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인사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과 보고순서는 먼저 자리에 일반현황을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저희 현황을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일반현황부터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설교통국 밑에 토목 5급을 기준으로 해서 방금 인사드린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정원이 35명인데 현원 34명으로 현재 마이너스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인력상 문제점은 검침원들이 7명인데 대항하고 감문, 지방상수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2,000가구가 늘어났는데 검침인력 확충이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현황에 있어서는 급수현황에 있어서 총 4만7,394가구에 15만1,969명입니다. 그중에서 김천 정수장 상수도물을 이용하는 데가 2만6,774가구에 8만7,589명으로 57.6%를 점유하고 있고 읍면 지례하고 농남, 아포상수도에 725가구에 3,078명으로 2%를 점유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8,455가구에 2만6,095명으로 17.1%에 해당하고 있고 기타는 우물 및 개인관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 1만2,040가구에 3만5,207명 23.2%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저희들이 황금정수장 4만톤과 읍·면상수도 3개소에 3천톤입니다. 공급은 약 656톤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222개소에 6,524톤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공업용수가 3만1,500톤인데 실지는 6,400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유 용량이 많습니다. 공급계통은 일단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현황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시설에 하수종말처리장은 8만톤 규모로서 작년 3월 준공이 되어서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수처리장은 직지오수처리장이 300톤으로 장기폭기식이고 어모 오수처리장이 문화마을에 390톤으로 접촉산화식입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이 용암펌프장이 분당 585톤, 1.35미터짜리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음펌프장은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만 1.2미터 3대를 7월말을 목표로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250키로에 146키로를 해서 보급율은 58.3%입니다.

자료가 없잖아요.

별지자료가 있습니다. 아침에 다 올려놨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과의 감사자료와 관계없이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반현황은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순서에 있어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있어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설명에서 일단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죽 10가지가 있는데 저희 과에 해당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 제출이 없었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소송건은 손해배상청구건으로 원고는 이경희가 김천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관할법원은 김천지원에서 했고 저희 시의 고문 변호사는 이종덕씨를 선정했습니다. 추진현황은 97년 10월 6일날 구 대아백화점 쉽게 해서 옛날 법원 앞입니다. 거기에 인입 급수관이 파열되어서 지하실 콤마노래방이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7,578만원에 대한 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급수관 파열 지점은 건축주가 건물 지하실에 설치한 것으로 관리는 사용자, 건물주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서 근거로는 수도법 제21조에 보시면 급수장치의 관리자는 가목에 의거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로 되어 있고, 조례 11조2항에 의거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급수장치 관리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총 21회에 걸쳐서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중간 현장 확인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불리하게 되었었는데 저희 담당이나 공무원들이 수도가 터지고 나서 3개월후에 동일건물에 화재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간 사실을 비밀리에 알아서 자료를 비밀리에 입수를 해서 변호사로 하여금 제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 2월 17일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배상없이 사건은 종결했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화재해상보험에서 저희시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건입니다. 김천지원이고 변호사는 역시 이종덕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현황은 98년 1월 22일날 베다니 성화원, 석천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국도에서, 죄송합니다. 문성중학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도에서 수도관 파열로 누수되어서 겨울에 얼어서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나서 2,662만7,740원중에서 40%인 1,065만1,090원을 내라고 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내용이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이므로 운전자 책임을 주장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제기시부터 저희들이 도 법무담당관이나 시자문 변호사, 배상심의위원회 담당자를 찾아가서 수차에 걸쳐서 자문을 구해서 대변해서 승소했고 소송에 있어서도 문성중학교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서행하는 이런 조항을 여러가지로 들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것도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건은 완전히 해결을 다 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 소송으로 저희들이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도 상당히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에 있어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상하수도 사용료 결손처분내역은 99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는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10-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적자 보전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상하수도특별회계 기채내역은 금년 5월말 현재 상수도가 153억1,800만원 기채해서 상환은 26억4,700만원,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126억7,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123억700만원 기채해서 18억1,3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104억9,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6월달에 9억1,900만원을 상환해서 실지 잔액은 95억7,500만원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자 보전대책으로는 상수도는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70%를 100%까지 현실화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하수도는 2002년까지 1년 더 연장해서 100% 현실화하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요금인상계획에 있어서는 상수도가 현재 601원의 70%인 421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경까지 511원으로 현실화 85% 올릴 경우에 현재 연간 수입이 45억 되는데 55억으로 10억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11원에서 601원까지 100% 했을 때는 현재보다 20억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20억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환금 16억 정도는 충분히 갚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밑에 하수도에 대해서는 생산원가가 339원입니다만 현재 17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50%인데 금년 10월까지65%까지 했을 때 현재 22억원에서 약 팔 구 억정도 수입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20원에서 현실화로 82%로 올릴 때 35억으로 지금보다 약 십 삼 사 억정도, 그리고 2002년도에는 100% 현실화했을 때는 43억으로 지금보다 21억정도의 세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 하수도기채 상환 20억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의존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교체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노후관개량사업의 특징은 잠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도로별로 어떤 구간별로 따라가면서 노후관을 교체했는데 98년부터는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어느 동별로 블록화해서 이런 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종전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99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완료했거나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을 그 밑에 내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8건에 7,528미터에 8억720만6,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좌동 소방서 위 노후관 개량공사는 주택지로서 소방서에서 동부초교 사이에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 포함해서 개량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응명동 매목마을 입구 노후관 개량공사는 266미터에 공단하고 응명동 내 매목마을하고 연결되는 노후관을 266미터를 교체했습니다. 4월 15일날 마쳤습니다. 성내동 한전 앞 노후관개량공사는 지원장 관사 한전 맞은 편 골목 일대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341미터를 교체했습니다. 모암동 김천여고 옆에는 우회도로하고 여고하고 사이를 주택지 일대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성내동 성내 배수지 밑 노후관개량공사하고 성내동 27통지내 노후관 개량공사는 자산공원밑에 정확하게 충혼탑밑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를 이번에 개량을 다 했습니다. 교, 삼락지구 노후관 개량공사는 교동하고 삼락동 일대는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65%정도 됩니다. 거기도 내부에는 전부 교체하기 때문에 누수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음동 부거리 마을 노후관 개량사업도 부거리 마을내를 전부 교체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8월 19일날 마칠 예정입니다.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5월말 현재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조정한 금액이 26억8,898만4,000원 정도 됩니다. 징수를 26억1,400하고 미수액이 7,463만2,000원으로 조정액의 2.7%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말에 미수액이 6,523만1,000원에 비해서는 약 9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증가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보시면 프러스가 나온 것은 앞의 달 것을 체납액을 더 받았다는 조정액보다 징수액이 많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별로는 숫자상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내역에 있어서는 간이상수도 시설은 급수인구가 2만6,095명에 총 222개소인데 여기에는 전용상수도 추풍령상수도가 포함되어서 2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137개소, 계곡수 79개소, 용천수 7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8개항목에 대해서 분기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4/4분기에 223개소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 전체 합격이 되었습니다. 1/4분기에도 22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 합격이 다 되었습니다. 2/4분기에는 수질검사한 결과 18개소에 대해서는 다소 대장균이 많이 나온 것으로 검출되어서 재검사의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10-11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고질 체납자 현황입니다. 수도는 신광금속, 부도난 업체입니다. 97년 11월달에 부도나서 98년 2월 28일날 단수를 시켰습니다. 현재도 계량기 소유주는 월 2,370원씩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3월하고 6월에 재산추적을 해본 결과 이 회사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압류조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좌동 김영안씨는 124만2,000원이 체납되어서 6월 7일날 단수를 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 압류조치를 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10-1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실적 및 고질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조정액이 13억9,800만원 해서 징수가 13억6,500만원, 미수가 3,341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약 2.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1억300에서 3,300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수도사용료는 징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는 프러스, 마이너스 숫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고질 체납자 현황에 있어서는 대신동에 삼화유량이 부도가 나서 99년 4월 13일날 재산압류를 대광동에 해놓고 이것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두 대 압류해 놨습니다. 지좌동에 있는 88사우나 이판술씨는 106만5,000원이 체납되었는데 46만8,000원을 6월 24일날 납입했습니다. 잔액도 7월 10일까지 완납 각서를 제출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어제 이것도 단수조치를 병행했습니다. 10-1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현황이 되겠습니다. 6개월동안에 24건에 2억1,697만8,000원을 했습니다. 하수도민원사업은 1건에 삼락동지내 민원진정이 제기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는 시가지 내에 18건에 9,447만원, 하수도 기계준설은 도민체전 전과 5월달, 6월달 2회에 걸쳐서 8,700만원, 침사지 준설은 인력을 장비하고 병행해서 550만8,000원을 시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수도는 보면 전부다 상수도 물을 사용하셔서 안내는 사람이 보통 보면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물값을 안내죠?

주로 지금 심각한 것은 그랜드호텔이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200만원, 50만원 좀 적은 편인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부도업체에 대해서 몇 개 업체가 200만원정도, 그것이 고질적인 것입니다.

7,400만원에서 보면 10번하고 11번, 12번, 13번, 제가 보는 것은 이판술씨 사우나가 7월 10일까지 안냈다는데 10-11쪽에 보면 김영안씨는 신문기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재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보고하실 때는 압류를 들어간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데 왜 이제껏 미루어서 보고할 때 미뤄있다고 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분은 종용을 하는데 안낸다고 하면 바로 들어가겠는데 다음달까지 계속 약속을 해서 그것을 믿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은 저희들이 6월 7일날 끊었고 그 이상 종용해보고 안될 때는 다음 단계로, 사실상 압류가 바로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니까 그랜드가 33%를 차지한다는데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부 업체를 보니까 사우나라든지 개인이 보면 물 몇 천원, 몇 만원 이렇게 물려서는 돈이 이렇게 안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주로 사용료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5월말이나 6월말을 기준을 뽑는데 실지 6월달에 부과한 금액이 상수도는 3억8천인데 6월 22일경부터 6월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달안에 못내고 대충 넘어간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인가 하면 다음달 중순까지는 거진, 그래서 그 사항이 포함되다 보니까 많지 쉽게 해서 가장 오래 체납된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일반 서민이 몇 만원씩, 예를 들어서 안내면 이것은 몇 달까지 봐 줍니까?

추징하는 것은 3개월까지를 일단 봐 줍니다. 종용하고 안낼 때는 1차적으로 정수 처분한다고 예고하고 들어갑니다. 그 정도 선에서 거진 정수처분하게 되면 대부분 끝이 나는데 안되는 분은 다음에는 재산압류라든지 다음 단계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3개월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많이 밀려 있는 사람들은 3개월이상 더 된 1년도 넘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신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냐하면 3개월된 서민들은 무조건하고 예를 들어서 수도공급을 안준다고 하면 답답하니까 낼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도 빌려내든지 내는데 우리가 말하면 호화스럽게 사업도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고액을 안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3개월, 1년 , 2년, 3년씩 끌어서 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고액체납자 그랜드호텔을 빼고 부도업체 빼고 나서는 잘 사는 류라든지 그런 분은 지금 포함되지 않고 김두성씨, 개인 호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분 남은 것이 4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상가에서 안낸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실 때는 어느 서민이나 어느 특정인을 봐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3개월 이상될 때는 적든 크든 관계없이 정수조치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 그 분이 단 반이나 몇 푼이라도 가지고 와서 한달이나 각서를 쓰고 연장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봐주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하시고 하는데 7,460만원 있는데 그랜드호텔에 30%되면 거기는 얼마됩니까?

3,1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랜드호텔 작년에 보고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4,600만원 남았는 것을 다 완납했다가 이 분들이 물값을 잘 냈습니다. 잘 내다가 금년 2월달부터 그것이 안풀리는가 해서 그때 체납이 5개월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조치를 했고 지금 물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공급안돼도 지하수 뽑아 쓰잖아요.

지하수 쓰는 것은 사우나 같은 것이 돌아가는 것은 아는데 객실에서 쓰고 하는데 고통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된 것은 받는데 연구좀 잘 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노후관개량 교체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교체사업이 7,528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관로 교환해야 될 연장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한 것이 몇 %나 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현재 시가지만 기준했을 때 총 연장은 약 515키로정도 됩니다. 15년이상 된 노후관을 따졌을 때 186키로 됩니다. 99년말 현재를 기준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36%를 일단 노후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6% 교체가 되었으면 누수율도 많이 떨어졌겠네요?

교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99년말까지 남은 것이 15년이상이 186키로가 되기 때문에 이 노후관을 앞으로 저희들이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강 남아 있는 물량이 그렇습니다. 15년 이전에 그렇다고 다 안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해오고 나서 누수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까?

98년도, 99년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2%정도 63.2%에서 65.7%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 생각은 물론 예산이 문제이겠습니다만 10년을 기준잡아서 연 20억을 투자해서 20키로씩 교체를 할 계획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15억을 잡았는데 실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11억밖에 아직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노후관만은 교체해야지 누수율을 줄이고 여러가지 효과가 많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수돗물 생산량에 비해서 누수율이 30%나 되니까 생산비가 많이 밑지잖아요?

