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전경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경환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본의원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돌발적인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는 의원들과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만 본의원은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어도 오늘 노총측에서 의장을 점거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는 알았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본회의가 시작되면 시집행부에서 좌석에 와 착석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오늘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11시 본회의 시간에 맞춰서 배치된 좌석에 와 앉았습니다. 그 순간 난데없이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몸을 송두리째 껴안고 인질극 비슷하게 벌이는 광경을 봤을때 과연 의사당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수방관한 집행부와 사무국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20분이, 지나도록 집행부나 사무국에서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의사당이 어떻게되겠습니까? 의회 의사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 전에 집행부는 과연 그것을 인지하였는지 인지하였다면 왜 수습을 제때하지 않았으며 과연 몇시에 병력출동을 요구했으며 울산남부경찰서에서는 병력출동 요구를 몇 시에 받았으며 울산시의회에 도착하도록 한 부서는 의장님이 하셨는지, 집행부가 하셨는지, 의회사무국에서 했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액션을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위상과 의회위상을 위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겠느냐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철저하게 파헤쳐서 앞으로는 우리 울산시의회 의정단상에, 아니 30년만에 부활된 의회가 제모습을 갖기 위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한 진위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환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전경환의원 말씀전에 오늘 불시의 사태로 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집행부서가 차기추경에 상정이 되면, 우리는 상정된 안건을 언제난 마찬가지로 심의를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심의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 ○최종언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누구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까?) 노총직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 ○한재동의원 의석에서 - 추경에 또 올린다면 우리가 허수아비요, 집행부가 싹 빠져버리고 우리한테 미루는 것이 아니요, 그런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집행부서가 다음 결산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시장님과 지역경제국장이 합디다. 그래서 다음에 올라오면 우리는 항상 예산을 심의 안합니까, 그래서 심의는 다시 해주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 ○양종배의원 의석에서 - 얘기가 잘되어서 보냈다는 말입니까, 사법조치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이야기 하세요) ( ○한재동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가 안온 책임도 답변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휴게실에서 법을 검토해 가지고 고소 고발하겠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약속한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경환의원 말씀 중에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우발적인 사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태는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이런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만반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경환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수석 집행기관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나와서 전경환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수석입니다. 방금 전경환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가 있었기로 관련 실·국장은, 당초에 전 실·국장들이 10분전에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사무국장께서 질문과 관련되는 국장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할때 앉아 계시고 가시라고해서 다른 분은 다 돌아가시고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전에 노총에서 오늘 그러한 난입자체를 인지했다는 것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환의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 ○전경환의원 의석에서 - 안 됩니다.) 그러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태도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시종일관 지켜보고 있었던 기획실장이 나와가지고 답변한 한마디가 '사전에 그런것을 전혀 인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하고 들어가시는 모습, 적어도 백만시민을 대표하는 집행부의 기획실장으로서 과연 할 말입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오늘 그러한 사건의 발단부터 끝을 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과연 보였는지, 그러면 그 사건이후에 30분만에 출동한 병력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왔는지 이야기 해주시고, 오늘 답변 받을 실·국장이 몇 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무국장은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고 기획실장은 들어오는 출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이 답변하실 분 전체입니까, 그 두 분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행부가 한 액션은 전혀 없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백만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정단상에서 외부인이 들어와서 의장을 납치해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울산시는 보고만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시의회는 우리의 안전과 신체상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뭔가를 마련해야 되지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있다가는 행정력을 가진 집행부가 그것을 보고 수수방관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도래 되었을때는 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사무국장께서 사전에 의회와 언질도 없이 집행부 답변공무원들을 본회의장에 오지않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경찰병력이 출동한 동기는 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의사계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질문, 답변 중에 심완구 시장께서 나와서 개괄적인 답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시장으로부터 조금전에 전경환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조기해결 된다는 의지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 ○한재동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아니고 기획실장이 답변하기는 집행부의 답변공무원을 사무국장이 왜 나가라고 했는지 사무국장의 답변을……) 지금 얘기중 입니다. 그러면 전경환의원, 울산시장 답변은 그때 들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시장님이 출석하신다고 했기때문에 오늘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은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 사무국장께서 본회의장에 집행부 공무원들을 입장하는 것을 만류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

