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황병학 위원이 세정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세정과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에 따른 과태료 면제 현황이 제출되었습니다. 황 위원, 검토하시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종결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례면사무소 묻고, 내가 개인별로 조사한다는 것은 하고 종결해야 되지, 나도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황 위원이 제출한 것만 하고,

나한테는 자료가 이것 밖에 안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전에 행정지원국 새마을체육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지례면 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에 따른 과태료 면제 현황은 실질적으로 세정과에서 명단도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190여 건의 면제 현황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을 불러서 과태료 면제현황에 대한 기준이 어디인가 묻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을 출석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황 위원님! 세정과에 대해서 감사 종결을 해놨는데,

그것은 가능한 일 아닙니까? 세정과에 종결은 됐지만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의 소관 업무이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이 안 나오게 되면 세정과는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별다른 회의상 무리가 안 따른다면 교통행정과장을 불러서 과태료 면제 현황에 대한 기준을 묻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여기 교통행정과장 불러서 하는데 법적인 것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속기, 녹음 중지하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강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선서는 빠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한테 첫날 할 때 감사 선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같이 다 했기 때문에 선서 안합니다. (장내소란) 아닙니다. 우리가 첫날에 행정지원국 하면서 각 과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이 선서를 과장님들 대동해서 했기 때문에 국이 끝나면 다른 국 할 때는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담당소개)

평소 저희 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최원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줄 믿습니다만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4항목과 개별사항 17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저희들이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1번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과 조치결과, 3번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5번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6번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 현황, 7번 공사 및 용역 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8번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10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2개 단체에서 예산 승인 1억 4,630만원을 해서 5월말까지 보조금 집행은 4,71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은 9,120만원의 예산 승인을 얻어서 3,648만원을 지원했고 바르게살기는 5,510만원에서 보조금 집행은 1,0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 재산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천시새마을지회를 기부채납 된 재산이라서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물건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감호동 17번지가 되고 규모는 평수로 147평이 되겠습니다. 기부당시 평가액은 6,966만 6,840원이고 기부채납 일자는 94년도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무상 사용기간은 저희들이 94년 12월 14일부터 1차, 2차로 해서 2000년 12월 13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도민체전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양금폭포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성 목적은 주변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서 인공 폭포를 조성함으로써 삭막한 도시 미관을 살리고 삼산이수인 우리 고장의 풍요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위치는 양천동 산 2-1번지가 되고 폭포 규모는 폭이 24m, 높이 31m로서 60마력 짜리 모터 2대, 40마력 짜리 모터 2대로 상·하단, 중간으로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조는 자연석 암반을 이용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100만원이고 공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금년 3월말까지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보통 인부는 공공근로 요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나무와 자연석은 헌수·헌화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의식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15번 2000년도 체육공원 조성현황, 이용실태 및 관리현황이고 18번 학교 운동부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새마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는 지난 98년도 9월 1일 건설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맞이 새마을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연휴를 택해서 김천역과 고속도로 김천IC에 새마을지도자 250여 명이 무료 급수 봉사활동 및 쓰레기봉투로 자연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2000년 도민체전 대비해서 가로환경 정비활동을 3월 7일과 5월 2일, 2일간에 걸쳐서 시내 주요 간선도로 약 19.9km을 새마을지도자 남·녀 500여 명이 참여해서 상가 및 업소의 간판과 인도 블록 세척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하층에 저공해 비누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식용유를 1,600ℓ 수거해서 약 2,400장의 비누를 제조해서 시제품으로서 유관 기관 단체와 무의탁 노인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추진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연 누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30톤이고 납부한 것은 4,0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기금 건립으로 50%를 납부하고 지금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난 극복과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산업자원화를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입니다. 최근에 와서 국기달기가 희박해 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서 3·1절과 국경일 등에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국기는 2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아파트나 가정에 국기달기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타 도민체전 기간 중에 많은 시민들에게 거리질서나 교통질서, 시가지 환경정비 등에 참여토록 새마을 남·녀지도자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축이 돼서 많은 활동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장님!

예.

