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임기지만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본회기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해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98년도 주요업무 보고(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수산과, 관광과)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랑호 정화사업,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구입, 음식물쓰레기처리 사료화 시설, 청호동 공중화장실 신축,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조성,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랑호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호수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연도별 추진계획은 '97년도에 호안정비와 침사지 준설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준설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침사지하고 호안정비 사업이 금년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작년부터는 일부 준설을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은 준설이 62,264㎥, 호안정비 240m, 침사지 2개소를 건설과에서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종은 음식물쓰레기 수집 특정차가 되겠으며 구입대수는 5톤짜리 1대이며 소요예산은 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량제작 구입이 '98년 3월한이되겠으며 운행은 '98년 4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학여행단이나 관광객이 많이오는 설악, 대포, 동명, 장사동, 중앙시장, 영금정등으로 운행을 하면서 가정으로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2천가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아파트 가정에는 탈수기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중간수집 용기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왜냐면 일반가정에서 탈수를 시키게 되면 그 탈수된 물이 청초호나 앞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수질부분에서는 오염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를 하게된 이유는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탈수를 하더라도 정화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정하게 되었다는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4월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료화 시설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사료를 제조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처리량은 1회에 1톤정도해서 하루에 2톤이상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대포동 매립장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설치는 금년도 3월달안으로 하고 사료공급은 조례를 개정해서 공급하도록 하되 4월중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가정이나 중간집하장에서 수거를 해서 차량으로 해서 사료시설을 통해서 축산농가등이나 기타 농가등에 유상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수집된 음식물쓰레기중에서 사료제조량외 잔량처리는 축산농가퇴비용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료를 원하는 축산농가와 퇴비를 원하는 농가, 그리고 대형음식점하고 연계를 시키는 센터를 저희 사무실에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발생시키는 음식점대로 선별을 잘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또 그것을 운반해서 사료화 할 수 있는 축산농가는 농가대로 파악을 해서 서로 연계체제를 강화해 줌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할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호동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432-42번지가 되겠습니다. 구조 및 형식은 콘크리트조로 수세식이며 면적은 23.1㎥로 소요사업비는 4천8백8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며 공사발주 및 시공은 3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준공은 8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포동 산 53~1번지로 조성면적은 4,504㎡이며 사업명은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조성르로 정지작용에 4,504㎡, 옹벽시설에 100m, 휀스설치 200m, 하수로시설 150m, 사업비는 6천8백2십6만4천원으로 추진계획은 토목설계를 2월중에 해서 부지조성은 4월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시ㆍ군당 1개마을을 지정, 2000년대를 대비하여 마을에 적합한 환경가꾸기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므로써 환경을 개선하고 그 사례를 타 마을로 확산 청정한 환경을 보호코자 함입니다. 이 사업은 옛날에 새마을 시범마을과 같이 환경친화마을을 조성해서 환경을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특수사례가 되겠습니다. 선정된곳은 도문동 중도문 2리 99가구에 283명이 거주하는 자연집단 부락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야샹화 화단을 조성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푸르름을 항상 볼수 있고 야생화를 볼수 있는 마을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약 300㎡로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 환경친화마을을 하는대는 우리환경부분에서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소 또 속초농협에서도 여기다 같은 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더 효율을 극대화 할수 있다는 것과 환경친화마을 표지석도 설치를 하고 야생화 화단을 조성해서 그 부대시설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천년도 내지 영원히 환경친화마을로써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협의회를 1월중에 한번 했습니다만 농촌지도소하고 속초농협에서도 민박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민박자금을 작년에 지원해 준 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광과 환경이 서로 조화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감나무를 대대적으로 조성해서 감꼴을 형성한다든가 꽃나무 식재를 각가정마다 한다든가 해서 새마을 운동이 다시 불붙는 환경친화마을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만 하고 있고 지금 전국단위로 환경부에서도 좋다고 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차량중에서 가정용 용기 2천개를 구입해서 아파트에 보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용기자체가 검증이 된 용기 입니까,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가 염분등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된 용기 입니까?

수거용기가 별도로 업체에서 제작되어 나오는데 냄새가 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용기입니다.

검증이 된 용기냐는 얘기입니다.

검증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타 시ㆍ군에서 아파트 단지내에 용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진동하는 악취때문에서 아파트 주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실할 때 용기가 구입되어서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타 시ㆍ군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급하기전에 미리 실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 사료화 시설을 조례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축산농가 사료비가 올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조례를 만든 다음에 얘기가 되겠지만 조례를 만들때도 이 시설을 하고 축산농가에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 보다도 축산농가에 직접 배달해 주는 행정의 서비스를 조례에 삽입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위원입니다. 청호동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변기가 6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설치를 하는겁니까, 좌변기식이냐 아니면 재래식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앉아서 사용하는 재래식입니다.