의회운영관례상 사무국장이 바로 의사당에서 보고외에는 못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회위상 관계를 생각하셔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이동석의원입니다. 제가 96년7월19일 임시회때 본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주요내용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만 3개월만에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이 근로자에 의해서 수라장이 되고있는 이때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하는 자책도 해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시의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하는 그런 순간이었던것 같습니다. 제가 시·군의원을 약 5년이 넘도록 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평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재산 뿐이고 늘어난 것은 욕 뿐이고 남은것은 악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합니다. 오늘 근로자들이 한 행위는 제가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이 옳은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합니다. 이런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질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데 대해서 먼저 덧붙여 사과말씀드립니다. 제 자신도 질문서를 가진것이 아니고 안건에 대한 요지만 들고 나왔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또, 질문과 연관도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문제가 시장이 약속을 했다 안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근로자들을 한번 더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일본에 모자동차회사와 우리 울산에 있는 자동차회사와의 생산비율은 1.8:1입니다. 말하자면 그 생산력이 거의 반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일본 다음으로 비쌉니다. 유럽, 미국에비해서 우리는 엄청난 인건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백만 시민 중에는 삼시세때를 못떼우는 분도 있다는 것을 근로자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복지회관이 얼마만큼 중요성을 가지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시의회는 백만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라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만약에 듣는다면 다시한번 생각해 주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자에게 오늘과 같은 현상을 보았다고 한다면 배가 불러 할짓없이 의정단상을 점거하는 행동이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것인가 하는 것을 근로자들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집행부도 역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과연 근로자복지회관이 중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생각해보고 세차례에 걸쳐서 삭감된 부분을 또 다시 네번째 올리겠다는 얘기를 들었을때 제가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앞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과 같은 제 자신도 느꼈다는 것은 앞으로 또한 중대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오늘 시행정이 과연 행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짚어봐야 할 줄 압니다. 저는 민선시장 1년을 맞이한 7월달에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월이 경과한 오늘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정치는 있으되 행정은 없는, 오늘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3인방설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지어놓은 말도 아닐것이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게 된 동기는 바로 정치는 있으되 행정은 없다는 이야기 일것입니다. 또 이 3인방설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시장이 오늘날 의회를 경시하고 행정의 독주, 행정의 독선을 이때까지 이끌어 왔다는 그런한 의미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3인방설은 어느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든 간에 이러한 말이 입으로 입으로 전해졌다는 자체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3인방의 해당자가 누구냐 라는것을 아는 것보다 왜 이런 말이 나왔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인방설이 나오게된 동기가 과연 무엇이며, 행정의 독주, 행정의 독선을 의미하는 것인지 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편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설이 퍼졌다는 내용자체는 행정은 지금 현재 미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시장이 행정에 대해서 모르다보니 특정인 몇 몇을 두고 오늘날 시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러한 의미도 또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공무원의 상태는 제가 평점하기는 50점 이하라고 평점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사가 낙하산식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국장자리가 비었을때 우리시 공무원들이 적체현상이 일어나든 현실을 무시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인사로 인해서 우리의 승진기회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 공무원의 불만과 또, 사무관 10년이상 근무자가 타지역 전출결과 그 해당공무원들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10년 교체에 의해서 발생된 공무원은 무능한 공무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냐 단순하게 10년을 한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가야하는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과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공백상태에서 그 해당 공무원들이 우리 울산시로 돌아왔습니다. 또 그러한 공백상태에서 승진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또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서열을 무시하는 승진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공무원의 서열과 능력이 무시된 오늘의 현상태가 공무원들의 근무 누수현상을 발생하게 한 원인이라고 보며, 이러한 능력위주로 할것이냐 또 아니면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을 시장님에게 묻습니다. 특히 통합전 울산군 공무원의 승진실태와 6급공무원들이 사무관으로 승진한 그 실태가 여러분에게 배부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밝혀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불평불만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소리를 들은적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처리시 안되는 조건을 부여하는 1등 공무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모든 민원인들이 어떻게 해서 민원만 제출하면 거의 토를 달고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특히 양산시와 경주시를 비교해서 민원문제를 많이 이야기 합니다. 