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세무과, 회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장 김창욱입니다. 세무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목표입니다. 먼저 세수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국제구제금융으로부터 고물가, 고실업,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스테그플레션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쳐 1년 또는 향후 2년간 계속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경기한파는 모든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 또한 세수부부네 막대한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도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등 여섯가지 세목이 있습니다만 특히 취ㆍ등록세의 경우에는 토지현실율이 작년에 30.4%였습니다만 금년에 19.6%가 상승된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율은 토지를 거래할 때 당초 과표보다 적게 들어왔을 경우 이 요율을 적용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표보다 높게 책정이 되었을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과표보다 적게 들어올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경기로 인해서 거래전체가 둔화되기 때문에 세수확보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시세의 경우에 시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종토세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는 그 가게에 소득이 격감되므로 인해서 세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는 연료비의 상승이라든가 교통세 인상등으로 인해서 폐차라든가 소형차로 대체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득에 감소는 체납액의 증가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저희들은 금년도에 체납액 또는 현 과세된 금액을 어떻게 하던지 작년도 수준으로 받기 위해서는 총력행정체제로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입니다. 지방세는 전체 3백3십9억원 정도가 돼서 작년 '97년 예산대비 해서 순수한 자치단체 예산으로서는 지방세가 4.9%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세 1백3십8억원, 시세 1백8십9억원, 과년도분이 1십1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목별 내용은 뒤쪽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시에 이미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반회계와 순수한 지방세가 작년도 대비 4.9%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차질없이 수행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금 지방세가 작년전까지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5십억3천만원입니다. 도세 2십5억6천2백만원, 시세 2십4억6천7백만원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98년도 연중편성 인원을 시와 동에 전단반을 편성해서 3개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론 징수반, 자동차번호 영치반, 관외징수반 해서 지금 체납액을 징수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하였습니다. 특히 체납자 지정관리를 위해서 징수 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1∼3사람의 체납자를 지정해서 체납이 해소될때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말 11월말서부터 12월초까지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어느과는 어느동을 전담을 하라는 식의 피상적으로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말에 10일정도 계획으로 해서 해봤습니다만 3천4백만원의 징수가 있었고 1억1천5백만원을 징수ㆍ납부 화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금년초에 전체팀을 풀가동을 해서 1억1천5백만원을 비롯해서 나머지 5십억원에 대한 체납액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급여 및 채권압류입니다. 대상은 체납자중 직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이라든가 의료보험조합에 직장파악을 의뢰를 해서 채권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입금 관리입니다. 시금고 계약은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와 각종 공과금 수납 대행점 29개소에 대해서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 의해서 그 지소나 대행점으로부터 앞으로 수익금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시금고는 금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체결이 되었습니다. '98년 수입금 운영방향입니다. 지금도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집행의 사전검토입니다. 고액 자금배정은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판단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하루를 맡겨도 높은 이자가 붙는 고금리 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입니다. 자금예치는 1월 1일 현재 총 2백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신종 환매체 예금에 1백4십억원, 정기예금으로 6십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약 1십2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자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세무담당자 또는 그 외의 전직원을 풀가동 시켜서 한다고 하였고 또 세외수입이라든가 또는 탈루은닉세원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세무조사와 무허가 및 가설건물에 대한 조사 그리고 관외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속초시 이전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는, 법원세무조를 작년에 하지 않았던 94개의 법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할 것이고 관내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를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조사하지 않았던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허가 및 가설건물에 대한 조사는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금호동과 중앙동에 4,400여동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 가설건물에 대한 조사등을 조사해서 탈루은닉세원을 저희들이 포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등록차량의 속초시 이전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조사기관을 정해서 또는 직원들이 출장나갔을 때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카를 붙이고, 국영기업체라든가 유관기관, 아파트 거주자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속초시 관내에 이전한 것을 독려하고 스티커 배부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한국통신공사에서 17대의 차량이 원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동참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파급이 되게 되면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세입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세무과 업무는 단순하면서도 복잡ㆍ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 스스로가 잘못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단한푼이라도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전력을 할 것이고 서두에 작년도 보다 세금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한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세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세는 6조원내지 7조원정도의 세수결함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 시세는 IMF시대에 과연 세수결함이 없을 것인지, 본 위원이 자동차등록계에 잠시 들렸습니다만 자동차등록계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50%이하로 줄어들었다라고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징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전직원을 풀가동 시켜서 징수가능한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1∼3명을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고 지금 저희들은 전체적인 세입결함을, 물론 6개월 후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10%이내외로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수요공급의 평행선이 맞아야지 매입, 매각이 되는데 이 자체가 안되면 취득세, 등록세 자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2분기 1십9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가 들어온 것은 1십4억원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5억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거든요. '96년 연말에 부과했던 것과 작년 12월말에 부과한 것을 보면 4.5%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IMF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예측을 해서 12월달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때는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7십7억원이라는 돈이 당초예산에 반영될 때도, IMF가 12월 3일자로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 사항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7조원 또는 9조원이 삭감된다라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연관관계가 있으면서도 때에 따라 미미하게 차이는 납니다. 국가가 10%정도 감소요인이 생겼다라면 우리도 같은 정도로 봐야되지 않겠느냐, 세목별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우선 경기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감소요인이 생기고 또 주민세는 대부분이 1가구당 균등할 주민세를 1천8백원을 냅니다. 1천8백원이라는 세금을 안내는 사람도 이 세금을 내어서 속초시민으로 아니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낸다는 긍정적측면에서 세금부여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주민세는 거의 소득할 주민세, 법인할 주민세등 소득과 관련되어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주민소득이 전부 안좋고 기업체도 안좋으면 내년과 같이 이것을 받아들일수 있다고 판단을 못하거든요. 재산세는 어차피 보유세이므로 이동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고정적으로 받을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선 소득이 없어지게 되면 이것을 내야하는데 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체납액이 생기거든요. 담배소비세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작년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로 보유세이므로 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보유세는 90% 정도는 받습니다. 이런 요인이 발생해서 10%로 본다면 금년도에는 80%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격감되는 원인에서 내야할 부분을 내지 못함으로서 10%정도의 소득부분에 결함이 생깁니다. 저희가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린 것은 9.6% 정도의 결함이 예상돼서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위원님에게 보고드렸던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작년도에 보니까 속초시에 시세의 경우 2% 정도밖에 안늘었습니다. 작년도 3백2십9억원이였는데 그중에서 시세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1백8십9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2%밖에 안늘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등록세일 경우에 24%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가 24% 정도 늘어서 4십3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많이 받아들이면 저희가 징수교부금 30%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4십3억원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인상에 요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순수한 시세부분만 2% 정도 더 받았는데 금년도라면 전체적인 국가재정 상황이라든가 주변여건을 봤을 때 많이 하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공공무원 담당제, 체납액이 해소될때까지 책임지정 관리하는 분야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둘까 생각합니다. 저가 사적으로는 청호동 위원님과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체납액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중에는 경기가 어렵과 시에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재산을 많이 압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돈을 못내면 헐값으로 팔려나가는, 30%도 제대로 받지못하는 양상이 벌어질때는 결국 돈가진 사람에게 돈을 벌어주는 형평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만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또 성업공사에 의뢰를 한다고 해서 전부 팔려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성업공사에서 공시를 하게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안되면 압류해서 공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한 방법을 동원해서 금년도 세수부분에 결함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재산보유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에는 세무결함이 예상 됩니다. 모 건축설계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설계를 하는 건이 없습니다. 예년같으면 한창 설계를 해서4월, 5월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설계가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설계자체가 없다는 것은 건축경기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에 세수결함이 생긴다는 얘긴데, 여기에 9.6%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 하셨는데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세입을 전제로 해서 세출에 대한 예산이 짜여서 있는데 세입에 결함이 생겨서 세수가 안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물론 3월달에 추경이 있겠습니다만 그전에 어떤 사안이 파악이 되어져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다시 협의가 되어져야 할 문제일 것 같아서 세수결함이 될 것 같은 것을 확실하게 자료를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의 세입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세무과에서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각과에서 하다보면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서, 말하자면 도로사용 점용료의 세외수입 같은 것은 건설과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일이 챙겨서, 물론 신축건물을 할 때는 당연히 도로사용점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 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되고 현재 7번국도에 세미실드법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관거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공사가 아닙니까?

