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들과 위원님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동료 위원께서는 감사 본연 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5-1번부터 되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통사항은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으로 세정과에서 총 소송 건수는 5건 중에 원고 승소가 1건, 그러니까 시가 패소한 것입니다. 원고 소취하가 2건, 1심 원고 승소하고 2심에서 시 승소한 것이 되어있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이 1건, 1·2심에서 원고 승소해서 상고 계류중에 있는 것이 1건, 총 5건이 있습니다. 5페이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소송되어 있는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4,7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근저당 설정이 지방세보다 우선으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을 김천시가 배당받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원고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 11월 25일날 판결이 돼서 원고 승소가 됐습니다. 배당금은 공탁이 돼서 바로 원고에게 가도록 됐습니다. 뒷 장입니다. 다음은 이것도 경매 법원에서 배당받은 것이 지방세가 근저당 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해서 이것도 소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2000년 3월 22일날 원고 소취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승소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입니다. 고병환 씨가 99년도 6월 3일날 23만 6,450원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이것도 99년 11월 25일날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잔금 지급일에 검인 계약을 받고 같은 날 취득신고는 하였지만 이후 계약 해제를 하였으므로 취득세등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1심 원고 승소돼고 2심에서는 김천시가 승소했습니다. 이것은 판결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매매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이 98년 2월 26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공유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이것도 2심까지 원고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과징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 및 수당 지급 현황은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민원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수행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총 부과액은 161억 6,500만원인데 징수액은 127억 1,300만원으로서 미징수액은 34억 5,2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78.6%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38억 2,012만 7천원을 부과해서 37억 7,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8.8%, 임시적 세외수입은 123억 4,500만원을 부과해서 89억 3,700만원을 징수해서 72.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99년도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외수입 관련 민원발생 사항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수는 이승철 외 190건인데 처리금액이 764만원, 이것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밑에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50만원 중에 45만원이 부과취소 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에 의해서 이것은 법원 판결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면제·감면 현황은 작년도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액 면제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로서 김천시가 주최한 사업입니다. 천년의 춤 외 15건과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전시 외 5건으로서 근거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전액 면제 됐습니다. 밑에는 감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인데 이것은 중국 훈춘 백두산 소년예술단 공연 외 1건으로서 47만 7,500원이 감면 됐습니다. 이것은 김천시 후원으로서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50%가 감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로·하천 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사항으로서 도로점용료는 일반회계 부과액이 1억 2,896만 3천원, 징수액은 1억 1,178만 8천원으로서 미수액은 1,717만 5천원으로서 징수율은 86.7%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용료는 5월 31일 현재 시치수특별회계과 도치수특별회계를 합해서 부과액은 4,431만 5천원으로 징수액은 3,567만 8천원으로 징수율은 80.5%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로 가판점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5-17페이지 체납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 도세와 시세 전체 합해서 17,044건으로 체납금액은 30억 8,410만 2천원입니다. 연도별로 하면 현년도 것이 2,920건에 2억 6,079만 1천원입니다. 과년도 것이 14,124건으로서 28억 2,331만 1천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읍·면·동별 체납현황입니다. 체납은 동부가 체납 건수가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2000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총 건수는 10,880건을 조치했는데 금액은 20억 9,753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압류가 5,680건으로서 9억 7,212만 5천원,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가 5,119건에 9억 1,136만 5천원, 신용정보등록 건수가 52건에 2억 372만 1천원, 관허사업 제한이 29건에 1,032만 2천원입니다. 연도별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전반기에도 1월∼2월, 4월∼5월을 설정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7월∼8월, 11월∼12월을 해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에 대한 것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파악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액 강제징수는 번호판 영치등을 해서 자동차등에 대해서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담당제를 실시하고 재산세 징수책임제를 실시해서 체납이 많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입니다. 총 1천만원 이상 되는 건수가 37건으로서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신용정보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다 하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 부도 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에 있는 (주)보영 취득세 5,500만원은 6월 12일 경매배당으로 받아서 완납이 됐고 11번에 김해철, 여기도 부동산 압류를 해서 전체 중에서 1,333만 9천원을 받고 완징이 됐습니다. 