아마 일개 의원에게도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한다면 시장님도 이러한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 한 부분이 과연 우리 울산 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이냐 하는 것을 시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십사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은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 또는 승진의 기회만 노리는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만 놀면 승진할 수 있다는 이러한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바뀌지 아니하고는 공무원 누수현상은 계속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 향상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성과 능률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앞에서 지적한 이러한 공무원의 실태현상에서 앞으로 경쟁력을 10% 향상하기 위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또,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웅촌면 하수처리 구역설정에 관한 문제점과 시·군 당시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대책과 울산 시·군통합에 관련한 울산도시계획기본(안)에 대한 문제점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질문을 넣었을때는 도시계획기본(안)이 울산시 의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있었던 사항을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울산 시·군을 통합하면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기본(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문제점이 뭐냐 이것은 은밀히 따지면 울산도시계획이 아니고 울주구도시계획입니다. 과거 기존 울산시내에는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 등 보다 나은 용도로 변경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구는 대다수가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가지산, 문수산, 대원산, 정족산 등 한 필지도 한 평도 1㎡도 남기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에 넣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세 등 많은 세금부담이 있는 것과 동시에 재산권의 피해는 엄청나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고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것인지 울산시장님께 답변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도시계획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취지가 어떻든 백만 울산도시계획기본(안)을 한다고 하면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손을 봐야 할것입니다. 행정에서 안을 올릴때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의 목적과 그 취지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군통합으로해서 광역시로 이끌어가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해서 그린벨트 안에 도시가 있고 그린벨트 바깥에 도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특히 기존 울산시내만 따진다 할지라도 공업탑로터리가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중심지라 할 것입니다. 이런 중심지인 남쪽에 바로 붙여서 그린벨트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중앙에서 받아들이든 안받아 들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함부로 손을 대지 아니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울주구에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도 함께 초월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울산시기본계획안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보다 낫지는 못하게 하더라도 준도시지역이 일시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공무원의 근무누수현상을 지적하면서 웅촌면 하수처리구역설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웅촌면은 과거 수원보호구역을 묶기 위해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법상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91년12월5일 관보에 실림으로써 일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되는 과정에서 웅촌면 석천리와 통천리 일부가 추가로 더 해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웅촌면 하수처리구역을 당초에 해제하는 선까지만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석천리와 통천리 일부는 하수처리구역 바깥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법 좋아하고 지침 좋아하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이 지역에는 환경허용치 기준이내에 모든 행위는 절대로 협의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인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는 물을 5만t까지 줘가면서 그 지역에는 행정협의회에 의해서 거부하면서 웅촌면에서 요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양산시 웅상읍에는 행정협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인허가가 나면서 울산시에 편입되지 않기를 바라는 웅촌면은 편입시켜 놓고 사사건건 행정협의회규약 바깥 부분도 협의에 응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공문을 인쇄해 놓고 말뚝 도장찍는 듯이 이러한 근무태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댐상류 처리구역 바깥이라 할지라도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어떠한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타면과 같이 회야댐 상류의 지역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허가의 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될뿐 아니라 폐수관로를 군 당시에 울산시 예산으로 95년도부터 97년 11월달까지 완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사착공에 이루어지지도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속에서 개인이 집을 짓든가 공장을 한다든가 개인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폐수관로를 묻으라는 공문하나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러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사비로 돈을 들여서 폐수관로를 묻어라 하면서 오늘날까지 폐수관로를 묻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속에서 울산시기본계획에서 자연녹지, 공원지역 등으로 설정됨으로 인해서 그 재산권의 피해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장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 주겠다는 그런 약속과 같이 울산시가 웅촌면민에게 얼마만큼 보상을 할것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이러한 공무원들의 독선과 독주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실예를 든다면 어떤 공무원은 장애자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자들의 똥, 오줌은 정상인보다 더 꺼림직하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무원의 이름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승진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선 이동석은 분명히 외견상 여러분이 볼때 병신입니다. 시장은 외관상 봤을때 틀림없는 정상인입니다. 오늘 시장과 본인과의 똥이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검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안일주의식 사고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막아나갈 것인지 아울러 말씀드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사도 세월이 지나가는줄 압니다. 