너무 세세한 것은 나중에 위원이 질의할 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 설명을 개괄적으로 질의가 있는 부분만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4-1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지급 금액이 55명에 3,118만원이 됩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해서 1인당 중학교는 42만 5천원, 고등학교는 국·공립, 사립, 급지별 차등이 있어서 평균 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추천 및 선정 과정은 지도자 7%에 해당이 됩니다. 장학생 종류는 유공장학생과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이 되고 장학생의 자격은 공통요건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근무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입니다. 그리고 정부 및 타기관으로부터 학비 보조금을 받지 않은 자, 3년 이내에 새마을 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지도자 자녀가 되고 새마을지도자 1인 1자녀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 요건은 우등 장학생은 전년도 재학 성적이 50/100이내이고 유공 장학생은 새마을운동 유공으로 시장 표창 이상 또는 새마을단체회장 이상 표창 수상자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경력은 5년 이상인 자, 특기 장학생은 기능, 체육, 예능 방면에서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금 심사조정 순위는 첫째, 서훈 지도자녀, 두 번째, 새마을 유공 표창, 세 번째, 공사상 지도자의 자녀, 네 번째, 부부 새마을지도자 자녀, 다섯 번째, 수공기간이 긴 지도자 자녀, 여섯 번째, 학교 성적이 우수한 자녀, 일곱 번째, 생계가 곤란한 지도자의 자녀, 기타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별로 하고 장학생 선발 체계는 지역지도자, 부녀지도자, 문고지도자 해서 읍·면·동 회장을 경유해서 시협의회장으로 보고를 하면 선정이 돼서 시지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추천을 해서 다시 도지회에서 확정해서 저희들에게도 통보가 오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 통보가 갑니다. 이래서 시지회와 시장·군수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융자실적은 74 가구에 2억 2,200만원이 됩니다. 5월 18일날 융자를 했고 체납액은 51가구에 6,0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치내용은 압류가 12명에 1,153만 1천원이 되고 독촉 및 압류 계획에 39가구에 4,9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미수금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읍·면별 새마을소득금고 미수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소운동 추진실적은 98년도 9월 1일날 환경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단, 증산면 청암·수도계곡은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수수료 징수가 있어서 그에 의해서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자연보호지도위원 지정 및 관리현황도 98년도 9월 1일자로 환경관리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현황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내역을 보고드리면 소공원 조성이 37개소, 이것은 헌화, 헌수, 헌석 사업으로 대부분 추진했습니다. 소공원 보수 7개소, 공간벽화 조성사업 5개소, 꽃탑 7개소, 문자화단 2개소 8면, 1년생 화단조성 45만본으로 총사업비 4억 4,900만원이 추진됐습니다. 분야별 세부 추진실적은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연도변 가꾸기 사업은 주요 연도변 지방도와 국도, 마을진입로 등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연 4회 실시했고 가로화단 정비는 60개소를 했습니다. 다년생 꽃길 조성도 15개 읍·면에 38km를 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소공원 조성입니다. 쉼터가 포함됐습니다. 이것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양금동과 어모 구례, 상주 경계가 되겠습니다. 대항면 향천 기날은 충북 경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서 읍·면·동과 함께 한 것이 아포읍에는 국사에 3개, 농소 입석, 월곡, 남면에 송곡, 부상, 월명, 옥산, 개령에 황계 1리, 감문에 태촌3리에 3개, 어모 옥률1리와 옥률2리 2개, 중왕1리, 봉산면 덕천1리와 예지리, 대항면에 복전2리, 조마면에 신안, 강곡, 신곡2리, 장암1리, 강곡1리, 구성에 하강1리, 송죽2리, 송죽1리 2개, 구미리, 지례에 상부1리, 부항에 하대리, 대덕에 가례리와 중산1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7개를 했고 소공원 정비는 도계와 시경계가 되겠습니다. 아포 송천에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을 했고 봉산면 추풍령에 했고, 대덕에 덕산2리, 아포 송천은 자동차학원 경계가 되겠습니다. 개령 동부2리와 구성 하강1리, 속수 여배2리, 이렇게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공간벽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환경 정비를 위해서 김천IC옆 150m에 사업비는 500만원을 해서 기본 재료와 기본 인건비를 미협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거기서 했고 김천경찰서 옆은 51m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반 업자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앞은 한국의 정원, 해서 미협에서 1,50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대항면 복전터널도 한국의 성문, 해서 미협에서 재료비하고 기본 인건비 2,7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난공사가 돼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시민가로공원을 해서 200m 3천만원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다음은 꽃탑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해서 운동장 입구에 대종 4,200만원 주고 하고 상주통로, 선산통로, 백옥삼거리에 사각원추형 3,800만원, 삼각로타리와 삼락파출소 앞, 김천역은 지난해 50주년 기념행사에 꽃탑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는 없고 꽃대금만 해서 인건비만 1,600만원, 1,900만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소 같으면 큰 부분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조성 실적 및 기금의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체육기금을 받아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리하는 기금 기관에 제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동네체육시설과 농구대 설치, 잔디구장 조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올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단체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각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단체별로 지원을 하지않고 생활체육협의회에 회원들이 총 836명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배드민턴, 농구, 탁구, 축구 해서 12종이 되는데 여기에 1,779만 6천원을 지원했고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에 300만원을 참가비로 4월달에 지원했습니다. 도지사기 탁구대회에 150만원을 참가비로 5월달에 지원하고 연간 약 3,500만원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5페이지 하천 고수부지, 인근 동산, 학교 등의 생활체육 시설을 이용한 주민생활 보급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직지천 고수부지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지좌동 감천변에 게이트볼장 2면이 있습니다. 또 감천변 양천동쪽으로 게이트볼장이 있고 신음동 시청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각종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동네체육시설과 농구대 시설은 사실상 협회에서나 직접 관리하는 곳은 없고 읍·면·동에서 일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직지천 고수부지와 양천동 하천부지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잔디와 의자가 미비해서 150만원, 12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공근로요원들이나 인근 활용자들이 청소 및 제초작업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은 저희들이 10종에 8,916건입니다. 네온이 621건, 일반전기 4,102건, 화공이 4,193건, 이렇게 해서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허가 건수는 5월말까지 414건입니다. 신고건수는 14,92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화 벽보, 현수막, 공연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입 금액은 99년도에는 신고가 590만 8천원, 허가가 1,118만 7천원, 금년도 5월말까지 신고가 448만 9천원, 허가가 3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4억 받아서 신축 5동과 개·보수 4동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은 당초 신축 5동은 개령, 조마, 구성, 부항, 증산 해서 5동이고 개·보수는 조마 수왕과 농소 입석, 어모 능치4리, 감문 구야 해서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 계획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이 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이 노령화 되고 또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존 있는 지도자들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사기가 과거처럼 많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심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마을당 지도자와 통의 지도자를 계속 회장을 유치하도록 하는데 지금도 미선임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각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회장 한 명씩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를 공개 모집도 하면 싶어서 해도 아직까지 새마을지회에서 별 반응이 없어서 협의회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시정소식지나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를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세대에 대대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 단체나 이런 데서 예비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4-29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 3년동안 계속 면단위 지역으로 굉장히 관심을 두고 마을회관 신축과 개·보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행정 단위로 통합된 동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단위 지역도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새마을체육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이 면단위도 마찬가지고 시단위도 마찬가지고 마을에서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새마을회관을 새마을사업으로 70년대, 80년대에 건립한 내용들이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신축을 해야 되는 경향들이 농촌으로 많고 또 인구가 많아서 우선 농촌 지역 읍·면 단위로 지역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동부도 앞으로 마을 단위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올해 4억여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과장님 보시다시피 4-29쪽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전부 면단위 지역만 관심을 가진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단위 지역도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신축을 할 곳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신준래 위원님!