누수율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드리면 전체 생산량을 백으로 기준했을 때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물을 팔아먹는 유수율이 65.7%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여에 대해서는 34.3%가 되는데 이 중에서 계량이 불감수량은 계량기 자체가 정밀하지 못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겨울철에 물을 쫄쫄 틀면 감이 안잡히는 우리나라 현재 도입되는게 이 정도 계량기 수준입니다. 불감수량 잡는게 전국 평균 10%에서 약 11%잡고 있기 때문에 10%기준으로 잡는다고 일단 제외를 해놔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시나 같은 수준이고 다음에 수도사업할 때 생산열 측정을 한다든지 수도 용수로, 황금정수장에 쓰는 용수량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3%정도 빼고 소방서에서 화재가 났을 때 쓴다든지 하수도 준설사업때 물을 빼서 씁니다. 그런 공공수량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빼고 14%정도 됩니다. 남은 것이 무휴수량 하는게 누수율인데 그것이 20%정도 됩니다. 20%를 저희들이 아무리 잡는다고 해도 100%를 잡지를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유수율을 현재 66%에서 80%까지 올려야 안되겠느냐 목표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4% 정도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솔직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으면 일하기 안수월합니까?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적자나서 수도요금만 올린다는 생각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요금자체를 덜올리더라도 시민한테 부담이 안갈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생각해내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연구해야 될 과제인데 실지 수도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고에서 지금 지원이 없고 정부방침이나 공개법상에 사용료 수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도비 2,400만원 지원된게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없이는 하고 싶어도 지방채 내고 하는 길외에는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세입받는데 현재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값을 현실화시켜서 어차피 그 돈가지고 적자 대체를 하고 노후관도 해야 되고 또 노후관을 해 놓고 나면 다음에는 시비부담이 적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다른 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이 된다면 기채를 내서 미리 공사를 하고 나중에 징수해서 받고 하는 그런 방법도 안있습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0쪽 간이상수도 시설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서 나와 있는데 간이상수도 시설현황만 223군데 나와 있는데 금년도 초봄부터 상당히 가뭄이 심해서 읍·면지역에 주민들 식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3개 중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사용을 못하는데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 보세요.

간이상수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222개소입니다. 아까 지하수가 136개소이고 계곡수 79, 용천수가 7개소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평소에도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취수원부터 다시 일제 재점검을 해서 카드대장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분류한 것은 시설이 양호한 것이 총 조사해보니까 56개소입니다,. 양호한 시설은 지금 봐서는 다른 추가시설이 필요없는 시설이 되겠고 보통으로 분류한 것이 100개소입니다. 보통은 철조망이 없다든지 도색이 필요하다든지 일부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을 보통으로 했을 때 100개소에 소요사업비가 31억1,6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불량하다는 것이 32개소인데 14억8,400만원입니다. 불량하다는 것은 취수원 자체를 다시 개발한다든지 배수지를 새로 만든다든지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억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전체 46억 들어가는데 간이상수도는 상수도공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회계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20억을, 연 10억씩 투자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26억은 마을내에 관로가 파손되었다든지 노후된 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2003년, 2004년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량으로 인정하는 곳이 30개소,

32개소입니다.

주민이 생활하는데 물이 없다고 가정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집에 물이 안나온다고 생각해보셨느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물이 안나오는 지역은 오지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사람들이 한창 농번기에 물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주민불편을 감안하시면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그 지역 주민들, 공사도 좋습니다. 자기 앞 도로도 닦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고 어려운데부터 예산이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어려운데부터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안낫겠나,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숫자만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며 불이익이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보자 하는 것이지 숫자, 계곡수, 용천수 해서 몇 개소 이런 것을 듣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도 앞으로는 좀 성실하게 내 주시고 한번더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어려운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 양반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상수도 기채가 231억6,500만원이면 김천시 전체 기채의 50%가 넘죠?

전체 미상환액의 62%수준입니다.

62% 수준이죠?

예.

아까 과장님 양호 56개, 보통 100개, 불량 32개 하는데 이것이 우물물까지 포함, 농어촌 계곡수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계곡수는 포함안됐죠?

이것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계곡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수하고 계곡수하고 용천수, 솟아나는 것하고 그런식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군부의 사람들이 지금 수도혜택을 못받는 것이 몇 %입니까?

일반현황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됩니다. 우물이나 개인관정이나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23%입니다.

23%이고 간이상수도까지 17.7%하면 40%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천시에서 1년에 수도에서 적자나는 것이 30억 된다고 그랬죠?

예.

30억 되는데 1년에 30억씩 시내 수도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1년에 30억을 한마디로 나중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위기까지 온 입장인데 30억을 적자운영을 하고 농촌의 사람들은 같은 시민인데도 수도혜택을 전혀 못보는 것 아닙니까? 간이 상수도, 우물물 먹어야 되고 지금 계곡수 먹는데는 금년 봄같은때 물이 없어서 못먹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대책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45억이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다 해결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지방상수도, 수도법상에 지방상수도는 황금정수장에 4만톤, 아포, 농남, 지례까지 해서 3천톤, 4만3천톤이 지방상수도이고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거기에 받는 것이 공기업상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알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 간이상수도는 뭔가 하면 마을에 100인 이상 2,500인 이내, 규모로서는 20톤 이상 500톤 이내 배수지 용량에 대한 것은 시장이 설치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100인이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설치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그 자체를 전부 통틀어서 222개소 등록된 것, 주민이 신청한 것을 다 일단 간이상수도 관리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222개소요?

예. 그 자체가,

아까 불러준 것은 222개소가 안되는데 188개소인데, 56, 100, 32, 하면,

뒤에 10-10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가 137개소인데 전용상수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용상수도 빼면 136개소, 계곡수 79개소, 용천수 7개소 해서 122개소입니다.

과장님, 그런 설명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수도혜택 40% 못받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그러면 45억만 하면 이 사람이 간이상수도라도 다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이상수도에 등록이 되었다든지 소규모시설로 등록된 것이 17%입니다. 나머지는 주민이 산재되어 있든지 개인관정이나 우물을 이용한다고 해서 자가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은 저희들의 관리대상이 현재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25%,

23%에 대해서는,

우물, 기타가 23%에 대한,

우리 수도법상에 관리할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안먹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떨어져서 자기가 개인 지하수를 파서 먹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시에서 하나하나 관리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는 몇 % 관리합니까?

100이하에 대해서 소규모 급수시설로 주민이 설치해서 시에 등록하는 시설입니다.

주민이 설치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법상에 주민이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도 안해주고,

예, 그런데 그것이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방향도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아나가겠지만 현재까지 법상이나,

100인이하만?

예.

농촌에서 100인같으면 30가구입니다. 약 2.5로 계산하면 30가구 넘어요. 30가구가 넘는데 주민이 설치해서 물을 먹는다는 말입니까?

현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든 규정입니까?

수도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법에 나와 있어도 그 사람들도 김천 시민입니다. 김천시민 아니라요? 김천시민이면 그 사람들도 수도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는 이렇습니다. 개인이 우물 파는 것은 지하수법에 수질검사를 얼마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법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제가 묻는 요점은 그것을 지원해 줄 대책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개인한테 수도료도 안받고,

수도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시설이라도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되죠. 시에서 일반회계 지원이라도 해서,

위원님 질의사항이 맞습니다. 뜻은 맞는데 저희들이 실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사용료도 안받고 현재 220개소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도 관리가 안되고 주민자체가 전혀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이하까지 하기는 실지, 앞으로는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집행상 사실상 예산만 많다면 어떻게 하든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항으로서는 실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당장 그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도 하루빨리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현실화시켜서 적자부분을 메꿔야지 그리고 186키로 노후관을 만약에 바꾼다면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186키로 바꿀 것 같으면 약 200억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200억입니까?

예.

아까 무수율 빼고 누수율이 20% 된다고 했죠?

예, 20% 된다고 했습니다.

20%의 생산원가가 1년에 얼마입니까?

수도사용료를 계산해보니까 8억5,0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왜냐하면 물사용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톤당 우리가 421원은 쉽게 이야기해서 가정용부터 고급용까지 평균낸 단가이고 기본요금 쓴 것하고,

물 20%에 생산원가가 얼마 드느냐 이 말입니다.

년 8억5,000정도 들어갑니다.

8억5,000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10년이면 85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채 잘 내는데 기채내서 노후관 186키로를 바꾸면 되겠네요? 어차피 기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채 낸 것이 있는 것도 기채가 공업용수 53억원하고 평화배수지, 남산동 일대 그 지대 때문에 40억을 내서 그 기채가 전체 61%를 차지합니다. 기채양이 현재는 많기 때문에 가급적 안내면서 해결할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박과장 오기 전에 이과장이나 앞에 과장님들이 수도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예,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 관로시설하는데 57억5,000든 것 그런 것 나중되면 전부 헛돈 아닙니까? 얼마 쓰고 말겠어요. 수도정책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금방 임시방편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수도정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정책, 이것이 금방 일 이년만에 과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하니까 뚜렷한 목표가 없이 지금까지 흘러간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지금까지 온 것이 문제점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도 기본계획을 작년도에 지적을 하셔서 기본용역을 주고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립되면 앞으로 중구난방식으로 그런 것은 아마 없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시 의원생활을 한 5년 했습니다만 수도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불만입니다. 불만이고 김천시민이라면 촌에 우물 먹는 사람들, 지금 우물 오염이 돼서 못먹습니다. 그 사람들도 혜택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계곡수 그냥 먹을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수도정책의 대안을 청사진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박과장님, 젊은 분이고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냥 넘어가고 갯수만 헤아릴 것이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기채만 230억 들여서 상하수도 빚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노후관 개설을 해서 앞으로는 컴퓨터 시대니까 컴퓨터를 누르면 관이 어디로 지나간다는 그런 것까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깨끗한 물을 쓰게 하고 썼는 물을 또 깨끗이 정화해서 버리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상하수도과, 수고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감사자료에 없어서 대충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경영 내용이 톤당 처리비용이 타 지역의 종말처리장보다 단가가 비싼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 또 상수도 시설 사업자가 김천에 몇 명 있습니까? 지금 공사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비싸고 이것을 제때 안해줍니다. 열 개고 스무 개고 모아서 하는데 전에부터 시정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거의 독점적으로 사업자한테 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떤 사업자가 얼마만큼 했는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자 단가를 한꺼번에 모아서 주면 낮게 책정해야 되는데 전부 기계로 하는 것은 없고 손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계산을 하니까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다, 결국은 수용가한테 부담이 많이 간다, 수용가는 우리 시민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자동차 압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 고철되면 공짜로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가지고 갑니다. 압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을 해야 돼요. 경매 신청을 하든지 해야 되지 행정 편의상 차량 원부에 압류만 해놓고 행정조치 다 했다, 시간 흘러가면 누가 감사가 와도 되고 의회에서 질문해도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런 행정이 다가 아니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랜드호텔에는 종전에도 물값을 많이 떼먹은 일이 있죠?

떼먹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세심천 목욕탕에서 떼먹었습니까?

세심천은 결손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이 떼먹은 아닙니까?

예, 그런 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랜드 호텔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를 쓰면 하수도 사용료 내야 되죠?

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다 해서 그랜드호텔에 삼 천 몇 백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수 계속 쓰는데 하수도료는 계속 올라가겠네요?

올라가는데 그것은 지금 법상 어떻게 제재할 길은 없습니다. 지하수는 끊을 수도 없고 수도는 단수가 되지만 지하수는 단수가 법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는 함부로 내보내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하수도를 지금 쓰는데 법상 맹점이 바로 끊어야지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는데 그런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상수도 쓰는데 따라서 하수도를 부과하잖아요?

하수도료는 상수도하고 같이 부과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도하에서 상수도 끊어지면 하수도 요금도 끊어집니까?

상수도를 안쓰게 되면 어차피 상수도량에 따라서 그것이 나가기 때문에 하수도량이 적고 지하수는 별개입니다. 지하수는 쉽게 이야기해서 계량기에 달렸다든지 이것은 별도로 수량을 산정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수도를 사용안한다고 해서 하수요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랜드호텔의 경우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안쓰면 상수도에서 부과되는 하수도만 부과안되지 지하수 쓰는 사우나에 물 많이 쓰는 그것은 지하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수도도 요금 안냈으니까 못쓰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못쓰도록 할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받는 길이 전부이고 다만 조건이 상수도 끊어놨으니까 상수도 가지고 올 때 지하수까지 다 가지고 와라, 이 조건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지 법상 어떻게 제재는 안나옵니다.

제도를 지금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되지,

조례도 제가 알기는 모법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모법에 없는 것은 조례로 만들면 됩니다. 모법에 금지사항이 있으면 조례로 만들면 안돼요.