해수욕장에 나가보면 건물안에 좌변식이 있고 재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에는 좌변기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가정에는 손님이와도 어쩔수 없어서 사용을 합니다만은 공중화장실은 남이 앉은 자리는 사용을 잘 안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여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흥래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보고서와 내용은 같습니다만 지금 배부해 드린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IMF시대의 지역경제 동향하고 저희과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방향, 주요추진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IMF시대의 지역경제 동향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개황은 전반적으로 산업활동은 침체되어 있고 저희시는 관광수입과 수산수입으로 지탱하고 있는 상태로 총괄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 소비자 물가관리는 전체적으로 509개품목에 목표를 4.5%하고 관리한 결과 12월말에 6.477%가 상승되었습니다. 요인을 살펴본 결과 11월말 물가지수가 3.65%이던 것이 12월말에는 2.826%가 11월달보다 올라서 전체적으로 6.477%에 머물러서 금년도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상승등으로 인한 교통, 통신, 광열 외식비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월별물가지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저희 관광수입은 '96년도를 대비했을 때 관광객은 10.9%가 늘었고 수입은 11.8%가 증가되었으며 어획고로 어획량은 43.5%로 상당히 늘었습니다만은 어획고는 4.3%증가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유통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는 대리점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21개소 대리점들이 취급품목에 대해서 90∼100%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필품에서 사재기라든가 이러한 영향을 끼친 문제가된 품목은 밀가루, 설탕, 식용유, 조미료가 원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도 60∼70%선으로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축산에서 사용하는 배합사료는 현재 3개월로 월동중에 사용되는 량으로 134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월동안 전체소요량에 80%선을 보유하고 있고 배합사료가격은 평균 작년말에 비해서 22%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합사료는 기존 암모니아 볏짚준비와 기타 농산부산물에 의해서 20%가 비축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고 축산농가의 월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축산농가를 얘기한 것은 가축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계획으로 전기사용제한조정명령이 통상산업부 고시 '97∼157호로 작년도 12월 26일자로 발령이 되어서 현재 규제하고 있는 것은 전광판과 조명전구, 네온싸인, 자동차판매소와 배면조명, 투광기, 주유소는 1/2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승강기는 24시부터 익일 일몰시까지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발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의료기관, 약국, 터미널, 도소매시장, 숙박업소, 공익용 간판은 조정명령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조정명령이 관광특구에는 규제하는 사항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규제대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시는 자체적으로 24시간 이후에 간판불끄기, 가로등 격등제와 자동차 10부제 시민자율참여등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나라사랑 금모으기 추진실적입니다.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저희시가 340㎏을 모금할 목표로 1월 21일까지 추진한 결과 4,971명이 참여해서 약 396㎏을 모금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5십억원 정도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3일까지는 저희 산업경제과가 주관을 해서 모금을 끝내고 이후에는 도계획에 의해서 가정복지과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이대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전반 총괄은 역시 저희과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연기입니다. 무장공비관련 융자가 1백3십억원 융자를 하였는데 1억원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 현재 1백2십9억원이 지금 미상환상태인데 은행장과 협의를 해서 1년간 연기를 했고 연기를 했을 때 여기는 추정치입니다만은 8억4천만원정도 시민의 부담을 지원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축산경영안정자금도 3개월간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66농가에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저희과에서는 앞으로 시정방향을 4대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경영안전지원과 지방물가 안정관리 강화를 하여야 하겠고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경제살리기 종합지원체제구축으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역점시책 추진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상공분야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목표 9% 시목표도 9%로 해서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기업육성 자금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상반기중 6십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과 계절실업 발생 대책을 위한 노임취로사업과 조기발주사업 시행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지 활성화 대책 수립을 위한 시책개발과 통계작성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분야는 농업생산기반 정비로 미곡 자립도가 30%선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축산농가의 환경친화적 시설 개설과 위생적 식유판매 관리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 민원행정 써비스는 1회방문으로 처리를 찾아서 해결하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관리가 되겠습니다. IMF로 인한 서민가계의 물가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금년도에는 총력을 기울이고 그동안의 동향을 보면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6.477%가 상승된 상황에서 1월 15일 현재 소비자물가지수가 '97년도 대비 1.436%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7개월간 소요되어서 상승될 폭이 금년도에는 15일이 소요되어서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고통분담이 현실화로 대두되고 앞으로는 전 행정이 총력결집해서 물가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물가관리 대책은 합동지도 단속반 운영을 해서 현지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지도가격을 1월중에서 509개 품목 결정을 해서 전 기관단체에 시달을 하고 저희 집행부에 실과가 관련이 되어서 행정지도가격이 유지되어 나가서 금년도 목표 9%가 달성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관리시기는 설, 추석, 행락철, 연말연시등 취약시기에 중점적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격안정 모범업소의 인센티브제를 지속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감면하고 있고 쓰레기봉투 무상지원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자체아이디어 개발에 주력을 해서 더욱 인센티브제가 실시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소비자물가견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단체와 부녀회, 시민단체등 전체가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 비싼업소 이용안하기와 부당요금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홍보도 적극 전개해 나갈것이며 세무감찰 요청과 강도높은 위생검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가 금년 물가관리에 총 소요되는 금액은 6천5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한 것이 3천3백2십만원이 되고 미확보가 3천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은 총 7,005개업체중에 26,88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전체 인구에 32%에 해당되며 이중 제조업체는 143업체에 1,77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민전체의 2%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와 우리시에서는 중소업체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안되어 있고 제조업 부분만 지금 지원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계획은 총 6십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강원도가 주관하고 있는 경영안전자금 2십억원과 시자체가 4십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4십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십억원에 대한 2차보전 1억2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는 상반기에 집중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무장공비관련 지원 동향이 되겠습니다. 