4-12쪽에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추천 및 선정 과정에 장학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말입니까?

지급 내역.

금년도는 7월 중에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지난해 11월달부터 5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같은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작년의 것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것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달라는 얘기죠?

예.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준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구는 미리 하는 게 맞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하면서 자료요구 하는 것이,

위원장님!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하고 단언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까?

회의를 진행하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구는 미리미리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안 되지는 않는데

안 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위원장께서는 안해야 되죠. 내가 요구를 하면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받아줘야 되지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자료요구가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죽하면 감사기간에 속에 장학금 지급 내역이 없기 때문에 작년 것이라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오면, 미리 이것을 내준 이유는 미리 대상 업무를 연구 숙지해서 자료요구를 미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장에는 그 자료를,

위원장님! 나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가부간 결정해서 그것은 하지 마라고 하든지, 위원장 뜻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자꾸,

신 위원님 하시는 것은 99년도에는 개별사항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수령액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수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언쟁하지 말고 99년도 것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지말고 그것 보시고 진행을 합시다.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되니 안 되니, 그런 이야기를, 안 되는 이야기 같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회의를 우리가 오후에도 할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대상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것이라도 보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임경규 위원님!

4-27, 간판 관계 여쭤보겠습니다. 가로형 간판은 상가쪽에 그대로 붙어 있는데 세로형 간판 때문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집이 한 집이 있는데 양쪽에서 다 세로 돌출형으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집은 붙일 곳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이 세 집이 있는데 이쪽 집은 이쪽에 붙이고 이쪽 집은 이쪽에 붙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집은 돌출로 해서 세로로 붙일 곳이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집은 간판이 없는데 그런 것은 규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돌출간판 수가 현황을 보면 많지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840건이나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가로수 관계로 돌출간판이 많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해서 여름에 가리니까 평간판 가로형으로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전부 돌출간판을 하는데 그런 것은 서로 수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고,

그런데 수의가 안 되는 것이, 간판 다는 사람은 무조건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돌출도 지금 많이 튀어 나옵니다. 심지어는 벽에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만큼 쇠로 해서 튀어나와서 자기 것이 보이도록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중간에 간판을 돌출해서 붙이지 않은 곳은 그 집이 다른 간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천도 시가지 정비를 하려면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역전에서 볼 때 구시청쪽으로 볼 때는 자기집에서 오른쪽으로 붙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자기 간판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에서 관리할 때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이 붙이는대로 놔두는 것이 되니까 시가지 자체가 간판으로 무지하게 보기싫고 해서 앞으로 이런 관계는 조금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돌출간판을 붙인다, 안 그러면 오른쪽으로 붙인다, 이렇게 해서 밖에서 일률적으로 볼 때 한쪽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했으면 싶습니다.

원래는 건축물 입체형으로 할 때는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것은, 양쪽에 서로 하는 것은 원칙은 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중간에 개정돼서 이렇게 하니까 당초 설치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정비하기 문제가 있고 어려워서 그런데 저희들이 월드컵 전에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어느 위치든지 역에서 경찰서 있는 골목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시청에서 대한교통쪽으로 하든지 역에서 평화동쪽으로 하든지 시범거리를 정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정비를 해주면, 지금 과장님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은행나무가 가려서 그런데 자기집 하나만 가리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가리기 때문에 그 주인보다는 간판 하는 사람들한테 할 때 달게 되면 분명히 여기 와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육을 해서 정비를 하면 지금 김천이 시가지도 상당히 깨끗해지고 다 됐는데 간판만 더 난잡합니다. 근래에 보면 간판이 더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관계를 좀 보시고, 아무래도 우리가 시를 위하는 것이고 환경미화쪽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원기 위원님!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4-29쪽에 새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인데 신축하고 개·보수하고 있는데 신축에는 동당 4천만원쯤 하고 개·보수는 5천만원 하는데 어떻게 신축보다 개·보수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축은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를 남전이면 남전, 구성이면 구성을 못을 박아서 했고 개·보수는 저희들이 2억원을 전반적으로 보수할 곳을 선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가보니까 돈을 또 1천만원이나 2천만원 들이고 또 1년 있으면 돈을 들여야 될 곳이어서 전부 이것도 저희들이 신축으로 갈음을 해서 평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이래서, 이것은 개·보수지만 완전히 새로 뜯어내고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뜯어내고 다시 짓는 것은 신축이지 개·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현황을 이렇게 빼야 이해가 되지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기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예.

정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황병학 위원님!