그 밑에 12번 남수남 씨는 66만 4천원을 배당받아서 남은 잔액은 1,421만원이 남아있고 16번도 경매 배당으로 3,081만 2천원을 가지고 남은 것이 1,021만 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31번에 하준기 씨도 일부 배당 272만 9천원을 받고 지금 현재 1,211만 3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37번 한일주택은 수시경매 배당금 수령은 1,461만 8천원을 수령해서 남아있는 것이 3,316만 3천원 남아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자 명단입니다.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총 856건에 3억 8,700만원이고 2000년도에 93건으로 3,2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그 중에 500만원 이상으로 7개 업체인데 2억 3,755만 6천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세라든지 경매에 완전히 처분돼서 재산이 무재산 된 사항에 대해서 법정에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사항입니다. 총 13건에 24만 7,810원인데 여기에 소유권 이전이 9건, 이중부과 1건, 면적 상이 3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2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오납 처리 현황입니다. 도세는 98년도에 3건에 총 561만 5,910원이 과·오납 됐고 99년도에는 19건으로서 646만 3,92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3건으로서 7,289만 2,260원, 그래서 총 25건으로서 등록세 17건, 취득세 8건으로서 금액은 8,497만 2,130원입니다. 이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중신고, 주택개량 감면, 자경농민 감면, 공동주택 감면, 이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시세에 대한 과·오납 사항입니다. 이것은 10만원 이상으로 발췌를 했습니다만 95년부터 41건으로서 3,901만 8,890원입니다. 95년도에 1건, 96년도에 2건, 97년도에 5건, 98년도에 13건, 99년도에 20건으로 해서 전부 3,9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세액 조정분과 소유권 이전, 유공자 6급이라든지 착오 부과, 성주 전출,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검사 결과입니다. 99년도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시금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적사항으로 세입금 지연 불입으로 되어있는 것이 남부농협 외 4개 수납 대행점이 총 14건에 312만 7,680원을 수납 후 3 내지 30일간 지연 입금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연 불입금에 대해서 변상금 15만 6,350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 미불입으로 되어있는 사항인데 99년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 39만 3,530원을 불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이자 39만 3,530원은 즉시 불입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필 통지서 소인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농협 서김천지점 외 1개 기관이 총 5건에 219만 2,4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납 확인 후 즉시 영수필통지서에 수납인을 날인토록 조치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예치금 현황은 농협중앙회와 주택은행에 은행별로 되어있는데 총 418억 2,425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28억 3,100만원, 거기에 정기예금이 320억, 보통예금이 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9억 9,200만원인데 정기예금이 62억 2,000만원, 보통예금이 2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31일 현재입니다만 6월 30일 현재로는 270억으로 되어있고 지금 9%짜리가 260억, 10%짜리가 1건 1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5%의 이자를 정기예금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전체 농협중앙회와 주택은행에 이자수입 된 총금액은 17억 8,646만 5천원, 일반회계가 16억 6,251만 5천원, 정기예금이 15억 6,436만 4천원, 보통예금이 9,815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로서는 1억 2,395만원인데 정기예금이 1억 2,333만 5천원, 보통예금이 61만 5천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단기 예치금 1억이상 중 예치기간 만료 후 10일이상 방치한 예치금 사항은 없습니다. 아포한지택지 매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내역은 지금 없습니다. 시금고 이외에 예치한 저축성 예금 사항도 없습니다. 38페이지 99년도 특별교부세 내역입니다. 총 12억 500만원입니다. 시민공원 조성에 6억 5천만원, 감문 송문도로 2억, 구성 금평도로 1억 5천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2억 500만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 단체 현황입니다. 총 123건에 3,138만원입니다. 취득세가 59건에 1,626만 2천원, 등록세가 64건에 1,511만 8천원, 종교단체가 35건이고 마을회가 8건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99년도 11월부터 2000년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원 추징 실적입니다. 법인수는 526개 법인에 영리법인이 507개 법인이 되겠고 비영리가 19개 법인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총합계가 2억 4,675만 1천원을 추징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2,956만 3천원을 추징했고 1월부터 5월까지 2억 1,718만 8천원을 추징했습니다. 금년도 조사 목표는 법인수가 125개 법인으로서 추징 목표는 4억 3,9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확충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 확충계획은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서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비과세·감면이라든지 부동산 및 법인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은 총 우리가 349억 6,700만원의 목표를 세우고 5월 51일 현재 징수실적은 141억 7,200만원으로 40.5%이고 연말 세수 전망은 102%인 356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는 45%, 시세는 38.3%로서 연말 세수는 도세는 95.1%의 해당 목표가 되겠고 시세는 106%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실적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도세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각종 과세자료 정비로 세수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 부곡 우방에 대한 대지분 등록세 5억 정도의 증수가 예상되고 소득할 주민세 증대와 아포 한지 택지개발에 따른 종합토지세 등의 보유세가 증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가 불충분합니다만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넓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34쪽 예치금 현황에 대해서 무슨 돈을 예치했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이것 마치기 전에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하고, 36페이지 아포 한지 택지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다고 했는데 고지서도 안 내보냈습니까?

