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에 소속된 최현태의원입니다.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모시고 교통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곳 울산은 교통의 지옥이요, 자동차의 홍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선도로나 지선도로, 이면도로와 뒷골목 할것 없이 세울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주차해 놓은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시청주변이나 남부경찰서 주변만 보십시오. 6m되는 소방도로에 한쪽에는 수많은 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서로 통과할려는 차들로 교통의 혼잡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마저 가로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중고자동차 판매상들이 시내중심지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더 교통의 혼잡은 물론 보행자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을 울산시장은 확인해 보았습니까? 다음 사항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시민은 버스요금 인상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운행을 적자를 보면서 공영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이 자가용을 버리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매력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발전시켜 놓고 요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풍토를 조성하지 못하고 버스업자의 요구에 못이겨 14.3%라는 요금인상을 허락했는데 과연 성의있는 심의과정을 거친 운수행정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시행지침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울산도 자동차 보유대수가 22만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양적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좁은 도로의 폭은 넓어지지 않고 차량의 수만 늘어나 점차 도로가 좁아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울산시의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매스컴은 연일 교통문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교통수단에 대한 고려없이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무책임하게 추진한 도시성장정책의 당연한 결과가 바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교통문제입니다. 울산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기능적,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가까운 포항시에서는 지난 94년도에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난과 환경공해를 해소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와 자동차 정비공장을 점차적으로 시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킬 방침을 세워놓고 허가를 억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제 광역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차원으로 전국의 7대 도시답게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울산시장은 이러한 교통유발을 조장하는 업체를 시외곽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관련 규정을 보면 신규허가시는 자동차의 등록대수, 업체수,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법상 규정해 두고 있으나, 울산시 관내 중고자동차매매업소가 무려 50개소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 업소가 자리잡고 있는 곳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시피 한결같이 시내중심가에 소재하고 있어 교통의 혼잡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대도시는 물론 도내인 마산시에서는 지난 94년도부터 중고자동차매매업 신규허가시 규제할 수 있는 시설기준, 입지조건 등 허가기준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정해놓고 이를 시민에게 고시나 공고를 통하여 미리 알려 업체의 난립 및 도로교통유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교통행정 처리는 어떠합니까? 울산시 교통행정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부추기는 행정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울산시에서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도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통행정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개토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 허가신청만 있다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처리해 오고 있는 행정처리가 과연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울산시장께서는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유발업체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중고차매매업 신규허가를 규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매매업 허가 업무규제에 관한 지침이나 고시, 공고한 사실이 있다면 의회에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운송사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차고지를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승용차, 화물자동차, 유조차량, 위험물 적재차량, 중장비 등이 야간에 이면도로나 대로변에 노숙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노숙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및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허가시 신고한 차고지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형식적으로 허가용에만 쓸려고 한 것인지 울산시에서는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교통상황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지역의 독특한 초점을 맞추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울산의 노선버스 증차기준과 택시의 증차기준을 어디에 맞추어 결정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증차거부 등 노선버스 업자의 불만의 이유가 시 당국의 교통정책 잘못으로 생긴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울산의 교통여건과 관련시켜 볼 때 도시교통에서 주요한 것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하여 우선 행정을 실시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시의 현 도로 밀도는 얼마이며 도로 1km당 차량대수는 얼마인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와 인구 10만명당 사고 건수와 사망률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역시 승격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광역시를 내다보는 도시답게 행정도 뒤따라야 할 줄 압니다. 이제 답습행정은 그만하도록 합시다. 조례도 바꿀 것이 있다면 우리 현실에 맞도록 과감히 바꾸어 환태평양 거점도 시로 집중 육성해 국가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제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태의원 질문사항 8가지 중에 맨 끝에 서울, 부산 등간 울산시 도로밀도 도로 1km당 차량대수, 보유대수, 인구 10만당 이 문제는 질문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7가지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이종영입니다. 