참고사항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도에 대해서 단수도 실지는 법에서 못하도록 규제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이 길이 아니면 안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감사에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 좀 법 자체가 되기 전에 조례로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수요금 안낸다고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안내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못한다,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법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세법에 준용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돼 가는 그 길이 있지 다른 어떤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이것을 조례로 못만든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이라든지 법령이라든가 규정에 금지된 사항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맞는 단체 대의, 대의라는 것은 큰 이익입니다. 개인의 이익인 사익이 아니고 대익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꼭 모법이 있고 그래야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일 안하고 어떻게 무사안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수도세 체납에 대해서 지하수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특히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수는 못하죠. 그런 곳에 단수하고 이러면 안되지만 영업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자기 이익만 도모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은 하기 싫다, 그것은 안되죠.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법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제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안된다면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수처리장 경영 내역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70원정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니까 규모가 큰 구미같은데는 보니까 약 30원, 40원까지 내려가고 규모가 우리보다 적은데는 90원, 100원까지 갑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 규모가 큰데는 인력이라든지 적게 들어도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중간보다는 낮은 그런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자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전문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18명 정도, 정확하게 한 두명까지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데 지적하신 사항이 전문업이 아니고 대행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 공사를 하면서 대행업체 5개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수도관을 시내에 배수관까지 깔아놓고 나면 거기에서 가정집 마당까지 급수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배관을 따서 하는 역할을 대행업자가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이 5명인데 공사단가가 비싸다는 것은 안에 공사비용만 자꾸 따지니까 실지 10미터 들어가면 오 육십 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문까지이고 대문에서 자기 부엌까지 갈 때는 이 삼십만원 추가로 서야 됩니다. 따라서 팔 구십만원, 어떨 때는 100만원, 길이가 단독주택이 떨어지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중에는 공사비도 있고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상수도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너희들 수도 넣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을 분담해라, 이런 관계, 또 검사수수료, 설계수수료, 이것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짜로 해 줄 수 있는 인건비를 다 받아야 공기업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사항이 포함되다 보니까 순전히 공사비만 비교했을 때는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도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다소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순수한 공사비로서는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 관계는 공사를 한 내용을 금년도 것만 할까요, 작년도까지 뽑을까요?

작년까지,

작년까지 해서 자료로 어느 회사가 얼마 했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회사 이익을 전부 똑같이 급수전 배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급수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터져서 수도를 고쳐야 되는데 야간에 터질 때가 있고 비올 때 터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러 안나옵니다. 그래서 일을 그런데 많이 오고 능력도 인부가 몇이 있는데 있고 상당히 많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같이 협조해주는 사항에 따라서 급수전을 하고 또 하나는 개인이 대행업체가 가서 예를 들어서 면부에 수도를 넣는데 동네 가서 주민하고 협의해서 수도 급수를 받아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배정안하고 그 가지고 온 노력을 인정해 주고 하기 때문에 수량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압류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앞으로 차후에 절차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압류해서 수도요금받겠다고 경매처분 신청자 없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식행위만 해놓고 아무런 후속조치를 안한 것 아닙니까? 세심천 같은데도 돈 뗀 것이 그것 아니라요?

세심천 문제를 여기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위원님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 사정이 수도요금은 압류를 넣게 되면 1순위여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수도요금은 보통 두 석달 정도 밀려서 밀고 당기다 하다 안되면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후순위에, 사 오 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심천도 그 당시 농협이 1순위인데 거기 하고 나서 빚도 다 못갚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4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잡는 시기가 한달 하다가 바로 잡든지 초장부터 잡아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별 실효성은 경매처분하더라도 적은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중에 수도를 압류도 못하고 끊지도 못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을 끊으면 안돼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가정용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사업용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 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행을 안할 때는 부담 행위를 안할 때는 사정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하고 농남상수도하고 아포상수도에 지금 시설용량대비 급수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농남이 1,200톤인데 실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200톤을 약간 상회하고 있고 아포가 1,000톤인데 200에서 250톤 그 정도로 약간 경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산비용은 거의다 들어가고 수도 인입요금이 비싸니까 수도물이 안팔리는 것입니다. 바겐세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 세워본 적 있습니까?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수도요금이 아니고 인입요금이 시설비가 비싸니까 물이 용량의 생산량의 20%밖에 안팔리잖아요? 팔린다고 하면 뭣하지만 공급이 안되잖아요.

예.

이런 것도 기왕에 생산하는 것, 시설비를 어떻게 하든지 낮추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만 수도요금은 정수장부터 시설비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물값을 낮추면서 수용가를 넓힌다고 해서 생산원가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산원가를 정할 때는 시설비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해서 정했기 때문에 그 돈을 수도요금을 낮추면서 저희들이 주민한테 인입관을 낮추면서까지 수도요금을 계속 공기업을 현실화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요금을 낮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설비때문에 수도를 못넣은 사람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관로를 중관로를 길게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넣고 있는 사람들한테 넣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설비 관을 깔 때 가급적 집 가까이 갖다 놓도록 해서 주민들이 당겨가는 거리가 짧도록 해서 최대한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은 잔뜩 해놓고 물은 20%밖에 소비가 안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포하고 감문을 보니까 대항하고 수도를 넣어달라고 사정하다가 딱 넣고 나니까 전부 지하수 쓰고 물을 쓰지를 않아요. 우리는 거꾸로 쓰라고 사정하는 판이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답한 것은 아니고 내 필요할 때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단수가 된 업체, 개인도 포함됩니다만 업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업체가 있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조금 전에 그랜드라든가 김천호텔, 김천호텔도 제가 상수도는 단수가 되고 지하수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계량기도 있죠?

지하수 계량기 있습니다.

지하수 올리는 것 만큼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업체가 그 사람들이 하수도요금도 안내고 상수도는 단수가 되니까 지금 식용수는 자기가 사다 먹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세금안내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수라서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가 없다, 그런 동일 업체가 몇 군데가 있으며 금액이 동일업체에서 상수도요금 미납, 하수도요금 미납액, 동일업체가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뽑아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랜드호텔의 경우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김천관광호텔은 사용료 체납이 없고,

없습니까?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실지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겸용으로 많이 개인도 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특별히 문제되는 곳이 없고 그랜드가 많이 쓰기 때문에 월 600만원 쓰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상하수도 하는데 상하로 해서 정수장에서 1,800미터면 약 2키로네요.

예, 상류로,

그러면 내가 보기는 거기 뭐 가지고 보호구역이라고 합니까? 뭐 하는 것은 괜찮고 오염되는 것은 주로 안되잖아요?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도 해당이 되고 상수도보호구역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지좌동에 들에 몇 호 사는데 거기 잘 아시죠?

예.

그것 좀 조치 못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전에는 주로 낮에, 우리 근무가 낮이니까 낮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표가 안나요. 표가 안나서 저녁에도 한번 나가 봤는데 한 두번 나가봤습니다. 작업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구분이 안갑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저께 볼일이 있어서 갔더니 사실 그저께 비 왔을 때 물이 웅덩이처럼 고여있는데 눈으로 봐도 그것은, 자동으로 배수에 이만큼이라도 들어가면 들어가지 안들어가지는 않고 동에서 직원이 나와서 보고 자기가 봐도 심각하거든요. 소를 헤아려서 서른 마리가 넘는데 일곱 여덟마리 있습디다, 이런 식으로 하길래 공무원하고 싸울 수도 없고 안그래요? 싸울 수도 없는데 사실 기르는 데는 소마구 보면 요즘은 깨끗하게 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마구안이 지저분한데 그것을 끌어내서 바로 옆에 마구를 청소할 때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잡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도 개를 그을리고 하는 것은 크게 밖에서 오염되고 이런 것은 없지만 미관상에 보기 안좋아서 그러는데 사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알고 하면 저한테 원망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사실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지 아무리 강력하게 해도 그것이 안됩니다. 나쁜말로 시의원 시켜놓으니까 그런 것만 단속한다면서 사실 이미지가 안좋잖아요. 거기 사실 제가 볼 때는 소를 기르더라도, 길러서는 안되는데 그 분도 보니까 장사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한 번 가보세요. 송아지까지 서른 마리 될 것입니다. 거기 가보면 분뇨처리장보다도 더 지저분하게 해서 살아요. 좀 봐서 어쨌든간에 아주 못기르도록 하든지 그것은 공무원 사정인데 주위에 사람도 살고 하는데 깨끗하게 해서 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하는데 아까 보호구역이라고 하길래 보호구역이라고 해도 단속도 안하고 보호구역 단속했다고 하고 이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눈으로 봐도 당장 공무원들이 기르는 것을 못기르도록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눈으로 봐도 대번 그래요. 어쨌든 제가 자꾸 이야기해서 축사 소기르는 사람한테,

거기 보호구역 아닙니까?

보호구역내입니다.

내면 짐승같은 것은 못기르도록 해야 되죠.

몇 번 그것을 못기르도록 했는데도 사실 식생활하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한번 지난번에 건의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짐승같은 것도 잡고 이런다는데 개도 잡고 염소도 잡고 기르고 하는데 소같은 것이 서른 마리 있으면 보호구역에서 안되죠.

조사를 해 보니까 어미 소가 열 다섯 마리 정도 되고 새끼 소가 네 마리인가 있고 염소가 몇 마리 있습니다.

지금 나하고 당장 가서, 저번에도 그러더니, 사람 옆에 섰는데도 공무원이 그러더니 송아지가 일곱마리 되고, 한 서른 마리 돼요. 되는데 마리 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자꾸 기른다고 알고 있다고 하면 되지 마리수를 자꾸 반 줄여서 이야기하면 눈으로 보고 헤아린 사람한테 그러면 자꾸 감정만 상하고,

소장님,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뜻이 무엇인가를 간파하시고 거기에 상응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구역내에 가축이라든지 사람이 사는 것을 되도록이면 안살면 되는데 생활근거지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안살도록 하기가 힘이 들고 가축관계는 기르더라도 깨끗하게 해놓고 상수원이 오염이 안되도록 그렇게,

그것은 그냥 자꾸 못하게만 하지 말고 다른데 가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면 되지 그런 정도도 어떤 기술을 못부린다면 안되죠. 꼭 거기 아니면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 이주시켜서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취하라는 것이지 당장에 법적으로 소 다 쫓아내고 사람 쫓아내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것이,

예.

보호구역내에 김천시내에서는 제가 볼 때 거기가 제일 지저분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실줄 아는데 어쨌든 이야기해서 불미스럽게 생산자한테 말썽의 소지가 없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위원 끝났습니까?

예.

김인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자체수질검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 요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으면 암모니아성 질소도 있고 대장균도 있고 이런데 조사는 많이 했는데 검사결과는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몇 %가 대장균이 얼마 있고 암모니아성이 얼마 있고 냄새 어느 정도 난다든지 잔류염소가 있고 이런 것을 검사했다는 성분, 몇 % 나왔다는 이것이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그것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자체검사한 관계는 수치를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검사한 것이 6개항목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돼서 못하고 나머지는 못하는 것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하 되는 것, 주로 그 이하가 되어야 수질로서 먹는 음용수로서는 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자체에서 검사한 것은 6개항목에 대해서 음용수에 부적합한 그런 내용은 나온 것이 없고 도연구원에서 한 것하고 자체에서 한 것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로 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도 전부 검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읍·면에 있는 돈을 받는 상수도, 방금 이야기한 지례, 농남, 아포, 그리고 김천시내 황금정수장 이것만 하고 있고 나머지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먹는데는 김천 수도를 생수로 그냥 먹어도 이상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선위원님 하십시오.

정회는 감사하고 갔다 오면 안되겠어요? 갔다 와서 또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고 가면 지적사항 같은 것이 할 것이 없으니까 먼저 현지확인을 하고 오셔서 서류감사를 하는 것으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 갔다 와서 지적하면 되지,