아포 한지 택지는 취득세, 등록세는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완납 대금이 지연돼서 가산금을 내라는 고지도 안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기간이,

아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가산금 고지를 안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했으면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도시주택과에서 가산금을 내거나 받았거나 했습니까?

취득세·등록세는 세정과에서 합니다.

혹시 도시주택과에서 택지 매입자금을 받아서 현재 보면 평수가 늘어나고 줄고 해서 내줄 돈도 있고 다시 받아야 될 필지별로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준래 위원님!

그것을 신준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부과 고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정과장이 없다고 했으니까 있을 때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래 위원님!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 택지 토지 분양 정산금을 못 내서 가산금을 부과받았는지 안 그러면,

택지대금,

그러면 본 감사 업무와는 의제 외 발언입니다. 세정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등록세·취득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토지 정산금에 대해서 가산금을 무는 것은 도시주택과나 회계과나 이런 데서 할 것입니다.

과장님, 어디서 합니까?

취득세·등록세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지 분양금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토지대금을 도시주택과에서 하게,

토지 대금하고 취득세·등록세는 별도입니다.

이것이 일부에서 세정과에서 발부 받은 사람이 있는데,

취득세·등록세 자기가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면 취득세·등록세를 반드시 하고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낸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정과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라도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신 위원님!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신 위원 뜻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토지대금 정산분인가 취득세인가 등록세인가 확실히 조사해서 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 택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한 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지 택지 취득세·등록세 가산금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없고 31일 현재로는 없는데 앞으로 부과할 계획도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취득세 부과는 부지를 사서 등기를 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자기가 등록할 때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데 그것이 신고사항입니다. 30일 넘으면 우리가 그에 따라 중과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가산세를 낼 것이 없고 아직 도래한 사항도 없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주택과와 세정과에 들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고 일반 민원인들이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하고 세정과하고 일원화가 돼서 옳은 기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옆의 동료 위원들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대금 완납을 작년에 해서 작년에 가산세 징수고지서를 받아서 찾아가서 이것이 현재 택지가 완성도 되지 않고 도에서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너희가 돈 다 냈다고 해서, 나는 시에 득을 보여주고 세를 부과시키고 해서 되겠느냐 이래서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해서 하도록 하고 나중에 고지서를 내보낼 테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에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땅을 팔아도 60평이 되는지 58평이 되는지 62평이 되는지 확정 측량도 하지않고 어떻게 돼서 대금을 냈다고 해서 부과를 할 수 있나, 이것은 행정상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해서 세정과하고 합의를 해서 해라,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한 달전에 도에서 택지가 승인이 났을 것이고 분할 확정도 이제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율 기점을 지금 시점에 가산세가 부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관계 내부적인 사항을 전부 발췌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달전에 구미의 모 몇 사람과 내 인척이 대금을 내러 갔습니다. 취득세를 내러 왔는데 하루가 늦어서 가산세를 내라고 해서 상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담당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확정 측량이 이제 나고 돈을 더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저같은 경우는 돈을 300만원 넘게 받아야 되는데 내주려고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자 주는가 물으니까 그것은 이자도 없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행정상으로 어렵게 택지를 분양해 놓고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타처 분들에게 특히 김천시 행정이 그래서 되겠나 하는 규탄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택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황병학 위원님!