필요해서 하더라도 내야 되는데요. 전에 교동 쌍천다리를 관내에 있는 사람이 했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도로점용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 일부 금액이 부과가 됐던 일도 있었고, 사용료가 그때는 총 사용하는 양이 100이라고 하면 점용료를 내는 것은 20∼30 밖에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던적이 있었거든요. 정상적이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받아서 하는 입찰자들이 도로점용료를 내야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각 실과들과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세외수입부분에서 각과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이자수입은 상당히 높은 금리로 받기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으로 자료를 받아본적이 있습니다. 몇일전에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외옹치 군부대 매각대금중에 일부를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차액을 군부대에서 달라, 군부대에서는 그 차액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자에 대한 명세서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낮은 이자, 보통예금 1%짜리, 정기예탁금 8.5%짜리로 해놓았더라구요. 이것은 세무과와 전혀 상과이 없습니까?

저희와 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수입이 되는 것인데 세무과에서는 높은 금리로 받아대는 예탁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2.5%, 1%, 8.5%로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 생각에는 부대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시장을 하나의 사인으로 보고 군부대도 하나의 사인으로 보거든요. 왜냐햐면 돈은 이미 인출된 상태이므로 속초시 금고에서 이미 빠져나간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인대 사인일 경우에 은행에서는 CP라든가 이런 것을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야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속초시가 그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돈중에서 군부대가 필요한 예산을 인출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 돈은 속초시에 예치되어 있는 돈입니다. 하여간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로 결함이 예상되는데 그 결함에 대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이 실용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관외등록차량을 속초시에 이전하는 것이 있는데 타지차량이 여기 와 있는 것을 종용을 해서 안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없습니다.

종용만 할뿐이지요?

그렇죠.

숫한 차량들이 타지역의 번호판을 달고 다니고, 속초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 번호판을 달고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종용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살면서 주민등록이 넘어오면 당연히 넘어오는데 여기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 사람들은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주로 여기에 업소를 두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올수 있는데 못오는 부분, 또 우리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업에서는 자기들 재무회계상 이 차는 그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묶어 있어서 못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통신공사의 17대가 넘어 온 것을 계기로 삼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미진한 세금을 한푼이라도 받을 수 있겠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세수부분에서는 3월달에 추징을 할려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말씀 드렸고 1월이나 3월달에 가면 전년도 대비 통계적인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와 직접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취득세, 등록세가 전년도에는 24%, 시세에는 3%밖에 안올랐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24%가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100분의 30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만이상의 도시에서는 100분에 50이시죠?

보통 30입니다.

그러면 작은 도시일수록 어려움이 많은데 100분의 30을 주고, 이것은 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건 지방자치시대를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는 도 나름대로 100분의 30을 시에 주어야지 먹고 살 수 있고 또 한간에 다른 시ㆍ군에서는 100분의 50분 달라, 어떤 곳은 우리가 받아주는 주체니까 100분의 70을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보면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100분의 30을 받으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차피 교부세에서 산정자료에 각시ㆍ군에서 받는 자료가 있으니까 100분의 50을 받는 것은 조금 덜주고 100분의 30을 주는곳은 더주면, 시ㆍ군별 요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100분의 30에서 국가돈을 더 타다 사용하는 것이 낫지 같은 광역자치단체 하고 자치단체가 요율만 가지고 따지면 무엇이 되겠느냐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양양이나 고성군 지역에서 올라가는 도세하고 저희들 하고는 엄청남 차이가 있거든. 그러나 내려오는 것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양양군이 올라간 것 만큼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것을 받아서 군 지역에 더 주는 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님비쪽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기껏해서 받아주니까 30%만 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부분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무전위원입니다. 5페이지 예치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치액이 2백억원을 예치한다고 하셨는데 신종 환매체 예금액은 몇%의 이자수입을 받습니까?