갔다 와서 다시 펴는 것보다는 아예 먼저 보고, 하다가 가는 것보다는 현재 전정에 35인승 차를 대기시켜 놨기 때문에,

시켜놨으면 물을 것도 없이 바로 진행하지,

그래도 의견을 묻는게 안낫겠나 싶어서, 하여튼 양해해 주시면 일단 어모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시범포부터 먼저 확인하고 들어와서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현지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구분해서 12-2페이지 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과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 12-3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은 각과 소관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득개발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총 10개 항목 중에 아래 8개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과 금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총 99년도 1,700만원, 2000년도 1,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조직체별로는 4-H단체육성에 99년, 2000년 각 10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금은 각 200만원, 농업인조직체 대회는 격년행사로 작년에 1,4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는 금년에 800만원을 지원하여 9월초순에 학습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농촌진흥청의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계획에 의거 전액 국비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5명의 인력이 지원되었고, 금년은 4명의 인력이 과학영농시설운영보조로 소득개발과 1명, 조직배양실 1명,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 보조사업으로 수도 상담도 1명, 조마 상담소 1명을 배치하여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 2,531만2,000원이고 98%가 인건비이며 재료비가 2%로 소모품 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아래 두 개 항목입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교육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9개 과정으로 교육인원 1만180명에 실적8,596명으로 현재 84% 추진되었습니다. 각 과정별로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이 1월달에 포도외 11개작목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신감을 부여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포도, 자두, 참외, 젖소에 대하여 영농현장 문제점 해결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4-H회원 과제 교육과 신규 후계농업인 과정은 마쳤습니다. 다음 4-H진로 지도 교육과 쌀 전업농 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하반기에 할 계획이며 농촌여성 과제교육과 전산교육은 계속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전문기술향상과 경영능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540만2,000원으로 국도비가 31%, 시비 69%이고 상반기 집행액은 79%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과에서 추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모두 7개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1건, 도비 5건, 순수 시비사업이 1건입니다. 먼저 4-H영농회와 시범영농은 영농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1,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개소당 500만원입니다. 3개소중에 증산 금곡에 축사신축사업은 이미 완료되어서 시설개선으로 노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온수기 사업입니다. 3개소에 총 960만원, 호당 320만원입니다. 6월말에 이미 완료되어서 연료비 절감면에서 5인가족 월3만원 정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농촌형 위생변소 사업은 5개소로서 250만원, 호당 50만원입니다. 5월말 완료해서 농촌실정에 맞는 화장실문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전원농가 사업은 5개소로 500만원입니다. 호당 100만원으로 마당가꾸기 사업을 8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은 3개소로서 1,800만원, 개소당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5월말에 완료해서 농업인의 휴식, 대화, 체력단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맑고 푸픈 전원마을 사업입니다. 1개소 조마 강곡1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경비는 7,000만원이고 조경시설과 목욕시설을 8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사업은 1개소로 5,000만원의 순수시비 사업입니다. 목욕시설과 건강기구시설을 하여 농입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10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체는 4개조직으로 농촌의 영농후계인력인 4-H회와 자립영농정착 및 농업전문인력인 농업경영인회, 지역농업의 선도역할을 하는 농촌지도자회, 과학적인 생활기술 과제를 실천하는 생활개선회로 총 69회에 2,61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체별 추진사항을 보면 4-H회는 4-H달 행사를 6월 10일에 4-H 선후배 단합행사를 하였고, 야영교육은 7월 26일부터 18일까지 포항 화진에서 할 계획입니다. 경진대회는 11월 상순에 과제활동 평가 행사를 할 계획이고 휴경지 공동과제포 설치는 1,000평에 남면 용전에 황금콩을 심어서 소득금은 공동기금 조성 및 봉사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업인경영인회는 신규농업경영인 69명에 대한 교육을 2일간 실시하여 작목별 연찬 및 새기술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12-1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작목별 전문기술 연찬회를 2회 370명 합니다. 7월과 11월에 할 계획이며 작목은 자두와 포도입니다. 각 읍·면단위 활동으로 자체연찬 및 선진농장 견학을 31회 1,250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지도자대회는 특강, 전문기술교육, 화합행사를 500명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은 생활개선 현지연찬 40명, 산불피해 이재민돕기 3개소, 공동과제포 운영 2개소, 한마음갖기 수련대회는 460명이 7월 21일날 부항 해인농원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효도행사, 업적발표, 레크레이션등 생활개선 한마을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농촌지도자회, 4-H 3대행사, 생활개선 수련대회에 총 1,7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농가생활환경가꾸기 사업추진내역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농가생활 환경가꾸기 사업은 네 가지 사업으로 이중 세 가지 사업은 12-10페이지와 12-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추진내역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세번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봉산 인의2리 외 21마을에 26호를 하고 있습니다. 총 1억5,600만원으로 융자가 70%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내용은 부엌개량과 목욕시설 설치를 현재 4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15페이지, 농촌마을 복지공간 조성 추진내역입니다. 복지공간 조성사업은 마을공동휴식공원, 맑고 푸른 전원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3개 사업으로 12-1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16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현황 및 부품구입 내역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으로는 작년 11월에서 금년 5월까지 총 122회에 트랙트, 경운기 등 4,377대에 대한 14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장교육은 6,964명에 대해 정비점검, 교통안전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시기별 중점 추진내용은 11월, 12월 겨울철에는 트랙트 위주의 대형농기계를 순회 방문 지도하였고 12월과 2월 농기계 전문수리 정비를 공작실 래방자에 한해서 수리정비를 하였고 1월, 2월에는 시설하우스를 방문하여 온풍기 정비, 점검을 하였습니다. 3월에는 이앙기 점검 정비를 평당 포기수 확보를 위해서 실시하였고 4월, 5월에는 면단위로 정비 및 수리를 전 기종에 대해서 현장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품구입 현황입니다. 총액 3,478만3,000원으로 세입조치되는 유상부품을 12회에 2,667만6,000원을 실시하였고 무상지원으로 2,000원이하로 무상지원되는 부품은 8회에 810만7,000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수리비용절감과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단위를 보니까 1만7천원인지 1,700만원인지 단위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읽기는 과장님이 1,700만원으로 읽었는데 제가 볼 때는 1만7천원인데,

죄송합니다. 천원 단위가 빠졌습니다.

4-H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인 조직체 돈만 준 것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한 군데만 주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주었죠?

예, 4-H단체 육성은 4-H후원회에 지급해서 4-H행사 지원이나 선진농가 견학등에 활용하고 농촌지도자회 보조금은 시연합회에 지급해서 소득작목,

제가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단체 한 군데 주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농촌지도자회 예를 들면 200만원에서 소득작목 현지연찬회에서 80만원을 쓰고 시연합회 육성경비로 100만원 쓰고 단체활동지원으로 200만원 씁니다. 구분해서 씁니다.

다른 것도 다 그런식으로 나누어서 주죠?

예, 나누어서,

위원님들이 하는데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감문면에 썼으면 감문면에 20만원 쓴 것을 해서 붙이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렇지야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돈 50만원 썼는데 47만원 쓰고 50만원 썼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상세한 내용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공사가 안되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맑고 푸른 전원마을이 강곡 1리에 도비죠?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까 8월달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봐서 8월달에 되겠습니까? 하다가 손도 대지도 안하고,

목욕실 사업은 내부구조변경 사업이라서 전례로 대덕이나 봉산의 경우를 봤을 때 추석을 맞추어서 개장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라서 일부러 타임을 맞추고 있는 모양입니다.

추석해봐야 몇 달 안남았는데 이것하는데 한달 내로 빨리 매듭짓고 이런 식으로 업자가 하는 모양이죠?

내부시설은 지난번에 대덕을 보니까 좀 빨리 공사 20일만에 완료됩디다.

맞추고 그것은 그쪽 사정이지만 시작은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하다가 중단되고 해서 8월 예정이면 추석전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예,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마 강곡에 위생변소 해놨는데 위생변소가 면사무소에 한 것입니까? 어디 한 것입니까? 75만원 들어갔는데,

그것은 마을 단위입니다. 마을단위로 조마 강곡1리에 권용득씨 집에 했는데,

이것이 75만원 지원되었습니까?

이것은 50만원에 40만원,

75만원 아닙니까?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호당 50만원입니다. 그래서 40만원 저희들이 지원하고 1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강곡 1리에 보니까 도비로 해서 75만원 환기시설 해서,

예, 그것은 도비가 75만원, 시비 125만원, 자부담 50만원,

아니, 그 밑에는 구성, 부항, 증산인데 여기는 강곡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비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것은?

총괄입니다. 5개소 총괄입니다.

총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예.

총괄이면 이렇게 나갔는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조마에는 권용득씨가 했다는 말이죠?

예.

했는데 나는 면에 보니까 장애자화장실을 해 놔서 혹시 그것인가 싶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변기만 포말세척식으로 변기만 고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16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에 대해서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상당히 농민들한테 도움도 주고 여러모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1년에 총 수리횟수하고 각 읍·면에 안빠지고 다 나가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11월부터 5월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연간 150일 예정에서 월 15내지 20일간 합니다. 농기계 수리 무상부품지원은 연간 절감액이 1억9,800정도로 추정합니다. 농기계 직접비용절감이 1억7,700정도 추상합니다. 수리부품 절감 관계는 농민이 농기계를 수리할 때 운반하는 비용, 수리비, 인건비 관계 이런 것이 총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15회 내지 20회 하면 읍·면에 1일씩은 순회수리를 할 수가 있네요.

예, 거의 매일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수리하는데 나와서 상당히 땀흘려서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제가 농기계 수리현장을 목격해보니까 물론 준비과정도 있겠지만 너무 현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고 지역민들은 수리를 하려면 지역의 농기계수리센터가 없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가지고 나와서 수리하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농가호수가 일부에는 100호가 넘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이 삼 십호 되는데도 있는데 물론 이 삼 십호 되는데는 자주 안가고 되도록이면 면소재지를 이용하고 큰 동네를 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기왕에 봉사하러 나갔으면 조금 늦더라도 수리를 다 해주고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과장님, 가신데는 수리가 잘 되고 있습디까?

제가 볼 때는 농민들 반응도 좋고 잘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고 농민들이 고맙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떤데 가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죠. 수리를 할려고 마음먹었는데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5시 퇴근하게 되면 4시부터 마무리를 하다보면 나중에 가는 사람들은 대답을 잘 안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기왕에 수리를 하실려면 조금 늦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수리를 다 해주고 왔으면 안좋겠나, 앞으로 후반기에 6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과장님이 좀 챙겨주셔서 상당히 어려운게 지역 농민들 아닙니까? 또 소형농기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고령자들입니다. 젊은 분들은 손수 수리도 할 수 있고 또 기동력이 좋아서 수리를 최대한으로 남 도움 안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만 고령자들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일할려고 할 때 농기계가 작동이 안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남은 6개월동안에 금년뿐 아니라 내년에도 과장님이 맡고 있는 한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주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12-15쪽에 보면 농촌마을 복지공간 조성 추진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천, 지례, 부항, 조마, 어모 목욕시설, 찜질방, 조경, 체조기구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데 어떻게 해 주는 것이며, 다른 동에서는 알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만 특별히 선정되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공동휴식공원은 금년에 3개사업에 9개소 지원했습니다. 선정 조건에 50평 내지 200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정자 자체에 그늘공간이 있어야 되고 마을주민이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파급효과가 어떠냐 이 정도로 선정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정하게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맑고 푸른 전원마을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과 동시에 목욕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희망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시장님이 시비를 5,000만원 주어서 어모에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면단위로 앞으로 우리 나라의 목욕문화가 농촌에 보급안되어 있고 복지시설의 기준이 목욕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1개소씩 목욕시설, 건강관리실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맑고 푸른 전원마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으로 맑고 푸른 전원마을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먼저 마을입구에 조경시설이라든가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들고 다음에 목욕시설을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일단 회관이 있어야 되고 회원이 적어도 월 100명정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지원하는 사람이 별 없습니다. 그래서 면 회관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로 하겠네요?

예, 농촌마을 위주로 합니다.

지좌동은 시지만 농촌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덕곡동 두 군데하고 지좌동 한 군데하고 세 군데가 농촌마을로 있다가 시로 편입되어 있는데 이런데는 130세대, 100세대 넘습니다. 어느 동보다 클 것입니다. 그런데는 거론조차 안됐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해 줄 곳을 큰데부터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조그마한,

전체적으로 홍보는,

신청을 누가 어떻게 하는가 조차 동에서도 모르고 있고,

예산에 편성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홍보는 조직체를 통해서 다 됐습니다.

보는 것이 여기서 처음입니다.

예, 의원님들이 가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몰랐다,

지좌동은 앞으로 신경써 주십시오.

조건들이 안맞아서 하고 싶어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정도 되어야 되는데 갖추어놔도 안되면,

김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농촌지도소가 바뀌면서 직원수도 감축되고 또한 농업경기도 예전같지를 아니하고 농촌의 피폐화 현상은 어느 때 보다도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농촌 부서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농민들의 심기를 잘 헤아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인지 농업기술센터인지 도시미화 작업 기술센터인지를 지금 구분을 못해요. 지금 도시미화에 소요되는 꽃묘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또한 3개 상담소를 3개 면당 하나씩 통합해서 상담소에 세 사람씩 배치한다는데 1명씩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왜 농업기술센터가 그렇게 농민들에게 얼굴조차 볼 수 없는 또한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할 그런 부서로 되어 버렸나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특작과가 해체되어서 기술센터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농축산과로 해체되고 분산이 되었습니다. 정말 농업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담당과가 해체되는 바람에 김천의 농산물 유통업무에 대해서 관할이 아주 모호해졌습니다. 자체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유통특작과 업무를 일부 흡수해서 제기능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산하 농업인조직체 속에 4-H라는 것이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농촌에 지금 4-H활동하는 청소년 있습니까?

용모,

조금 있다가 답변하세요. 지금 농고, 학교도 농고를 안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인연합회라는 것은 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지역을 위해서도 봉사활동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을 정부에서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지원을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가치관이 어떻게 된 셈인지 봉사를 몰라요.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지도를 잘 못하고 육성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무슨 지방선거나 선거 있으면 잘 쫓아다니더니 그런 것도 기술센터의 지도 잘못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랬잖아요. 무슨 시단위 회장이 온통 돌아다니면서 특정인 비방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시단위 조직체장 될 자격이 있어요? 당장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정치에 개입해서 그런 짓을 하도록 놔 둡니까?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이 동료위원께서 계셨습니다만 좋은 일 합니다. 그리고 급할 때는 들 가운데서 전화하면 장화도 신지 않고 다리를 둥둥 걷어부치고 와서 수리를 해 주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러나 지금 농기계 수리 기능공이 아마 일용직이죠?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농촌의 농업이 기계화되어서 모든 것이 농기계 아니면 일이 안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기능직으로 전환을 여태 못시켰느냐 이것입니다. 자기들 직급 상향 상승할 것만 생각했지 진짜 서비스하고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신분보장하는데 왜 소홀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소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시장한테 건의한 일이 있는가, 답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도 겨울철에 농번기가 끝나고 나서 겨울철에 보관하는데서 잘못해서 고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리해 주는 것도 좋지만 보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지도함으로 인해서 아마 부품대가 적게 들어가고 고장율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교육해본 일 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기능농가 지도 이것은 다른과에서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답변할 것은 소장께서 해 주십시오.