과장님! 이것은 답변하실 때 190건이라는 건수가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일반인이 환자를 태우고 갔다, 그 와중에 시간이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20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주정차 위반 단속반이 와서 끊습니다. 무조건 주정차 위반으로 끊어 놓으면 그 다음날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갖다 주면서 병원의 진단서만 첨부하면 면제시켜 줘야 됩니다. 이런 건수가 각 병원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법적 기일내에 항시 최고장을 내보내죠?

예.

그리고 5-33페이지입니다. 시금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시금고 검사 결과가 어떤 이자율의 높낮이라든지 정밀한 계좌운영 같은 것을 하지 못한 것은 지적된 것이 없어서 앞으로는 시금고 검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시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검사를 면밀히 해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자수입 관계는 2대때부터 3대까지 계속 지적을 해오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6.5%라는 것은 제가 금융 현업 당사자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수 차례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시금고를 경쟁화 하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농협중앙회가 전국 시금고의 68%,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율이 제일 좋은 부분이 MMDA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나 이런데 거기다가 가입을 못하도록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라도 어떤 일정한 부분이라도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에 일부분이라도 경쟁을 시켜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정과장님도 우리 국장님과 시장님과 상의해서 일부분을 분산 운용해서 소득을 대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금고법에 보면 1개 이상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부천같은 곳 다른 곳은 벌써 경쟁입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시금고 운영에 시수익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선진기법을 도입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나왔습니까?

질의사항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자료가 나와서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려고,

아니지, 자료에 대한 부분만 남고,

예.

다른 사람 질의 없습니까?

그럼 이영웅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나올 때까지 정회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준래 위원입니다.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회계과장께서는 파악을 제대로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서너 군데 통하다 보니까 다 과장님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쪽, 꿀벌 방역약품 구매라고 되어있는데 꿀벌 약품 구매를 시산하 어느 용도로 쓰는데 구입을 했는지 담당 공무원이 대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4페이지,

농정과 축산 분야에서 관내 양봉 농가에 약품을 구입해서 배정하는데 쓴 약입니다.

신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보다도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는 양봉업을 안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감히 양봉 업계에 방역대책까지 시청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을 양봉 업계만 알고 있고 우리 시의원들도 모르는 상태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농촌 지역에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봉 업계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홍보도 하고 양봉 업계가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특혜의 의혹의 소지도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위원장께서는 특혜적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양봉 업계에 지원책을 썼는지 제가 시원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기를 위원장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내가 양봉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렇습니다. 외국에서 벌을 수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을 양봉농가들한테 환원사업으로 돈을 떼서 그것으로 중국산 응애라는 진드기 약을 외국의 벌이 수입되므로 해서 새로운 병충해가 들어왔다, 이것을 어떻게 농림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돼서 그쪽에 방역대책비로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우리 김천시에 약 5천만원 정도 배당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금액을 제대로 다 안 사준 것으로, 지금 금액으로 보니까 안 사준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입하면서 일정 금액을 떼놔서 그것을 방역대책비로 국가에서 이쪽으로 교부세 형태로 내려준 것입니다. 우리 시비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충분하게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아니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입니다.