연 12%가 됩니다.

정기예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12% 정도 됩니다.

12%를 농협에서 이자수입을 받고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몇 %였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오래둘 수 없고 60일 밖에 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농협이 채권을 인수해서 그것을 다시 파는 형식으로 하나의 증권 업무입니다. 이버에 신종예탁이라고 해서 20% 이상짜리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은 해당이 안됩니다. 내무부에 질의를 해봤더니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신종환ㆍ매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무부나 재경원에서는 경직성 예금이기 때문에 이 예금을 가능한한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무부나 재경원에서는 신종환ㆍ매체를 공문으로는 가능한한 지향을 해달라는 식으로 내려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이 뭐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돈이 필요할 때 즉시 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은 넣었다 빼게되면 이자의 손실을 예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6십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3년짜리 1백억원을 맞추고 나머지는 신종환ㆍ매체를 해서 예산을 수시로 돌릴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부분은 농협이나 시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에 풀수 있는 돈이고 이 신종환ㆍ매체를 들게 되면 중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지역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상의 유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정기예금을 많이 들어달라고 하고 있고 신종환ㆍ매체의 경직성 예금은 국가가 전부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세금은 떼지 않습니까?

저희는 세금이 없습니다.

개인은 9%도 안주는데 12%면 굉장히 많이 주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정기재물조사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실과소별 동을 전부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예.

2년전에 재물조사 할 때 안계셨지요?

예.

2년전에 한 것은 재물에 망실이라든가 손실이 있었습니까?

저가 그때것은 정확히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예년에 하게 되면 다소의 문제도 있고 그후에 예산외 기증을 받았던 것도 있게 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2년전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가 결산검사를 할 때 재물조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부분에 많이 차이가 나서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과에 사용하는 양수기가 장부상에는 23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10대 안되게 가지고 있고, 또 농가에 주어서 회수를 안하다보니 양수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지금도 이런 재산을 다루는 직원들이 조금더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물건이 아니라는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다룬다면 우리 재산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조가 철저히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착오라든가 망실, 훼손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완조치를 철저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손실과 망실은 털어 버리고 해서 하는데 기증받은 것이 장부상에는 있는데 찾아보면 어디로 갔는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카드를 제대로 작성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경매ㆍ공매 토지 6필지 추정가액 3억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토지가 있습니까?

예산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법원과 성업공사에 협조를 얻어서 할려고 합니다. 그때도 대상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6필지라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6필지로 적어놔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산출 할 때 막연하게 그냥 올릴수 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진전이 되면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 경매물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배이상이 각종 금융기금에서 차압을 통해 경매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럴 때 물건을 사기가 쉽고 싼 가격으로 살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팔아야 할 물건들이라면, 그래서 시의 재산에 도움이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청사관리, 실과소동에 대해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은 달러하고 직접연결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과소동 전체를 망라해서 보면 저녁에 사람이 2사람 밖에 없는데 과의 전기를 전부 켜놨거든요.

예.

그래서 과전체가 환합니다. 이런 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기뿐만 아니고 간혹 일 때문에 바깥에 나갈 때 컴퓨터를 켜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회의때마다 각실과소장들한테 심신당부를 해서 합니다만 대개 총무과나 저희 직원들이 돌면서 보는데 많은 직원들이 조심을 하는데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실과소가 각성을 해서 퇴청을 할 때는 전원스위치를 뺀다든가 아니면 컴퓨터나 텔레비전의 코드를 차단해서, 이것은 기본상식으로 전부알고 있는데 조금 실천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의를 환기시켜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동에 살고 있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느 동사무소에서 낮에 전부 불을 켜놓아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흥분을 해서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저희 의회도 한쪽의 전등을 차단을 시켰습니다. 각실과소동까지도 등을 하나 줄이고 또 한가지는 스위치를 하나를 켜면 전부 불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따로따로 스위치를 만들어 주시면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등의 전기라도 아껴야할 것 같아서 또 관계과가 회계과이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스팀도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주 춥지 않으리 만큼 들어와서 상당히 잘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고,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에는 회계과에서 실과소동에 대한 재산관리를 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부분에 하자부분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지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수를 다 맡았단 말이예요. 맡았다 할지라도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된단 말이예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하자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걸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해 놓은 것들이 잘못된 것들도 있어서 제가 현장을 저희 박위원하고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금년에 하자보수에 대한 점검을 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박일준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 1억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1억까지 올라갈 것이다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5천만원까지인데 이것이 만일 7천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관급자재를 빼면 사실 5천만원이 안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관급자재를 빼고 5천만원이하를 만들어서 지역에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1억이라 하더라도 만일에 관급자재가 6천만원이고 공사비가 4천만원이다 하면 그것을 저희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역에다 한푼이라도, 지역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엊그제께 잠깐 보고받은, 보고들었던 문제입니다만은 보고받은 이자가 정기예탁 8.5%, 보통 1.0%,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자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예치를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잔액으로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적용을 안해 봤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없습니까, 예치를 해 놓은 돈이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 예치를 해 놓은 돈은 없지요.

그냥 예상한 것입니까?