과장님, 4-14쪽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가 나와 있는데 체납액 현황은 내역서가 도착이 돼서 상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투입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예산은 올해 총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아시는 담당 안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금은 약,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예산은 약 8,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9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금액이 2억 2,200만원 5월 18일자로 융자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늘상 보면 예산은 8, 9억씩 책정이 됩니다만 매년 융자금액은 1, 2억에 불과합니다. 과장님께서 차후에 여러 가지 바쁜 일로 검토를 안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잘 검토를 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새마을체육과에서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서 충분하게 정말로 특별지원사업답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둬야 되고 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들께서도 과장님을 잘 보필하셔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저희들이 황 위원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약 2, 3억씩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300만원씩 지원이 되다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쓰려고 하면 보증제도가 있어서 보증을 사실 세워줄 분들이, 요즘 IMF로 인해서 더욱더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말씀하시는대로 특별한 대안을 세워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좋은 방법으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특별지원사업 답게 이 부분이 사실은 과장께서도 금방 말씀했지만 정말로 아주 부유한 층이 특별지원을 받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인 관계가 연대보증 형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네에서도 정말로 특별지원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 받지 못하고 사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정책개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4-19쪽입니다. 여러 가지 국토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또 도민체전 일환으로 우리 김천시가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꽃탑 캐릭터 7개소, 이런 부분은 시민들 여론으로는 낭비 아니냐는 이야기도 도민체전 전에 상당히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접해서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항간에 보니까 도민체전이 끝난 지 1, 2개월 지난 시점에서 꽃탑 캐릭터를 벌써 철거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일회성으로 그치는 일회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 전에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4-2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세부적인 꽃탑 설치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운동장 입구, 상주통로, 선산통로, 백옥 삼거리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거기 놔두고 꽃을 심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단부에 있는 삼락파출소 앞과 김천역에 있는 캐릭터에는 꽃을 밑에서 거꾸로 심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 기술로는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것은 일부 특수 인부를 두든지 용역을 줘서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서 세워놓고 꽃을 심고 하면 장비비가 많습니다. 크레인을 동원해서 꽃을 심어야 되면 하루 크레인 하면 20만원, 30만원씩 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꽃을 심어서 다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꽃 종류들이 봄꽃 있고 여름꽃 있고 가을꽃 있고 이래서 봄에 심은 것들이 그냥 두면 장마에 다 끝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철거를 했는데 다시 가을에 가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일회성 행정이라는 오해성 비판의 소리를 듣지 않게끔 과장님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희영 위원님!

과장님, 4-9쪽입니다.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현황에 설맞이 새마을운동 추진이라해서 일시, 장소, 참여인원, 내용은 다 나와있습니다만 이쪽 부분에는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으며, 예산 잡힌 부분에서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실질적으로 유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000년도 도민체전도 마찬가지고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고 전부 비예산 사업입니다.

예?

예산은 투자가 안 되고 비예산 사업으로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 김천시지회에서,

예, 지회에서 각 읍·면·동 협의회와 같이 추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 정액보조를 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이 분들이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000년 도민체전 대비 가로환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공해 비누공장도 마찬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선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개별사항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 각종 민원상담 실적입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6,092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일반민원이 1,962건이고 건축·위생분야가 60건, 호적분야가 1,064건, 자동차 관련 분야가 3,006건으로 전체의 49%를 점하고 있습니다. 상담 요인을 분석해 보면 복합민원일 경우 민원인들이 사전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와 자동차 매매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 혼인, 출생, 이혼 등의 상담이 많았습니다. 다음, 7-4 각종 진정·건의서 처리 상황입니다. 총 45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을 분석하면 진정 22건, 건의 14건, 탄원 6건, 질의 3건이며 부서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 2건, 환경관리과 7건, 건설과 12건, 도시주택과 11건 등이며 건설과와 도시주택과 소관이 23건으로 전체의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7-5 전화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호적 등·초본 발급 등 11종을 대상으로 원거리 주민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화로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와 우편료 입금을 확인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로서 총 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6 불허가 및 반려 민원 현황은 총 39건 중 복합민원이 31건, 단순민원이 8건이며 그 중 불허가 32건, 반려된 민원이 7건입니다. 다음 7-7 공공사업과 관련한 토지 이동지 측량검사 및 조사 관리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이후 금년 5월말까지 총 1,271건이 처리되었으며 김천∼구미간 도로 분할에는 아포 송천리 472번지 외 154필지 등 총 334필지이며 남산 광덕지구 밭기반 조성사업이 126필지, 개령 서부∼신촌간 도로분할이 102필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비고란에 표기되어 있으며 기타 지번 및 측량검사는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 7-8 120생활민원처리반 운영실태 및 실적입니다. 120생활민원처리반은 97년 9월 1일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처리반장을 포함한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개월간의 처리 건수는 1,587건입니다. 가로등, 방범등 개·보수가 1,04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상·하수도 순입니다. 다음, 7-9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후 처리 상황입니다. 이 법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적용되는 한시 법률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일반법에 관계없이 특례법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각종 수수료 감면 및 면제가 있으며 5년간 137필지를 처리했으며 금년에는 24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10 각종 민원행정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 자치시대 이후 주민 편익을 위한 시책 중 가장 눈에 띄게 발전된 분야가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펴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를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민원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도 펴고 있습니다. 민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월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편의시책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 민원서류 감축, 민원 안방배달제 운영, 열차승차권을 발매하고 있으며 중식 시간과 공휴일에도 교대 근무토록 하여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님!

신준래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각 계원들 항시 애쓰시는 것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때마다 합니다만 읍·면·동에서 등·초본 팩스로 요구하는 것이 처리가 전처럼 그렇습니까, 조금 나아졌습니까? 바로 문답식으로 묻겠습니다.

팩스 민원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30분내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이 폭주할 때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은 거의 30분 정도만 소요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무슨 대책을 세울 연구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역시 시간적으로 30분이 아니고 몇 시간 씩 걸리고, 공공연하게 오전에 하면 오후에 오라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좀 빨리 할 수 있는 계획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전에 오셨을 때 오후에 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일선 동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30분 이상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무료한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잘 한다손 치더라도 30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무료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일단 볼일을 보시고 오시라, 또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떼고 또 법원에 가서 떼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신청을 해주고 법원이라든지 다른데 가서 또 떼와서 찾으라는,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민원 업무가 팩스민원이 폭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빨리 됩니다.