벙어리도 시간가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하고 뛰어난 신선도 한쪽에 편중해서 돌보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신선의 장기는 썩기 마련이고 도끼자루도 썩기 마련일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울산시 행정은 분명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 주십시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에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산1동 박영철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한지도 5년이 지나가고 있으나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제도는 실제 그 제도를 수행해 나가는 의회의원은 물론 시민이나 행정기관 모두가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의식구조, 제도 등 주변의 여건 또한 척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조화 시켜나가는 조정자로서 활동한 2대 울산시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3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현재 시민들은 초대 민선시장과 2대 울산시의회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는 울산실내 체육관 부실공사 및 공무원 비리사건 등 너무나 큰 사건을 저질렀고 또한 은폐축소하므로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시 형식적이고 알맹이 없는 자료만 제출한다거나 울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검토하겠다든지 참고하겠다는 식의 책임 모면식의 답변은 이미 관행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과거의 그릇된 생각은 버리고 광역시를 내다보는 울산시의 행정부로서 100만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것을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천강하류 방사보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천강은 경북 경주시 천마산에서 발원하여 울주구 농소를 거쳐 내황부락에서 태화강과 마주치는 길이 13.5Km되는 지방하천으로 하상의 구성재료가 80% 이상이 모래와 자갈로 평상시 수량은 얼마되지 않는 건천입니다. 강바닥에 있는 엄청난 모래와 자갈이 수류에 의해 강 하류로 내려와 결국은 태화강까지 밀려 온갖 퇴적물과 함께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수많은 모래와 자갈을 준설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비되어 왔으며 홍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천강하류(삼일교와 태화강이 합류되는 지점사이)구 가축시장 부근에 방사보를 설치하였을때 엄청난 이익이 있을것입니다. 동천강 하천유지 용수확보는 물론 울산항의 토사유입 방지로 준설비 절감과 방사보에 퇴적된 모래와 자갈을 수시로 준설하면 고급골재가 되며 엄청난 자원절감 효과는 물론 경영수익 사업으로써 울산시 재원확충에도 기여하게 되므로 부차적인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동천강하류 방사보 설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태화강하류 방사보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87년6월 태화강 모래유실방지와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해 자동차 운반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축조한바 있는 태화강 하류에 방사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보 설치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화강의 물 흐름이 차단되어 수질을 엄청나게 오염시키고 상류로부터 유입되어 쌓인 퇴적물(유기물,중금속,질소,인 등)로 인해 환경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이 되며, 집중강우시 물의 와류현상으로 태화강 물고기의 떼죽음을 초래합니다. 방사보가 태화강에 미치는 환경오염은 어마어마한데도 시에서는 이를 방관한채 특정기업에 특혜를 부여하여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사유입 방지를 위해서라면 앞서 질문내용에도 있지만 동천강하류에 방사보를 설치하여 모래, 자갈 등의 태화강의 유입을 막아 그 골재를 상품으로서 판매할때 시의 수익확대는 물론 준설비 절감에도 기여하게 될것입니다. 여러가지로 분석해 볼때 현재 설치해 놓은 태화강 하류의 방사보는 당연히 현대자동차의 비용부담으로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중호우시 태화강, 동천강의 붕괴 및 범람시 위기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중부지방의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수마의 흔적들로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며 천재라기보다 인재의 흔적이 다소 발견되는 등 사전예방 대책의 소홀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지난번의 참사가 언제든지 우리 울산시에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집중호우시(400mm이상) 태화강 또는 동천강의 붕괴 또는 범람이 예상되므로 울산시의 사전 강구책 및 사후조치 계획은 어떠하며, 태화강 및 동천강 전 제방둑을 높이고 포장하여 차도로 활용할 때 평상시에는 교통량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며 집중호우시 붕괴, 범람의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동천강은 상류로부터 각종 오·폐수 및 토사가 흘러내려 강으로서 기능을 상실한지가 오래되며 현재 강이 아닌 늪지대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각종 잡초, 흙더미 등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잔존해 있으며 이런 상황들이 집중호우시 범람 및 붕괴의 위험을 재촉하는 요인들이 될 것으로 예견하는바 잡초제거 등 이에 대한 시의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불법부착물(불법광고물)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에서는 800여개소의 시 지정게시판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정게시판을 무시한채 전주, 건물벽면, 건물내부까지 심지어는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등 공공시설물까지 빈 공간만 있으면 아무곳이나 가리지않고 구인스티커, 금전대출스티커, 상업벽보, 각종 공연행사 등 여러가지를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업소 구인광고는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착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대민봉사를 해야할 동직원이 동원되며 자원봉사자, 취로사업자들까지 동원되는 등 인적, 물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며 철거하고 돌아서면 또 부착하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접착력이 강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철거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도시 미관을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동원과 전주 등에 특수도색 등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에 거리환경을 더럽히는 불법부착물의 피해실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시에서는 단속을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 지정게시판은 일반시민이 이용할 공간으로 극장공연 안내게시판이 있음에도 극장공연 포스터가 붙는 것도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에 의하면 미신고 광고물인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10만원(다만 벽보지류는 장당 5,000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단속 부과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재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동일 내용의 스티커를 건물외벽마다 몇장씩 무질서하게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반자에게 계도만 할것이 아니라 계고장과 함께 철거지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하는데 많은 인력이 문제가 되겠지만 철거하는 것보다는 적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예산 또한 절감될 것입니다. 