의원님께서 울산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교통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버스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성의있는 심의과정을 거쳤는지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한 우선행정을 실시할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요금인상에 대한 내용과 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6월6일부터 일반인은 420원에서 48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290원에서 350원으로 좌석버스는 70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요금조정 과정과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번 요금조정은 경남도 버스운송조합에서 정부공인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의 운송수지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적정요금으로 500원을 경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또, 경남도에서는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운송수지 용역의뢰해서 그 근거를 경남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인 480원 범위내의 조정기준을 정하여 시달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양기관의 원가 분석자료를 근거하고, 자체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요금인상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이 경주, 구미, 거제, 충주 등 많은 도시에서는 480원도 시행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 시민간담회, 시의회청원심사 등을 통한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현행 인상요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중·고생 요금은 350원으로 조정하여 인근 경주, 구미시 400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구간요금 최고 2,300원에서 단일요금 420원으로 조정되어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시군통합으로 기존 시내 수익노선을 울주구 전환시내버스업체에 할애하였으며 노선연장 및 증설로 신차 구입비의 증가와 비수익노선 확대에 따른 수입감소와 경영악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증차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2대, 94년도에는 4대를 증차한데 비하여 95년에는 29대를 증차했습니다.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시에서는 차량고급화와 좌석버스 요금수급기 설치, 토큰판매소 등 조건부 인가도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멀지않아 대중교통이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잡고 시민의 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우선행정을 실시할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자가용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의 심화는 노선버스의 생명인 정시성과 정속성이 상실 또는 저하됨으로서 버스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날로 약화되므로 교통체증심화에서 승객감소에서 업체 경영수지 악화, 서비스개선의 부진, 이용자의 불편. 버스수송 분담률 저하 등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대중교통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 또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당면한 현안위주의 개선 방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이 시민의 발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수익노선에 편증되어 각종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우선 노선운영의 합리화로 시민편의 위주의 노선신설, 비수익노선의 증회 운행, 중복노선의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노선버스의 생명인 정시성과 정속성 증대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버스전용차선제의 실시방안과, 도심의 주거밀집 지역과 시장, 백화점 등 업무지구간 이면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소형버스 활용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운행회수 증대를 위하여 95년도 29대 증차에 이어 96년에는 35대를 증차계획이며, 앞으로 계속 증차폭을 넓혀 버스이용 편의성을 높혀 나가는 한편 벽지노선으로 개설명령을 받은 3개 노선에 한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하여도 운행결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비수익노선 기피현상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있어서는 우선 차량의 고급화를 위한 고출력 및 냉방화를 98년까지 전 시내버스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승객에 대한 노선 정보제공을 위하여 자동안내 방송장치를 설치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입의 번거로움과 거스럼돈 시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실시 성과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버스요금 카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는 한편 시내버스의 승객불편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소한 민원사항도 시민위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단속활동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여러가지 교통문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정책대안과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의 교통여건을 보면 최근 5년간 자동차가 평균 24%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존의 도로율은 13.1%로써 여타도시에 비하여 매우 낮은 형편이며, 여기에다 도로시설의 확충은 매년 1～2% 수준에 불과하여 여러가지 교통문제와 시민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우선 교통현안위주의 단기시책으로 12개 분야 38개 과제의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 부서와 합동으로 추진중에 있고, 공업탑로터리 유도차선제 실시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개선 전보다 교통분산 및 사고감소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가각정리, 육교설치 등 몇가지 미비사항만 보완하면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내 26개 교통침체지역 및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97년부터 99년까지 전자감응식 교통신호체계사업을 본격 실시하여 도심지의 교통체증해소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로망 정비방안, 도심지 교통수요관리, 대중교통수단의 다원화 및 서비스향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특히 교통량감축방안으로 기업체근로자 통근버스이용확대 및 승용차 이용자제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군통합으로 인한 교통여건의 변화와 광역시 승격 후의 2000년대 도시의 미래상에 대비하여 5년, 10년, 20년단위 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을 6월 중에 발주하여 항구적인 교통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교통유발을 조장하는 중고차 매매업체와 자동차 정비공장을 시외곽으로 이전토록 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의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에는 49개의 자동차 매매업체와 32개의 정비공장이 있으며, 이중 유통단지 및 자동차용품과 중고차 매매단지로 지정된 삼산지구와 삼산 1지구에는 14개 업체의 매매상사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법상 설치가능지역이 상업, 공업, 준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으로 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도심지인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외에 설치를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업체의 성질상 매매나 정비의 수요가 적은 시외곽지역에 위치할 경우 상업성의 문제로 업주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 형편으로 현실적으로 외곽이전의 어려움은 있으나, 현재 이들 업체들이 도심지에 지나치게 밀집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우선 시에서는 포화상태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하여 시 자체의 허가처리 규제기준을 마련하여 고시절차를 거쳐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업체들에 대하여도 공동사업주 구성 등을 통한 시외곽이전 등의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영업용 승용차, 화물자동차, 중장비 등 야간노숙차량의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도로 및 차고지외의 노숙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위반으로 적발시에는 10～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이들차량의 불법 노숙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결과 124대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분석한 결과 70～80%가 외지 차량들로서 근원적으로 근절시키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고, 특히 자가용과 중기로 등록된 덤프트럭 등은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지역에 노숙할시는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관련법규의 개정이 시급한 제도적 문제점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노숙차량들에 