매년 똑같은, 사실 민원 속의 민원입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오전에 나왔다가 발급을 받고 오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나갔다 점심 드시고 오후에 오십시오”이럽니다. 지금 전산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감사의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그런데 이것을 빨리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한번 더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정청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사실 방금 신준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어렵고 한 그런 과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천시민을 위해서 항상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고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신 위원이 질문하신 질문 내용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팩스라든지 기계, 인력, 민원실에 받는 인력이 모자라고 기계가 부실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력이라든지 기계 관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사람도 더 많고 기계도 더 보충하면 좋겠지만 현재 인력과 현재 기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다소 나아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면단위에서 팩스를 신청해 놓으면 보통 과장님은 지금 30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1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까지 걸린다고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면단위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시간이 나는대로 과장님이 불편한 게 없느냐는 질문도 해 보시고 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으로 봐서는 상당히, 버스도 기다리면 예를 들어서 도착하는 지점은 연신 버스가 도착하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겹다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30분을 2시간, 3시간이 걸리니 하는 비아냥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그 점은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7-5쪽입니다. 전화민원 실적입니다. 이용실적이 3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호적 제적, 토지, 건축물 등 분류별로 해서는 상당히 많은데 건수가 38건이라는 것은 7개월 정도에 38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의아심을 가지는 것이 혹시라도, 아니면 괜찮겠습니다만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담당자께서 불친절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외면하는 사태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실에 질문을 하거나 전화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최대한 서비스를 했다고 생각됩니까?

예, 다소 실적이 정 위원님 말씀대로 7개월간 38건은 적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홍보 부족 탓도 있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전화로 하지 않고 인근에 공무원들이 후견인이 다 있기 때문에 인근에 저희 직원들이 있을 때는 그 분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빼고 순수하고 우리한테 전화가 와서 현금이 우리에게 입금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발송해 준 것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소식지같은 것을 많이 우리 시에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라도 외지분들이 참고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데도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내셔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외부인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설명 충분하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 이원기 위원님!

이원기 위원입니다. 7-8쪽입니다. 120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로등이나 방범등 설치한 지가 10년씩 15년씩 돼서 고장이 잦은데 신고를 하면 신고하는 분은 바로 처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서 오늘 신고하면 오늘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전기 기술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더, 2명을 하든지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민원처리를 빨리 해서 가로등 고장 신고를 하면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가로등과 방범등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제가 보기에 인원을 더 증원하더라도 처리가 빨리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120에 전기 기술자를 보충하라는 얘기인데 가로등과 방범등이 2만 등 가까이 안 됩니까?

예.

그것을 기술자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인력을 적당하게 배치해서 개선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현재 120생활민원 처리가 주종이 가로등 정비 관계와 상·하수도 관계입니다. 가로등 수리 관계는 저희들이 신고 즉시 처리해 준다, 이것을 모토(motto)로 내걸었는데 그동안에 인력·장비가 부족해서 다소 지연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자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처리한 과정에서 아직까지 처리 못해준 것이 몇 건이냐,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용역을 해서라도 일시에 미뤄졌던 것을 전부 처리해 주고 인력을 보강해서 이것을 즉시 처리가 되도록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주 되면 저희들도 내년도 업무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문제점으로 저도 보고를 드려서 인력·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예, 지켜 보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7-5쪽 전화민원 실적 부분입니다. 아까 정청기 동료위원께서도 이용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실적에 38건이라고 하면 결국은 민원봉사과에서는 다양한 정책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이라기보다는 황 위원님 말씀은 38건의 건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전화민원, 요즘은 팩스가 발달했기 때문에 팩스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팩스를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 또 팩스 기기와의 거리가 먼 사람들이 한번씩 하는 게 전화민원인데 이 숫자와 저희들 노력과는 정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로서는 동감하기 힘듭니다.

수수료와 우편료를 입금 확인 후에 발급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전화민원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용실적이 민원봉사과라 하면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서에 있는 부서입니다. 가만 앉아서 이용실적이 늘어날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고는 이용실적이 늘어날 리가 만무합니다. 노력하지 않는데 이용실적이 늘어난다고 판단하게 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서 이용실적이 우리 민원인들이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라고 인식이 될 때까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 시책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더 드리는 말씀인데 전화 수수료와 우편료를 입금한 후에 호적 제적 등·초본이라든지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떼준다고 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한국사람들은 빨리빨리를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 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인이 예를 들자면 등·초본을 하나 떼기 위해서 전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입금 하세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직원이 입금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내준다면 이것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정책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인원을 더 보충을 시키자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시정 요구를 하고 말씀은 그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방범등, 가로등, 도로, 이런 부분은 건축행정 관리와 업무가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축행정과 가로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신설할 때는 건축과 행정관리계에서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아, 건설과 관리계에서, 예.

그러니까 중복되는 업무 아닙니까? 고치는 사람 따로, 신설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해서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청에서도 확대간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있지 않습니까? 국장 회의라든지 담당 과장 회의라든지 시장을 모셔놓고 항상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때 담당 부서에서 정책적인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120민원처리반에서 다 처리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건축과 행정관리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가 나와야만 시민들한테 바로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장도 계시고 하니까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고부동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황 위원 질의한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도시 동 분야는 건설과에서 하고 농촌지역은 처리반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또 금년도에 장비 보강을 위해서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고소 사다리차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작업이 빠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 문제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강을 시켜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께서 인력까지 보강을 해 준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20민원에 밀려 있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밀려있는 민원을,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용역을 시켜서라도 민원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라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때 부서장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통합돼서 운용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에서 검토를 하셔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덧붙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있는 가로등 신설은 그분들이 개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120에서 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입니다. 그 차이인데 서비스와 건설하고 합쳐서,

과장님, 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봉사실에서 담당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하자면 120기동처리반을 건설과 행정계로 넘겨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방범등이나 가로등을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부서에서 수리와 민원을 접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로서는 공감하기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건설하는 부서하고 수리하는 부서하고 같아야 한다는 황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리가 있으면 검토와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가도록 해야 되지 다는 곳 따로 있고 고치는 곳 따로 있고 그래서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져올 수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미묘합니다. 황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분들과 총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밀려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국장께서 답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정책적인 해결이 없는한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행정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상연 위원님!