소장 나오셔서 김정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우청입니다. 김정기 전의장께서 질의하신 몇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직원수가 상당히 감축되어서 농촌을 지도해야 될 인력도 부족하고 아울러서 농촌의 각종 농작물의 일부 가격이 하락되어서 농민들이 불황을 맞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심기를 잘 헤아려야 한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인지 도시기술센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소문이 많다, 먼저 해명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일선 뛰는 직원이 숫자가 적으니까 농민들이 일선에서 농촌지도사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직원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될 때 지도공무원하고 생활지도직이 전부 60명이었습니다. 김천시 지도소, 금릉군 지도소, 다음에 양쪽에서 운전원, 농기계 수리원 9명해서 69명이 당초 되어 있었는데 정부 구조조정때문에 1차, 2차 거쳐서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도직, 농업직 합해서 48명으로 줄었습니다. 48명에 기능직 9명해서 57명 정원입니다. 48명 하는 것은 유통특작과가 없어지면서 유통특작계, 전에 4명이 보던 업무 넘어오고 농축산과 농산계 업무중에 농산재해라든가 생산업무 모든 업무까지 넘어와서 그 4명까지 보태서 직원이 줄었습니다. 직원 준 것은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시청안에 과가 9개 줄었다고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과도 줄고 계도 축소되고 여러가지 시 전체 정부 구조조정, 작은 정부를 만들라는 정부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었다고 보고 그렇지만 지금 위원여러분, 대다수 농촌에서 계시기 때문에 농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도 농촌에 다닙니다만 마음이 아파서 하시는 말씀으로 좋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우리가 시민중에 35%가 농민인데 직원이라도 보충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을 인사담당 주무부서에 과장, 국장, 부시장, 그저께는 시장한테 가서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각 면도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각 면에 가보시면 알지만 다 전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면에도 숫자는 줄었는데 산불예방해야 된다, 재해예방해야 된다 상당히 골치 아픈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렇게 애를 먹는 것이 아니고 전 조직이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같이 고생하자는 차원에서 시장께서도 오히려 저보고 하소연하는 정도로 제가 부탁도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8월달에 7월말 인사때는 8월초에 3차 구조조정 할 때는 저희들이 농업직이 너무 부족하다, 지도직 업무는 그 나름대로 인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저희들이 도 기술이나 진흥청하고 연관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보고가 늦어도 좋다 이렇게 되지만 농업직 업무는 도청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도저히 센터 인력가지고는 힘이 든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정원을 채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도 했고 다음에 지도직을 새로 신규 채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김천 출신중에 나가 있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꼭 고향에 오고 싶은데 할애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자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인력은 그렇고 다음에 가장 농촌을 위한 유통특작과가 없어지면서 특작계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과실유통지원사업,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이런 것이 왔습니다. 올 적에는 직원 3명 왔다가 지금 현재는 농소에 근무하다가 온 이영기씨 한 분이 남고 한 분은 과장으로, 농축산 과장으로 갔고 또 한 분은 대항면 계장으로 갔습니다만 한 분이 남아 있는데 이 문제때문에 시장한테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곧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말에 인사 있다고 제가 암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통특작과 일은 주로 생산지원은 저희들은 주로 기술지도인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보니까 과수묘목지원, 하우스 지원 이런 것인데 과거에는 이런 지원 사업이 전부 보조금이었습니다. 50% 보조, 융자 40%, 자부담 10%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 보조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범사업 외에는 보조사업이 없다, 그래서 유통특작과가 있다고 해서 그 보조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이 융자사업으로 되는 것이지 보조사업은 적다, 그래서 유통특작과가 없어서 센터로 왔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 역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과수유통지원사업, 과수묘목갱신사업이라든가 기타 시범사업을 많이 확대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 시월에 가면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하겠는데 그때 각 담당들하고 자꾸 자료를 내라고 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유통특작계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4-H회원이 과연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과거에 4-H 활동하는 것이 농업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4-H 육성 목적이 농업도 해야 되지만 민주시민을 만드는데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회원을 특별히 많이 육성합니다. 그래서 5개 학교에 약 170명정도의 학교 4-H가 있습니다. 특활활동을 주로 하고 캠핑같은데 참여하고 선후배 만나는 것을 하고 이런 지원으로 지도 하고 공부에 방해가 없는 한 특활활동시간을 이용하고 취미활동을 위해서 국화묘를 나누어주어서 국화를 키워보도록 하고 이런 것은 학교에는 지도를 하고 있고 영농 4-H는 30세까지가 영농 4-H회원입니다. 전에는 4-H회원이 13세에서 19세까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영농 4-H회원은 만30세까지로 영농 4-H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농 4-H회원이 지금 약 150명 있습니다. 이것은 한쪽에 후계자도 될 수 있고 영농 4-H회원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그치면 대체로 후계자로 넘어갑니다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약 150명 정도 4-H 회원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원의 봉사활동을 잘 하지 않으면서 선거철만 되면 선거운동만 전념한다, 이런데 이것은 저희 능력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대개 농촌에 보면 그 나름대로 그 마을 그 지역에서 말발 있는 사람들이 농업경영인회원들입니다. 대체로 그 분들이 남의 농사 논갈이도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 사람들이 자체 지역에서 말발있기 때문에 선거활동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1,018명 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대의원을 뽑아서 면당 5명씩, 위원 몇 명 해서 투표를 합니다. 선거에 이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게 봉사도 하면서 본연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선거운동하고 지역 여론형성을 나쁘게 이끌어간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선거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이 사람들이 보면 대체로 선출되면 사람따라서 누구를 지지한다, 떠드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말발이 서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농기계 수리원에 대한 참 수고 많이 한다, 칭찬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아까 김정연위원도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농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차가 세 대 있습니다. 수리원은 3명입니다. 3명이기 때문에 1명은 일하다가 찾아오는 사람때문에 한 사람은 사무실에 늘 대기하고 있고 두 개조가 나갑니다. 2개조로 나누면 160회 이상 나가는데 마을마다 1년에 한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토요일, 일요일, 개인 휴가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김정연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순회수리는 될 수 있으면 오지부락 중심으로 하는 쪽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가까운 사람은 시내 나와서 고쳐도 된다,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 수리는 못합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수리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시내 업자들이 반대합니다. 전체 수리 수요량의 15%정도 카바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 나머지 85%는 역시 지역 대리점이나 시 대리점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수리원들이 애를 많이 먹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일용직입니다. 기능직화를 건의해본 일이 있느냐, 이래서 이것은 전에 김영완소장 있을 때 부터 시장님한테 자꾸 건의한 바가 있고 자기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진흥청에 진흥청 단위에서 이 사람들 고생하니까 이것을 정규화할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회시온 것이 농림부에 건의해 보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지도직이 국가직이었습니다. 국가직이 되면 인사이동때 이리 저리 자꾸 옮기는 통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진흥청에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부에도 그런 요청을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많이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시장한테 요청을 하니까 시장께서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수고하시는 것을 시장님도 알고 계십디다. 이것을 계약직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하명을 하셔서 계약직으로 지금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인사부서에서 계약직을 해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것하고 절충중이기 때문에 먼 장래에는 일용직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저희들 상당히 마음 아파 생각하는 것을 김정기 전의장께서 질책해 주시니까 제 답변은 소홀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정치활동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떻게 누구도 부모도 말릴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 조직체 내부분열이라든가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간부들이 직함을 띠고 하는 것은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 기술센터의 지도 육성방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부터 2년 전에 농촌지도자회 회장들 회의석상에서 모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보고 본 위원을 모함한 일도 있었어요. 모여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회의를 하려면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 무용론 하는 것을 어떤 기자가 쓴 모양인데 그 기자에게 본 위원이 기사를 써 주어서 냈다, 본 위원이 선거시에 저런 발언을 했다 등등으로 해서 농민단체 회장입니까?

농촌지도자회,

오만수씨가 회장이죠? 오만수회장이 기자한테 가서 항의한 일이 그 기자가 본 위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얼토당토 않게 남의 명예나 훼손하고 지도자 회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래도 됩니까? 그런 것도 농촌지도소에서 회의하면서 일어난 일이라면 바로 그런 문제는 함부로 되지 않도록 파급이 안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우리가 시민들 보조주는 단체가 아닙니까? 각종 행사에 그런 것을 받아서 하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간부들이 내두르고 특정인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됩니까? 지도 육성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해명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거론하기가 어려워서 안했는데 김정기 전의장께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말말" 하는 월간김천에 사설 비슷한데 "말말"하는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 가십란이 있습니다. 가십란에 저희 센터가 두드려맞은 사례가 전에 김영완소장때인데 저는 그때 다른 과장 할 때인데 이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오만수회장이 농촌 4단체 연합회 회장으로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몇 년 전에 지방선거 말고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회장이 모의원을 밀어서 상당히 시끄러워서 저희들도 불러서 회장명의로 뛰는 것은 안된다, 회장명의로 뛸려면 생활개선 회원중에도 A후보 미는 사람이 있고 B 후보 미는 사람이 있고 C 후보 미는 사람이 있고 각각 갈라지니까 회장으로 해서는 안된다, 몇 번 하고 지금 지도과장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생활개선담당하던 전정숙과장께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여러가지로 하고 심지어 제가 모의원 당사에서 전화도 받고 여러가지로 이름을 거론하기는 뭣합니다만 그 분한테도 사실 제가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는 다시 안하고 조용하게 있겠다고 약속까지 받았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김정기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하는데 일단 선거운동 바람이 들면 입을 꾹 닫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자제를 시킵니다.

소장님, 자꾸 구구하게 답변을 늘어놓지 마시고 잘라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회장 만드는데 지도소 입맛에 맞는 사람들 회장들 다 만들었잖아요. 자르는 것도 자르면 되지 왜 못해요.

그렇게 안됩니다.

안되긴 뭐가 안돼요.

각 면별로 이사진이 있습니다. 이사진을 선출하고 저희들도 누가 되었으면 속으로만 하지 암시를 못하고 앞으로 저희 조직체 회원의 회장으로서 직함을 걸고 하는 것은 저 뿐 아니라 다음에 누가 소장이 되더라도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만수회장께서 권숙월, 지금 김천신문 편집국장이죠? 그 분이 그 당시 기사를 썼던 모양인데 거기에 가서 왜 김정기 이름이 거명되면서 그 기사를 소스를 주고 김정기가 기사까지 써주었다는 말까지 했다는데 오만수회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경위를 어떠한 경위로 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것을 썼는가를 좀 밝혀 주셔야 될 것입니다. 농민 4단체 회장이라면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시의원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의석에 앉지 못하고 의장석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시의원들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농민단체장이 신문기사를 트집 잡아서 아무 작용도 안하고 영문도 모르는 의원을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명예훼손을 하고 다닌다면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어째서 오만수 전회장께서 권숙월 편집국장한테 김위원의 이름을 거론까지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알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인 문제같지만 의회 의원을 농촌지도소 무용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농민단체가 기술센터가 앞잡이들이 아니잖아요. 방패막이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의원을 해적질하고 다니면서 명예를 훼손하느냐 이것입니다.

김위원님, 마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정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춘식위원입니다. 농촌복지 향상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애썼다고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농촌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을 보급해 주는 것입니다. 농촌이 필요한 기술센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쪽에 보면 전원농가 마을 공동 휴식공원, 맑고 푸른 전원마을, 다 좋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좋은데 첫째 농촌이 잘 살려면 농민의 기술이 보급되어서 풍요로운 농촌이 되어야 됩니다. 전원 공원이니 휴식공원, 체력단련, 찜질 이런 것은 아직까지 필요없습니다. 기술이 많이 보급되어서 농촌이 풍요롭게 살고난 후에 해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이라면 앞에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기술이 아니고 도시 기술입니다. 오늘도 제가 꽃묘생산하는데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만 보니까 지금도, 그 전 것은 이해를 합니다. 도민체전을 위해 도시미화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도민체전이 끝나고 난 후에도 지금 보니까 꽃묘 생산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도시미화를 위주로 하는 기술센터이지 농촌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는 본 위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농촌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향상해 주겠다, 그리고 난 후에는 농촌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찜질방이라든가 기타 체력단련기구, 쉼터라든가 휴식공간이 마련되어야 되지 농촌에는 지금 노령화가 되어서 농촌 기술 없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안해 주면 아무 것도 모릅니다.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웃 이웃 물어서 지금 농약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물어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개면에 한 군데를 지정해서 기술보급원들이 있어요. 그 분들, 저도 역시 얼굴 못봤습니다. 기타 다른 위원들도 얼굴 못보셨다는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성이라면 특작, 특히 양파, 자두인데 간혹 가다가 오실른지 모르지만 치중적으로 오셔서 해야 되는데 인원이 왜 그렇게 축소되었느냐, 농업기술센터를 농민들이 지금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시미화에, 지금 도시 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이름을 바꿔요. 바꿀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농촌 기술보급에 대해서 서 있다면 그것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자신 없으면 소장님이 답변하시고 아무래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아니, 제가 이야기가 장황하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과도 나왔는지 모르는데 저는 분명히 12-11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반적인 생활개선 사업은 첫째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이고 두번째 복지공간 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 농업기술이 보급되어서 일단 소득이 높아야 안되느냐, 이것은 2차적인 문제 아니느냐, 그 면에서 저희들 농촌지도소가 이름이 농업기술센터로 바뀐 것이 바로 농촌 사회분야 지도는 뒤로 가도 안되느냐, 기술을 아주 높은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기술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시 우리가 기술을 향상시켜서 소득을 올려서 돈을 많이 벌어도 일단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복지를 누리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고 가치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생활 환경가꾸기 사업과 복지공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금씩 해오다가 지금은 좀 큰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다음에 지금 농촌에서 자꾸 젊은 사람이 떠나는 이유가 복지공간이 부족하다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상대적인 빈곤감, 도시 여성과 농촌여성의 비교, 이런 차원에서 농촌에 복지공간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거의 30분 거리내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농촌, 도시라고 구분 지을 것 없이 차츰 같이 생활환경과 복지공간 조성을 해서 농촌이 정말로 생명이 지탱할 수 있는 물과 공기라든가 이런 것이 농촌에 공익적 가치 차원에서 가꾸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될른가 모르겠습니다.