대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하여 차고지 이용이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노선버스증차 및 택시증차기준을 어디에 맞추어 결정하는지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은 년 1회이상 실시하는 수송수요조사에 의하여 공급기준을 정하며, 시내버스 증차는 인·면허 등을 하는 관할관청에서 이용주민의 교통 불편해소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며, 주민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차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계통의 신설, 증차 등은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95년도 증차시 시내버스는 95년8월 동단위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민원 해결차원에서 시내버스 29대를 증차하고 교통수요 및 여론수렴을 토대로 지역별 노선별 배치하였으며, 택시증차기준은 94년10월 실시한 교통량조사에 의거 실차율을 산출하여 증차대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증차를 기피하고 있어 시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증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보충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조승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최현태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장세동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느날 우리 시의원들이 영문도 모르고 욕을 얻어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14.3% 인상을 동의한 것으로 울산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버스요금인상에 대한 청원심사 보고서입니다. 뒤에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경영연구소 조사 분석에 의한시내버스요금 조정 배경은 인정되지만 버스이용객은 학생과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므로 이들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국가의 물가억제시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데 학생요금은 가급적 억제를 하라 이런 등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시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도시에 비해서 버스요금 인상을 꼭 해야되는 손익분기점이 검토되었는지도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구들을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달리 받아 들이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문민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역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 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민들이 항의하는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해산을 했는지 나는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부시장이 비싸면 안타면 될것이 아니냐 그러면 행정력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무엇때문에 행정이 있어야 되느냐, 비싸면 안타면 되고 비싸면 안사입으면 되고 물깨끗하지 않으면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력이 어디에 필요한가 나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시민들에게 사과성 해명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울산시민입니다.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의무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냈으면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이 요구하는데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비싸면 안타면 된다. 폭력적으로 이렇게 해산을 해야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지난번 제15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 지역경제국장이시던 이종영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96년도 3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과 이면도로를 재정비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내용 등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동구 전하동 오좌불숙소에 8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파트가 서고 있고 상가들이 즐비하게 건축되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허위 거짓말로 답변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체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건교 서한문을 발송하고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 서한문 사본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 확실히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지하주차장에 민원인이 사용해야 되는 주차장인데 시청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장기주차를 해 버립니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와서 차를 주차할 때가 없어요. 외곽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와서 주차할 때가 없어서 골목골목 돌아다니다가 4만원짜리 스티커하나 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계시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만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만복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며칠전 횡단보도내에서 사망사고를 보고 오늘 최현태의원 질문에 상반되지만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울산시 전체 횡단보도내에 전면 야간조명 등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시 전체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없는 횡단보도가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그나마 사망사고가 다소나마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상당히 많은 사고가 현재 울산시내에 야간마다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국장은 울산시 횡단보도내 전면적으로 야간조명등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만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현태의원의 질문에 대해 세 분의 동료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태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교통관광국장님 답변 중에서 노숙차량 단속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총 적발건수가 184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80%가 외지차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듣고 보니 우리시민이 준법정신이 아주 투철해서 노숙차량이 없었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참석하고 계신 부시장님이 듣기에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노숙차량 단속을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주구버스는 시내운행 비중이 15%밖에 안된다. 공동 6개사 협회의 시내운행은 적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울주구 노선버스가 74대가 시내노선을 잠식 운행해서 기존 시내버스 수입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9대 증차 중 25대가 공동운수 소속에서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을 한다고 업체부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6개사 시내버스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울주구지역을 20개노선 67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노선에도 101개노선 112개노선 중에서 1/3은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리고 시에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청원심사결과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버스요금을 반영한 사유는 시에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의 청원심사결과 중 참고한 사항이 학생요금이 인근 구미나 경주 같은데서 400원 했지만 저희는 35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을 했습니다. 