저는 용암동에 17통과 15통 사이에 도로가 집 두 채 때문에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15통은 위생차가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산꼭대기에 사시는 분들은 분뇨처리를 못하니까 자기들 앞에 언덕을 파고 그냥 붓습니다. 그러면 장마철이 되면 그냥 밑으로 다 내려오니까 그 밑에, 전에 국장님 언제 이만큼 물 찰 때 서있던 곳 전부 똥물 아닙니까? 그것이 충혼탑 이쪽으로 다 그런데 거기에 분뇨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빨리 내주시고, 그리고 15통은 축대도 없는 언덕집이 많은데 비가 조금만 오면 언덕이 떠내려가니까 동서기들이 밤새도록 안 자고 비닐 가지고 가서 깔고 너무 고충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김천 올라서면 거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이런데 도민체전도 지났고 하니까 용암동에 15통에 분뇨차도 지나갈 수 있고 축도 쌓아서 장마철에 그 분들 사시는 데 걱정좀 덜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17통과 15통은 어려운 사람들이 삽니다. 그 분들은 해방 됐다고 조국이라고, 고향이라고 찾아온 분들 갈곳이 없어서 거기에 안주했는데 그 분들은 너무 춥고 배고파서 어디에 항의해 보지도 못하고 1세는 다 돌아가셨고 2세들이 남아있고 또 금릉군에서 못사는 분들이 와있고, 지금도 춥고 배고픈 사람들만 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시도 그런 곳을 개발해 주셨으면,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좀, 답변 되겠습니까?

오늘 행정지원국장님도 와계시고, 강상연 위원님 주민들 사랑하시는 마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제가 할 수가 없고 해당 부서에 가서 꼭 이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박희영 위원께서 국경일과 기념일도 구분 못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실에도 자료 제출하는 것 한번 검토 하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에는 자료를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탈자나 오자,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황 위원님이나 신준래 위원님이 말하는 팩스민원, 특히 증산같은 데 제가 있어보면 정말로 이것이, 아까 서비스 목표 시간대가 30분이라고 했는데 인력이 모자란다면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없다면 공익요원을 요구하든지 해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목표시간 30분대를 20분대로, 10분대로, 현장에서 와서 하는 시간대까지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주기 바라고, 그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지례면사무소 현장 출장감사가 있습니다. 1시 30분까지 사무실에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지례면 면장 김희곤

면장님, 다음은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례면장 김희곤입니다. 늦게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우리 면까지 방문하여 주신 것을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원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황보고 전에 지례면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례면은 특수한 사업을 추진한 것도 없고 해서 일반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면부 농촌인구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면에는 978가구로서 2,644명입니다. 우리 면의 공무원 현황은 정원은 18명입니다만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0개 법정 리에 16개 행정리이고 63개반, 자연부락이 28개 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 단체로서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파출소, 농협, 우체국, 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소,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종교단체로서는 7개소가 있는데 그 중 교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있고 우리 지역의 면에는 유일하게 성당이 있고 교회와 사찰이 있습니다. 후생시설로는 개인 의원입니다만 파티마의원과 보건지소가 있고 울곡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대명약국이 있고 복지회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어린이집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35세대에 256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주요 산물로서는 양파와 흑돼지가 되겠습니다. 양파는 현재 100.5㏊, 금년도 추정 생산은 액수로 따진다면 포대당 6,500원 정도 해서 20억 정도의 소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돼지는 현재 14농가에서 1,68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사육을 하는 곳은 350 내지 360두, 100두 전후로 해서 사육하고 있고 최소 10마리 내지 12마리 정도 사육하는 축산농가도 있습니다. 이상 일반 현황은 참고로 말씀드렸고, 감사자료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례 우회도로변에 영산홍을 1,700본을 구입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도민체전과 연계된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 연도변에 환경정비사업 및 쓰레기매립장을 하다 보니까 개인 땅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서 4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덕 2리에 증산과 경계되는 곳에 사실 저도 그 현장을 돌아보고 3월 14일이었습니다만 신발이 빠지고 굳고 해서 다니기가 퍽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곳을 선정해서 포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곡 2리에 남이중공업 앞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도 하수구하고 일부 진입로 포장이 안 돼서 했고, 또 상수도사업소 부항쪽으로 일부 침수관계와 도수로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평소에 요구사항이 많아서 여기에 122m를 해서 전체적으로 5건에 6,827만원을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지정된 경로당 신축공사에 투입될 것을 전망을 하고 일부 잔액은 연말쯤에 완급과 경중을 논해서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님!

면장님, 지례는 축산물은 흑돼지고 농산물은 양파죠?

예.

작년 1999년도에 양파 저온저장고에 있는 양과 저온저장고에 넣지 않은 판매량과 대충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양파 저장창고를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파는 소득 금액과,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전체 농협으로 100% 수매가 됩니까?

예, 계약재배를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유통 관계는 잘 되어있는 것으로,

예, 금액도 최고단가로 7,000원까지 수매를 했습니다.

