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황 위원님!

회의를 하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입장에서 한 두 가지 하고 또 다른 분한테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황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쪽과 2-9쪽의 예산현액이 각각 틀리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4쪽은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연간 정액운영비를 말씀드리고, 2-9쪽에는 예술활동비를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비가 아니고 어떤 예술활동을 할 때 개별 지원을 하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의 집행내역에 보면 대보름 축제나 전통혼례, 문화학교 운영, 매계백일장 운영, 이런 것은 활동비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있는 것은 운영비를 연간 나누어서 4회 집행함으로써 문화원이나 예총에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정소식지 예산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발췌하고 있기 때문에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1억이 얹혔었고 올해 예산은 7천만원이 얹혔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발췌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와서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서 말씀드릴 것은 정액보조단체에는 운영비에 대한 임의보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 지침상으로 내려와서 정액단체에는, 임의보조라는 것은 정액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 외에 지원을 하는 금액이고 2-9는 개별적으로 문화원이나 예총에 행사를 주관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금액은 문화원이나 예총에서는 쓰지를 못하고 우리가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로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 연간 문화원에는 1,624만원, 예총에는 1,720만원을 지정해 놓은 것은 각 시·군마다 문화원이나 예총에 대해서 지원하는 액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어떤 곳은 운영비를 많이 쓰고 어떤 곳은 운영비를 적게 쓴다고 늘렸다, 줄였다, 이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운영비는 획일적으로 하고 활동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돼서 예를 들면 김천시 같으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올해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제 보조로서 5천만원, 이래서 문화원에 5천만원을 가지고 각 음협이나 국악원, 이런 데서 행사에 나와서 쓰는 것이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노래자랑이나 동요제나 동서화합 합창제나 이런데 지원을 하면서 주관을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원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가 있고,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가 예술회관이라든가 새마을체육과라든가 이런 각종 부서에서 행사 하면서 부대행사로서 하는 바람에 예산이 분산되어 있는데 전체 연초에 총괄적으로 해서 넣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자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돼서 그렇습니다.

황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정청기 위원님!

소요예산은 1,379만 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배부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회관에 2개, 환경사업소에 1개, 운동장에 1개, 자매도시인 나나오시, 성도시, 강북구, 군산시, 완도군, 시 교육청, 이렇게 해서 10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상물 내용이 일반현황과 김천시의 관광명소, 의회 활동사항, 21세기 비전 제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작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돈이 얼마 들었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총 1,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여기에 주어진 서식에 의해서 칸을 메우다 보니까 홍보물명, 제작 개수, 배부, 비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하단에 자세히 기입을 해서 감사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현재 음반 비디오 업소나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경찰이나 검찰 관서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사회과에 위생업소 분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 차렸을 때는 건전하게 차렸는데 업소가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술을 반입하거나 시간을 늦게 운영하거나 이런 사례가 자꾸 발견되기 때문에 경찰관서와 검찰,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류 판매라든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단속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적발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현재 거의 다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해야 될 단계까지 온 곳이 많은데 그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돈은 투입해 놨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발 횟수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임경규 위원님께서도 도서관에 관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동도서관과 남산공원에 있는 시립도서관과 운영하는 게 정원이 4명인데 3명 밖에 없죠?

일용직 1명 해서 현재 4명이 있습니다.

4명 있습니까? 아까 임경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공익요원을 협조를 받더라도 충분한 인원이 돼서 이동도서관도 조금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14페이지입니다. 95년도부터 장서 보관 권수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계간지나 월간지나 주간지를 받아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 파손된 책자들이 더러 나오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훼손처분을 해서 줄이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별도 목록을 따로 만들죠?

예, 목록은 전 장서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황병학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너무 포괄적인데 자료를 제출한 것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숫자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연신고 현황에 공연일수가 더하기 빼기도 제대로 안 맞는 것입니다.

예, 352입니다.