관련규정에 의해 단속 및 처리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차훈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박차훈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 세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행락철 시민휴식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둘째 방어진공원 횡단도로 조기개설, 셋째 대형 불법건축물 근절대책 등 입니다. 돌이켜보면 의회가 구성 운영된지도 6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로서 오로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은 구조적 비능률과 복잡한 체계로 인하여 시민불편 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호(號)가 앞으로 가는 것인지 행정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책임행정의 소신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먼저 시민휴식공간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올여름 무더위로 인해 산으로 바다로 피서 가보신 분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연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공해에 찌든 시민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는 참으로 고마운 우리 모두의 공유물이며 자손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공간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함에도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사례를 방치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소수의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책임지고 자연공원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행정의 체계도 문제입니다. 시 관내에는 울주구지역이 수려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있어 피서철이면 많은 시민들이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서도 우리 관내의 강과 계곡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휴식공간을 울산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것인지, 자연공원과 시민 휴식공간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 부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비, 주차비 명목으로 계곡입구에서부터 행락객 1인당 1,000원 이상의 계곡마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울기공원에는 불법으로 텐트를 치고 수십 수백년된 해송의 껍질을 벗기고 못을 박고 쓰레기를 투기해도 관리할 감시원 한명 보이지 않고 우리들의 시민공원이 방치되고 병들어 죽어가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공원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쓰레기와 간이화장실은 청소과에서 음용수는 수도과에서 수림관리는 건설과에서 그러면 공중전화는 울산시 어느 부처에 설치를 건의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무허가 음식점인 경우 위생과는 건축과로 건축과는 식품위생소관이므로 위생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을 총괄해서 책임관리할 부서의 지정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방어진공원 횡단도로 조기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로 2-7호선인 해안도로가 완공단계에 있어 11월이면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도로가 개통이 되어도 염포삼거리 구간부터 도심속의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 분산기능을 수행할 방어진공원 횡단도로개설이 2000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으나 이를 조기에 완공하지 않으면 해안도로 투자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방어진공원 횡단도로 개설사업을 앞당겨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동구 주 간선도로인 대로 3류12호선 중 일부구간에 정체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울산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염포삼거리～남목프랜지 공장앞까지 확장하고 있는 구간 이외, 정체구간인 프랜지 공장앞에서 구 현대종합목재(공원 순환도로 입구)까지 약 1Km를 추가로 확장해야 만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불법 행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건축물의 무단 용도 변경 등 건축주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실정인바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묵인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러한 대형 상가건물, 다세대주택, 공장건물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가 잘되지 않고 있는 반면 일반가정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철저히 가려내어 철거 또는 고발하는 등 행정의 처분이 일관성이 없다고 보아지는데 집행부는 현재 대형건축물 공장건물 불법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향후 근절대책에 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울산시의 모든 행정의 행위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민들로부터 박수받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차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석의원, 박영철의원, 박차훈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울산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석의원께서는 공무원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소극적인 자세와 2016년까지의 울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시 G.B재조정을 위한 울산시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되었으므로 주민불편사항이나 교통량 증가 등 토지 비효율적인 도시기본계획 등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심완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이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동석의원님과 박영철의원님 그리고 박차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석의원님께서는 첫째 시정운영의 방법과 그리고 인사, 또한 공직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번째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능력과 서열, 적재적소를 감안해서 엄청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직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는 일선공직를 좀더 격려하고 지도해 주시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문제는 우리 울산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신진도시로 가꿔가기 위한 최적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원칙하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장래 후회없는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박영철의원님께서 태화강 방사보와 동천강 방사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이미 먼저 86년5월부터 97년6월30일까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태화강 방사보 문제는 직할하천입니다마는 시장의 입장에서도 태화강을 살리는 근본적인 취지하에서 수질오염 문제라든가 환경생태계 파괴가 문제된다고 판단해서 이미 태화강 방사보 철거문제를 현대자동차와 수차에 걸쳐서 논의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천강 방사보 역시 여러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해서 의원님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박차훈의원님께서 행락철 