제가 인근 칠곡이나 영동같은 곳은 지원책이 없던데요?

칠곡도 있고 성주도 있고, 영동은 모릅니다만 있습니다.

규정 돼서,

양봉 수하고 해서 나옵니다.

위원장께서 그렇다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알겠고, 우리 시민들이 양봉 업계에도 이런 방역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홍보해 줄 것을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칠곡군이나 성주군 같은 곳은, 칠곡군에는 신동재 넘어가면서 하면서 양봉업 하는 사람들한테 기자재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약품비 말고 약 1억원 가까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성주군도 8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봉업자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이 행정을 통해서 이장들한테 해서 분배해 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 이영웅 위원님!

과장님, 6-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수벽용 조경수 구매 사철나무와 6-24페이지 보면 수벽용 조경수 구매, 수벽용 조경수 구매, 이래서 2월 14일, 3월 1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도민체전 때문에 나름대로 조경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헌수를 받아서 한 큰나무 말고 수벽용 조경이 구매방법을 어떻게 해서 기준을 해서 하는지, 또 그 밑에 보면 도료 구매하고 꿀벌 방역약품 구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달 단가에 의해서 구매를 하셨는지, 구매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가정보지라는 것이 매달 나오는 우리나라 물가정보지를 같은 사철나무도 크기라든지 굵기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 단가표에 의해서 주무 과에서 예정금액을 산출해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료 페인트하고 꿀벌 방역 약품구매는?

전부다 조달구매를 하는가, 자체,

조경수 구매는 굵기, 이런 것,

수종은 그렇고 도료도 마찬가지로 물가정보지에 그달 그달 통보되는 단가가 있습니다. 또 페인트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유성과 수성이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되는 단가표에 의해서 산출금액을 산출해서 예정금액으로 설정해서,

그러면 꿀벌 방역약품 구매도 똑같습니까?

예,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면 물가 구매단가에 의해서,

예.

그러면 물가 구매단가는 거기에 맞춰서 하셨다고 치고, 수벽용 조경수 구매하고 이런 것은 물가정보지, 그러니까 구매단가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입찰입니다. 양도 많고 액수도 입찰대상 건이기 때문에,

6-17페이지 계약금액이 1억 1,400, 예정금액은 1억 1,459만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설계액은 이렇고 예정금액이 1억 1,459만원, 계약액이 1억 1,400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회계법에 보면 3천만원, 5천만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을 보이죠?

예.

입찰을 보이면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퍼센티지가 90 몇 %나 91·92%, 89%, 이렇게 사정가격에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데 1억 1,459만원에 계약액은 1억 1,400, 이렇게 하면서 입찰을 보였다고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현황은 6-17페이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제한경쟁계약 집행한 현황입니다. 그러면 제한경쟁은 제한은 제한 단위가 시 단위가 아니고 시·도단위 범위내에서 5개 업체 이상 될 경우, 응찰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업체가 5개 이상일 경우에 3천만원 이상은 간이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은 간이입찰인데 이것은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분 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액수의 제한으로서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개입찰인데 입찰 계약금액에 차이가 너무 없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물론 업무는 그때 과장님이 안하셨지만 계약구매담당 안 계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왜 아느냐 하면, 제가 답변이 아니고 보충질의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때 각 면단위로 도민체전 준비하면서 공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이래서 입찰 예상단가는 실예정가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입찰을 봤기 때문에 수벽 나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원 같으면 2천원 내지 3천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래서 우리 김천시에서도 이것을 수용하는데 나무가 오지 않아서 엄청 힘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상 단가가 입찰가격이 너무 이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봤기 때문에 다른데서 수급을 못해서 굉장히 힘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장 계실 때 했기 때문에 정 과장님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관내 응찰자도 이 정도 가격으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묘목을 구입해서 김천시에 납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단가로 입찰을 보고 나니까 묘목 수요가 많으니까 묘목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업주가 행방불명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영웅 위원님! 이영웅 위원님이 질의한 핵심은 그런 게 아니고 6-24페이지에 보면 설계액이 1억 2,200 되어있고 예정액이 1억 1,200 되어있는데 여기에 몇 %도 안 되는 400만원 차이가 나도록 계약액이 되어있고 6-17페이지도 59만원 차이로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금액이 이렇게 정밀하게 나온다는 것은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 보통 보면 아까 이영웅 위원이 말씀하신 90% 전후의 가격으로 낙찰이 되는데 그 위에 보면 한진조경이라고 여기는 김천 사람이 아니죠? 이쪽에는 그래도 1억 9천 됐는데 1억 4,500, 약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도록 된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 이유가 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웅 위원, 맞죠?