예, 352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로 이것을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검토를 한번 안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 개념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한 것은 서면으로 전 위원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행정지원국 국장 이수길 총무과장 박보생 세정과장 김영선 민원봉사과장 김선하 정보통신과장 한희태

국장님, 간부 소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행정지원국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만 감사를 하므로 국장님과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자료 작성은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7개월간의 내용이며 의회에서 자료요구 사항은 공통사항으로 10건, 개별사항으로 15건,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시정에 과한 의원님들이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은 총 3개 사업에 보조금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모면 방위협의회에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과 봉산면 방위협의회에 2315전경대 체육대회 경비지원으로 400만원, 김천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 경비지원으로 1천만원이 지원돼서 총 3개 사업에 3,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은 저희 과에 현재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기부채납 재산관리 현황도 저희 과에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3-7페이지 집단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는 지난해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는 집단민원이 없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은 저희 과는 공사가 없는 관계로 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3-9페이지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도 저희 과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해당이 없습니다. 3-10페이지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도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미래의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강은 지난 4월 21일날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가졌고 수강인원은 현재 400여 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횟수는 월 2회를 강의하고 있고 강사는 우리나라에서 분야별 권위있는 저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내용은 의식개혁과 정치, 경제, 행정, 청소년, 노인, 문화 등에 대해서 현재 강의를 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김천시민자치대학 수강생 자치회를 구성하고 수강생에 대해서 김천사랑 한마음 대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도시간 직원 상호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천시에서 나나오시에 하고있는데 파견 직원은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보 이충기 씨가 현재 일본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은 지난 2월 7일날 가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무처는 나나오시의 총무과 국제교류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 내용은 자매도시 일반행정 연수 및 교육, 도시·건설, 환경, 보건·복지 등 선진분야의 습득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문화와 생활상 소개등 민간외교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자매도시 방문자를 위한 자료 정보제공 및 교류증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나오시에서 우리 시에 파견된 직원은 일본 나나오시 민생부 보건연금과 주사 나카오 카시코 양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금년도 4월 3일날 와서 내년 2월 28일까지 근무할 예정으로 지난번까지는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만 이 감사자료가 5월달에 낸 관계로 해서 현재는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어학 전문요원 양성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어학에 자질이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지속적인 교육 투자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현황을 보면 교육인원은 10명으로서 영어가 6명, 일어가 4명입니다. 교육기간은 지난 3월부터 해서 금년 11월까지 9개월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교육은 관내에 있는 프라임 외국어 전문학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주요 성과는 99년도 경북도 지방공무원 외국어 웅변대회에서 우리 시가 영어부문에 1위를 했고 전국 지방공무원 외국어 경시대회에 도대표로 일어 부문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 교류관련 행사에 통역 봉사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금 불능으로 반납을 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으로 3-15페이지입니다. 장기근무 공무원 현황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년이상 2년미만은 총 271명입니다. 그 중에 일반직이 221명으로 5급이 16명, 6급 69명, 7급 88명, 8급 41명, 9급 7명이고 기능직이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가 나오고 3-17페이지를 봐주시면 2년에서 3년간 근무한 직원입니다. 여기에 109명으로서 일반직이 89명으로 5급 1명, 6급 10명, 7급 47명, 8급 26명, 9급 5명, 기능직 20명으로 2년이상 3년미만 근무자입니다. 3-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년이상 5년미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58명으로 일반직이 45명으로 5급 3명, 6급 9명, 7급 25명, 8급 8명, 기능직이 13명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를 봐주시면 한 부서에서 5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244명으로 일반직이 161명입니다. 그 중에 6급이 26명, 7급이 85명, 8급이 50명, 기능직이 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1년이내 전보자 현황을 제출함에 따라서 1년이내에 저희 시에서 전보를 한 것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박성규 씨는 문화예술회관이 새로 생기므로 해서 전보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전보가 됐고 민원봉사가 김신원, 시립도서관의 박영기 씨가 1년 이내에 전보가 됐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봐주시면 일용직 및 상용직 고용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일용직과 상용직은 총 예산상 정원은 172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만 실제 쓰고있는 인원은 167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노무를 하는 분이 7명, 환경미화원이 정원은 106명입니다만 현재 101분이 있고 도로보수를 하는 인원이 18명에서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청원경찰이 19명, 기타 일용직이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기술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정원이 100명입니다. 