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두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울산시의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지방자치시대 초기의 여러 산적한 인근 지역간의 현안들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인접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이며, 두번째는 날로 쇠퇴일로에 있는 중구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중구지역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인접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필요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울산공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울산공항은 지난해부터 120인승 중형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여객청사 확장공사를 시작해 현재는 중형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여객청사는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공항확장이 과연 21세기를 내다보는 세계속의 광역울산시에 걸맞는 규모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시는 60년대 공업화 이후의 급속한 성장이 말해주듯이 이 나라 공업화,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근대화와 경제개발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조만간 우리 울산은 광역시로의 승격이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울산공항은 비록 중형항공기의 이 착륙이 가능한 정도로 확장은 되었지만 이것이 곧바로 국제공항이 가능한 규모는 아닌 것입니다. 바꿔말해 현재의 울산공항은 그 자리에서는 아무리 규모를 늘리려해도 국제항공이 될 수 없는 입지조건을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정부목표가 세계화, 정보화라는 것은 모든 분이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화라는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 울산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에 나름의 세계화 경영전략과 기업경영전략, 그리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토 동남권의 중추 공업도시로서 국가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하는 우리 울산시가 이제는 좀 더 거시적이고 원대한 세계화 구상쯤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화 구상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본의원이 보기로는 바로 울산의 21세기형 관문이랄 수 있는 울산공항의 국제공항화입니다. 많은 첨단산업단지가 유치돼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산업단지에서 세계를 상대로 탄탄한 경쟁력과 정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공항을 많은 인적교류와 정보물품 기술의 교류가 활발해 져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전의 성장을 발판삼아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중추공업문화 해양도시가 될 우리 울산시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는 공항만큼은 반드시 국제공항화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얼마전의 보도에 의하면, 내년쯤엔 울산공항에서도 일본으로의 직항로 개설이 검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입지조건과 소음공해 등을 따져본다면 지금의 위치에서는 더 이상 미래시대에 걸맞는 중대형 국제공항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그리 밝지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만 고속철도 문제도 현재로서의 분위기는 울산과는 더욱 더 멀어진 곳으로 역이 결정될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애초 울산과 경주 양쪽에서 협의회를 통해 동시에 건의했다면, 조금이라도 더 울산시에 유리한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지난 1대 의회에서도 누차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듯이 시에서는 과연 울산공항의 국제공항화에 대한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의 긍정적 답변이후 어떠한 진척상황이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행정구역상의 경계를 달리 하고는 있지만 신라 천년의 문화유산인 세계적 관광도시 경주와 역시 세계적 철강산업단지인 포항, 그리고 21세기 세계최첨단 공업문화 해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울산을 연계한 삼각지점에 대규모 국제공항의 유치를 재삼 건의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울산이란 자치단체 한 군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울산, 경주, 포항간이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 국토이용계획에 포함시켜 주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거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이 인근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는 공항문제뿐 아니라 환경문제, 지역경제문제, 그리고 대승적으로는 소지역간의 지역이기주의를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의 경우에도 비근한 예로 첨예한 지역간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는 대구위천공단 설립에 관한 문제에서 보듯이 현재 이 문제는 두개의 거대 광역시인 부산과 대구의 지역간 대결이 불꽃을 튀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우리 울산이라고 이러한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머지않아 우리 울산도 위천공단과 같은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소지를 여러가지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인근 경주와 우리 울산이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주시 외동읍 모화지역에 현재로서는 영화방직이라는 공장이 폐업상태에 있지만, 이곳에 머지 않아 약 8,000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위락 스포츠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외동읍의 도시계획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8,000세대분의 신도시에서 토해내는 생활하수가 과연 우리 울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환경적으로 깨끗이 처리 될 수 있다고 어떻게 우리는 믿고만 있겠습니까? 경주시의 외동읍에 관련한 도시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이 본의원의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 좀더 예를 들자면 경주시는 외동읍을 경주시의 위성도시란 개념보다는 울산을 거점으로 한 울산의 위성도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경제적으로 경주시가 관광사업 이외의 특별한 세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외동읍을 울산의 베드타운화 함으로써 재주는 울산시가 부리고 돈은 경주시가 버는 왜곡된 현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현재 모화 석계골프장 건립문제 때문에 우리 울산의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강 수질오염문제가 그 대표적인 반대이유인 것입니다. 가뜩이나 외동 농소지역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때문에 강하류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외동읍은 수년전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엄청나게 달라진 도시규모를 띄고 있습니다. 95년까지의 현황을 보면, 울산의 높은 지가와 구인난 등을 피해 외동읍에 설립된 중소기업이 약 200개 업체에 달하는 것은 물론, 이들 업체의 주업종이 자동차부품과 금속조립업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더더욱이 울산 경제의 손실정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문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두 지역간의 심각한 지역간 대립을 불러올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방법이 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인접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통해, 우선 경주시가 우리 울산시에 도시계획안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확정단계까지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경주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든지, 하수차집관로를 하루빨리 양 자치단체가 협의해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폐수 분담금을 우리 울산시에 성실히 납부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이 협의체를 통해 분쟁없이 말끔히 해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으로 사업이 추진중인 중로 1류56호선, 바꿔말해 현대자동차 출고 정문에서 농소읍까지의 이면도로가 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농소읍 도심까지가 아닌 농소읍 이화리 도계까지 연장된 것 또한 협의회를 통해 경주시와 상호 협의한다면 양 도시의 도시계획이 훨씬 더 원활하고 낭비없는 행정협의를 이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에서 보듯, 자치단체간 여러분쟁의 소지는 회야강이 접해있는 인근 양산시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이겠지만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바다와 접해있고, 지역내에 태화강과 동천강, 그리고 회야강을 끼고 있는 우리 울산으로서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관한한 가해지역이란 입장보다는 피해지역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지역간 협의회만 구성돼 원활히 운용된다면, 짧은 지방자치사를 통해 현재도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각 지역간의 침예한 현안문제 해결과 성숙한 지방자치 행정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는 과연 본의원이 제기한 이 인근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고, 나아가 이 문제에 관한 민선시장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중구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인 중구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립 건의에 관한 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지역에는 수년전 남구 삼산지역에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설립돼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지역이랄 수 있는 남구에 비해 중구 구시가지 상권의 쇠퇴화는 날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울산상권의 중구지역이 협소한 재래시장과 주택지가 밀집됨으로써 현대식 유통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마당에 이 지역에 현대식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설립은 시급한 현안임에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많은 중구지역의 농민요식업자 일반 시민들은 본의원이 생각컨대는 분명히 가까운 중구지역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농산물 유통센터의 설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현재 남구 삼산지역의 유통센터보다는 조금 특화된 품목들, 예를들면 화훼작물의 도·소매와 영세농가의 직접 도·소매를 통해, 중간 도매인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되는 형태인 도·소매가 이뤄지는 시장형 유통센터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보다 특화되고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 충분히 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 중구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북부순환도로와 산업도로가 연계되는 효문 진장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울산전역의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것임은 물론, 중·남구간의 교통분산 효과 또한 지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과연 중구민의 편의증진과 중구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중구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설립에 관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시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고 계획되어졌다면 그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인지를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시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의 편의증진과 올바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본의원의 부족한 질의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