예.

질문의 핵심이 맞죠?

과장님,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달단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입찰을 보이면은 보편적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5개 업체가 입찰에 응찰을 했다, 그러면 입찰 가격이 불과 2%, 이런 정도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앞에 떳떳한 구매방법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안명호 지금 현재 입찰은 설계가가 나오면 설계가로 예정가격을 1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15개를 만듭니다. 15개를 만들어서 입찰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서 네 사람이 나와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4개를 추첨해서 평균을 내면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 예정가격에 2억 이하의 구매는 최저가로 합니다. 제일 적게 써낸 것이 되는데 이 가격은 예정가는 완전히 비밀입니다. 15개 중에 추첨해서 했기 때문에 의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가 만든 15개 예정가격을 응찰하러 온 사람이 4개를 추첨해서 그 4개를 더해서 4로 나누면 실질적인 예정가격이 된다, 그래서 입찰을 봤을 때 거기에 가장 근접된 낮은 가격, 그 사람이 낙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혹보다는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의혹적인 것은, 제가 투명하게, 저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의혹이라는 문자는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시비 가지고 조경용 수벽 나무를 구입하고 도료같은 것, 약품구입같은 것 전부다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사셨다고 하니까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과정에 금액이 많으면 입찰을 보이는데 입찰 가격의 차이가 너무 없다, 보면 2%에서 크게는 4%도 옳게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살림을 잘 살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소신을 한번,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상 입찰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김천시에서 도체나 시민문화회관 같은 것, 이런 큰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시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정청기 위원님!

정청기 위원입니다. 6-67쪽 1999년도분 물품처분 현황입니다. 청소차 3대와 승용차, 소형화물차 2대, 이것 6대 매각처분 한 거죠?

예.

이것 매각처분 단가 가격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예.

그것좀 지금,

앞의 1999년도 물품처분 현황에 청소차 3대는 처분 사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분하게 된 동기는 청소 용역이 일부 청소구역 중에 민간에게 용역을 줬기 때문에 따라서 쓰던 차도 같이 넘겨주고, 우리는 차를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감정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단가같은, (장내소란)

감정가격 했는데 청소차 제일 위에 있는 8러 9401은 감정가격 245만원이 나왔습니다. 매각가격이 245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또 8라 4599는 감정가격이 52만원이 나와서 52만원 그대로 매각했습니다. 또 8라 9786은 감정가격이 300만원에서 매각도 300만원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판 것 같으면 견적을 받지만 감정가격 그대로 매각가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뒤의 소형 승용하고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소형 승용 32노 4947도 감정가격이 35만원 나왔습니다. 매각금액은 37만원입니다. 두 번재 8러 2612도 감정가격은 30만원 나왔습니다. 매각가격은 35만원입니다. 8러 2613은 감정가격이 30만원 나왔습니다. 매각가격은 67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같은 6년산인데 물론 청소차는 청소차 나름대로의 압축, 복사, 라이노롤온,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서, 같은 6년산인데 위의 차는 245만원, 밑의 차는 300만원으로 낙찰가격이 됐는데 가운데 것은 52만원이 되어있고,

예, 가운데 것은 52만원입니다.