사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논의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전혀 그런 생각을 안하는데 군부대에서는 일단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파트 몇동을 짓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 하는데 전제조건으로 그말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정식으로 문제 삼아서, 그래서 준다고 할수는 없지요. 철회비용은 어차피 청구하게 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와줄수 있으면 도와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이자문제를 물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김동운입니다. '98녀도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센타 건립입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기를 잡았습니다만은 위치는 노학동 산297-17번지, 건축규모는 지상 1층, 200평으로 해서 현재 부지는 1,663평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사용하지는 않고 한 600∼700평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건립비는 7억2천1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3백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추경예산에 부지조성 공사비로 9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작년에 이 공사를 못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건축공사비도 6억3백만원인데 작년 도비 1억3백만원을 이월시킨바 있습니다. 부대시설비가 3백만원, 감리비가 2천5백만원입니다. 사업운영은 저희들이 11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무상위탁운영 관리, 운영주체는 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와 3월까지 수익성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IMF여파로 사업비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재비가 약 50%정도 상승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월초에 건설단가가 조정되는 모양입니다. 그때 설계를 의뢰해서 가능하면 금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임취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만 사업운영은 2종사업 4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로농장 1개소, 환경정비사업운영에 3개조로 편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장은 해수욕장, 항포구 등 관내 취약지 전구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환경정비, 재활용품 선별작업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로인원은 760가구에 연 7,600명,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58%가 됩니다. '97년도에는 615가구에 연 6,119명이 취로해서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46%가 취로한 바 있습니다. 취로대상자는 금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일시실업자, 생계곤란자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4천9백만원입니다. 노임이 1억4천만원, 재료비 및 기타가 9백만원인테 '97년도에 노임이 1억1천6백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노임 1억4천만원에 비하면 순증이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융자지원 시기는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가구에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자금으로 7가구에 2천만원씩 1억4천만원, 생활안정자금으로 23가구에 1천만원씩 2천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금은 2천만원 이하인테 연리 5%, 생활안정자금도 1천만원이하인데 연리가 5%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방법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가로에 12월 31일현재 체납실태조사결과입니다. 체납자가 77가구에 1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라 회수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509가구에 701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1월 1일 대비해서 9% 정도가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6등급을 나누어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생활보호사업계획 1인당 월보호수준은 1십6만2천원으로 전년도 1십1만3천원에 비해 2만9천원이 인상되었으나 IMF 재정 긴축으로 지원기준이 '98년도 생계지원에서 10% 하향조정 되어 '98년 추경예산 편성까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시기는 매월 20일날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장제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망자를 8명으로 봐서 1인당 5십만원씩 예산책정을 해서 4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별위로금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설ㆍ추석 연 2회 가구당 5만3백6십원씩 지급을 합니다. 작년에는 4만5천8백2십원 이였습니다. 예산액은 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산보호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출산여성에 대해서는 1인당 1십2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작년에는 1인당 1십만원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2백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중 중ㆍ고등학생이 되겠는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매분개시전 전월 20일날 지정해서 지급합니다. 예산액은 2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입니다. 대상은 1,411가구 2,983명입니다. 1종은 606가구에 978명, 2종이 805가구에 2,005명입니다. 지원기준에 있어서 1종은 외래 및 입원진료 전액을 지원하고 2종은 외래진료 방문당 1천5백원, 입원진료는 8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입원환자 진료실태점검도 매분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십7억6백만원인데 작년도 최종추경이 1십9억2천3백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억8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호가 금년에 외상 적체가 전액 해소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주지못한 돈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약 4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중증장애인 90명으로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1∼2급이 63명, 정신지체장애인 1∼3급이 27명입니다. 이것도 매분기개시 20일전에 1인당 4만5천원씩 분기에 1십3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1∼3급 장애인자녀 중ㆍ고교생 30명인데 이것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매분기개시 전원 20일에 지원을 합니다. 1천4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시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구호특수시책입니다. 작년에도 실시하였습니다만 거택보호자 가구주 부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 대상자에 의해서 생일당일 부식비 명목으로 1인당 2만5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타시ㆍ군에는 없고 저희시만 실시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자 사망 장제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1인당 3십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21명이 사망해서 6백3십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8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상해보험 가입확대입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99년 3월 1일까지 1년동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생활보호가구중 만 20세에서 60세이하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만 20세부터 70세까지 이하로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2백만원이고 보상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사고 후유장애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시에는 가입금액 최고한도액인 2백만원을 지급하고 사고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준하여 보상을 합니다. 이것도 예산이 4백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지원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명이 속초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시설구분은 이용복지시설이고 운영방법은 종합복지관운영 및 재가복지봉사 센타운영이 되겠습니다. 종사인원 정원은 14명입니다만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탁을 1월 4일날 갱신계약해서 '98년도 1월 4일부터 2001년 1월 3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계약이 다시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운영방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가정복지사업에 5개사업, 지원액은 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입니다. 이것은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가 1,340명, 자원봉사자 양성관리 150명 그리고 결연사업 추진 및 지역후원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분야로 음식물쓰레기감량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움식물 공급단계에서 쓰레기를 하기 위해서 총 899개 업소를 선정 하였습니다. 한식이 657, 중식이 85, 일식 48, 양식 91이 되겠고 내용은 음식업소에서 제공되는 음식량 줄이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단계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우선 음식업소 58개업소에 대해서 음식물 탈수기 및 발효기 설치비를 금년 3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치대수는 58기로 탈수기 50기, 발효기 8기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3천5백만원입니다. 탈수기는 설치비에 30%로 1기당 3십만원을 지원하고 발효기는 50%를 해서 1기당 2백5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효기가 현재 7∼8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많고 아직까지 여기에 발효기나 탈수기가 검증되지 않아서 작년에 설치한 10집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전기료가 많이들어 간답니다. 이것을 돌릴경우에는 방안에 불이 잘 안들어오는 현상도 있고 또 계획대로 고속처리가 안된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됐다거나 타시ㆍ군이 한 것을 봐서 이정도면 지원이 괜찮다고 할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장애인재활센타 건립 때문에 몇년동안 심려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로 인해서 이만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장애인들이 여기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금년내에 장애인재활센터가 건립이 되어져서 소기에 목적을 이루시기 바라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건립비가 7억2천1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설계가 안되었죠?