정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백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슬슬 넘어가지 말고 상세하게 해 봅시다. 하나 읽을려고 하면 슥 넘어가고 슥 넘어가고,

예. 시기별 대책으로는 휴경농지 현황을 조사해서 자가역량이 어려운 휴경지는 인근농가나 농업회사 등이 위탁 영농하도록 지원하고 필지별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예비모를 확보해서 기상이변시 영농불리한 논에 우선 지원해서 경작포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빨리 넘어가서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12-18쪽에 보면 벼물바구미 방제 죽 있는데 1억1,700만원 소요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지역같은데 1억1,700같으면 지역에 아무리 안가도 보니까 100만원씩은 다 가는 것 같은데, 500만원,

보조는 50%고 자부담 50%입니다.

도비, 시비, 자부담,

예.

자부담, 이것은 개인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나누어서 하면 얼마씩 됩니까?

이것이 경작면적을 해서 읍·면에 배정하면 읍·면에서 리·동으로 배정하고 리·동에서 농가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사실 느끼는 지원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총 식부면적 대비 35%정도 밖에 지원 방제가 안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5,850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명이 쓰면 20명을 합해서 된다는 자부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만원, 20만원 이래야지 이래 놓으면 어떤 사람이 썼고 어떤 사람이 안썼는 것도 알 수가 없고 제가 보기는 기술센터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쓰는 것을 상세하게 주민에게 쓰는데까지 잘 공급되고 있는가 확인을 다 해보셨어요?

이것은 면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 면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여기서 면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골고루 농민들이 쓸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봤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일단 방제시달을 읍·면에 하면 읍·면에서는 리·동별로 방제계획 면적을 내서 방제하면 농약공급은 농협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농협에서 어차피 방제약이 나가서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금액은 정상이 농협에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농가별로 주어서는 안될 것이고 리·동별로 아마 정산되기 때문에 농가마다 확인은 어려워도 읍·면에서 담당직원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조농약하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보조농약입니다.

보조농약하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정인이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 다 공급을 하고 말하자면 이런 것을 평생가도 한번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급이 고루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면에서 일단 하지만 면에는 기술센터하고 뭐가 틀리느냐 하면 그 분들은 면에 있다 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정인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잘 친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돈을 보니까 많아서 자부담도 해 놨는데 사실 자부담은 다 있지만 자부담 써 놓는 것은 단지 헛되기 아닙니까? 뻔한 것인데 5,800 해봤자 전부다 해서 500만원이든지 200만원이든지 공짜로 쓰는 것은 자부담은 저도 들어와서 보니까 자부담은 진짜 자부담이 쓰인데가 있고, 안쓰이는데 없이 자부담이라고 올려 놓는 것도 있잖아요. 공급 잘 됐는가 살펴봤다니까 잘 하셨고 청정미나리 재배가 구성에, 땅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보조금이 50%, 자부담 50% 해놨는데 이것이 신청이 들어올 때 평당에 맞춰서 나갑니까, 한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으면 몇 평 이내에서 나갑니까?

사양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여기에서 산학활동심의회에서 확정해서 내려갑니다. 당초에 몇 평 이상, 얼마, 이런 사양은 없습니다. 없고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확정해서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 사업 아닙니까? 보조 50% 해주는 개인 사업이잖아요. 개인사업인데 구태여 저는 지난번에 미나리 할 때 보조라서 보니까 국비든 시비든 그냥 그저 주는 것 아닙니까?

예, 50% 보조고 50%,

보조가 일단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맞죠? 나중에 거두어들이는 것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아이디어가 뛰어나서 사업하는데 사실 미나리라는 것이 식품이 건강에는 많이 좋겠죠. 보조라는 자체가 해 주라는 것이 법에서 내려와서 미나리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보조 50% 하면 공짜로 7,400이면 3,700만원인데 그저 주는 이런 것을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나갔는지 본예산에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비 지원이 있어서 도에서 사업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가 읍·면장 앞으로 도비사업을 공문을 냈습니다.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했는데 이것은 단지 대상이 민속채소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리라든지 두릅이라든가,

민속채소에 한해서 미나리 외에도 다른 것도 민속채소에 대해서는 보조가 자기가 사업계획서만 맡고 나면 도에서 1년에 10억 같으면 10억 예산내에서 신청하면 해 준다 이것 아닙니까?

예.

도비도 안해놓고 시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돈을, 도에도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세금인데 민속 미나리로 해서 정부 시책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민속식품을 도에서 가지고 오는 것, 많이 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돈 가지고 와서 도비, 국비지만 경제가 어려운데 좀 활성화 안되겠습니까?

천위원님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12-17쪽에 보면 농약안전사용장비 방제복하고 마스크, 보안경 여러가지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돌발병해충 방제, 아까 도열병 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급 시기가 도열병은 6월에 약제를 다 읍·면·동으로 분배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농약안전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김정연위원님 말씀하신 농약안전사용장비는 작년까지는 마스크만 지원하고 방제복과 보안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효과가 떨어지고 해서 금년에는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세트로 해서 공급할 계획이고 현재 입찰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자금이 일찍 왔으면 일찍 사서 공급했을 것인데 자금배정이 늦어서 지금 입찰 추진중인에 8월 상순경쯤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자금이 언제 배정되었습니까?

자금이 배정된지 며칠 안되었습니다. 구입품위는 해놨다가 자금 배정된 것 보고, 자금 배정관계는 예산부서인데 1주일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자금배정된 지가,

예.

자금이 늦게 배정되었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현재 농약은 각 농가에서 사용시기가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되어서 과연 공급했는만큼 효과가 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되도록이면 예산부서나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힘은 들겠습니다만 봄에 각 농가에 보급이 되면 1년내내 사용을 잘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주어봐야, 물론 내년에 쓰면 되기는 되는데 사용가치하고 안맞잖아요. 그리고 돌발병해충 방제용 아까 도열병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열병 발생된 것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까지는 발생이 13필지나 이렇게 발생이 적었는데 이번에 비가 오고나서 주로 개령쪽하고 지례쪽에 발생이 60필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방금 말씀하신 돌발병해충 관계는 금년도에 장마가 일찍 온다고 해서 예방위주로 입제를 사전에 치면 예방이 되기 때문에 방제를 했었는데 일부 비료를 많이 준 필지에 대해서 지금 도열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찰한 것은 각 읍·면장하고 농협장, 이장, 농가에 방제통보를 하고 방제를 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지도를 하시고 농약을 공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리 각 리·동별로 홍보를 해서 마을 앰프방송으로 하는 것도 한번도 못들어봤고 농약도 공급되는 것을 못보고 오늘 아침에 우리 동네 이장이 도열병약 각 농가별로 수령해서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던데 과장님 말씀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제가 읍·면별로 추진사항을 확인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6월 29일날 방제 시달을 각 읍·면장한테 했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해서 아마 농약이 읍·면에 공급되기는 일찍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동에서 이장들이 혹시 농약을 받아놨다가 늦게 배정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열병이 발생된지 1주일이 넘었습니다. 그 전에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이 인력이 부족해서 다 살피지는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좀더 상담소 직원들을 활용도 해서 사전에 방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시기 놓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약 구입을 많이 했죠?

예.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농약은 우리들이 직접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본보조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시 농협에서 직접 구입해서 읍·면에 공급을 했었는데 사안별로 봐서 금액이 적을 때는 시농협에서 구입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지역 농협에서 구입해서 각 리·동에 공급합니다.

그러면 과목에 예산이 5,850만원이 도비하고 시비가 책정되어 잇죠?

예.

각 읍·면·동별로 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구입합니까?

읍·면·동별로 수의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방제약제를 선택해서 읍·면 농협에서 지역 농협에서 각 이장한테 하고 이장은 자금 결재는 농협장한테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정산은 돌아옵니다.

지금 농협이 농약이 제일 싼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통관계 때문에 각 마을에 배정하는 것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농협에서 구입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엄밀히 해서 각 리·동별로 도착분으로 해서 입찰을 보여서 구입하는 것이 안맞나,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들고 예산배정 지원, 아까 김정연위원이 질의하신 마스크하고 방제복하고 보안경을 농약이 수도용 농약은 아마 7월말 되면 거의 한 번 칠 수 있을까 이 정도인데 이렇게 예산배정을 지연시킨데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예산배정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출석시켜서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출석하도록 해 주시고 벼건답직파재배 시범이 안있습니까? 이것이 어째서 뒤늦게 시범이 되는 것입니까? 전라도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소면에서도 올해 3년째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화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기술센터가 아니고 농민들 뒤따라다니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디보다도 이 지역에서는 앞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건답직파, 담수표면직파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김천지방에 들어온 지가 3년이 되는데 이제 시범사업이다, 하고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기술센터, 농민들한테 생색내기인가 모르지만 이런 시범사업은 좀 빨리 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앞서서 해주고 잘 되었으면 한해라도 빨리 농민들한테 기술을 공급하고 전수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3년 짓고 이렇게 한다는 이것이 행정이 뒤따라 간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시범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이 실패입니다. 성공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실패 이유를 여기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실패하고 나서 뒤에 각종 장비라든가 시설지원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것을 아무런 대책도 없고, 하나 예를 들까요? 와사비 시범사업해서 온실만 크게 지어주고 계획적으로 뚝 따먹고 원칙은 크게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와사비는 어디 가고 없고 시설만 그렇게 방치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계획을 잘못세워서 엄청난 낭비 한 것 아닙니까? 이런데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지난 5년간 시범사업한 것에 대해서 내역별로 실패와 성공을 표시해서 이유를 설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농가 지도에 있어서 귀농지원을 해놓고 귀농을 하지 않고 다시 이농한 사람, 그것을 밝혀 주시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전의장께서,

잠깐, 아직까지 질의 덜 끝났습니다.

잘 받아 적어요. 나중에 뭐 캤습니까, 하지 말고요. 객토 있죠? 이것을 지원을 많이 했는데 농토 개량을 위해서 객토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토지의 가치상승을 위해서 이것은 적토를 해서 양곡을 생산해야 될 때 쌀을 생산해야 될 논을 가지고 밭을 만드는 이런데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았나, 그런 것이 있으면 파악을 해 봤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적토했는데는 논을 밭으로 만드는데는 지원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데까지 객토했다고 해서 전부 지원하고 하면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장이 적토를 했나, 논에 객토를 했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가 중간업무보고입니다. 이것이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감사자료라는 것은 어디에서 얼마를 구입했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야 돼요. 배정을 어디 어떻게 했고 농업기술센터 자료만 해도 이 책 한권보다 많아야 돼요. 이렇게 감사자료 소홀히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먼저 농약구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위사업별로는 7,000만원, 1억5,6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만 이것이 읍·면에 나가면 금액이 적어지고 그래서 읍·면단위에서는 입찰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위금액이 되지 않고 농약이 제 시기에 공급되어서 방제가 되어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항상 연초에 수요량을 판단해서 상시 비축을 하고 있는데 일반 농약상에서는 잘 나가는 농약은 확보를 하고 나가지 않는 농약은 항시 비축이 안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농약을 많은 양을 수요할 경우에 농약공급을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되기 전에 2년전에는 방제협의회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일부 그것을 농협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 재량으로 농협에서 구매하든지 농약상에서 구매하든지 한번 풀어놨었는데 그 당시에 사례가 전 읍·면이 농약상을 이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문제들로 해서 지역농협을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농약회사가 입찰을 붙이면 조건을 제시하면 농약회사에서 달려들어서 각 마을까지 전부 배달 다 해줄 것인데 농약방을 왜 거론합니까? 금액이 크면 농약회사에서 다이렉트로 달려들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된 사유는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수직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담수직파가 우리 지역내에 손으로 뿌리는 담수직파는 5년 정도 되어서 담수직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못자리하듯이 손으로 뿌리기 때문에 입모가 잘 안되고 또 나중에 도복에 약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옛날에 손으로 하던 방법에 기계를 도입해서 우선 동력살포기를 가지고 파종하면 손으로 뿌리는 것보다 작업이 빠르고 또 고르게 파종이 되고 나중에 비료도 줄 수 있고 그전에는 논전체에 골이 없이 파종을 해놓으니까 바람도 잘 안통해서 문고병같은 것도 생기고 작업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약대를 들고 들어가면 골이 없고 해서 힘이 들었는데 이것은 파종을 하고 나서 발아가 될 때 논을 말려서 무논구절기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골을 죽죽 타주면 물관리도 수월하고 입모도 잘되고 나중에 작업에 편리하고 이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범사업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이 두가지 종류입니다. 한가지는 이미 시험장이나 연구소에서 검증되어서 확실한 사업을 농가에 처음 보급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일부 기술개발사업으로 해서 검증이 안된 사업이라도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와서 했을 때 이것이 우리 지역에 맞느냐 안맞느냐, 소득원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래가지고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김정기 전의장께서 말씀하신 와사비 관계 이런 것들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던 것인데 그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검증된 사업, 진흥청에서 시험이 잘 이루어진 사업들은 그래도 농업분야에 농촌에 지원된 사업중에서 저희들 지도사업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은 상당히 적지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돌아가서 사업별로 판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농가는 저희들이 총 자금이 융자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융지지원되는 것이 58호인데 58호중에서 사업이 다소 부진해서 취소된 농가가 9농가입니다. 사유로는 한 농가는 사망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취소되었고 8농가는 당초에 98년도에 IMF로 해서 들어왔다가 농사를 해보니까 적성에도 안맞고 해서 전부 도시로 다시 나간 농가들인데 명목상으로는 8농가는 전부 재취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은 농가 49농가도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가지고 분기별로 1회이상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데 49명중에서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될 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 취소가 안된 농가이고, 그리고 정착이 이것은 틀림없다 싶은 농가가 22농가, 이것은 정착이 약간 불안하다 싶은 농가 25농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수시로 담당지도사가 가서 확인하고 영농을 안한다든가 이런 농가는 바로 시청 농축산과에 취소 의뢰를 해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된 농가는 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9농가중에서 자금 상환된 농가가 3농가입니다. 그리고 객토관계인데 객토가 사업비는 아니고 이것이 객토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고하면 저희들이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융자를 배정해 주는데 이것이 사실은 객토 현지 확인은 읍·면단위 현지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저는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돼서 이 내용을 필지별로는 잘 모르는데 전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읍면, 동도 있겠죠? 객토규정이 30센티죠?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 규제완화조치로 해서 당초는 30센티에서 50센티로 완화되었다가 96년 1월부로 해서 농촌지역은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량농지 조성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필지가 적고 한 것은 합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객토로 안보고 우량농지조성으로 지원되는 것이 맞아요. 현재 도로변 같은데 보면 농토를 가지고 4미터, 5미터 돋아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어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데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보면 사업량에 비해서 도에서 배정된 융자금액은 100%가 배정이 안됩니다. 보통 80%정도 배정이 되는데 이것은 읍·면·동장이 현지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때 그런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필지에는 지원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강화하도록 이런 식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꽃묘 생산에 관해서,