52만원 된 것이 같은 6년산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차종이 경과 연수로 봐서는 그런데 압축진개차와 복사진개펌프카, 라이노롤온, 이것이 차종에 따라서 활용도 문제도 있고 또 같은 날짜에 같은 차종을 샀더라도 똑같은 10년을 썼다 하더라도, 또 그 차가 운행한 지역이 길이 험난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마모되는 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사는 사람들이 감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운행하려고 하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은 연도에 구입했던 차가 같은 기간을 사용하고 매각했을 때 같은 값을 받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차를 사고팔 때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따져서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사실은 가운데 있는 복사진개펌프카, 이런 것은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의아심을 가지는게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뒤에 보시면 다같은 코란도 디젤밴입니다. 위의 2개는 37만원,

35만원 감정에 매각이 37만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 것은?

30만원에 35만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0만원에 67만원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가지고 가는 사람, 이것이 일반 민간인한테 가는 것이죠?

예, 민간인한테 견적 가격을, 우리는 감정가격 이하는 못 파니까 세 사람이 응찰을 했으면 세 사람 중 제일 많이 견적을 낸 사람에게 팔리니까 이 사람이 낙찰된 사람이,

입찰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경쟁자들, 입찰 써낸 경쟁자들이 대충 차마다 3대를 입찰을 보였을 때 1대, 1대 보였을 것이죠?

예.

그러면 그 1대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다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생각을 했을 때 6년산인데 37만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코란도라는 상당히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구연한이고 사용기간은 8년 11개월,

37만원, 35만원, 67만원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고철가격이죠.

예, 너무도 형편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의아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폐차 직전에 있다시피 한, 우리가 사용불능하다고 매각처분하는 승용차나,

그런데 보통 관용차들이 일반 개인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는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것 보다는 훨씬 덜 탑니다. 또 운전기사 자신들이 많이 차를 아끼고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긴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끼고 제때제때 수리할 것은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코란도인데 예를 들어서 37만원, 하면 누구라도 사서 타고다닐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공개입찰도 아니죠?

공개는 공개인데 공개입찰 해서 가장 최고 가격을 쓴 사람한테 낙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개입찰을 보인다는 취지로 홍보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예, 공고 합니다.

공고를 합니까?

예.

공고를 하는데 대다수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차를 입찰을 봐서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공무원들과의 연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까?

안명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안 계장이 답변하세요.

안명호 쓸만한 차는 관내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는데 낡고 이런 것은 대구에서 업자들이 옵니다. 차 매각하는 것은 저희들 도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입찰을 보입니다. 영남이나 매일 입찰정보지로 띄우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다 됩니다.

제가 의아심을 가지는 것이 왜 이런 것을 가지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는 코란도가 다 나오죠? 지금 나오는데 대다수 면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차를 꼭 필요로 하는데, 헐하게라도 사서 타고다니려고 꼭 필요로 하는데 사실은 언제 입찰을 보이는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거지로 헐하니까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처럼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 한 대에 아무리 나쁜말로 표현을 하면 똥차라고 하는데 똥차라 하더라도 아무리 못 받아도 코란도 정도 되면 100만원 정도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회계법상 신문에 공고를 하고 따라서 관내 주민들도 응찰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읍·면·동에 사전에 매각 계획을 공문을 시달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도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님, 이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회계과장님!

예.

앞으로 수감대상은 각 과단위로 하는데 과장님 말고 보조 발언자가 답변을 대신 할 때는 위원장 본인에게 양해를 얻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경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상연 위원님!

없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위원장님!

예.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예.

과장님!

예.

6-4쪽 봐 주십시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이 있죠?