최고단가가 7,000원입니까?

20㎏ 포대당,

그러니까, 평균,

계약재배 한 농가의 수매는 7천원으로 결정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연초, 담배죠?

예.

재배면적이 16.1㏊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회피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담배 말씀이죠?

예.

현재 담배는 제가 알기로는 관덕과 거물리에서 조금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16.1㏊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현재 농가 호수가 20가구 정도 재배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당 약 1㏊ 가까이 되네요?

예.

전매청에서 보상 관계라든지 농사를 짓는데 각종 농약대라든지 비료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담배같은 것은 외국에서 원료 자체는 수입을 많이 하고있기 때문에 재배농가들이 사실은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담배를 하는 땅 자체가 다른 작물을 심기가 곤란해서 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각종 과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어지간한 곳은 과수 자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을 수 있기 때문에 회피를 해서 이런 것이 사실은 짓지 않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면장님, 여기 계시는동안 전매청이라든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확실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분명히 지원이 되는 것으로 듣고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만 얼마라도 받아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례면에 978 가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35세대로 인구에 비해서 많은 편으로 되어있는데 특별하게 지례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요즘에 IMF라든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 연령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실지로 여기에 거주는 하고 계십니다만 자제분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보호할 상대적인 입장이 못돼서 보호를 받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렵고 질병 관계 때문에 시달리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관계도 나이가 고령층이다, 또 몸이 제대로 정상적인 노동력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혜택 관계는 돌아가고 있는 편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별 것 없고 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달 말까지 재조사를 마치고 10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이달 말까지는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존 생활보호를 받아오던 분들은 1종 거택보호자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외에는 재산, 기타 가족 관계까지 상당히 세심한 조건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쯤 되면 거의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내보다 면부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는 것은 면장님 신경 쓰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준래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현황에 정원이 18명입니다. 18명인데 현원이 16명이죠?

예.

기사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지장은 없습니까?

현재 공무원 감축 추세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2명이 더 감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16명이 해도 면사무소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애로는 좀 있습니다.

애로 있습니까?

예, 한 계에 직원이 한 사람, 두 사람 가지고 애로는 있습니다.

애로 있으면 부시장한테 나중에 감축하더라도 2명 모자라면 그 2명을 증원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원 사항은 대장 등본이나 지적도 같은 것 시에 전송하거나 대충 몇 분만에 팩스가 들어옵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팩스 관계요?

각종 등·초본을 신청해 놓고 시에다가 할 때 소요 시간이,

현재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빠른 것은 30분 정도, 좀 오래 걸리는 것은 1시간 정도까지 걸릴 때도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늘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면민들을 제일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전에 신청을 해놓고 점심 먹고 오라고 합니다. 일해야 되는데 점심 먹고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1시간 내로 되는가 30분내로 되는가 싶어서 지금 접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되는 것은 자꾸 독촉을 하세요. 집행부에 꾸지람 들을까 싶어서 사람 둘 모자라는데도 그냥 데리고 애먹이지 말고 민원이 처리 안 되면 주민들한테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자꾸 해서 처리되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오래 된 것은 몇 시간 걸렸습니까?

현재까지는 1시간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지례는 그렇게 오래 걸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요구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급할 때,

지례 여기도 제가 인척도 많고 해서 그런 불편 사항을 제가 직접 듣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이 그런 것 잘 해서, 땀 흘리고 하는데 그런 것이라도 잘해서 촌 사람들 사기앙양 되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청기 위원님!

날씨도 더운데 면장님, 곤욕을 치르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임경규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달 말까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전체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관례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고령화, 요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 어느 자식이 병든 부모를 모시기 좋아하는 세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또 1년, 2년에 한번씩 오가지도 않는 가정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임 위원이 지적을 하신 지례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 담당께서는 이번에는 현실화입니다. 현실화이기 때문에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그런 부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이 사람에게는 혜택을 줘야 될 대상이 되면 지체하지 마시고 대상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한번 시행하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하등의 연관이 없는 경우가 있고 병들어서 누워서 고생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마을 이장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빠짐 없도록 잘 관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 위원님!

