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먼저 속초시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강원도지원단.

강원국제관광엑스포입니다. 뒤에 설치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속초시에다가 지원단을 하기 때문에 속초시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이라고 했고, 강원도라는 얘기는 고명책을 다시 넣지 않고 그 내용에 보면 개최되는 '99 강원도국제관광엑스포라고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식명칭이 강원도국제관광엑스포이기 때문에 강원도 단위에서 하는 것인데 그 위치를 속초에 정했기 때문에 속초에서는 거기에 준하는 기구와 더불어 지원행사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도단위 하고 현실감 있는 인원으로 구성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도단위에서 착안한 사업, 그리고 여기에서 건의된 사항, 주로 대두되는 것이 모든 것은 프로그램이 도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예를 들면 엑스포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문제라든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외국인과 국내인 약 150만명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는 이와같은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지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원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 현장감있는 지원을 하고, 포괄적인 것은 도단위에서 합니다. 시민들에 대한 홍보차원이라든가 질서유지를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증 11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것인데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방조직 인력동결 및 감축추진지침에 보면 새로이 행정수혜가 발생하는데는 기존 정원내의 인원을 가지고 상계조정을 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지침내용에 보면 지금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을 2%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2-5%로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5%로 상향조정되면 우리시가 결원이 최소한 32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가 현재 결원은 6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26명을 결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원승인 11명을 상계조정을 하면서 그대로 결원율을 유지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퇴직하게 되는 14명을 더하게 되면 맞아 갑니다. 그래서 정원승인을 받는 것은 우리자체 조정하게 되면 그대로 그 인원에 대한 결원을 바런스를 맞쳐갈 수 있다하는 그런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순증인원에 대한 신규채용이라든가 특별채용을 하는 것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정원승인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로서는 지방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이 정원승인 11명에 대해서 상당한 잇점이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순증에 대한 11명에 대한 것은 자체 정원에서는 순증을 시키되, 충원을 시키지 않고, 자체내애서 정원조정을 한단 말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 전부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급 1, 6급 명, 7급 4명이라 하는 인원이 11명입니다.

조례안 내용이 본청, 사업소, 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게 되면 전체 누계가 됩니다.

조례 총괄표에 보면, 여기는 본청, 사업소, 동 이렇게 나왔는데 총괄표에 보면 총숫자가 나옵니다. 조례 내용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인원을 표시만 안했지 지금현재는 우리가 대내적으로 쓰는 정원이 639명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사무관이 하나 있습니다. 포함해서 640명입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직은 지금 현재는 안나와 있습니다.

금년중에 퇴직공무원이 1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맞추면 오히려 여유가 남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 통일된 공무원증인데 이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색채나 그림체를 몽땅 그대로 쓰고, 단지 마그네틱만 전자화 하는 것입니다. 이 용도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초과근무명령, 그리고 확인대장, 근무상황관계, 근태관계가 별도대장하에서 기록이 되고 결재받고 그렇습니다. 각부서로 치면 엄청남 숫자입니다. 이것만 하나 쓰게 되면 리더기를 동시에 구입하면, 자지가 들어올 때 참석여부라든가 근무한다는 것을 리더기에 긋게 되면 기록이 다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출력만 해서 통보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참여해야 할 행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라든가 해수욕장 근무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놓고 온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리더하면 누가 왔다갔는지 안왔는지는 출력만 하면 다 알게 됩니다. 와서 싸인해라 다시 이름 부르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데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없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안양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들은 이것으로 하고, 청원경찰이나 일용직 이런 사람들은 이 규격이 아닌 별도 규격에 의해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근태확인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질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공무원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절차없이 이공무원증만 갖고 다니면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번에 예산서상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천2백3십5만원이 소요됩니다.