예.

공통사항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99가합 642호, 원고가 정순기, 이것이 그때 국가상대로 소송을 한 데 대해서 1심에서는 김천시가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뒤에 패소하고난 뒤에 판사 직권으로 조정 판결을 해서 종료가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죠?

예.

그러면 이것이 패소를 하고난 뒤에 국가와 개인하고 합의를 해서 판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조정 판결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상금 1억 4천만원 중에 정순기에게 8천만원, 우리 시가 6천만원 해서 그저께 법원에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수령해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정순기가 8천만원입니까?

예.

시가 4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예.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패소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러면 그저께 돈을 수령해서 세입조치 하고 이랬습니다만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2심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천지원 1심에서 해서 김천지원에서 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했다가 합의부에 가서 해서 줬는가, 그러면 단독으로 있다가 합의부에 가서 한 것입니까?

예, 그 과정까지는 제가 깊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담당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재력이라는 책자 방금 보신 것 그것입니다. 또 아까 청소차 청소구역 위탁한 회사명이 정화환경, 성내동에 대표자는 김종철입니다. 황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하고 가지고 올 동안 본 위원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질문되겠습니까? 자료 와야 됩니까?

잠시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차량가격 같은 것은,

황병학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다음부터 할 때, 아까 그 이야기는 그렇죠, 황 위원?

과장님, 6-39페이지 41번에 보면 자두식초 고품질화 기술개발 용역입니다. 신천학원이 김천전문대학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난번 예산에 세워줬는데 계약일은 5월 24일인데 계약액이 1,96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김천의 자두생산이 전국에서 반, 근 50%를 차지하고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관리·감독,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하는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봤느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 2달이 지났는데 파악해 봤습니까?

사업 주관하는 부서가,

농정과죠?

농정과인데 거기서 계속 용역 업체와,

관리체제를,

예, 또 지도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점검하고 현재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결과라든지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런 것을 농정과에,

보충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님! 농축산과장 불러서 얘기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전화해서 농축산과장 출석하도록 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없습니까?

잠시, 위원장님!

예.

제가 황병학 위원님께 질문을 받고 미처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드리겠습니다. 속옷 세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인용 남자 런닝, 팬티 90∼105호 861세트, 단가는 9,700원, 그러니까 835만 1,700원입니다. 여자 팬티가 85∼90호가 740개 단가 9,700원, 돈이 717만 8천원, 아동용 남자 런닝, 팬티 75∼90호 사이 202벌에 단가 9,600원에 193만 9,200원, 아동용 여자 런닝, 팬티가 75∼90호 138개 9,600원 해서 132만 4,800원, 이렇게 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쟁력 잠재력 소개 책자는 10,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담당 과장도 없고 담당 계장도 없고 담당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직원한테 제가 자료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지금 전부 출장 나가고 없다니까 내일 아침까지 자료 요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농축산과장을 출석 요구한 것은 출장 중이므로 내일 아침에 질문한 위원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안 나왔습니까?

청소차 가격 단가는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간단하게 번호만 말씀해 주세요.

예. 25번, 26번, 28번, 이렇게 5건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신준래 위원 하세요.

아까 위원장께서 여러분한테 물어봐서 질의를 전부 마친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꾸 계속되는데,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 위원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모든 것을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입찰을 할 때도 IMF 시대가 와서 우리 김천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방을 위해서 지방민을 도급을 주라는 얘기고, 제가 아까 약품 구매 계약도 실제 이렇습니다. 권시태 김천동물약국에 4,000·5,000만원 구입을 했는데 꼭 우리가 꿀벌에 대해서 약품을 줬다는 것 보다는 약품 하는 곳이 많은데 하필 김천시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 한 사람한테 다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약품은 구입을 해도 한 집에 안하고 두 집, 세 집 나누어서 하면 약품 회사 골고루 살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 과장이 맡았으니까 이런 점에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