김위원님, 증인,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회계담당자가 왔으니까 예산배정이 어떻게 된 이유를 듣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배정이 늦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약 마스크가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역시 말썽의 소지가 되었어요. 좀 일찍 공급해 주어서 제때 쓰도록 해 달라, 구입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집행 못할 정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것이 보면 늦게 공급이 되고 해서 해 주고도 욕먹는 그런 사태가 매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왜 꼭 이미 예산서 있으면 다른 것은 당겨서 집행을 잘 하면서 농촌분야에 투자되는 것은 꼭 규정대로 하시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 자격으로 거기에서 답변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미리 선서는 다 끝났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예산배정이 시기를 놓쳤는가,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농약 마스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파악해온 것은 99년도 그것만 파악했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일정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농약 마스크 예산을 보면 도비가 759만원, 시비 1,771만7,000원 해서 2,530만2,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1회 추경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후에 도비보조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늦었습니다. 교부결정이 99년 3월 16일자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이 9월 17일날 예산배정이 됨으로 인해서 집행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묻는 것이 작년도 것은 이미 99년도 감사에서 예산심의하면서 다 지적이 된 사항이고 금년도분이 지금 영농 방제시기를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창균 기술보급과장 답변에 6월 며칠, 7월 10일날,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약을 한창 칠 시기가 거의 다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예산을 배정해서 구입 품위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 시의 여러가지 다른 사업은 보면 예산 승인도 없이 미리 써놓고 뒤에 승인하는데 이것은 농촌에 영농시기에 가장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 도와주는 일인데 왜 예산배정이 이렇게 늦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정을 더 파악해서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갔다가 금방 오죠?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올 때까지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12-19쪽에 보면 누에동충하초 재배사 건립 1억인데 재배사가 70평, 공기조화시설, 잠박, 종균보관기로 나와 있는데 재배사에 얼마이고 공기조화시설에 얼마이고 내역이 안나왔고 그리고 대덕에 하면 재배사가 노는 것이 제가 알기는 여러군데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꼭 재배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가, 이것이 뭐하는데 70평이면 두 동으로 생각되는데 다 들어가더라도 1억이 들어가는가 재배사에 얼마, 돈 들어간 것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돈 1억이 나왔으니까 누구 해라 하는 것인지, 얼마든지 노는 막사가 두 동씩 있는 집이 대덕에 가면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서 버섯 재배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버섯재배를 대덕에 가서 했는데 그런 것을 얼마든지 이용하면 될 것인데 왜 새 막사를 지어서 1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한테 1억이 나왔으니까 네가 해 봐라, 이런 식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예.

누에동충하초 관계는 지역별로 봐서 양잠을 하는 지역이 해당이 되고 도비 사업 규정에 보면 개인이 안되고 영농법인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일단 죽 받아서 이 사람들도 당초는 법인이 안되어 있었는데 법인을 결성해서 어떤 대상지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각 읍·면장한테 공문이 다 내려갔던 사업이고 그리고 이것은 동충하초재배사는 70평에 건물 건립하는데 500만원이고 공기조화시설은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전부 조절하는 이런 시설, 그리고 잠박하고 종균보관기 해서 이것들이 500만원인데 도비사업으로 기존 재배사에도 물론 재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설을 좀더 현대식으로 해서 사업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네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전에 그것을 놔 두고 사업을 당겨온 것은 아니고 도에서 사업내시가 내려와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하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장한테 공문 내려가서 했는데 양잠을 하고 있는 지역이 대략 조마하고 대덕하고 지역들이 양잠을 이만큼 누에동충하초 할 수 있는 지역은 적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김인출위원께서 질문한 요지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어떤 관행처럼 되어온 것이 특정 지역에 주기 위해서 나머지 들러리 세우는 방법이 오늘 전통을 내려서 내일 아침 9시까지 보고해, 해서 각 읍·면·동에 내려가는 형식으로 해서 사업자 줄 때는 이미 내부적으로 다 정해놓고 그런 형태로 해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정분야에, 그런 것 전혀 모르십니까?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인출위원께서 무슨 재배사 하나 짓고 보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별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1억씩 나간 이유가 뭐냐, 집행내역을 알고 싶어하시는 것이라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소요액,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전부 한부씩 돌려주세요. 김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법인을 선정해놓고 법인을 설립하도록 만드는 자체가 결격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양잠분야에는 법인이 없었습니다. 우리 김천시 관내 법인이 없고 이것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사업을 당기기 위해서 당초 공문이 선정하고 하는데까지 3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없고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선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직으로 바꿨어요?

직은 안바꾸고 농촌지도사로서 조경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사조치가 소속은 새마을체육과 도시미화계 소속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실적이라고 해서 성과가 나와 있는데 생동감 넘치는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 이래 놨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인력과 돈이 들어가고 목표가 농업기술센터에 행정 목표가 상실된다는 것을 오늘 이 감사장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이 도시환경개선하고 분위기 바꾸는데 동원돼야 됩니까? 이것이 본연의 임무입니까?

저희들도,

산림과하고 새마을체육과가 하는 일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청받았습니까?

그것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도민체전하기로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도민체전하는데 있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맡은 일이 있고 산림과에서 맡은 일이 있고 저희들만 바쁘다고 속으로 상당히 마음아파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애 먹는다고, 다 부서별로 도민체전하는데 있어서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로 봐서는 꽃묘 생산에서 일단 꽃을 심는 것 까지 처음에는 꽃묘 생산까지만 하던 것을 대신에 김재경씨가 지도소장의 지시를 일단 받으면서 양쪽으로 받으면서 심는 것 까지 맡아라 해서 저희들이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도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많은 직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다수의 도민체전같은 큰 행사를 할 때는 어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1명이 전담으로 있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꽃묘를 한다고 해서 본연의 업무에 다소 차질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업무 차질은 없고 전직원이 매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제부터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생각입니까? 지금 1개계가 전부 거기에 붙어서 꽃묘 생산하고 관리하는데 있다는데,

그 문제는 저희 계가 기술보급과에는 특작계가 있습니다. 왜 특작계가 있느냐, 유통특작과 특작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저희 센터로 오기 때문에 특작계란 명칭이 붙습니다. 거기에는 유통지원업무, 과수, 채소 유통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거기에 옛날에 지도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꽃묘생산을 김재경씨하고 두명이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에 과수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수라든가 일반 채소 원예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가 양쪽으로 해서 꽃묘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과수라든가 일반채소는 소득개발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본연의 임무로 빨리 기술센터가 복귀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문제는 건의를 충분히 윗사람한테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기술보급과 증인 답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취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꽃묘생산포가 도민체전때문에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도민체전도 끝났고 일부 저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시의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특히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50%를 꽃묘생산하는데 면적을 할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페인트칠하고 1년생 꽃을 이렇게 하는데 주력하는 것 보다는 과수묘목을 우량품종을 생산해서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원예작물, 소채작물 등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해 주는 것이 더 우리 지역을 살찌우는 그런 방안이 안되겠느냐, 그런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당장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만 꽃묘 생산은 사실 올해 도민체전이 있어서 조금 많은 양을 생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만큼은 생산안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이것이 원예작물이나 원형 종묘라든가 과수묘목생산한다든가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나중에 답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방법은 강구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포장이 사실은 하천부지가 되어서 포장 자체는 아주 척박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포트를 해서 꽃묘는 겨우 생산하고 있는데 다른 과채류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해서 판매하기는 힘이 들고 과수, 묘목, 원예작물 이런 것은 생산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종묘법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김정기 전의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신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것은 농업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존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정신이 투철해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꽃묘 생산은 과감히 줄이고 농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토지 척박해서 다른 것은 별로 할 것이 없다, 그런 대충 둘러대서 말씀을 하시는데 척박한데다가 뭐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연동하우스까지 지어서 왜 했어요? 애시당초 토양검사같은 것 안해봤습니까? 안하고 무책임하게 빈터나 하천부지가 있으니까 그냥 했다고 그렇게 이해할까요? 적어도 제가 오늘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직원들 나와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을 위한다는 그런 자기 철학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오로지 명령에 따를 뿐이다라는 부서밖에 안돼요. 맞잖아요? 하나도 소신껏 답변못하시고 안되는 것은 좀 강력하게 그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선생님 아닙니까? 과거에 지도사, 다 선생님으로 불려졌던 분들인데 왜 선생들이 힘이 빠져서 그렇게 농촌을 경시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좀 고치십시오.

제가 처음 와서 당초에 포장을 활용해서 배묘목을 생산하고 포도묘목을 생산해서 무상지원을 한다고 이 삼년 정도 해 본바가 있습니다. 해 봤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일부 돈을 받아서 세입을 하고 그 자금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종묘관리법상 무상으로 지원되지 일부 단 얼마라도 받을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있고 무상지원하다 보니까 서로 문제점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과장님, 시범포라고 하면 결국은 어떤 신품종을 개발해서 임상실험을 하는 곳 아닙니까? 하다보면 적절치 못해서 폐기처분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성공이 되면 농가에 보급도 해야 되고 그런 형태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장사해서 수입을 내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의 기능을 자꾸 망각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뻔히 다 알면서 빙빙 돌려서 확고하게 말씀을 못하시고 그러십니까? 예산부서 나오셨죠? (

- 예)

자금배정된 것도 제때 어째 했는지 몰라서 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늦어서 죄송합니다. 많은 문서를 뒤지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씀하신 예산을 여러 가지로 부기상에 합쳐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영전문인 목표관리, 식량작목 우량품종 비교 재료, 토양정밀점검 종합관리, 토양환경종합개선, 벼 병충해예찰, 부직포못자리 시범사업, 마지막으로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해서 1억1,396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 농약안전사용장비 구입비가 1억400만원이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1월 8일날 950만원, 4월 20일 500만원, 4월 22일 200만원, 6월 21일, 2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4월 20일 5,000만원, 4월 22일 2,000만원, 6월21일 2,000만원, 7월 4일 1,446만9,000원해서 1억1,396만9,000원 전액 5회에 걸쳐서 7월 4일까지 배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서 적기에 공급안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그렇게 되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 해 보십시오.

사업비가 1억440만원입니다. 4월 20일 5,000만원, 5월 22일날 2,000만원, 6월 21일날 2,000만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5,000만원, 2,000만원 해서 분할해서 구입은 안되는 것이고 이것이 입찰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된 것이 7월 4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찰공고는 7월 4일날 했습니다.

과장님, 농협에 물품구매하는 것을 보면 대금 정산을 60일 내지 90일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 예산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두달이라도 앞에 업자들하고 나중에 대금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해도 방법이 없습니까?