리더기를 지금 현재 계획은 금년도에는 본청위주로 일단 활용해 가지고 점차 동, 사업소로 확대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리더기를 하나 9십만원씩 하는데 3대, 그리고 카드가 한번 훼손되서 다시 재계약할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1,000매를 해 가지고 그다음 부터는 우리가 코딩기기를 4십5만원짜리를 하나 구입하게 되면 자체에서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카드 1,000매에 1백8십만원하고 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3백만원, 그래서 1천2백3십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그네틱이기 때분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데서 만든 사례를 실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고, 그 내용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협조를 해 나가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관련규정을 변경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상익입니다. '98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앉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자리에 착석)

먼저 선거업무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을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입후보 제한직 사직은 선거일전 9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한이 2월 6일까지로 되어 있고, 선거적용 인구수 통보는 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통보하는 기한입니다. 3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구기준은 금년도 2월 28일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거인명부, 부재자신고 인명부 작성은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기간은 선거기간이라고 지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선거기간이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로 되어 있고, 후보자 등록이 4월 21일부터 4월 22일, 이틀동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투표안내문 발송은 '98년 5월 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은 5월 7일 목요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은 1차 3월중에 시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2차는 4월중에 선거,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담당자 위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관리는 2월부터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상자는 통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 그러니까 2월 6일까지 사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간략히 말씀드렸던 중에 제일뒤에 제한직 사직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선거운동에 참여한 통반장 등은 선거이후 6개월이내 종전의 직에 복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망 점검은 3∼4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주민등록 주전산기와 단말기, 그리고 프린터 등 전산시스템 일체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가 주민등록표 원장대사 등 시험가동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거권이 없는자 일체조사는 수형인명입니다. 수형인명표 등에 의거해서 금치산자라든가 선거권이 없는자 등을 조사하고, 선거권이 없는자 명단을 주소기에 통보해서 주소지에서도 명부작성할 때 결격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거인명부 작성 관리는 선거인명부 작성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고, 열람과 공람은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재자 신고 접수 및 신고인명부 작성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그리고 선거관련 각종서식 배부는 3월말까지로 만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등은 참고로 15종이 됩니다. 선관위 장비 시설 및 인력지원은 3월부터 저희들이 5월달까지 인력지원을 선관위에 공명선거 감시요원 및 투ㆍ개표 사무종사원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차량이라든가 통신시설, 컴퓨터 및 회의실, 공공장소 등 시설지원도 아울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계획은 홍보용 리후렛 제작 배부는 3월초에 한 2,000매, 그리고 통반장 및 공무원 등에 하고, 공명선거와 유권자 준수, 협조사항 수록 홍보전단 배부는 3월중에 전세대별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게첨은 3월부터 4월중에 플래카드라든가 현수막을 2회에 걸쳐 14개소에 게첨을 하고 선전탑은 수복탑 3거리에 한군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모임지, 시청광장지를 통한 공명선거 홍보고정란을 설치해서 2월부터 고정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절차안내 및 투표참여협조, 특별반모임지 제작은 4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지역 언론매체, 그러니까 신문이라든가 방송, 유선자막 등을 통한 수시로 홍보를 아울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수계획입니다. 현황은 도 및 중앙단위 해외연수 5명, 최일선공무원 해외연수 10명, 선진시책 비교연수 5명,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 및 중앙단위 해외연수 대상이 5명입니다. 연수국가 및 연수기간은 아직도 미정이고, 이것은 도나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진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실시하는 공로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일선공무원 해외연수 10명입니다. 이것은 연수기간은 호주로 잠정적으로 하고, 10월달쯤 5일간 계획해서 2천5백만원을 이미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시책 비교연수, 이것도 역시 도하고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진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공무원이 5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는 28명인데 이것은 퇴직자 14명, 가족하고 해서 28명입니다. 아직도 이것은 연수국가하고 연수기간은 자체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악관광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지금현재 위치는 서울 서초구 반포2동 반포주공2단지 반포쇼핑센타 300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10평정도입니다. 임대료는 월 3십만원정도 되고, 근무직원은 지금 현재 행정 7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직원 숙소도 작년 6월 13일부터 17평아파트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6차아파트 119동 907호입니다. 다음 운영계획은 출향단체의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출향인사, 그러니까 시민회원, 동문회원, 그리고 중앙부처등 재직공무원 대상 간담회를 추진하고, 1년에 한번하고, 출향인사 회원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출향인사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는 출향인사 대상 연하장을 12월중에 하고, 생일, 결혼, 회갑 등 경조사시 전신발송도 수시로 하고 있고, 설악문화제라든가 관광이벤트 행사때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정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임차료입니다. 임차현황은 임차장비가 국산 주전산기Ⅱ, 그러니까 타이컴을 가지고 있는데 임차금액은 2억5천2백6십만4천7백6십원입니다. 임차회사는 주식회사 국민리스, 분기별 임차료는 1천6백3십7만2천1백원으로 되어 있고, 임차료 산정기준 금리는 8.8%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기간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지불은 매분기별 1천6백3십7만2천1백원을 지불하고 연간 지불액은 6천5백4십8만8천4백원이 됩니다. 임차료 산정이라든가 금리변동으로 추가지불 및 환급요인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차중인 주전산기 활용은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 관리라든가 각실과에서 외부통신망, 그러니까 천리안이라든가 하이텔 접속이 가능하고 지방예산회계에 대한 시스템 온라인화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전자통신문 및 전자결재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용 PC구입입니다. 지금현재 컴퓨터 보유현황은 총 431대, 일부업무용이 318대, 주민전산용이 71대, 전산교육용이 15대, 지방세업무용이 27대, 이기종은 286이 66대, 386이 32대, 486이 59대, 그리고 586이 27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보급대수는 총무과가 주관해서 100대를 구입해서 8천6백8십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컴퓨터 보급비율은 현재 641명의 공무원 중에서 1.5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98년 보급계획 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5천만원을 승인해 준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은 1백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은 요즘 경황을 봐서는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구입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컴퓨터 교체가 286에서 586으로 신장비로 교체해 나가고, 교체된 286 장비는 동사무소 주민등록단말기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프로그램도 설치해서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육계획은 고급기종을 활용하기 위한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용 교재도 자체 발간 하도록 하고 '97년도에도 1종을 발간했습니다. '98년도 중점교육은 엑셀, 엑셀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더 쉽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료관리, 그리고 윈도우 95, 윈도우 95라고 하는 것은 화면 그림편집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 '98년도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지원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예비군동대 관할부대 36대가 있고, 관내 예비군 동대는 12개동대가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이 금년 3월부터 6월까지로 사업비가 3천6십7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줄 내역은 통신장비 구입에 1천6백1십7만원, 이것은 팩스라든가 키폰, 그리고 핸드토기 중계기입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유공자 포상도 하고, 장비유지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부대 12개 동대에 36대가 되고, 이 재원은 도비가 50%가 지원되고, 시비 부담 50%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ㆍ동간 고속다종화장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기관은 14개, 본청과 13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회선은 98회선, 전화가 56, 펙스가 13, 방송실 3, 전산 26개입니다. 설치장비 및 수량은 기관별로 고속다중화장비 1개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소요액은 2억4천5백만원이 됩니다만은 맞는 장비를 구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10건도 잘 안맞는데,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누어서 금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는 금년도 대상기관이 3개기관입니다. 본청하고 동사무소 2, 교동과 조양동, 그리고 소요예산이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단계로 '99년 대상기관이 5개소,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중앙동, 청학동으로 되어 있고, 3단계로는 2000년도 대상기관이 6개소로 노학동, 청호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 장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한 것은 1차 1단계 '98년도 하는 것은 대동 위주로 했습니다. 인원이 많은 대동위주로 그러니까 교동하고 조양동, 2단계는 관리가 편한 시내 위주로 했습니다. 3단계로 2단계까지 해서 완성품이 하자없이 개시하기 위해서 먼거리에 있는 변두리동을 택했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내 웅성웅성)