총 1백3십억원중에 1억원이 상환이 되었고 1백2십9억원이 미상환되었는데 지금까지 2차보전 완료한 것이 3억4천만원이고 금년도 4월까지 마무리할 것이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이 지나면 무장공비와 관련한 융자지원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조업 부분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십억원중에 시설자금이 7억원이고 운전자금 3억원을 알선하도록 하겠고 그동안 도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저희시가 출연한 것은 5년간 7억8천8백만원을 출연하였고 금년도에도 1억4천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의 대국내외 홍보전략이 되겠습니다. 먼저 품목선정을 26개 업체에 16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수산물가공이 10종, 식품류가 3종, 목재품 1종, 석재품 1종 비닐봉투제작이 1종입니다. 전국이라든가 전세계의 무역대상국에 대한 지역상품 인터넷 전시장개설을 기완료했습니다. 즉 컴퓨터에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개설 업체를 추가로 발굴해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인터넷전자시장에 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과 개절시업발생 대책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의 부족인력은 지역주민이 해소한다는 원칙아래 계절실업자 관리를 위한 취업에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태와 동향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의 인력상황은 144개 업체에 1,772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서와 약간 틀립니다만 이것은 싯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자가 46%를 차지하고 여자가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조업 부분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외국인력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다나간 상태이고 시민의 자체인력으로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100%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취업창고를 통해서 구직과 구인을 살펴보면 직업을 갖겠다고 한 구직자가 24,350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인 취업은 21,616명으로 89%밖에 안되고 사람을 구하겠다고 요청한 사람은 25,667명을 요청을 냈는데 위에서 보고드린대로 취업은 21,616명만 해서 84%밖에 유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직업을 갖고자하는 자는 고급인력이고 사람을 쓰고자 하는 것은 건설, 제조업 부분등에 단순노무직을 원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낮아지는 상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IMF시대에 따라서 실업자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고 이에 대한 고용대책이 앞으로 저희시도 상당한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노임취로 사업을 총 5억1천만원정도는 추진하여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사회과 계통으로 해서 1억4천만원은 예산이 확정이 되었고 시자체적으로 3억6천만원정도는 노임취로 사업이 확대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노임위주의 조기발주사업도 시행을 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조기발주 사업선정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시가 금년도 투자총액이 2백7십3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 50%정도는 조기발주 사업을 했을 때 1백3십7억원중 노임 6십2억원이 속초시에 살포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며 이것도 5월말만 집행완료가 되어야지만 계절실업에 대한 고용대책이 되고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저희과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역경기활성화 대책개발 통계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시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시책위반을 해나갈려고 하니까 기준된 통계가 작성되어 있지 안아서 이 부분에는 상반기에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는 계속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해 가지고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겠고 속초시민 총 생산이 얼마되냐고 하는 산정통계작성 방법과 속초시의 통화량은 얼마나 되면 부도율은 얼마나 되면 개별물가의 원가계산이 얼마나 미쳐서 상승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하는 것에 대해서 통계와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3월중에 저희과 직원을 교육시켜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시정목표의 방향을 제시할수 있는 통계자료로써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객 1천만명 유치로 지역경기에 기반을 구축해야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작년도에 저희 속초시에 관광객이 사용하고간 돈을 추정해보니까 2천6백2십억원 정도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할수 있는 것은 작년도 여름피서객 417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 현지에 가서 설물조사를 한 결과 한사람이 7월 10일부터 8월 20일사이에 평균 지출한 것이 4천1천2백2십원이고 여름피서 기간에는 관광객이 1,169,000명이 다녀갔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와서 사용하고 간 돈이 4백8십1억8천6백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속초시에서 다 사용했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에 가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양양군에 가서도 사용할수 있는 이런 부분은 걸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년간 지출액을 산정해 보니 2천6백1십9억9천4백만원 정도가 관광객 6,356,000명이 1년간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두된 문제점은 민박이 정착되어야 되겠고 시민친절 교육과 전 시민이 홍보요원화 되어야 되겠고 시설도 개설해야 되겠고 이러한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시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관광객이 저희시를 찾았을 때 속초시 이미지가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생산기반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생산에 대해서는 미곡자급도가 30%를 유지하도록 농정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미곡생산은 2백4십5만4천톤이 되겠고 금년도 목표는 2천7백6십9톤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13% 더 미곡을 더 생산하야지만 자급도 30%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도 경작을 540ha를 경작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614ha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경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 생산화로 18.8ha를 경작해야 되겠고 1,599평미만 소농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55.2ha를 맡아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74ha를 더 농경지 경작으로 