예, 지금 저희들이 건축설계 사무소에 알아보니 표준설계 단가표가 아직 안내려 왔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회과와 장애인측 하고 얘기가 되었던 지상 1층 200평 이렇게 된 것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조정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단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지난번 저희 통수식때 대양산업 박소장을 만나서 평당 단가를 물어봤더니 대양산업에서 모 시ㆍ군에 단가를 평단 2백8십만원으로 낙찰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재값이 올라가서 평당 2백8십만원을 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본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강구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전망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건물을 우리가 신축하고 싶은대로 신축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장사동 어민복지회관도 2천5백만원의 입찰보증금을 줬던 원주에 있는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아예 2천5백만원을 손해보는 것이 낫지 이것을 지으면 더 손해를 보겠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금년도 건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축성 있게 건축시기를 잘 잡아서 움직여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 발효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모범업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30평이상 되는 음식점에서는 발효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설치를 안하면 다른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라고 해놓고 기계가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도와 현실이 부딪치게 되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에서 이런 발효기 설치 문제 때문에 궃이 강력하게 하라는 소리는 안하겠다. 그대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를들어 다른 타시ㆍ군처럼 대형음식물 발효기를 설치해서 하면 협회에서 차를 구입해서 차로 운반을 하면 되므로 이런 방안도 모색해 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과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납득하기가 곤란하고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에 대해서는 기계가 검증이 된 다음에 협의해서 추진하자고 하였습니다.