참고로 제가 선거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시의원이 도의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할 때에는 선거일전 60일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원에 출마한다든가 현재 자치단체장이 출마할 경우에는 이 제한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집행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중앙하고 도단위에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의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의 생각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이 취소되면 우리도 자동으로 안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체계획도 일단 저희들이 금액 위주로 주요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하겠끔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집행과정에서는 우려하신대로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래 목적 이외에도 중앙단위와 긴밀한 협조사항에 관해서는 상당히 역할이 큽니다. 우리가 전화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직접 그 사람들보다 먼저 팩스로 온다든가 하는 내용이외에도 직접 그것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설명을 다시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면에서 상당한 밀접성을 가지고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보다 획기적인 관광객 유인책이 없겠느냐, 아니면 보다 좋은 발상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틀에 있던 제한구역 홍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기대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년에 한번씩 속초시장님께서 올라서 나름대로 재경인사, 시민회라든가, 여고ㆍ상고ㆍ속중ㆍ속고동문회를 모아서 한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그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설악관광정보센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개선방안, 이런것도 그분들한테 직접 듣고 여기서도 그런 안을 생각해 봅니다. 금년에도 22일쯤 만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지역이벤트 행사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살리기 전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직원들 교육도 시켰고, 특히 말씀하신 사무실 절감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과장 할 때부터 그것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전체 사무실 스위치 하나로 켰다껐다 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능한한 부분적 스위치를 조정, 증설해서 필요한 전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전반적인 에너지 관리는 산업경제계에서 하고, 우리 청내에 있는 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만은 직원들이 생각한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을 시도하면서 개선해 나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곤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부웅입니다. 작년 정기회시 금년도 예산안과 관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금년 들어서 첫 번째 뵙게 돼서 매우 뜻있는 임시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승인해 주신 예산에 관계해서 보고를 저희가 14건에 대해서 주요 항목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고드리기 전에 보고내용이 조금 간략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요약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좀 자세하게 질의해 주신다면 배석한 계장들이 보충자료를 충분히 갖춰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계장들한테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첫번째 주요사업 총괄관리입니다. 1천만이상 짜리를 총 묶어봤더니 221건에 8백2십9억8천1백만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1천3백억인데 그중에서 8백2십9억이 1천만이상 사업으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 분야가 25%, 주택, 건축분야가 1.9%, 상하수도 분야가 8.2%, 위생환경분야가 40.7%, 이것이 영량호하고 청초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생환경분야가 40.7%로 제일 비중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수산분야 5.4%, 사회복지분야 7.1%, 문화체육분야가 0.6%인데 앞으로 문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더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관광분야가 9.3%, 기타 용역발주하는 것이 0.6%. 기타 20건에 1.2% 이런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운영관리를 경영실적 향상을 목표로 해서 역시 작년과 같이 경영실적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매분기에 한번씩 심사분석을 통해서 위에 나와 있는 1천만이상 221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시정전반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이 발견이 되면 특별관리를 해서 대책보고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의회에도 임시회가 있을때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주요업무, 분기별 심사분석과 별도로 확인평가도 저희가 가질려고 합니다. 작년 연말같은 경우는 실과별로 우수한 실과에 대해서 포상을 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매분기별로 실과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제도로 해서 연말표창을 실시할려고 그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시 연감을 발간하게 됩니다. 격년제로 발간하게 되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96, '97, 2개년 동안에 시정전반에 걸친 행정실적이라든가 유관기관단체, 학교 등 지역일반현황, 주요행사, 사건사고, 미담사례등 주요동정관계 등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제까지 만들어진 연감을 참고로 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연감이 되도록 알찬 내용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부수를 약 500부 정도를 계획해서 배포는 각급기관이라든가 도서관, 필요한 부서에다 배부하도록 하고, 소요예산이 3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작업이 상당히 긴 작업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적어도 연말전에 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작년과 같이 시정광장을 계속해서 발간을 하는데 4월부터 15,000부씩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0번을 발간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해야겠다,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받고, 사실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광역행정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심이 희박합니다. 사실 설악권을 둘러쌓고 있는 4개시군이 우리 속초시가 주관 시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공통분모라든가 쟁점이 돼서 서로 공통적인 관심사를 이끌어 내는데는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기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실무회의부터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실무회의를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치법규의 관리입니다. 지금 자치법규가 추록분이 그때그때 발간이 돼 나오지 못해 각과가 갖고 있는 것들이 정리를 잘 해놓은 곳은 몇군데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아직 잘 정리가 안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때그때 조례, 규칙들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다 가제를 하거나 빨간색으로 그전 것을 지워서 새로 해야 되는데 각과에다 맡겨놓기는 조금 힘들고 해서 이것을 3개월 작업을 해서 그동안에 못했던 작업을 해서 이번에 말끔히 추록분에 대해서 정리도 하면서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려고 준비하겠습니다. 6번에 자치법규 추록 발간은 300부정도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5백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부족분이 한 1천5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추경에다가 올려서라도 확보를 해서 추록분에 대한 발간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들하고 직결돼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임료의 지급현황입니다. 