늘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체생산이 27.58%정도가 되고 외지반입이 63.5%로 유지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자급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주곡과 축산물, 채소, 과실 모두가 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입을 해서 먹어야 하는데 다만 남는 것이 감자만 200%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규격출하계통을 통해서 최소한 생산된 농가가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금년도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쌀자급도 30%유지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시책은 고성능병충해 방제기를 구입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농민은 묘를 심어놓고 제초제만 치고나면 나머지 노동력은 수확때까지 건설노임 현장으로 나가던 그외에 어떠한 농외소득쪽으로 나가서 벌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기가 기동할수 있는 농로확포장도 1.5㎞에 1억1천9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공동이용조직육성, 쌀 전업농 육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은 농기계 반값공급이라고 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그동안 316농가에 616대를 공급했고 이것은 작년도에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부터는 계획이 없습니다. 암반기계관정도 천수탑에다 1기를 3천만원 투자해서 파겠고 작년도에는 5기를 파서 2기를 완료가 되었고 3기는 금년도에 이월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무상방제비 지원으로 농협이 당초에 휴경기 생산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려고 농업에서 3천만원 확보된 부분을 금년도에는 장학금이 계속 중복되어 가기 때문에 공동방제기 구입과 동시에 전면적에 대한 3회를 공동방제라는 농민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3회정도 실시를 한후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밀집지역 축산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에 의한 축산농가의 사유제한으로 축산농가 주변에 사는 각종 아파트 주택에서 환경적으로 자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시점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15,000세대가 축사이전 문제를 2년전부터 거론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6개농가 410평에 674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전보상에 의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앞으로 발생될 양축농가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년 2억원씩 2년간 4억원을 적립해 주는걸로 방침을 결정하고 금년도 계획인 1차 소요되는 3억7천5백만원중에 당초예산에 1억7천만원 확보했고 추경에 2억원정도를 확보해서 늦어도 금년도 말까지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1차지점에 대해서는 축사이전을 하겠고 그동안까지는 매년 추진해온 대로 5월부터 주2회동안 소독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 3백9십8만6천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여론에서는 소, 돼지의 가격이 생산지에서는 상당히 하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가격은 종전과 같은 가격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책방법이 있는지 과연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관계만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축산물도 그렇고 그다음 유류도 사상최대로 하락되어 있는 상태인데 환율상승 때문에 유가가 배로 넘은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유가는 전국적으로 해야될 부분이고 육류부분은 지금 소 산지가가 굉장히 내렸는데 어제 저희가 식육점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가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그 축산물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폭을 그러니까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해서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축협, 농협, 그다음 기업조합과 협의를 했는데 15%∼4.6%로 하향하도록 1차행정지도 가격을 정해가지고 어제 협의를 하니까 식육판매에서는 자기임의대로 할수없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다시 행정과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금년 설에는 내림가격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역으로 여론 때문에 질의한 사항이고 잘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통상부 규제는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규제대상에 포함된 것은 관광특구도 규제를 받는데 그외에 관광특구는 규제를 안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지금 시민들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만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는 간판불을 어떻게 하냐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만은 저희가 방침을 정하기를 영업시간까지는 불을 켜놔도 상관이 없고 일단 영업이 끝나고 2시에 들어가던 3시에 들어가던 영업이 끝나고 들어갈때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면 빼버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꺼라는 홍보를 하고 지금 엘리베이터도 4층이하는 운행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법에 적용받아서 과태료가 고발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차원에서 협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1천만명 유치로 지방경기의 기반을 구축한다라고 하셨고 작년에 여름 피서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셨지만 해당 부서인 관광과장님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어떠한 부서에서 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서로 협조 상호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통보하기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을 하면서 이것을 과연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할것이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관광객의 통계수치는 6백5십만명 정도가 1년에 내려오는데 저희쪽에서는 그 이상으로 약 1천만명이 내려온다고 판단이 되는데 뒷받침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6백5십만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시민 총생산이 얼마되느냐, 이것을 조사해야 관광수입이 몇 %를 차지하는지, 이 총생산 통계만 나오면 우리시는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길을 어느쪽인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초자료를 산업경제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같은 행정을 하면서 서로 상호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데 산업경제과 혼자서만 알아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의로서 상호간에 해당되는 부서와 협조가 잘되어서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역점시책추진 기본방향에 축산농가와 환경친화적과 위생적 식육판매관리 정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전에 환경보호과 보고를 받을 때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친화마을 기본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였고 위치는 도문동에 99가구 283명을 대상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축산농가에 국한시켜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도문에도 축산농가가 있지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론이 안되겠습니다만 환경친화적 시설개선 이나 이런 것이 환경보호과하고 관련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환경보호과에서는 농촌지도소하고 속초농협하고만 협조하는 것으로만 보고가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위생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모범업소라고 하면 음식점도 포함이 됩니까?