요금인상 부분은 적정요금에서 조정선에서 결정하고 서비스 향상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요금 인가는 적정원가의 사유보장 차원에서 인가하도록 되어있고 정부의 96년도 물가안정시책에도 적정원가를 반영토록 되어 있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면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2에서 신규면허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면허와 동시에 노선이 확보되어야 함으로 기존업체와 협의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인수도 가능합니다. 버스요금 인상시 물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하지 않은 사유를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내버스요금 조정건은 광역자치단체인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경남도에서 물가대책심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한 요율의 범위내에서 요금변경인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별도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장세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손익분기점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것은 조승수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주차장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숫자적으로 현황파악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만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 신호등 야간조명설치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경찰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태의원님께서 노숙차량 단속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1월1일, 5월말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5,639대를 했고 작년 동기간은 4,454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6대 증이 되었고, 노숙차량은 금년 5월말 현재 124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54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58%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세동의원께서 부시장인 제가 시민이 버스요금이 비싸면 안타면 되지않느냐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 장세동의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얘기한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버스요금이 조정되고 난 이후에 시민단체 대표 분들이 시장님께 면담요청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시장님이 안계셔서 부시장하고 대화를 해도 좋은것 같으면 내가 대화를 하겠다 하니까 자기들이 좋다고 해서 시민과에서 만나는 제의가 있어 시민과에 가서 얘기하는 과정에 버스요금이 공공요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요금을 설명하는 과정에 버스요금은 공공요금이 아니고 공익성 요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물가와 같이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다. 다만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기 위해서 시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물가가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낮으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와 마찬가지로 버스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타면 버스요금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극단적인 예지만 오해를 하지마라. 오신 분들에게 극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세동의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같이 비싸면 시민들이 안타도 된다는 입장에서가 아니고 물가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예시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부 시민단체에서 버스요금 인상이 부당요금이다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시에서 버스요금을 결정한 것은 합법적인고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과정이나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수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장하는 것 까지는 좋지만 그 방법이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절차에 의해서 시정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최현태의원께서 화물차량의 단속이 너무 적은데 이것은 단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80%가 왜 80%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은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잠잘때 12시에 1차 단속을 하고 새벽 4시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재차 2차 확인해서 그 결과 그때까지 주차하고 있는 대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법주차 대수로 파악한 그것이 124대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때 확인해야 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수는 적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0%가 외지차라는 것은, 우리 관내 차량대수 중에 영업용차량이 4,279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차들이 관내에서 자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이 차들이 우리 관내에서 많이 자면 사업자들의 사업의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관내 차가 밖에 나가있기 때문에 저희들 차가 20% 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저희들 차들도 다른지역에 가면 타지역 차가 우리지역에 와서 노숙하는 것과 같이 우리지역의 허가를 받은 차들도 외지에 가면 노숙을 많이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일반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법규준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이 차들이 외지에 가서 일정한 자기 차고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숙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적대수가 적다는 것은 저희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려움이 있었다는것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천병태의원, 조승수의원으로부터 시내버스요금 결정과정에 대한 보충질문과 시내버스요금 의견수렴과정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만 두 분 의원께서는 다음 기회나 서면으로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의제에 대하여는 2회이상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세동의원과 조승수의원께서 시내버스 요금관계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고,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이것보다도 서면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장세동의원 질문 중에 두 가지는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답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세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동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장세동의원께서 시청주차장에 기업체와 인근주민 주차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런것을 잘듣고 집행부 공무원은 바로 바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95년도 주차장 확보대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오좌불숙소 주차장은 지금 취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내용파악후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주차장 인근주민 통제방안은 소관부서가 재무국으로 별도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세동의원 의석에서 - 재무국장이 나와서 답변해야죠.)

장세동의원님, 아까 재무국장이 답변하고 들어간 모양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현태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18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