지금까지 '94년도부터 통계를 보면 '94, '95년, '96년, '97년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약 2억원 가까이가 매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임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끌고 나갈것이 아니라 뭔가 발전적이 시책을 해야 되겠어서 앞으로는 개쟁토지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조정으로 가급적 화해를 통한 저가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 적은 물건에 대해서는 사는 걸로, 그런 위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면서 실지로는 각부서가 움직여 줘야 되는데 각부서와 손발이 잘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데 조금 힘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 도시과 이런 쪽에서 움직여 줘야 추진이 되는데 당장 소송에 걸려있는 법무계만 바쁘고, 정작 처리해야 할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워주면 하고, 안세워 주면 말고 이런식으로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총괄해 나가는데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물건이 작은 것들은 자꾸자꾸 사 나가는 것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식으로 앞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매년 얼마의 예산을 해서라도 자꾸 사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수복공원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녹지과에서 지금 추진이 안되어서 이월까지 시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법무계에서도 추진을 미뤄줘야되고 하니까 힘은 듭니다. 예산까지 세워줬는데도 추진력이 부족하니까 계속 채찍질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큰소리도 쳐가면서 채근을 해 나가는데 아직 실적은 조금 미미하고, 또 당사자들이 잘 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힘들지만은 힘들더라도 이것은 꺼야 되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여덟 번째, 효율적인 소송업무입니다. 지금 소송이 10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민사가 4건, 행정이 5건, 행정심판 1건 해서 10건인데 손해배상청구가 민사소송이 2건이 있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2건에 민사소송이 걸려 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처분 취소청구가 행정소송이 1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행정소송이 4건과 행정심판 1건해서 5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추세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패소율은 하향추세이나 부당이득금 및 임료 지급에 대한 재정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소송건수가 37건에 부동산에 68%를 차지하고, 작년도에 소송중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만도 5천5백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이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되는 등 앞으로 이소송과 관련해서 이 문제들이 그렇게 과거처럼 단순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될 정도로 행정수요가 폭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서 고백합니다만은 지금현재 법무계 직원도 계장 포함해서 둘이고, 국제교류업무도 이떻게 보면 앞으로 행정수요가 점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행정인데 다른 분야의 행정여부를 줄이더라도 앞으로 폭주가 예상되는 분야에 보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행정기구개편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것이 가할 때 그런쪽으로 힘을 기울이려고 생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과 관련된 공무원들 출장여부 등등해서 포함하면 1년에 몇억씩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다뤄서는 안될 정도로 행정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쪽으로 행정 포인트를 맞춰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을 두가지로 요약하면 반복적인 동정사례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사지 말고, 변호사 비용을 줄이고 시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법규연찬을 해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자, 그리고 복잡한 문제는 변호사에게 주더라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것들은 그냥 변호사에게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 수행해서 비용을 절감시켜 보자 그렇게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증거 자료의 발굴하고 입증에 따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몇마디 얘기해도 옳은 얘기입니다만은 결국은 직원들에 대한 법률지식이라든가 법규연찬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내일 춘천지방법원검찰청에 국가소송에 따른 현지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관련된 부서직원들을 전부 참석시켜서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만은 분기별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소송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송 사례집을 만들어서 아주 책상옆에 끼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회계과 관재팀이라든가 건설과 관리계, 도시과 도시계, 늘 소송과 관련된 이런 부서에는 우리가 소송사례집이라든가 소송과 관련된 책자를 업무시간에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런 사례집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되겠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 1백만원 정도 들여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국내교류 사업과 국외교류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하고의 교류는 경제분야쪽에는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연초에 담당계장을 출장을 시켜서 이 두군데를 다 갔다 왔습니다. 관계하는 수산과나 산업과 이쪽에 관계하는 부서 직원을 합동으로 해서 출장을 시켰는데 출장을 갔다온 결과는 서울 중구쪽은 2-3년전에 우리가 오징어 팔아주기 할 때도 교류를 해 보고, 대보름 행사할때도 자기들이 나와서 우리 물건을 많이 사주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정도 밖에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설매장을 거기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수협같은 데에서 상설매장을 설치해서 연중운영을 하면 모를까, 우리시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알선은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밖에 중구하고는 되지 않고, 왜냐하면 중구라는 곳이 알다시피 사람이 모여사는 곳이 아니고, 사무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낮에 사무원들이 있다가 저녁에는 텅텅 비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산물 같은 것을 우리가 공급하기에는 중구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주거지도 있지만 사람들 사는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하고는 행정정보 및 우수행정 시책 같은 것을 상호교류한다든가 공무원들이 동우회를 조직해서 상호 왕래하는 정도로 금년에는 추진을 할려고 하고, 전북 정읍시하고는 산업경제 분야에 농수산물 직거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타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년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매장도 보고, 그래서 우리 수산물 쪽을 그쪽에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전라도 쪽에 교두보를 확보 할려고 처음에 정읍을 택했었는데 그것을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도 갔다온 출장복명에 의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타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분야는 종전에 하던식으로 노인들끼지 서로 왕래한다든가 도는 우리 민속행사때 자기네 민속팀들이 우리한테 온다든가 우리 연극팀들이 간다든가 이런식으로 교류하는 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면서 내실과 실질을 기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미국 그레샴시하고는 교류가 된지 오래 됐습니다만은 지금현재는 그저 시장이 2년마다 한번씩 왔다갔다 하는 정도, 그다음에 학생들 교류쪽으로는 조금 활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금년에도 1월 4일부터 2주간 갔다 왔습니다. 