니다. 예산 절약할려고 최대한 줄였습니다.

예산을 절약할려고, 그때도 적다고 예산을 1억4,000가지고 적다고 해놓고 어째서 그렇게 절약이 많이 됩니까? 갑자기 5,550만원이나,

금년도에는 도민체전도 성대하게 치뤘고 가을에 시민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간소하면서도 내실있게 그런 행사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의식행사도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포도아가씨 선발은 8,450만원 중에서 포도아가씨 1,000만원 주고 나머지 7,45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포도축제를 합니다.

포도축제를 하는데 농협에서 포도아가씨 선발에 시에서 1,000만원, 농협에서 3,000만원, JC에서 500만원, 그러면 4,500만원이고 행사들어가는 것 7,450만원 시에서 내고 나머지 농협에서는 얼마 내요?

포도축제는 농협에서 부담을 안합니다.

전혀 안하죠?

예.

그런데 어째서 농협에서 뭘 주관한다는 말입니까? 자금을 내 줄 때 7,450만원 민간자본이전입니까, 무엇으로,

민간자본입니다.

분명히 민간자본이전으로 주죠?

예.

농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협을 상대로 단체에 민간자본이전을 줄 수 있어요? 7,450만원,

포도축제는 원래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조직단체에서 이것을,

조직단체인데 아는데 농협은 하나의 장사꾼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자체가 물론 농민도 생각하지만 이득을 남기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을 7,450만원 할 수 있습니까?

아가씨 선발대회는 순수하게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포도축제는,

포도축제 자체는 간판 한번 보세요. 제가 보니까 플랜카드 붙은 것 농협에서 주관하던데요.

회원 농협 12개 조합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돈 한푼도 안내고 농협이 주관하는 것 아니라요? 한마디로, 맞죠? 돈 한푼도 안내고, 과장님 이것을 생각하세요. 알기 쉽게 말해서 7,450만원을 공무원이 집행할려고 하니까 껄끄러워서 그냥 민간자본이전해서 7,450만원 그냥 떠넘겨 주면 공무원이 하나 다칠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축제행사라든지 지역행사는 농민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주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농협하고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본 예산서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포도축제행사에 1억4,000입니다. 과목변경하세요. 예산상에 과목변경해서 추경에 승인받으세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 자체를 해 주어야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지역경제과에도 우리 의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와 농축산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들, 특히 농사를 짓는 읍·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더구나 더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지역경제가 피폐해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경제과와 농축산과, 우리 시는 뭐니 뭐니 해도 농업이 살아나야지 전반적인 시 전체의 활력이 솟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보면 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중앙부처에서 내려 온 것 받아서 마지 못해서 하는 것, 우리 자체에서 시비를 과감하게 투입해서 창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또 지금 시정에서 행사하기도 전에 갖가지 이야기들이 도는 것을 보면 포도축제, 포도아가씨 선발이 과연 필요하냐, 전국적으로 각종 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 할 것 같이 가보면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농협이 현재 지금까지 아홉명의 포도아가씨가 선발되어서, 조건이 선발되면 농협직원으로 특채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아가씨가 한 사람밖에 안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얼굴은 예뻐서 포도아가씨가 되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시켜보니까 능력이 모자라서 본인 스스로 거의다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실효성이 없는 짓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또 작년도에 예산 금년도 본예산 할 때도 1억4,000만원 예산을 요구해 왔을 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7,000만원 50% 삭감을 1차로 했어요. 포도협회인지 뭔지 시켜서 압력을 넣고 계획서라고 받아보니까 심포지엄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1억4,000만원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방금 과장님 보고에는 예산 절감하겠다, 애시당초 작년에 우리가 대충 계산했을 때 한 7,000만원 정도만 해도 축제하고 남을 정도라요. 또 축제 자체가 작년에 포도 다 따고 난 뒤에 저온창고에 넣어놨다가 포도축제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올해는 포도 아직까지 노지포도 출하도 안됐는데 포도축제한다고 난리입니다. 시기를 왜 이렇게 맞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하는 짓들이 보면 과장님 답변하실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랍니까? 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다 개짖는 소리로 그렇게 듣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작년에 저온창고에, 세상에 대한민국에 저온창고에 저장해놨다가 축제하는 것 봤어요? 또 아직까지 밭에 새파랗게 해서 겨우 하우스 포도 조금씩 출하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축제하면 전국적으로 포도 사먹겠다고 김천지역에 몰려오겠습니까? 또 일반 서민들은 비싸서 지금 사먹지도 못해요.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다 바로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자기 의견이 아닙니다. 15만 시민의 소리입니다. 귀담아 들어주셔야 돼요. 국장님 답변하실랍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봐요.

포도 축제 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포도축제를 10월달에 했습니다. 민속포도축제라고 해서 민속축제를 하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곁들여서 같이 했습니다만 그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미 포도는 다 끝나고 난 뒤에 행사입니다. 민속행사를 하면서 곁들여서 포도축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잘해보겠다고 미리 당겨서 하우스 포도를 겨냥해서 축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이유는 김천포도 하면 이미지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보통 신포도로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개선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기를 당긴 이유는 하우스포도는 당도가 보통 17도 내지 18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우스 포도를 가지고 축제하면서 김천포도 단포도의 이미지를 미리 제고시키고 상상시켜 놓고 난 뒤에 노지포도가 출하되면 좀 값을 더 받을 수 있고 잘 안팔리겠느냐 싶어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미리 당겨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웃을 이야기입니다. 축제할 때는 맛있는 것을 가지고 축제하고 나중에 정작 대량 출하될 때는 시서 먹도 못하는 것이 나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후담이 뭐가 나오겠어요? 자식들, 축제할 때는 단 것가지고 사기치고 정작 값이 좀 싸서 제대로 사먹을려고 하니까 시서 먹도 못하는 것을 팔아먹고 뻔한 것 아니라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좀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지, 또 이웃 영천지역같은데는 포도 축제 며칠 합니까? 6일인가 일주일인가 안해요? 하면서 축제기간동안에 판매하는 판매량이 엄청납니다. 전국적으로 영천포도라고 하면 알아주잖아요. 김천보다 늦게 알려지고 생산량도 김천보다 훨씬 적으면서도 제자리를 잡았는데 왜 김천포도는 아직까지도 불명예를 못벗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시에서 하는 짓들이 인사 못듣게 만들어 놔요.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이태리포플러 제거가 나오는데 포플러 같은 것, 도로에 필요없는 것을 다 제거할 수 없습니까?

천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5-7페이지 펴보시면 대덕 중산리 산 51번지 광산개발이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개발 허가권이 들어오면 국도에서 몇 미터 보이는데 허가를 해 줍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인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산불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이 김천에 몇 군데나 났으며 몇 헥타 정도 탔으며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서면으로 피해면적, 피해액, 김인출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