어제 관계자를 만났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1억원을 들여 구입하는 것도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한답니다. 법으로는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시장님께서 업주들 교육때 보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기를 설치해서 가동하게 되면 주변의 전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보류를 해주시고 지금 업소에서 하는 일은 개인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골라서 드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시키는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발효기 문제는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잘 안되면 예산을 안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과 소관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만근 입니다. 먼저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는 가정복지분야,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 실현에 두고 예산은 2십5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38%, 도비 23%, 시비 38%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여성복지 이렇게 정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가정복지분야 2개 사업이 7천6백만원 여기에는 화장장 개ㆍ보수 또는 납골안치당등 구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총 10개사업으로 여기에는 이월사업도 포함됩니다만 2십4억2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을 분류해 보면은 여가 및 복지시설 확충 4개사업에 1십2억5천7백만원, 공적부조 및 복지시책 6개 사업에 1십1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서는 3개 사업에 3천7백만원, 아동복지에서는 3개 사업에 9억3천5백만원, 여성복지에서는 2개 사업에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분야에서의 화장장 및 납골당 개 ㆍ보수 사업입니다. 현황은 이미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은 설계를 '98년 2월에 해서 착공 및 준공은 '98년 3∼4월에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는 처지입니다. 다음은 납골안치단 구입으로 현황은 재질 및 규격에 있어서 특수강질 알루미늄으로 1기당 육모형으로 수향은 1,000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주문을 해서 3월말한에 납품을 받아 구입할 계획입니다. 역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아직 돌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은 1,882명으로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768명, 저소득가구가 1,114명으로 산정이 됐습니다만 저소득가구에 대한 경로연금을 7월1일 이후에 한다는 사항은 미확정 되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으로 노령수당에 대한 것도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금년도 기준이 2월중순경에 내려올 계획이다보니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65세, 79세까지는 생활보고대상자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가구는 월 2만2천원부터 3만원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추정입니다. 예산액은 5억4천7백9십5만2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급시기는 매월 20일로 하고 있고 생활보호자는 연중실시 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는 '98년 7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만 계획이 변경되면 주지못하는 처지가 될 수 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소득자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이 지금 현재로서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예산의 미확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교통비 지급사항입니다. 현황으로 대상은 5,851명으로 65세 이상 수당신청한 자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금액은 분기별 1백5천4백8십원씩입니다. 이것은 4백3십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 12번으로 1기분은 3개월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버스비가 5백4십원으로 인상되어 1백1십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저희가 4백3십원으로 기준했을 때의 예산액은 3억7천9백1십4만4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항은 불가피하게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교통비 인상으로 인한 예산부족이 예상되고 인상으로 인한 예산부족이 예상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부족예산에 대해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하는데 공휴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담이라든가 가사지원, 이미용, 목욕, 밑반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천5백만원으로서 이것은 인건비 및 가정봉사원 수당으로 되는 것인데 국비가 55%, 도비 4%, 시비 41%에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법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사업비 보조로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분기별금액은 1천8백7십5만원씩 지급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으로 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공휴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급식대상은 결식이나 무의탁노인 즉 하루에 100명선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1일 100명 1식당 1천원으로 잡아서 약 300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면서 사업비보조는 분기별로 약7백5십만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지원입니다. 등록경로당수는 32개소에 '98년 1월 1일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별난방은 27개소, 중앙난방은 5개소로 지원은 경로당별 연6십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난방비는 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자꾸 올라서, 작년에는 2십만원을 가지고 겨우 버텼습니다만 현재 2십5만원으로 더 올린 상태에서는 2드럼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실 2드럼 값도 안됩니다. 1드럼에 1십5만2∼3천원이 되는데 이런실정에 놓여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으로 매분기 초에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난방비는 연 2회로 1월과 10월에 배정되게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우선 신규등록 경로단에 대한 운영비 지급이 매우 지난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못한 처지이고 신축중인 경로당으로서는 조양동 논산리, 앞으로 할 청대리, 지금하고 있는 중도문 또 금년에 해야할 장천 4군데가 전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완공이 못되다보니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백2십만원의 부족액이 예상되고 이 2백2십만원에 대한 사항은 내년 3월에 개시해서 준공을 약 6월에 준공이 되는 것이 중도문이 되겠고 대포동은 이미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청대리와 장천에 대해서는 6월 이후에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봐서 이렇게 예상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등록 되는 경로당에 대한 것은 국ㆍ도비가 미지원 된 상태이고 유류가 인상으로 난방비 보조액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국ㆍ도비 지원을 건의를 해야 되겠고 국ㆍ도비 미지원시에는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공동작업장 신축입니다. 위치는 노인회시지회 건물옆이 되겠습니다. 교동 664-242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50평 정도입니다. 지상 2층으로서 예산액은 1억8백6십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은 2∼3월중에 건축설계를 해서 착공 및 준공을 3월부터 6월사이에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맺은 사항도 현재 물가가 인상하기 때문에 똑같은 양상이 도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경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노인건강관리센타 신축입니다. 현황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동 979번지 여성회관 옆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라든가 총사업비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상황에서 문제점만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98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기연장 신축으로 해서 근본적인 설계변경에 의해 28일간으로 연기를 신청해서 감독공무원의 검토와 결심을 받아서 재계약을 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28일 늦춰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재개 및 구조물공사가 3월에 재개된다고 봤을 때 각종 설비 및 마무리공사는 7월에 가능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요인이 발생했다고 들어와서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과에서 독단적으로 얼마로 인상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정부단가 또는 인상한 금액에 대한 변경사항을 모두 참작해서 가능할때만 해주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서는 광장과 담장이 앞으로 필요한데 준공이 되면 내부적인 집기류와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하이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약 1억5천만원을 세부적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황은 노학동 산 568번지, 변전소 뒤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조계종 신흥사 복지원이 됩니다. 규모는 작년에도 역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수용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9천4백3십2만원인데 보조금으로 3억4천7백1십6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매년 4월말일이나 5월초에 완공할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 공사진도는 70%에 임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진계획으로서는 3∼4월에 각종설비 공사를 하고 운영요원 확보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사항은 4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앞으로 국가나 도가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사항에서 운영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운영예산에 대한 지원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사항입니다. 현황은 사업물량으로 4동이 되는데 이월이 3개소, '98년 사업이 1개소입니다. 그러나 이월중에는 장사동이 2회 추경시에 확보되는 관계로 12월달에 설계를 하는중에, 작년에는 손을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금년에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포동 경로당은 진도가 80%이고 중도문 경로당도 역시 80%, 장천 경로당은 설계완료한 상태입니다. '98년도 사업으로 청대리 경로당은 건축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2억2천만원인데 그중에 이월한 것이 장천의 1억원과 대포와 중도문에 각각 1천만원이 남아서 완공했을 때 1천만원이 나가는 이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으로서 역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대포와 중도문 경로당은 4월중에 완공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천, 청대로 경로당은 '98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역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요인이 발생했을 때 자체자금이 부족했을 때 어떤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면 준공에 차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책으로는 자부담 확보나 경로당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이러한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항입니다. 청호동 1190-2번지 구 청호동사무소에 50평 규모로서 약 58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이용액이 14,424명중에 남자 7,433명, 여자 6,99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천4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여금 7백3십만원, 시비 7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방법은 청호동개발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 보조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3백6십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불우청소년 문화권 탐방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인원이 26명, 예산액은 2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이나 8월중에 도 계획에 의거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탐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우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항입니다. 대상시설은 10개시설에 공립 3개, 민간법인이 7개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원장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교사 법정정원이 76명에 대한 인건비 50%를 계상하여 있습니다. 예산액은 5억8천5백9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6%, 도비 22%, 시비 22%가 되겠습니다. 지급은 매월 지급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인원 399명, 법정저소득이 25명, 기타 저소득이 374명입니다. 기타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0% 수준이하의 가정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을 기준했을 때 월평균 소득이 1백2십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급기준으로 보육료는 법정저소득층은 2세미만 2십1만3천원, 2세 1십7만6천원, 3세이상 1십만9천원씩으로 하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은 8만5천원, 2세 7만원, 3세이상 4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식비는 1일 7백원을 기준으로 25일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3억1천6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4%, 도비 28%, 시비 28%입니다. 역시 매월 지급하고 그 다음날 1일과 5일에 정산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대상인원은 29세대 53명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1인당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비, 교재비, 영양급식비, 의약품비, 이ㆍ미용비, 운동화비로 초ㆍ중ㆍ고생이 각각 다르고 18세 미만의 아동, 20세 미만의 아동 이렇게 기준이 되어 각각 금액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천6백1십9만3천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책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 사항으로 대상인원은 54명으로 지급기준은 학자금 및 아동양육비가 해당됩니다. 중ㆍ고생은 학자금 6세미만은 아동양육비로 구분이 되어 예산액은 2천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는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역시 분기별로 지급하고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대상인원은 1명으로 예산액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금년 2월중에 해서 교육훈련 및 훈련비 지급은 5∼8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성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잘 경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소득이라든가 GNP 국가성장이 될 때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과감히 투자를 해서 사회복지를 꾀하는데 요즘 IMF시대에 와서 국가경영이라든가 지방경영에 상당히 긴축운영을 추진해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문제점이 돌출안되고 대책에서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외의 예산부족 같은 부분은 추경에 올린다고 해서 문제점이 돌출되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노인교통비지급 부분에서 분기별로 1만5천4백8십원으로 4백3십원을 연 12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백1십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한다라고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에서 긴축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한다는 말씀에, 만약 추경에 확보치 않을시 예를들어 지급기준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꼭 지급을 해야 되는지, 공사부분에서는 축소를 해서 건축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노인들이 심각하게 관심을 두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같은 것은, 현재 긴축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만약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면 지급을 해야 되지만 예로 기준이 없을 경우에 예산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가 보고 드릴때도 현재 확보하고 있는 사항은 4백3십원을 기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추경에 한다라고 한 사항은 저가 도에 확인을 해서 가능한 일이냐고 했더니 2월부터는 교통비 수당이 오른 금액으로 해주는 것으로 도에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분에서는 도비와 시비가 50%, 50%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인상 요인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시비로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지요.

예.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신축부분에 저가 전에 운영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라고 해서 건물은 지어놓고 운영비가 미흡하다든가 지원이 어렵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대체를 하겠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지원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때 국비를 반영해서 반영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공정이 70%가 됐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공정물을 마감하면 되죠?

금액은 이것 가지고 됩니다.