어제 도착이 됐습니다. 갔다온 학생들이 이제까지 몇 명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모아가지고 학생들 소감하고 이런 것들을 들어 볼 기회를 갖겠습니다만은 요즘 나온 얘기에 의하면 학생들과 같이 생활했던 기간중에 영어쪽에, 어학쪽에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그동안의 교류에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미국쪽 시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각과 미국쪽 시각을 다를테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 또 금년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나라사정이 어려운데 웅크리고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일본 요나고시하고는 요나고시 쪽에서는 양양 국제공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양 국제공항하고 이번에 우리가 나진-선봉-훈춘간에 해양로가 거의 확실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본 요나고시 쪽에서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관광객을 실어서 이쪽으로 와서 백두산을 갔다 내려오다 원산 들리고 금강산 들려서 속초 들렸다가 설악산 들렸다가 일본 사카이미노도 들렸다가 요나고 가는 그 코스를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관광객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더 확대해서 추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한사람씩 계속 파견하는 것은 종전대로 하는데 일본에서는 많은 공무원들을 우리한테 보낼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건상 많은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보낼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한사람만 보낼려고 하는데 일본쪽에서는 짧게하고 마는 사람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자기네들은 여유가 있고, 준비가 되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예산사정도 그렇고 또, 어학이 안되는 일본어가 안되는 사람을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훈춘쪽은 금년 10월경에 자기네들이 작년에 우리가 환동해권 회의를 했던 것처럼 금년 10월달에 훈춘에서 하게 되는데 훈춘하고는 해양로와 관련해서 백두산 항로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더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고 지금 농촌지도소쪽에서도 농업공무원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기만 했지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장기간 머물러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상호 호혜평등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오고가고 하는 것들을 형편에 맞도록 우리 살림살이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년까지는 종전 계획대로 하되,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런 쪽에 다시한번 점검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1천만원을 세워주셔서 그동안에 국내외 교류도시간에 각종자료들을 한군데에 모아놓고 상설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을 체육청소년수련관 2층 로비 벽면에다 사진, 기념품들을 걸어놓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는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런 감도 느끼면서 교육적 측면의 효과도 노리면서 보여줄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5월경에 설치해서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민간통상교역을 위한 외국어 번역 서비스 실시입니다. 민간중소기업체들이 수출을 함에 있어서 외국과의 통상거래를 하면서 외국번역을 할 때 서울같은데 가서 용역을 줘서 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가 어차피 외국어 번역기를 시에서 준비를 한다면은 중소기업체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타개해 줄겸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일겸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3개국 정도의 번역이 가능하도록 해서 번역은 외국어 자원봉사회를 활용해서 할수 있도록 해서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행정에서 다소나마 행정력으로 카바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열세번째, 열네번째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체감사의 강화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주로 예방차원입니다. 사실 감사직원이 도의 경우는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군을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도와 시의 위상관계를 예산과 감사기능을 가지고 컨트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감사기능을 가지고 처벌위주의 감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과 방지개념의 감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타기관이라든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감사활동이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교정위주로 예방 감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차원에서 보면은 감사기능의 활동력에 대해서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가질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체감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고, 지금 소소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금전사고 같은 것은 과거보다는 거의 없습니다. 업무가 미숙해서 일어나는 실수, 그런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통해서 조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감사방향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이나 다른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내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자체감사나 엄정한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늘 주시하고 있고 예방감찰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요점만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위가 높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종전에는 2천만원 이상이 회계법상에는 경쟁입찰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술력이든가 재정력이라든가 관내에서 낙찰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그안에 있는 내용을 구분해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료정리, 편집까지는 관내 업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시켜서 하게 하고, 인쇄분야는 고급인쇄기가 돌아가야 하니까 외지 노하우가 있는곳에 가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관내업체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쪽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기준을 잡을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것은 기준을 지출액수를 따지니까 그렇고 금년에는 기준을 건당 3백만원정도로 봤을 때 그런데 막상 작년에 지출을 해 보니까 소과에 따라서 선임료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을 올리려니까 기준을 어디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변호사 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라 해서 민사소송 비율에 산입되는 비율로 해서 얼마일때는 얼마까지 해서 소과에 대한 선임료의 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잡기는 어렵고, 여기에 다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 기준표에 맞춰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도 이것을 보고 바르게 신청을 했느냐 따져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변호사하고 의뢰인하고 계약을 해서 얼마얼마를 정하고, 땅으로 한다거나 돈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높고 낮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 행정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에 전국 공통으로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소과 얼마짜리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서 선임료를 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재량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높고 낮음이 없겠습니다.