이번에 제가 7월 1일날 받아서 이 내용은 중간에 사실 이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루한 시간인데 소신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짜증내시지 마시고 농가형저온창고 지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선정기준하고 물론 농발이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겠지만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8명을 선정을 기준을 두어서 어떻게 이것을 한 면에 두 사람씩도 있을테고 세 사람도 있을텐데 골고루 이렇게 나누었는가 이것이 제가 굉장히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신청자는 몇 명이고 어떻게 선발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결정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단 읍·면에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 기준해서 심의해서 선정한 것인데 일단 과종이 저장이 가능한 과종을 재배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1차 기준을 두고 또 이 사람들이 당초에 면적이 적다가 면적이 1천헥타에서 2천으로 늘려서 기존 저온저장고를 지원받았는데 추가로 지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농가들은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신규로 아직까지 지원을 안받은 농가를 우선하고 과종별로 봐서 자두 만생종 같은 경우, 이런 조생종같은 것은 조금 저장성이 효과가 적다, 과종별로 하고 규모도 재배규모하고 저장효율하고 이런 것을 봤는데,

먼저 신청자가 몇 명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당장 제가,

그것은 제가,

내용 잘 아십니까?

예.

그럼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전에 유통특작 지원사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30평 왔다가 50평으로 왔습니다. 올해는 당초 80평 김종생계장 있을 때 도에 전화하는 것을 옆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80평으로 늘었는데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 10평 미만 15평까지 24명 신청했습니다. 신청기준은 5천평 이상의 과수를 짓는 농가를 우선했습니다. 다음에 현재 한창 수확할 수 있는 것을 두번째로 봤습니다. 과거에 유통지원 사업에 지원안된 사람,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래서 심의할 때 김덕희위원님이 참석했지 싶은데 15평으로 해서 숫자를 적게 하느냐, 8명으로 늘린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포도같은 것은 제외했고 자두 조생종은 제외하고 주로 사과, 배로 해서 면적 순위로 했습니다. 24명이 신청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농발위에서 합니까?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중에 한 분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지도소 과장, 각 조직체 회장단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작목반 대표들하고,

아무 이의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사람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의견이 그렇게 되어서 8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기억나는데 그 면에 지원이 많이 된 면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적격이 되더라도 면별로 봐서 그 면에는 지원사업이 많이 지원 된 면에는,

소장께서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었다고 하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했겠죠. 저는 알기로 말썽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썽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소득개발과 할까요? 다음은 소득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나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소득 개발과 소관 12-3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과수, 원예분야 5개사업과 담당은 지역특화사업 5개사업으로 총 10개사업입니다. 먼저 과수원예사업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어모 다남, 봉산 신리 2개소에 0.4헥타에 포도하우스에 그린음악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 장치는 개령 광천, 개령 남전 2개소 0.4헥타로 하우스에 보온덮개 자동개폐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출작목 하절기 에어쿨 보급은 봉산 인의에 0.2헥타 에어쿨 및 콘트롤박스를 설치 하우스 내부 온도 하강, 여름철 생륙 환경개선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40만원으로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다음 하우스 무인방제사업은 감천 태촌, 봉산 예지 2개소 0.4헥타에 무인방제기와 수확물운반기를 설치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원으로 시비 50%, 자부담 50%입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과수재배사업은 대신동 대광 0.1헥타에 축열물주머니와 온수보일러 시설로 유류 29% 절약하고 소득은 134%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2-34페이지 지역특화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인공배지 양액재배사업은 감천 무안에 양액재배 배드, 양액시스템 시설, 배드가온 및 배관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양액재배기술 정착 및 연작장해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 보조율은 국비 20%, 시비 20%,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은 어모 다남 1개소 0.2헥타에 지중난방 및 커텐시설을 해서 난방비를 절감하고 부대시설설치로 생력화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조절 버섯생산 사업은 개령 광천 1개소 110평에 느타리버섯 자동화시설로 연중 버섯을 재배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3,100만원으로 국비 20%, 시비 20%, 자부담 60%입니다. 다음 누에동충하초 생산사업은 조마 삼산외 3개소 100평에 누에동충하초 판넬재배사 및 기자재를 설치해서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양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개소 1억원입니다. 다음 감자채종포설치는 증산 황정 0.4헥타에 종자채종포를 설치해서 씨감자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감자 재배로 고랭지 농가소득증대를 시키는 사업으로 시비 70%, 자부담 30%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총 10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3,0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 16%, 시비 28%, 도비 3%, 융자와 자부담 53%입니다. 다음 12-35페이지 소득작물재배 지도사업 추진현황으로 첫번째 포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포도재배 면적은 2,526헥타인데 전국 생산량의 13%입니다. 김천포도의 문제점은 켐벨어리 단일품종이 90%나 재배되고 있는데 홍수출하되고 박피로 인한 당도가 나쁜 신맛 포도를 출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으로 따른 수입량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김천포도 발전을 위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2회 1,530명, 지도자 등 기술연찬회를 16회 1,720명에게 품종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90%나 재배되고 있는 켐벨어리를 앞으로는 70%까지 낮추고 다른 품종으로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포도 시범사업으로는 시설포도 에너지 절약 시범 3개소 0.3헥타 설치해서 유류30%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포도 대목묘 증식시범실시로 접목묘 생산을 위한 대목묘를 조기에 공급하겠으며 그리고 개량형 비가림 시설은 1개소 0.2헥타로 기존 간이 비가림 시설을 개량형 비가림으로 개선해서 열과와 병충해, 엽소방지 등 고품질 포도를 생산토록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36페이지 두번째 자두, 사과, 배 과수로서 자두는 전국 재배면적의 28%인 890헥타로서 사과가 612헥타, 배가 295헥타입니다. 문제점은 기존 과수원은 수고가 높아 노동력이 가중되고 있고 자두와 배등 과수는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기술 연찬회를 총 19회 1,390명에게 문제점 위주로 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두시설하우스 0.8헥타는 기술정착으로 고소득을 올렸으며 배는 결실안정을 위해 약 200농가 100헥타에 인공수분실시와 Y자 수형 85헥타 보급으로 품질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M9대목 보급과 우량접목묘 밀식재배로 키낮은 사과원을 약 10헥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보온덮게 피복 제초시범 1개소 1헥타를 추진한 결과 제초 노동력이 76%나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2-37페이지 세번째 시설채소로 우리시에 참외재배면적은 613헥타로 전국 2위이고 토마토가 91헥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토마토는 홍수 출하 및 수입 농산물로 인한 가격이 크게 하락했으며 시설참외는 단동하우스로 재배환경이 미비하여 노동력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에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기술연찬회 등 총 10회에 800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시설채소분야 시범사업 추진은 환경 친화형 농업 시범 2개소 0.4헥타 외 3개 사업으로 앞서 12-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시 보고드렸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12-38페이지 네번째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새소득작목 개발보급과 새기술 실용화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인공배지 양액재배 사업 외 4종은 앞서 12-34페이지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사업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본 지역 특화 시범사업 총 예산은 3억6,350만원으로 이중에는 국비 17%, 시비 26%, 자부담이 57%입니다. 다음 39페이지 과수 관수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과수재배면적은 4,629헥타로서 관수시설이 된 곳이 2,704.4헥타로서 58%이고 그중에 점적관수시설이 50%, 스프링쿨러 2%, 분수 호스 시설이 6%입니다. 그리고 관수시설은 되어 있지 않지만 관개할 수 있는 면적이 24%인 1,103헥타입니다. 관수와 관개를 합치면 82%이고 반면에 수리 불안전 과수원이 18%나 됩니다. 작목별 관수시설을 보고드리면 포도가 75%인 1,893헥타, 사과가 240.3헥타, 배가 53%인 155.7헥타, 자두가 362.6헥타, 복숭아 46.6헥타로서 가뭄시에 물주기를 할 수 있는 면적이 포도 75%, 배 53%정도 관수시설이 되었지만 그 외 과수는 50% 미만으로 시설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소득 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12-33쪽에 보면 그린음악시스템이라고 나오는데 특작하면서 음악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원해 주어서 하도록 그렇게 채소, 뭐든지 음악이 나오면 이것도 잘 자라고 그런 것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천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음악의 효과는 첫번째로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능률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고 두번째는 생육이 보통 15 내지 44% 촉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충이 30%정도 감소됩니다. 이렇게 잘 크는 이유는 원인질이 분리할 때 신진대사가 왕성하고 기공이 많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탄소 동화작용이 왕성해서 엽록소 생산량이 많고 APP생산과 에너지 축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충이 감소하는 이유는 음악으로 루틴성분이라는 그 성분이 많아져서 진딧불같은 것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미나리에도 2.5배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당도에서는 오이에서 15% 당도가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음악을 하는 것은 작물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전 6시에서 9시, 그 사이에 한 시간 정도만 틀어주면 하루종일 트는 것 하고 같아서 상당히 농업에서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포도하고 방울토마토 각 1개소에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시비가 있는데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전부 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34쪽에 보면 동충하초 4호에 100평해서 1억이 나갔는데 여기에서 퍼뜩 보면 삼산, 신곡, 어모 옥율, 대덕 문의해서 자부담 6,000만원 해놨는데 1억이 되는데 전부 나누어져서 나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덕에 많이 간 것으로 아는데,

대덕은 한 농가입니다. 4호인데 대덕 1농가, 어모 1농가, 조마 2 농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이 사업이 1억원인데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1억원은 보조사업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대덕면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 1억원은 4농가에 특화사업으로 1인당 2,500만원씩 국비 20%, 시비 20%, 융자 40%, 자부담 20%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것은 지역마다 2,500만원씩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 놓으면 우리가 잘 모르고 대덕 문의는 본예산에 1억인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예, 그렇습니다. 법인을 해서 나갔습니다만,

저는 1억 나간 것으로 알고 봤는데 1억이 나누어져 있어서 대덕에는 돈이 많을 것인데 어째 이런가 싶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놓고 상세히 알려면 4호에 2,500만원씩 나간 것으로 해놔야 되지 읽어보면 퍼뜩 생각할 때 4호에 어디에 많이 나갔는지, 똑같은지,

다음부터는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1억 나간 것이 대덕에서 다 쓴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있어서 그러면 2,50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4호에,

4호에, 그러면 1억이네요.

예.

아까 1억은 별도잖아요.

예,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본예산에 해서 시설도 커서 거기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억이 있는데 네 군데로 나누어져서 어째서 그것이 새로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이 두 가지로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득개발을 위해서 소득작물을 많이 권장해야 되고 한데 하는 일이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생산 소득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의 유통소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에 관해서는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김천에서 대표작물이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정기 전의장님이,

위원이라고 하세요.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과수하고 시설 채소, 새소득작목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하고 벼농사를 제외하고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김천의 농업소득을 제가 간단히 보니까 3천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수 분야가 차지하는 것이 3/1, 포도 작목 하나가지고 5/1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는 과수중에서 포도가 비중이 제일 소득도 많고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 포도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박피라든지 품종갱신 이런 것을 해서 새롭게 해 나갈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에 대목묘도 공급할려고 하고 있고 두번째 과수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과수가 자두입니다. 890헥타로서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설자두에 대해서는 3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95년도부터 시험하고 해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지 자두도 품종이라든지 작형, 이런 것을 안배해서 산지에 배석이라든지 계속적으로 품종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 계획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지하고 시설하고 그 사이에 출하할 수 있는 개량비가림 시설 이런 것도 예산이 된다면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다시 소장님하고 상의드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과가 상당히 면적이 많은데 이것도,

대표 과일만 제가 말씀하라고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지금 포도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두는 재배면적이 식재면적이 늘어나고 포도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그래도 김천 하면 자두지 포도는 이제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냐하면 전국의 점유율이 자두가 김천 자두가 제일 높고 소득면에서도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두가 천대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두의 문제점이 지금 비배 관리라든가 전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례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토양별로, 또 한가지는 자두 품종수가 몇 가지인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이 열 두 서 너가지 되고 그 외 품종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6가지로 알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자두 품종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비배관리라든가 해걸이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착과가 잘 안되고 또 이것이 지금 배습조생같은 것은 전국에 점유율이 아마 거의 80%가 김천일 것입니다. 해걸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자두 농사에 관해서 전정과 비배관리, 착과, 해걸이 이런 대책에 대해서 연구 하거나 했거나 표준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두가 상당히 면적도 많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의 자두가 제일 면적도 많고 원산지이기 때문에 자두묘목을 구입해도 우리 김천에 와서 구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두를 포도하고 두 가지를 김천의 작물로서 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결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착과가 수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공수분을 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꽃가루를 채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두에도 되는지 지금은 비닐하우스 내에서 벌로 주로 합니다만 습도가 많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벌의 활동도 있고 해서 인공수분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기 관계, 이것도 자두도 좀더 늦게 나오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작년에 증산에 실험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과일이 야물어지고 숙기가 1주일정도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해 한 번 더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연구 많이 해주십시오. 자두 역사가 김천에 600년이 넘어요. 기록에 나오는 것만 해도 일본에서 누가 50년 전에 가지고 왔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했습니다. 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장시간 감사를 했는지 소장님과 간부 직원들, 제가 말씀안드려도 너무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끼고 있는 소위 농업기술센터 4단체라고 하죠? 농업기술센터 4단체, 4단체 회의에 가니까 회원들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을 하는 줄 아십니까? 과거에는 기술센터 직원 한 사람만 줄어도 줄어서는 안된다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기술센터 간판 내려야 된다, 필요없다, 꽃만 키우는 농업기술센터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없애 버려라, 현재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 김천시의 특히 농민들의 소리입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각성하시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반성하셔서 과감하게 그야말로 농민들이 아끼는 기술센터로 변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요구는 안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용암동, 지좌동, 감천면, 조마면, 구성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장소 이동 문제가 있으므로 오전 9시30분까지 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대 김정기 백태선 김정연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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