현원은 9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목직이 정원이 60명인데 비해 현원이 54명이고 건축직은 16명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임업직도 18명에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축산직은 6명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0년 5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총정원이 1,068명에 현재 인원은 1,009명이 근무를 하여 59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직급별로 현황을 보시면 1,068명에 현재 1,009명인데 결원이 59명인데 다른 것은 별 의문이 없겠습니다만 7급에 보시면 정원이 260명인데 현원이 3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인원은 지금 현재 정원이 없더라도 근속승진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9급으로 근무를 해서 8급으로 되는 데는 자리가 없더라도 7년 이상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하게 되고 8급은 8년이상 근무하면 7급으로 승진시켜 줘야 되는 관계로 해서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공무원 승진 현황입니다. 일반직으로서 감사자료 기간동안 승진한 사람이 총 68명으로 본청이 42명, 읍·면·동이 26명입니다. 그 68명 중에 6급에서 5급 된 것이 본청에서 1명, 읍·면·동에서 1명,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신 분이 본청에 8명, 읍·면·동이 11명, 8급에서 7급은 본청에서 31명, 읍·면·동에서 13명, 9급에서 8급은 본청이 2명, 읍·면·동에서 1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기능직은 23명으로 본청이 14명, 읍·면·동이 9명입니다. 직급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본 나나오시와의 교류가 99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는 방한이 4회에 15명이 우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칠미단기대학 관계자 두 분이 지난 11월 11일날 우리 시를 방문해서 김천대학과 교류 관계를 협의했고 칠미시 시사편찬실 관계자가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세 분이 방문해서 시사편찬 사료를 확인 고찰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민체육대회 축하방문으로 나나오시장 외 세 분이 와서 우리 시의 도민체전 개회식을 참관했고 칠미시의회 의원이 지난 5월 17일날 여섯 분이 와서 우리나라의 한국연수 시찰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본에 방문한 실적은 없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경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 참가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있었고 3-30페이지, 나나오시의회의원 한국 연수방문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총무상임위 마쯔다세이료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와서 우리 시청을 방문했고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환경사업소, 기업체 등을 견학한 바 있고 성의여자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개최했고 양 시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성도시는 99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는 방문과 방중 실적이 없었습니다. 3-31페이지 장기 해외연수 공무원 관리 현황입니다. 자매도시 파견직원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역경제과의 이충기 씨가 지금 현재 일본에 가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파견 관련 내용은 나나오시 총무과 국제교류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교류 관련 업무 조정, 보고 등이 되겠고 연수내용도 앞에서 보고를 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 실적입니다. 서울 강북구와 자치단체간 교류는 설맞이 농특산물 특별 전시 홍보 판매를 지난 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강북구청내 마당에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의 농축산과장 외 두 분의 직원이 참석해서 판매금액은 3,5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축산물이 2천만원, 농특산물 및 제수용품이 1,53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여기에는 설·추석 명절로 해서 정기적으로 전시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입니다. 김천·군산 친선 테니스대회를 참가했는데 2000년 5월 7일날 군산 월명종합경기장에서 김천시청 테니스회원 20명이 가서 양 시간 테니스경기를 개최했고 해군 경비정에 승선해서 우리나라 연안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98년 자매결연 이후 양 시간의 교환 경기를 매년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3-33페이지 민방위대원 편성 심사제외자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을 보면 우리 시는 총 107명을 심사를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이 중에 특이한 것을 보면 어모면이 45명으로 많고 대신동이 24명으로 좀 많습니다. 이 이유는 어모면 능치에 신애정신병원이라든지 대신동에도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이 분들이 빠진 관계로 어모면과 대신동이 숫자가 많습니다. 3-34페이지 지역민방위대장 고령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총 민방위는 493개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0세∼64세가 37명이 있고 65세 이상이 남자가 18명, 여자가 1명이 있습니다. 고령자는 읍·면·동별로 내용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2000년도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집단민원 내용과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36페이지 비위공무원 적발 및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아마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적발 공무원은 총 16명으로 6급 8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비위공무원 처분 현황은 16명인데 그 중에 견책이 9명, 불문 경고가 7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6급이 8명으로서 견책 3명, 불문 경고 5명, 7급은 견책 4명, 불문 경고 1명, 8급은 견책 1명, 불문 경고 1명, 기능직은 견책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사무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하는 것은 김천시환경사업소가 16억 9천만원으로서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이 8,200만원, 분뇨처리시설이 1억 6,500만원 해서 3건의 사무를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포상·표창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기간 중에 총 351명이 표창과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장관 이상이 13명, 도지사 7명, 시장 표창이 331명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35명, 민간인이 31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가 각 실과소별로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을 다 내라고 하면 각 과별로 다 작성을 하고 기획실에서는 기획실대로 총괄로 작성를 합니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저희들은 성실히 작성하느라 다 냈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보건소 52명은 이 분들을 보건소를, 사실상 이것을 제가 작성을 했으면 저는 빼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직이라든지 간호원은 보건소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거기 늘 근무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5년이상이 아니고 공무원 근무를 20년 하면 20년 이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저희들 시에 19명 있는 것은 산림과에 산림 청경으로 2명 있고 건설과에 하천 청경으로 9명이 근무를 하고있고 교통행정과에 주차단속으로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경비근무를 위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명입니다.