거의 부동산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도로에 편입되거나, 거의 지는 확률이 많은 것들이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마침 중구에 시출신 공무원이 몇 있어서 그 직원이, 어떨때는 개인노력이고, 어떨때는 시의 노력인데 예를 들면 중구가 서울시의 주요 유원지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시 대표들이 여성관계라든가 무슨관계가 있는 대표들이 갈 때 염가로 한다든가 편리를 봐 준다거나 그런쪽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물들을 경제적인 분야에서 교류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동호를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도 시장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내려올 것은 거의 없고, 결국은 우리 해산물을 올라가야 하는데 해산물이 올라가서 상설매장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미국 그레샴시 여자 시장이 왔을때도 그쪽에서도 그런 시각을 갖고 왔었습니다. 이것이 오래 됐는데 뭔가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이라든가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왔는데 작년에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가져가서,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미하더라도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쪽으로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 교류위원장이 나이지리아의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교류이 실권을 갖고 있는데 아프리카쪽에는 자기네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쪽이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입장도 아니고 겨우 학생들 교류, 그리고 시장이 2년이 한번씩 오고 가고, 민간단체에서 여기서 거기까지 갈려면 상당한 비용도 들고, 지금까지 거기에 갔다오거나 학생들이 갔다온 사람들끼리 자매시위원회라는 국제화추진협의회말고 자기들끼리 따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기를 희망하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관여를 해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도 연구과제입니다.