시민휴식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시민휴식공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원 총괄부서 지정문제 그리고 유원지내 수수료 징수 검거문제와 대형불법건축물 근절대책 등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관계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면서 공원관리 실태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것에 대해서는 시정에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차훈의원님께서 방어진공원 횡단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어진공원 횡단도로 개설문제는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97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조속하게 방어진공원 횡단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의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주신 답변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4회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또, 그 예산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시정의 채찍에 대해서는 깊이 경청해서 실·국장이하 시장도 열심히 의원님들의 고견에 보답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시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으로 시장의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석의원과 박영철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배경석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폐수관로 문제로 인한 약속불이행으로 인해가지고 기간이 늦어짐과 동시에 이제와서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또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말해서 뭐냐하면 이미 약속대로 했다면 사유권재산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엄청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해서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행정을 해오다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 또 95년도부터 97년까지 해주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이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수관로를 묻어줘도 앞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상황, 도시계획을 하게되면 이러한 시차에 대한 약속불이행을 해서 재산권행사에 대해 가지고 그 피해액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답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 배경석입니다. 이동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3인방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조직이 해 나가는 것이지 일부 몇몇 특정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3,500여 울산시 전 공무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능별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며, 개개인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정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윤두환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3인방설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고 3인방설에 대해서 무슨 국장권한을 가지고 ……)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공직내부에서는 있을수도 없는 소리이고 또, 이러한 말들이 확실한 검증도 거치지 않고서 모일간지에 한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볼때에는 공직내부에서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3인방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전출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도에 5급공무원 10년이상 근속공무원이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타 시·군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갔다가 다시 울산시로 돌아 온 공무원이 전체 8명입니다. 울산시에 4급이 4명, 5급 1명, 울산군에 5급이 3명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8명 중에서 승진이 두사람 되었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정년이 되어서 공로연수자가 두 사람이고 금년에 또 정년퇴직자가 한 분있습니다. 한 분이 군에 과장으로 있다가 밀양시에 갔다가 다시 울산시로 돌아온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지금 현재 농정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군통합시 울산군 공무원들이 좀 더 불이익을 받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도 볼것 같으면 저희들 시군통합시에 전체 울산시로 전입한 인원이 313명입니다. 급수별로 5급 24명, 6급 87명, 7급 105명, 8급 73명 9급 24명입니다. 이 중에서 울산시가 차지한 인원이 66.7% 해당하는 209명입니다. 그 다음 울산군이 104명으로써 33.3%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때에는 충분하게 통합될시에 울산군에 공무원을 울산시 본청에다가 전입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받았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통합이후에 발탁한 숫자는 전체 242명입니다. 중구 62명, 남구 57명, 동구 52명, 울주구 76명입니다. 그래서 29.3%로써 울주구가 지금 현재 불이익을 안받았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철의원님께서 옥외광고물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시가 96년9월30일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총 24만3,256건으로 고정광고물 3,233건과 유동광고물 24만23건을 정비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불법벽보가 21만3,728건(88%)으로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현수막, 전단, 노상입간판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행정처분에 앞서 계고서 2,174건을 발급 자체 정비하였고 계고서 발급에도 불응한 자에 대해 45건 5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9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게시판 정비와 지도단속 등으로 인하여 불법벽보 등을 시 지정게시판으로 유도하여 도시미관이 다소 깨끗하여졌으나 아직까지도 전주 및 담벽에 부착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도로 게시판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863개의 게시시설 외 추가설치(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스폰서를 활용한 업체설치유도)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하고, 불법·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경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석의원과 박차훈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민원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이동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전역을 도시지역으로 계획 할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과 기존의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설치제한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많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균형개발 도모로 시민 일체감 조성과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교육, 문화, 녹지공간 등이 공존하는 쾌적한 전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도시지역내 