운영비에 문제가 있고 저가 걱정스러워서 과장님에게 질의한 부분이 이겁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비는 누가 지원을 하겠느냐,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겠느냐하고 질의를 했을 때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운영비 미확보 국ㆍ도ㆍ시비해서 앞으로 예산지원 건의를 하겠다라고 문제점이 돌출 됐거든요. 현재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셨고 이것은 건물을 전부 신축을 해놓고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상황에 문제점이 돌출이 됐고 운영예산 지원건의를 하시겠다라고 대책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제점에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대책에 국ㆍ도비를 지원받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는지 아니면 약속을 안받은 상태에서 건의를 하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준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저가 건의할 수 없습니다. 준공이 전부 된 다음에 이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문제점으로 돌출을 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준공도 안된 사항에서 저가 이렇고 저렇고 얼려 보지도 않고 된다 안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IMF의 사항으로 인해서 국가재원이 여기에 충족히 못하면 도 단위에서, 국가단위에서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때는 우리 나름대로 사업주최인 신흥사 복지원 하고 마무리를 해서 복지원 자체에서 모든 사항을 운영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저가 어떤 운영에 문제점이 돌출되어 질의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신축해 놓고 운영에는 큰 차질이 오겠느냐, 예를들어 신흥사가 지원해서 풀어나가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풀어나가든 간에 이런 문제점은 예상이 안됩니다라고 분명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요양시설 신축부분에서의 문제점으로 준공후에 업무보고가 되었다면 거론사항이 아닙니다만 '98년도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노인 요양시설을 신축한 후에 운영부분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운영예산을 건의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문제점과 대책에 돌출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일전에 답변을 하실때는 확신을 가졌었고 지금 시점의 상황에서 준공된 후에 운영을 하는데 운영예산을 건의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의해서 운영예산이 지원 안되었을때는 어떤 방법을 다시 강구를 해야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이고 그랬을 때 과장으로서 현재 문제점과 대책이 돌출되었고 현재 예산을 긴축 운영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건의해서 안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대책을, 대안을 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과장으로서 확신을 가져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IMF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저나 예측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예견치 못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상 천재지변이라고 한다면 천재지변이 아닙니까....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과장님께서는 전에 자신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회의록을 보면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건의해서 반영이 된다음에는 자신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안되었을 때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의ㆍ답변을 하게 되면 진행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식으로 해서 질문이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가 회의록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3페이지 화장장 및 납골당 개ㆍ보수공사, 납골안치단 구입 이렇게 해서 2천1백만원, 5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 있었고 전 과장님이 있을 때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납골안치단이 상당히 실망할 정도로 어려웠는데 이렇게 알미늄으로 해서 깨끗하게 납골안치가 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은 관계과가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시간에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액이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입니까, 공개경쟁 입니까?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입찰하는 방향으로...

저가 드리는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게 고용의 증대효과도 가져오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비슷한 가격이면 우리 지역업체에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과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이런 수의계약건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업체를 잘 살펴보셔서 지역분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구비하고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알루미늄 업체가 많이 생겼는데, 저도 어느 업체가 있다 없다 말을 할 수 없지만 한번 살펴보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주공 3차 아파트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죠.

예.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의 인원이 매일 점심식사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이 한끼에 1천원이였는데 이것이 과연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1천원 가지고 될 것이냐에 염려가 생깁니다. 1천원 가지고 겨우 식사대접을 하였는데 현재 물가는 올랐고 예산은 1천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실 100명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100명이 오는 것도 아니므로 거기서 짜임새 있게 식당 운영도 하고 절약을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100명 전부 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예.

1인 한끼에 1천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살피셔서 어려움이 있을때는 의회에서 더 지원을 해서라도 어르신내들에게 따뜻하게 점심을 대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와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대포, 중도문은 80% 진도가 되었고 장천하고 청대리 경로당이 '98년도 상반기중에 추진할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축비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합판 같은 것은 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르다보니 이 건축단가로 할 수 없거든요. 장사동 어촌복지회관을 입찰봤던 사람이 2천5백만원의 위약금을 물고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럴 정도로 건축에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억원을 가지고 건축평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예산가지고 그냥 사용을 할려면 건축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는데 예를들어 50평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40평이나 35평으로 지으면 당초에 주민들이 생각한 것과 너무나 협소해지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조금더 부담을 해서 '97년도에 신축한 선으로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관계 과장님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할려고 하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저희들도 경로당답게 신축을 하고자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해서 전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 자체도 국비, 도비, 양여금으로 예산을 짜다보니 우리것만 해달라고 하는 처지도 못되고 하여튼 이 사항은 자금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할때에는 도에 이야기를 하고 또 도에서도 다른 방향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만 한다고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동참을 하셔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애를 쓰겠습니다만 여기에 도비 50%, 시비 50%가 되어서 1억원이 된 사항인데 사실 도비가 50%가 됐더라도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아마 2월달에 건축단가가 나와봐야 한다는데 보통 20∼30%가 오를것으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1억원을 가지고 50평을 지을려고 했던 것이 1억2천∼3천만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도에서 챙겨주면 좋겠습니다만 도에서 챙겨주지 않을 경우라도 50%평을 지으면서 더 들어가는 경우 시가, 과장님선에서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문제는 아닙니다만 관계과에서 추경에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서류로 내주시면 해당 위원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 원장 10명에 대한 인건비 하고 법정정원 76명 인건비 50%, 원장 인건비도 50%를 주는 것입니까?

예.

국ㆍ도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원장과 보육교사 임명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유아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임명은 누가 합니까?

저희 과로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주면 그 원장이 보육교사를 법정정원의 한도 내에서 채용해서 합니다. 그 채용사항은 나중에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원장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어떤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시가 관리하는 장사어린이집....

공립으로 된 사항은 시장님과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원장에 대한 임명은 시장님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장에 대한 관리를 시장이 해야 되겠네요.