그 문제가 ....

그러지 않아도 대만문제는 한번 챙겨볼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8만원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능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술협회에서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라든가 능력문제라든가, 로고를 제작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미술협회에서는 도안을 그리고 안만 구성하는 그러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색상이라든가 로고타입이라든가 서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만한 능력은 사실 못됩니다.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이것에 대한 전문성도 결여돼 있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만 듭니다만은 참고는 하겠습니다.

임명했습니다.

원래 문화재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문화재관리요원인데 예술까지는 못맡기고 문화파트만 맡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 한번 인사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 전공이 문화재 업무를 담당했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식견도 있고, 그분이 그 분야에 대학석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그 방면에는 상당히 조애도 깊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시일내에 만들수는 없고, 아직 속초에 대한 그러한 지역실정도 파악이 덜된 상태이고,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라도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속초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부족합니다. 지역구조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라도 다른 지역보다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발굴하는데 주관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물놀이는 지금 등록이 되어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예.

예.

맞습니다.

체육활성화라는 것은 선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역시 체육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됩니다. 누가 자발적으로 자기혼자 노력을 해서 어떤 선수가 되겠다는 의식은 상당히 희박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충분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형편상 사실 불가능 한 일이고, 종합순위라는 것이 4위를 3년동안 했습니다만은 사실 급조팀을 만드는 것은 저희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다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더한데가 더 많은데 그러나 시의 위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피한 일이지만 이것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전도 예산이 당장 부족한 상태에서 작년에 실제 투자한 돈보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예, 이것이 지출된 돈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