예.

여기에 인센티브제를 거의하겠다는 부서가 상수도세감면, 쓰레기봉투 무상지원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도 조금전 보고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가 모범업소로 선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산업경제과는 산업경제과 나름대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면서 상수도세를 감면한다고 하면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에 모범업소를 선정했을 때 한 개의 업소가 우리 시청의 여러에 대한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했을 때 상수도세 감면이 엄청나게 될 수 가 있겠습니다.

저희과는 산업경제의 전반적인 총괄과로서 방향제시와 방침제시만을 하고 실행은 사회과가 하는 겁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회과가 하고 쓰레기봉투에 대한 인센티브는 환경보호과가 하는 저희는 총괄적 기반으로서의 총괄을 하고 그리고 시행은 해당 실과가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산업경제과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과나 환경보호과는 별도로 각각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도세 감면을 해서 20%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일은 없을 겁니다. 환경보호과가 수도세 감면을 할려면 모범업소에 대한 지정은 사회과가 하기 때문에 사회과의 통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

모범업소가 아니고 일반업소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의지라든가 시설을 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보는 겁니다. 위생에 관해서는 사회과가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는 부서가 사회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각부서의 업무에 의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제를 하였을 때 한 개업소에 다몰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대두가 되는 것이 장학금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총무과에서하는 통반장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 저희들 휴경지장학금 등 여러 가지의 장학금이 많은데 그런 것을 다 걸러 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걸러 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한 사항이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비자 중심물가 견제기능 강화라고 해서 강도높은 위생검열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산업경제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다 의뢰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소비자물자 9%까지 머물게 할려고 하니까 행정지도가격을 결정해야 되겠고 지도가격을 결정할려고 하니까 원가계산을 해야되겠고 원가계산에 대해서 지도가격을 설정해서 지도, 단속을 하다가 응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세무서에 의뢰를 하고, 사회과에 위생검열 요청을 낼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속반원은 사회에도 들어가고 세무과도 들어가고 경찰서 형사계에서도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가게서 합동단속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단속을 나가서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하고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사실상 법적으로 재제를 가할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해서라도 지도가격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검열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가 위생검열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생검열 자체는 요식업 협회인지 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염려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대행을 주었다고 해서 대행준 기관이 못하는 것 아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밑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143개 업체에 1,722명이 종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시전체 인구의 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종사자가 전부 우리 시민들 입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된 것은 없고 머리수만 파악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주소지가 어디인지는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일부가 양양, 고성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소지로 몇 명인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종사자 대부분이 우리지역 주민들 보다는 외지인들이 더 많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이 될 수가 없겠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시민이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최희길입니다. '98년도 수산분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물치항 방파제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이용어선수는 40척이고 어가 및 어업인구는 67가구에 221명이 되겠습니다. 개발실적 및 금후계획은 방파제, 방사제, 물양장, 호안으로 886m에 5십억1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는 방파제 85m에 6억8천만원, 물양장 36m에 5천만원 총 121m에 7억3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양장 30m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측량 및 설계완료를 '98년 3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4월 20일까지는 계약 및 발주를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공사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나 년간투자 사업비 규모가 적어 완공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겠으며 조업불편 해소 및 숙원사업 조기해결을 위한 집중투자 방안이 강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도선건조사업입니다. 청호동민의 교통수단이자 관광속초의 명물로 선령 27년인 관계로 인해서 노후가 되어 안전운행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척에 4천3백2십7만6천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저희들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조는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관광수산도시에 걸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강원도에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의 수산유원지등을 순회하고 조사를 해서 좋은 모델을 선택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FㆍRㆍP도선 건조를 하는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어선협와 협의하여 모델제시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은 속초항 청초호 개발사업 조기착수시 도선 운항구간 매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초호 개발사업 진척사항을 예의 주시하며 착공시기를 다소 지연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서는 어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00척에 기계공급을 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는 개인별로 사업자를 모집해서 선정을 하고 준공은 10월 30일까지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IMF의 여파로 구매단가 및 융자금리 인상될 경우 부담과중으로 사업신청 기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산관계 부서에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리비 살포양식이 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 투자현황을 보면 624ha에 1십8억4천8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실적을 보면 총 931톤에 5십3억8천4백9십3만9천원을 생산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0ha에 3억원을 투자해서 3월 30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준공은 11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금년도와 작년도의 자리비 종패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관내에서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 또는 외국산 종묘까지 국내이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직판장 시설입니다. 수협이나 어촌계어업인 후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산물판매시설을 지원하므로써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어업인 전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개소 100평에 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협, 어촌계, 어업인 후계자 10인이상 협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2월달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12월 20일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에 의해서 단가상승과 자부담 과중으로 인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지나할 것 같아서 사업 부실추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능력있는 사업자를 엄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판장 시설부지는 미확보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동명항등의 부지를 사용하는 걸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선어위판장 및 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어획물선도 유지와 위판기능 활성화를 위한 위판장 옥개시설과 어획물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해서 연안오염 예방을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의 계획은 선어위판장 1개소 100평에 9천7십만원과 위판장 폐수처리시설 1개소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모집 및 선정은 2개월에 걸쳐서 완료를 하겠고 준공은 12월달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IMF관계 때문에 사업비 단가가 상승이 된다는 생각에 실수요자가 사업을 신청하는데 상당히 기피할 우려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선상 오징어 포장개선이 되겠습니다. 오징어 자동할복기를 이용해서 어획 즉시 선상에서 할복함으로써 선도유지는 물론 인력 및 생산원가 절감으로 경쟁력있는 어업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15척에 3억6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은 10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암은 가리비 가두리 양식이 되겠습니다. 해저의 유휴수면에 가리비 가두리를 속초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성과에 따라서 파급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그래서 1개소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달에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가리비 종패생산이 상당히 부진해서 종묘구득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종묘구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육성패를 구입해서 양성하겠고 전국에서 처음 시험양식으로 인한 사업신청이 기피될 예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험양식 방법에 대한 자료제공 및 홍보를 하도록 심여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어로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의 어로시설 사업을 보면 노후어선대체 17척에 2십억원, 노후기관 대체에 4억원, 장비설비개량에 1십3억2천5백만원으로 모두 3십7억5천6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어선대체사업에는 20억에 2십7억원, 기관대체에 15척에 4억8천만원, 장비설비개량 40척에 2십억원으로 총 5십1억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은 10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면세유 인상에 따른 출어경비 과중으로 인해서 소득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민들이 신청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피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오징어 포장 개선의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자부담 능력이 있는 어업인이라면 자부담을 가지고도 해결을 할수가 있습니다. 영세성이 띤 어업인이나 자부담 능력이 없는 그런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들어가야지 자부담 능력이 어업인을 한다면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야 되고 있는 사람만 어떤 좋은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30%가 보조고 40%가 융자이고 30%가 자부담입니다. 보통 한 대에 2천4백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30%이면 약 6백만원을 내야 되는데 자부담이 없으면 사업이 완료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신청을 하지만 거기에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끝내 12월에 가면 자부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전부 포기가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부담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사업추진상에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이네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융자를 해서 시설개선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이 영세성을 띠고 어려운 어업인을 돕자고하는 근본 취지가 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설개선이 되는데 열악한 조건에 있는 어업인은 계속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위적인 발생으로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자부담 능력이 없을때는 별도 융자를 알선해 준다든지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 보시고 그래도 안될때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대처한다든지 이러한 의지를 수산과에서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자부담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넣은 어업인에 한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끔 제도상에 규칙을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을때는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참고를 하셔서 가능하면 열악한 조건에 있는 어업인을 위해서 수산과가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직판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모집 및 선정을 2월부터 3월말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장소가 지정이 되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자선정 여하에 따라서 과연 수협이 할것이냐, 그런데 이것은 개인한테는 안됩니다. 단체가 되는데 수협이나 어촌계, 어업인후계자로......

