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광록의원입니다. 민선 울산시장이 취임하고 제2대 울산시의회가 출범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려가고 있지만 구시대에 제정된 각종 법률이나 관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 권력의 균형이란 측면에서 살펴볼때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울어져 있어 과연 지방의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자유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시대의 정착과 발전이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겨나갈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각종 관행이나 악법들이 하나 하나 개선되어 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지방의회도 위상이 정립되어 지방의회 의원 또한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 동안의 감독과 규제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시민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착안하고 개발하여 능동적인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될 것입니다. 한편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이라는 지방 정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때로는 당근이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채찍이 필요할 것인 바 시민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최소한으로 행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확대해 나갈때 비로소 지방자치단체도 시민으로부터 대환영을 받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모름지기 권리와 의무는 정비례하는 것인 바 자신의 의무는 망각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에게는 법에서 정한 테두리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규제도 필요할 것이며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말없는 다수인 대부분의 100만 울산시민에게는 아픈데와 가려운곳을 공무원이 스스로 찾아서 치료해 주고 또는 긁어주는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되는 당위성 차원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것이오니 시장께서는 울산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개선이 될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울산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방세 체납방지대책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말 기준으로 약 268억원이나 되는 지방세 체납액 중 현재 징수가능한 금액과 징수불가능한 금액은 각각 어느정도 되며, 징수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것 중 앞으로의 징수전망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평균 체납률이 1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체납을 줄이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의 제한이라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동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취소, 정지, 인허가 보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건수와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악성적인 지방세에 대한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록 등의 취소 , 말소,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체납액을 완납할때까지 새로이 인허가 및 등록등을 보류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상습적이고도 고질적인 지방세체납방지를 위하여 금융자산 일괄 조회를 통해 예금압류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공업도시인 울산의 특성상 100만 울산시민 중 근로자가 약 18만 여명 정도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 바 울산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체납하는 경우에 급여를 압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현재 예금 및 급여 압류실적이 없거나 극히 저조하다면 이의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그 특성상 건수는 엄청나게 많은 반면 건당 금액은 소액인 것이 대부분으로써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체납발생률이 상당히 높은편인데. 이러한 지방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납부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통장거래내역으로 납부 사실이 증명되어짐으로써 요즈음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지방세 세도사건 등과 같은 부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 자동납부제도는 전체 고지건수 6만3,600여건 가운데 약 1.6%정도인 1,000여건 정도에 불과한 바, 이는 집행부의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이 편리한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 행정편의주의식 집행을 탈피하고 발로 뛰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는 의미에서도 자동납부 신청서를 시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동납부비율을 극대화하여 시민에게는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집행부 또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둘째, 각 구청에서 민원인에게 발급해 주는 토지대장 등재사항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토지대장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지표인 토지등급이 연도별로 기록되고 있는데 96년부터 이 토지등급은 민원인들에게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고 또한 발행 부서에서도 의미없는 수치일 뿐입니다. 즉 작년까지는 토지등급이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의 계산근거가 되었으나 96년 올해부터는 모든 조세 즉,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금 등의 부과근거가 공시지가로 통일되므로 민원인 및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인 바 정작 토지대장에는 필요로 하는 정보인 개별공시지가가 등재되지 않아 구청에서 토지대장을 발급 받은후 또다시 동사무소로 가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발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구청과 동사무소를 두 번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의 측면에서도 토지대장발급업무와 공시지가 확인업무를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공시지가 확인전화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90년도부터 연도별로 토지대장에 전산입력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세입예산의 의도적 과소계상, 특히 순세계잉여금과 도세징수교부금의 의도적 과소계상으로 인한 잦은 추가경정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의 경우 당초예산과 4회의 추가경정예산편성, 96년의 경우 벌써 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근본적으로 세입추계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주먹구구식 방법 또는 의도적인 세입재원을 감추어 놓고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집행부의 철저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인한 지방의회 경시 풍조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문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추가재원 발생시 전액 시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여 당초 예산에 수정을 가하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 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소비성경비를 삭감된 금액 이상으로 편법으로 끼워 넣기식 편성을 하는가 하면 당초예산에 없던 새로운 소비성경비를 편성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소비성경비는 전액 당초 예산에 계상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예산심의를 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사료되는 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여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도세초과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당해 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거나 다음에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도 95년의 경우 약 580억 원의 1회 추경재원 중 순세계잉여금과 도세징수교부금이 65%인 약 380억 원이고, 올해 추가경정예산 재원 약 522억 원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과 도세징수교부금이 76%인 약 395억 원인 바 이는 국·도비보조금과 지정재원을 제외하면 전액 당초 예산편성시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금액인 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명백한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지방의회예산의 특성상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으로 인하여 이를 확정시키는 결산추경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되겠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입예산추계를 통하여 결산추경 외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에도 지금까지 해 온 관행처럼 순세계잉여금과 도세교부금과 같은 추경재원을 의도적으로 과소계상한 후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본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것처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인지 시장께서는 개선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 및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렬의장, 김이조부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