본청에는 청경이 없습니다.

그 분은 청경이 아니고 단순 사무보조 요원으로 해서 안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경은 아닙니다.

예.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적정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황 위원님께서 김천시는 장교만 남고 사병이 없다는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0명을 신규인력을 배치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에 공무원이 자꾸 노령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고 젊은 직원이 사실 적습니다. 과거에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시에 예비군이 시·군 분리했을 때도 약 60명씩 됐는데 현재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젊은 예비군 숫자가 자꾸 줄어가고 시에 무슨 훈련이 있을 때만 해도 시청 외곽근무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저는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신규인력을 보충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계단적으로 숫자가 비슷하게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어느 부분 나가면 일정 부분 승진되고 승진되고 해야 되는데 조금 기현상으로 현재 자꾸 고위직만 늘어나고 실제 말단의 9급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직급을 적절하게 조정하는가 사실 당장의 방법은 없습니다. 8급을 9급으로 내릴 수도 없고, 그것은 조정이 안 되고, 현재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신규 인력을 젊은 인력을 보충해서 공개경쟁 시험을, 지금 공무원 시험을 보면 굉장히 비율이 높고 머리가 상당히 우수한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의 경우에 328:1의 정도로 되고 현재도 모집을 하면 적어도 수 백 대 일의 경쟁률로 높은 공무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은 늘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규인력을 보충해서 직렬간, 직급간에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4급, 5급, 6급 승진에 대한 것은 사실상 5월 31일까지 자료로서 지난번 인사시에 다 승진 인사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결원이 66명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구조조정이 끝난 게 아니고 2001년까지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원을 금년에 37명이 감해 지고 내년에 또 37명이 감해 집니다. 이래서 현재 66명이 정원에 비해서 부족현상을 빚고 있습니다만 이런 구조조정이 금년에 37명이 이뤄지고 나면 또 인원이 줄어들고 그래도 또 인원이 내년에 줄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결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인위적인 퇴출을 안 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직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득을 주는 결과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내년까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금년에 또 결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원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자를 저희들이 충원하기보다는 김천시 출신으로서 외부에 나가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오히려 끌어들여서 행정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외부에 나가있는 인력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부분적으로는 부족에 대한 해소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력문제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줄여야 할 37명은 의회에서 이번에 정·현원 조례가 개정되면 8월 1일부터 시행을 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예.

지금 7급에 59명이 플러스 되어있다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8급에서 7급은 근속연수만 되면 바로 승진을 시켜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승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원이 66명이 부족한 것입니다만 이번에 금년에 줄어들 37명을 줄이면 66명에서 37명을 빼면 그 인원은 더 줄어듭니다. 현재의 정원에서,

현재 지금 66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TO 자체가 줄어듭니다. 지금 결원 66명이라는 것은 현재 정원 1,068명에 대해서 결원이 66명인데 8월 1일 조례가 개정되면 정원이 1,068명에서 37명이 줄어듭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항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신규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 전혀 없느냐, 있다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묻고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원에 의해서 신규 직원을 공채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조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년에 인위적인 퇴출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의,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서 66명 아닙니까? 66명인데 8월 1일자로 되면 정원이 1,031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부족현상도 따라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66명에서 37명을 줄이면,

그것은 아니죠. 전체 인원으로 봐서 그렇게 되고, 이런 것이 없다면,

그런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님!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표창은 시에서 하는 표창은 부시장이나 국장 표창은 없고 전부 시장님 표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표창이 너무 많아서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간인이 316명 되어있는데 학교 졸업식에는 늘 해 오던 것으로 초·중·고등학교부터 해서 대학까지 시장님 표창이 나가고 민간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공적조서를 해와서 우리 단체에 누구누구를 표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316명은 적정인원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위원님의 지적이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시장님 표창을 줄여서 가치를 시장님 표창 받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줄여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