그렇게 되는데 장소가 정해지면 동명항이나 중앙동 항만청시설부지를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명동에서는 수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거의 비슷한 종류의 해산물을 팔건데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데 이것은 4억원이 지원이 됩니다만 사업자가 수협이냐 어촌계나, 만약 수협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수협에서 직판장 시설을 할 부지가 없을 경우에 해안항만청과 부지를 협의하겠다는 내용이고 만약에 어민후계자 10인이상이 협업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명항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속초시에 지금 현재 동명항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항도 있고 대포항도 있는데 현재 동명항에는 수협이 있는데 장사항이나 대포항으로 잘 용의는 없습니까?

대포항은 '99년도부터 투자가고 설계변경이 다시 다 작성이 되는데 만약에 거기다 했을 경우에 또 다시 헐어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당히 힘이들고 지금 장사항 관계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사항도 시에서 사용승락만 받는다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대포항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명항도 대항으로 했을때는 활어판매장이 다 없어지는데 거기에 투자를 해도 똑같은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철거계획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4억원을 투자해서 하면은 상당히 시설규모도 영구적인 시설규모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협에서 하겠다면 동명항에다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할 사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수협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수협에다 또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어업인들에게 소득이 오게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조건이 무엇이냐면 개인에게 지원해줄 사업이 아닙니다. 수협이나 어촌계, 어업인후계자로 이런 3개단체에만 지원이 가능하지 개인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자꾸 수협을 말씀하시는데 수협보다는 대포항이나 장사항에 설치하여 어업인들에게 소득증대를 올릴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직판장 시설부지가 꼭 항만청 부지라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고 개인부지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영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굳이 동명항이라고 계속 주장할 필요는 없지요?

이 장소를 꼭 동명항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장소가 협소하게 되어서 동명항에 시설을 하였을 때 동명항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만청 부지를 사용하게 될 때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단, 항망부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시설을 할수 있고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 장소라고 하면은 개인사유지 또는 시유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국비가 20%에 8천만원, 융자가 40%에 1억6천만원, 자부담이 40%에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사업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부담을 이렇게 해서 할 사업자 있겠냐고 의아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요구한 사업비 입니까?

요구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신중히 고려를 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물치항 방파제공사가 금년도 사업계획이 4억원인데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포함해서 4억원이지요?

예.

이게 추경예산에 포함 안된거지요?