예, 분기마다 나가고 1년에 두 번이상 가서 확인도 하고 제반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준하여 복부규정에 의해서 근무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연가를 낸다거나 아파서 오랫동안 못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도 시에 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원장중에서 병가를 내서 업무를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저가 왔을 때 조양동의 원장이 몸이 완쾌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얘기를 듣기론 오랫동안 근무를 못하시고 어린이집 운영이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질의해본 것입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 과에서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회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아직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추후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정기회의때 질의를 하였고 업무보고상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것은 현재 경제라든가 모든 분야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겠느냐라고 했을때는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성, 각오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거든요. IMF를 천재지변과 같은 사안으로 담당과장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 이런식의 소신성 없는 답변은 지향을 하시고, 시 예산도 긴축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집행부에 건의해서 만일 안되면 이 건물을 폐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법인인 대한불교 조계종 복지원에 협조를 구해서 이 건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IMF를 천재지변으로 얘기하면서 공무원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라고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예상못한 사항을 현실에 돌발된 사항을 가지고 추궁을 하니까 저가 그렇게..

이런 대책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느나랴고 과장님의 소신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까?

예상된 문제점이 나와서 건의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려오는지 안내려오는지 모르는 처지가 아닙니까, 건의를 해서 안되었을 때 대책이 다시 나와야죠. 여기서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할 수는 없쟎아요.

회의록을 점검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보조가 됐고 또한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을 했듯이 만약에 문제가 돌출되더라도 신흥사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구축하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질의를 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문제점을 과장님이 운영비 예산 미확보 그래서 국ㆍ도ㆍ시비를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시기가 어려울 때 예산확보가 지난하지 않겠느냐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랬을때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죠. 쉽게 답변을 할려면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안되었을 경우, 기 건물이 70% 공정에 있는 상태이고 준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최인 조계종 신흥사 복지원과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이 운영되도록 소신껏,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그이상의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IMF가 천재지변과 같은 사항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 추궁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 돌출된 사안이 없어요. 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 뿐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임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안될 경우 복지원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춘실입니다. 저희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주민카드발급 추진사항인데 현재 예산이라든가 작업할 준비는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보도를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카드를 당분간 유보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유기민원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민원사무통제관 운영은 현재 운영을 합니다만 민원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수시 확인ㆍ점검을 하고 민원서류 처리기간 경과시 독촉장을 발부해서 차질없이 민원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과ㆍ계장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해서 운영합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법제화 되면서 앞으로 과ㆍ계장으로 운영하던 사항이 지난해까지 보면 만족스럽게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계장급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해서 금년도에 재정비를 하고 다시 지정해서 민원후견인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사항은 민원서류가 제출되면 민원후견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민원인에게도 반드시 후견인이 지정된 사항을 알려주고 서로 연계해서 민원업무가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항부 민원 사전촉구제는 7일이상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을 기한내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촉구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3심제 운영은 저희가 매주 월, 수, 금을 정기 민원처리일로 정해서 3심제를 운영합니다만 우선 실무종합위원회를 매주 월, 수, 금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하고 다시 불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최종결심을 얻어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지금까지는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어 왔는데 지난해에 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부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운영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사항하고는 다르게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법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제도이니 만큼 철저히 이 업무가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정보공개위원회는 금년 1월19일자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위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고 특히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수시로 개최를 해서 공개ㆍ심의되는 사항과 현재 제도상에 운영되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제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불편신고센타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와 동의 민원창구에 민원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서류민원 보다는 방문하거나 전화등으로 민원신고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처리부를 비치하고 민원서류와 같은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활용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00명의 모니터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연말에 이 분들에게 금년도에도 민원 모니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내용하고 그간에 활동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서한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분기에 한번씩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이 분들이 그간에 운영해 왔던 사항을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은 분기에 1회씩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강원은행에 에이스팀이라고 친절교육을 하는 팀인데 이 팀을 초청해서 저희 시 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실태 설문조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씩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받아서 앞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운영되도록 평가를 받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민원담당공무원 자기진단표를 작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자기진단을 실시하여 수준높은 친절운동을 생활해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항목을 용모 및 복장, 민원인 응대자세, 전화예절, 민원실 환경정비 이런 상태등을 진단표로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자기 진단표를 일정하게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우편송달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팩스민원을 신청한 다음에 시간이 오래걸려서 다시 또 와서 팩스 민원을 발급받아서 가는 그런 불편으로 해서하기 위해서 한번만 와서 시청에 와서 신청을 하면 나중에 이것을 처리해서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송달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민원인이 원할때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밝은 민원실 만들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해서 여러가지 불편하고 불쾌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침에 인사하기라든가 슬리퍼 착용하지 않기, 껌을 씹지 않기, 잡담을 안하기등을 정해서 주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실도서대 설치운영인데 현재 이것은 제1∼2민원실 하고 동사무소에 도서를 비치해서 민원대기시에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시홍보 및 안내책자는 해당부서에서 비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주간지나 월간지는 저희 민원실에서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 안내제입니다. 작년도에 시행을 해서 각 공무원들 책상에 민원인들이 관내 기관에 어떻게 하면 전화연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항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책상에 비치를 해놓고 물러왔을 때 안내하는 제도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것을 조금 발전 시켜서 전 세대에 유인물을 만들어 배부하여 비치해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방배달제는 지난해까지 중앙동과 장사동을 운영해 나갔는데 이것을 13개동에 확대시켜 시행해 보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불친절 사례집 발간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직자에 대한 친절한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집을 발간하고 또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발표도 하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히 불친절 사례, 공무원 스스로가 불친절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다. 또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든지의 사항을 수집해서 책으로 발간하는 제도입니다. 단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고 친절에 대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불친절한 사례를 수집해서 책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심사기준편람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사무심사기준편람을 제작ㆍ운영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도 바뀌어지고 절차도 바뀌어지는 사항이 많아서 금년도에 다시 수정ㆍ보완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4페이지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인데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이 조금 미흡합니다.

위원회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인적이 있었습니까?

위촉할 때 한번 모이고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회의비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심사여부가 있을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간 운영되어왔던 사항을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회의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면에서의 행정정보의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와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앞장서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져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민원공무원들의 친절교육 실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민원공무원들은 달라지고 있는데 다른쪽은 조금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는쪽이 된다면 아무래도 친절이 덜해지고 불친절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이번에 강원은행 친절팀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체 공무원이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친절이 몸에 배어서 나오는 친절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