이영웅 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에 면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기부채납 재산관리와 집단민원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례 5개면은 항상 감천댐으로 인한 주민 여론이, 또 김천시 전체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례면에서의 주민여론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집단민원의 99년도, 97년도 동료 김현구 위원님하고 의정이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주민편익사업을 하시면서 60년대,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농로 확장, 마을안길 확장, 이렇게 해서 공부가 정리 안 된 것도 각 일선 읍·면·동장님들이 고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례면에는 그런 고초가 있는지 없는지, 지적 공부가 정리 안 돼서 논쟁이라도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선 면장님으로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만 지례에는 특작이 양파입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지례면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몇 년전부터 댐 공사 관계는 상당히 지례 5개면에 대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이후에 제가 여기에 금년초에 지례면장으로 온 이후에는 현재 지례면민들은 댐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번에 김천신문에 보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기사를 낸 이후에 상당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면을 보고 항의를 한다든지 자기들의 대책 요구사항은 없고 다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국도 3호선 관계에 현재 고저가 해발 145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국도 3호선이 변경되면서 고저 184m로 이동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조금 자극을 받아서 댐 공사를 대비한 국도 이설 전초전이 아니겠느냐, 그런 정도는 여론이 형성됐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부분적으로 축소된 댐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지례면민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든지 정면으로 면에 항의를 한다든지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곳에서 반 년이 지났습니다만 사실 100.5㏊하고 농사를 짓는 전체 논으로 따질 때는 293㏊가 약 3배 정도가 되는데 소득원으로 볼 때는 1/3정도 농사를 짓는 양파 소득이 액수로는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용작물로서 겨울철에 파종을 해서 2모작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수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지례면으로 봐서는 양파 소득만큼 고소득을 갖기 힘들다는 농민들의 부가가치도 생각하고 있고, 저도 되도록 지례 양파가 가격도 상당히 금년에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 한 포대당 7,000원까지 계약재배한 농가에는 소득을 가져온 것은 대단한 성과가 아니었나, 또 쌀농사를 지을 때를 생각하면 이 수익의 30 내지 40%에도 육박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면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농가의 교육 관계, 농협과 공조해서 지례 양파로 인한 생산과 소득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면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원이 16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례면에 5년이상 장기 근속자가 몇 명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생활보호대상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 사업추진 실적에는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 같고 다른 사업은 유인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현황이라든지 주민저소득 특별지원, 경로당 지원, 이런 부분도 자료가 되면 유인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지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10쪽에 보면 2000년 사업추진 현황쪽에 보면 연도변 환경정비사업, 해서 그 밑에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본청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집행을 하고 오히려 면장 재량사업이나 시의원 재량사업비 부분은 정말로 주민들 숙원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약 2천만원 정도는 본청에서 지원을 받아도 충분히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면장,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대체를 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예산이 이런 부분에서 소진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 주지 못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예결위에서 사실은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가 없게 되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면장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해서 사실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천만원을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연도변 환경정비 사업쪽에 투자가 되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질문을 해 주신 황병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지례면에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현재 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 한 분과 환경복지계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번에 산업계장으로 오셨습니다만 호적을 처음에 담당하다 보니까 오래 있은 것으로 알고, 또 우리 직원이 신유복 씨와 송재용씨, 김도연, 이렇게 5명이 5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연도변 환경정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처음에 연초에 많은 고민도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가 2000년 21세기에 돌입하면서 김천에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시에서도 예산상 애로도 있었고 저희들도 묵시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각 읍·면·동에 공통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돈을 집행을 하면서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쓰는 게 좋겠다는 뜻은 변함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킨다고 해서, 그리고 이 지역의 공간을 아름답게, 또 지례면 소재지의 얼굴을 가꾼다, 환경도 조성한다 해서 이것을 했고, 두 번째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이라 하지만 쓰레기 매립장으로 과거에 불법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MBC에 보도가 한번 돼서 그때부터 쓰레기 매립장이 중도가 됐는데 황재만 씨라고 개인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좀 하다보니까 보도가 되고 해서 종료가 됐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는 예산이 벼 2등급 가격으로 해서 56만원, 57만원 정도가 2년 보상 배상금을 줬습니다. 작년부터 돈은 안 주니까 마무리 정리를 해 달라고 졸라 오는 입장에서 제가 경작하는 지주라 할지라도 관에 그냥 손해를 보면서까지 허용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에서라고 하고 면에서라고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빨리 해줬어야 할 사항으로 금년에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일부 성토해서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며 그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은 가슴이 좀 아팠고, 예산도 큰 돈도 아닌데 남의 농지를 관에서 쓰레기로 덮어놓고 방치한 사실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사업으로 우리가 하면서 관내에 주민 협조로 인해서 묘목대금조로 710만원을 받아서 금년에 이 지역에 각종 나무를 사고 화분도 사고 해서 성화봉송에 꽃길 조성도 하고 화단 조성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황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면장님, 지례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5년이상 근무자가 5명이라면 운전기사를 뺀 비율로 따지면 1/3이 5년이상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6개월만에 바뀐다, 1년만에 바뀐다는 것은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기 전에 이쪽 저쪽으로 근무지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5년 이상 1/3이상 한 지역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검토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청에 요청하셔서 5년이상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요청을 하셔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연도변 환경정비사업 부분에 도민체전 관계로 면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도민체전은 우리 시민들의 50년만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현황이라든지 주민 저소득 특별지원 현황, 경로당 지원 현황 자료가 있으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서 면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자료가 지금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드릴까요?

예.

저희 면에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8농가에 농가당 300만원씩 2,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한우 입식 관계로 4개 농가에 대해서 1,200만원, 과수재배 농가에 사과, 포도, 자두 4농가가 1,200만원, 그래서 2,400만원 됐고 실지로 지원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리 면에서 대상자를 조사해서 요구하는 사람을 새마을체육과로 추천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심의 선정은 시에서 해서 계좌로 농가에 입금 조치가 됩니다. 이율은 아시다시피 연 3%, 한우 관계는 1년 거쳐 2년 균등상환으로 되고 과수 문제는 수확기 관계도 있고 해서 2년 거쳐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에 금년에 여배 2리 청암사 가는 쪽 속수에 경로당 건립 신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900만원 중에 보조금이 3천만원 되고 자부담이 900만원, 현재 9월말까지 사업 계획이 되어있고 부지는 마을 공동재산으로 207㎡ 60평이 되어있습니다. 건축은 23평으로 설계가 완료되어서 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부분하고, 경로당 건립 사업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경로당 지원현황을 자연부락별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900만원이 있는데 마을에서 자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재량사업비로 자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네에서,

아, 마을에서,

마을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 3,900만원은 본청에 예산 잡힌 것과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1천만원 정도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3천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3천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금액에 대한 것은 총무담당께서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황 위원, 이것은 5월 31일까지고 6월 20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4천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있는 것이 4천만원입니까?

예, 4천만원으로 올 연말까지,

경로하고 마을회관은 틀립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4억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금액 확인 해 보십시오. 혹시 1천만원 더 떨어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어려운 농가에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황병학 강상연 김현구 박희영 신준래 이영웅 이원기 임경규 정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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