포함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금년도 저희 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관광자원의 상품과, 관광홍보, 관광개발, 그리고 관광엑스포준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이벤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제3회 설악눈꽃축제는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그리고 우리꽃전시회는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는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속초여름해변축제는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국제설악산마라톤 및 하이킹대회는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악눈꽃축제의 전체적인 방향은 눈꽃축제 위원회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총체적으로 모든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해서 관광객 유치로 행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장소는 종합경기장과 설악산 일원에서 하겠으며 모두 22개 행사에 약 1억1천만원의 협찬사의 협찬으로 행사를 합니다. 지난해에 없던 행사로 눈싸움과 각설이타령, 인형극, 마칭벤드, 황태황덕불구이 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설악의 우리꽃전시회는 금년도에 지난해와 달리 전시작품 확대와 다양화에 방향을 두고 지난해에는 꽃만 전시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꽃과 양서류를 같이 전시할려고 합니다. 장소는 한화프라자랜드가 되겠으며 주최는 강원우리꽃사랑 모임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2개행사는 2천1백만원이 소요될것으로 보고 미확보된 금액은 약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행사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야생화와 사진 그리고 양서류를 전시하고 부대행사로 사진촬영대회와 사생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설악트라이애슬론 대회는 내년도에 있을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화 예행연습행사의 개념으로 금년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속초시와 대한트라이애슬론경기연맹이 공동주최가 되어서 외국인 100명과 내국인 약 200명 정도를 참가유치시킬 계획으로 종목은 올림픽 코스인 3개종목에 51.5㎞를 할 예정이고 수영은 1.5㎞로 해수욕장에서 싸이클은 해수욕장과 수복탑 4회 왕복을 그리고 마라톤은 해수욕장과 수복탑 1회 왕복을 할 계획이고 금년부터는 중앙연맹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여름해변대축제는 해수욕장개장내내 다양한 해변레져문화의 새로운 창출로 지역특성화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는 해수욕장 기간내에 문화행사로 가요제, 영화제, 특집행사 그리고 레포츠로는 수상오토바이, 원드써핑, 놀이마당은 씨름장, 배구장, 농구장을 하되 방행은 관련 연고업체 행사유치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설악산마라톤 및 하이킹대회는 설악산국립공원과 주변도로에서 하며 지난해까지는 속초시와 관광공사가 공동주최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속초시 단독주최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가유치는 내국인 500명과 외국인 200명으로 약 700명을 참가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기로 마라톤은 5개 코스로 2㎞, 5㎞, 10㎞, 하프, 풀코스로 하겠고 하이킹은 켄싱턴 호텔에서 울산바위까지 왕복을 하되 소요예산은 약 4천4백만원중에 1백만원만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는 확보가 안된 상태로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이벤트이 개발은 설악산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설악첼린지를 설악산도로 마라톤대회와 병행해서 아니면 그 대회를 설악마라톤대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금년에 노력을 할까 합니다. 용카누 대회에 대해서 시에서는 용카누구입과 경기육성 지원을 연맹은 용카누대회주관과 보급 및 운영을 하기로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용카누는 지난해 10월 8일 2척을 이미 구입해서 카누연맹에 관리전환을 시켰고 시범경기는 금년에 있을 제 33회 설악제 행사시에 단체 또는 지역팀이 하도록 하였고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단체나 회사, 학교에서 체력단련 코스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는 지금까지 수동적인 홍보를 하였다고 한다면 금년부터는 좀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홍보와 유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객의 추세를 정밀분석해서 유치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설악산 홍보 영상물 제작은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설악의 발견과 주요관광지를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35m의 영화와 복사본으로는 비디오와 CD를 만들기 위해 2억원 확보했습니다. 외국인 명예관광 홍보 요원화 확대는 특히 18개국에 16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안내소를 방문하는 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지를 설명하고 관리를 위해서는 위촉장과 홍보자료를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제공을 해서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지역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안내 홍보물은 관광지 입체안내도 한ㆍ영문판 1,000부와 팜프렛도 한ㆍ영문판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에 해양박물과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미 '97년도 상반기에 용역사업 결과는 약 4개 사업에 3백5십9억8천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본설계 용역이 끝났고 '98년 국비지원 신청에 기본실시 설계비 8억4천6백만원을 신청한바 있었고 또 총체적으로 전체 3백5십9억8천7백만원중에 약70%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의 답변은 해양박물관 총사업에 관계없이 5년간 5십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만 하겠다는 회시가 지난해 10월 17일 왔었고 그 이후에 수산과 계통으로 지방수산과학관 건립비 가내시로 8억4천6백만원이 현재 와 있습니다. 지방수산과학관 건립 방안은 세부적이고 면밀한 건립방안을 검토한 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쇼핑센타 건립으로 사업은 약 1동에 5억원정도가 현재 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쇼핑센타의 기능은 일반상가와 차별하여 즉 강원도의 농특산물과 관광 공예품을 취급하고 그 외에는 면세점에 기능을 갖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출입이 통제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될겁니다. 앞으로 이 쇼핑센타의 운영은 자치단체가 아닌 제3가자 맡아서 하는 것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입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지역이 청소년수련시설지구입니다. 공원 탐방객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벤트 유치해서 관광진흥을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지난해에 인공오름벽을 높이 15m 규모로 하였고 금년에는 스케이트 보드장을 약 1억원을 투자해서 만들면 그 지역이 명실상부한 청소년들의 수련장이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척산온천지구 개발은 설악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지정은 1,144,186㎡를 '93년 2월 1일에 지정한 바 있고 개발대상지역은 51,000㎡로 숙박시설, 상가시설, 주차장, 도로, 온천수공급장등이 되겠고 투자는 4백9십8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현재는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이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포동 소공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포 소공원이야말로 우리시 지역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보다 쾌적한 휴양지 또는 소공원으로 이미지를 개선할까 합니다. 전체 사업은 약 6개사업에 4억6천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에는 약 7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보도블럭 일부정리와 전기선 지중매설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도블럭 정비, 화장실 신축, 조각, 조경, 주차장, 광고물이전 또는 전주지중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화장실 신축은 도비 7천5백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조각은 시비로 전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야간관광안내 표지판은 야간에 차량들이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경우에 지역표시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관광지를 찾아가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업소의 조명과 불빛으로 위치를 판단하거나 관광지를 찾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교통신호기와 점멸등을 이용해서 야간에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안내판을 금년 4월까지 모의실험을 통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97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의시설은 샤워장과 방범등을 정비하였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청소장비 구입과 하수시설 그리고 경영시설물의 임대는 임대자들에게 선정 기득권을 불인정하기 위해서 이미 제소전 화해 기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료도 적정수준으로 책정해서 관광지의 물가안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제3회를 맞는 속초해변대축제는 문화예술행사로 가요제와 영화제 수상레포츠, 소규모 놀이마당을 하겠으며 주요투자사업은 모두 6건에 1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장비 구입과 하수도시설, 수상안전 용역, 백사장 야영장 정비, 그리고 휀스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엑스포의 대회준비와 지원방향은 금년 2월까지 지원단설치와 기본계획 확정을 하고 금년 12월까지는 분위기 확산과 대회장 조성공사를 하는데 역점을 두겠고 '99년도에는 대회준비지원 시설공사와 시민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전담기구는 1단장 2과 6계에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조례규칙이 공포되면 설치를 하겠고 지원단 사무실은 현재 경향공업사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대책은 대회장 조성공사와 마무리와 대회장 접근로 확충, 교통체계 개선, 표시판정비, 주차장확충, 오물쓰레기 처리대책, 대회 분위기확산 홍보 및 시민참여, 관광객 숙박대책 그리고 자원봉사자 확보와 운영, 지역홍보관 운영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대회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업체가이드 이용한 호텔, 콘도를 홍보하겠고 시가하는 자체 각종 미디어를 이용해서 고지광고와 사진, 내용을 게재하겠습니다. 리후렛은 한ㆍ영문판 20,000부를 만들어 배부하겠고 행사안내 전광판도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야립 홍보간판은 시 경계지역 2개소에 설치를 하겠으며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행사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질서, 청결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VTR교육을 저명인사의 비디오를 구입해서 설악의 메아리 시간을 이용해서 방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회교육은 관광과 위생, 운수종사자 중점으로 해 나가겠으며 설악의 메아리 유선방송에 우리 업소의 자랑이란 프로를 만들어서 관내에 접객업소 대표가 나와서 유선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종합쇼핑센타를 건립하는데 장소를 선정한곳이 있습니까?

장소는 구체화되지 않고 처음 이 얘기의 발단은 작년도 환태평양 실무자회의를 할 당시에 현 지사님께서 이러한 면세점 기능이 속초지역에 있는 것이 관광객들도 유인을 하고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할수 있는 기능을 가질수 있다는 필요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5억원을 속초시에 배정할때는 강원도 자체도 이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개념의 정립이 없이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니까 실지 운영상의 문제는 사실 이 면세점 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자치단체가 아닌 제3자가 하되 분명한 것은 쇼핑센타는 속초지역내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략적인 위치는 내물치쪽이 안되면 지금 청초호유원지개발쪽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공원도 내물치하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좁은 부지에 장소로 적합하겠습니까?

장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 속초시에 들어오면서 교량우측을 보면 녹지로 만든 화단전체가 다 시유지이고 그러한 판단은 다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이드 이용홍보를 우리가 한다는 얘기 입니까?

우리가 호텔을 들어가면 호텔객실에 비치된 TV에 그 업체를 소개하는 것이 초기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서 자기내 업소를 홍보하기 위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에 의한 가이드가 아니고 매개물에 의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유치하고 할려면 서울의 대단위 가이드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외국인들에게 홍보효과가 더 높다고 들었는데 그런 홍보관광 가이드를 초빙해서 홍보를 할 의사는 없습니까?

의사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참고를 하셔서 홍보가 잘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동안에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눈꽃축제 메인이벤트 행사에 하얀눈길걷기 행사가 있는데 눈이 안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산에는 눈이 있을 겁니다. 현재 이 코스는 종합운동장에 집결을 해서 종합운동장에서 목우재까지는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목우재에서부터 지금보시는 KBS송전탑으로 해서 달마봉으로 해서 계조암가는 산능선으로 가기 때문에 분명 그 지역에는 눈이 있을 겁니다. 또 그리로 가면 산의 눈과 바다를 한꺼번에 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축전에 보면 맥주마시기 대회라는 것은 빨리 많이 마시는 것을 얘기 하는거지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에선가 이런 행사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고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상을 안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책임소재가 뒤 따라야 됩니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주최측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것이 없을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현재 행사를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될려면 참가자에 대한 보험을 들면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에 재력이 부족하고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될겁니다. 맥주시음회의 경우에는 가능한대 맥주마시기 대회의 경우는 제한된 시간에 빨리 많이 마셔야 되기 때문에 날씨도 춥은 상태에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합쇼핑 센타 건립을 해서 강원농특산물과 관광공예품, 면세점을 유치하겠다는건데 면세점이 판매한 품목은 주로 어떤걸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면세점하면 여권소유자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일반........

쉽게 얘기해서 외국상품을 싸게 사기 위해서 면세점을 여권소지자가 찾는데 여기서도 외국상품을 취급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하게 됩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내상품을 가지고 시중가보다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세점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면세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국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명브랜드도 있을 것이고 국내 농산물도 있을것이고 다만 면세점 기능만 가지면 사실 운영상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면세점만 하는 경우에는 우선 여권이 있어야 되고 또 일정 물품은 거기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내에 탑승할 때 물건을 지급하는 그런 것 때문에 면세점 가지고는 안될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일반상품을 다 똑같이 취급하면 지역상인들의 상권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강원도가 인정하는 농특산물 또는 관광공예품을 곁들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외국상품은 취급하지 않는걸로 해야 합니다.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상품 불매운동을 할려고하는 마당에 우리시가 앞장서서 외국상품을 취급하는 면세점을 할 필요가 있겠는냐,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예산 5억원은 도비라고 하셨습니까?

예.

내시가 되었습니까?

예.

빨리 추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강원도가 이것을 구상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개념의 정립없이 확보만 하고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부지도 확보를 해야되고 과연 5억원 가지고 규모다운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가, 또 운영은 어떻게 해야 적자를 안볼수 있느냐, 과연 속초시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건립과 운영자체를 자치단체가 아닌 제3자가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1회추경때가 되면은 과목조정이 되어서 다시 도로 올라가던지 민간자본이전을 돌아가던지 할겁니다.

만약에 하게되면 과장님께서는 장소가 어디면 적당하겠다고 구상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면세점을 별도로 갖되 필요하다면 관광사업체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접근이 아주 쉬운 곳, 그다음 그것이 충족이 되면 주차공간이 넓어야 되겠고 그다음 전망이 좋은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보다도 외국인이 속초를 찾을때는 설악산 때문에 찾게 되는데 설악산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굉장히 불황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설악산쪽으로 유치가 되어서 설악산 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니까 참고를 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다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설악온천지구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숙박시설, 상가시설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은 안들어 갑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큰 도움이 안되겠습니다. 설악산 그래도 위락시설등을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현재 부지의 규모상 계획이 조정이 되었고 대신 설악산 전체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밑에 보시면 온천수공급장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동급수를 해서 자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여관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만 하더라도 지역이 활성화가 될겁니다.

그리고 공원계획 변경절차 이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수는 언제쯤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절차가 끝나면 바로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저가 사업시행자는 아닙니다만은 이분들은 가능하면 금년에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6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