용도지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처에 산재되어 있는 부정형의 준농림지역을 전부 개발예정지로 지정하기는 기술상, 도시관리상 어려운 실정이며, 일부는 보존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는데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개발을 허용하여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수관로공사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또 규제를 받도 피해가 막심하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웅촌은 그야말로 자연경관이 잘 보존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를 8만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 상류지역에는 대규모 중소기업단지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대학시설이 부족합니다만 여기는 전문대학까지도 배치할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웅촌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통합시가 됨으로써 많은 발전을 계획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관리의 입장에서 볼때는 일부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하지않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이용계획대로 존치할 경우에 두개법상의 용도지역간 규제내용이 규제내용과 규제정도가 판이하게 다름으로써 행정구역 전체로 볼때 기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새로운 도시문제와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는 전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하나의 법으로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는 각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왜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하게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저도 이 의원님과 같이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외곽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해 놓았습니다마는 과거 우리 도시가 50만의 인구로서 그칠것으로 보고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생기고 도시세력이 굉장히 확산되었습니다. 더구나 광역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이 맞지 않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정말 개발이 용이한 구릉지나 평야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해서 우리도시를 좀더 질높은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그린벨트는 국가 정치목표상 장기 정치목표상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중앙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으로 도시계획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개발제한구역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정되었습니다. 같은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을 설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가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또 도시기본계획 초기에 저희들이 건교부를 직접 방문해서 건교부와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울산도심부는 정말 개발잔여지가 전혀없고 도시가 엉망진창인데 개발제한구역을 할애해다오 이래서 중요한 도시시설을 배치를 해야겠다. 일일이 밝히지 않아도 상당히 중요한 시설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천·오대와 같은 그런 지역은 물류기지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밀고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했을때 건교부에서는 그야말로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계획이 그렇게 계획이 되었을때 계획은 그야말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을뿐 아니라 도에서 중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부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건교부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하는 수 없이 관계법과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을 포기한 상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도시를 좀 더 합리적이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늘 개발제한구역 활용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원님께서는 특별히 저희들의 고충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차훈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휴식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원 총괄 부서지정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공원의 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입안결정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중 도시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공원을 개발하고 공원의 유지관리는 건설국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자연공원과 도로변 소공원은 녹지과에서 직접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묘지공원과 어린이공원은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에서 각각 관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조성과 관리부서가 다원화되어 관리쳬계가 미흡하고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여 공원관리가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원마다 법적용이 다르고, 특히 묘지공원과 같이 묘지 설치를 목적으로 결정된 공원의 경우에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되어야 하므로 이런때에는 매장 및 묘지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개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관리부서가 다원화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년도 광역시 승격시에는 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을 총괄해서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되도록 검토토록 할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자연발생 유원지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곳은 울주구 서생면 대송등대, 온양면 대운산, 상북면 파래소 폭포 등 3곳입니다. 수수료 징수근거는 시 조례에 의한 자연발생 유원지관리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유원지 이용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며, 그 수수료는 유원지 청결유지와 행락객의 편의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각 구청별로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매일 취약지별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적발보다는 불법건축물 건축의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각 구청의 단속실적을 보면 총77건을 적발하여 74건은 철거완료 하고 3건은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철거 완료한 불법건축물을 용도별로 분석하여 보면, 주거용 건물이 7동, 근린생활시설 27동, 창고 22동, 공장 7동 기타용도가 11건입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대형상가, 다세대 및 공장건축물은 위법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가 잘안되고, 일반가정 건축물의 위법사항은 철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서 법집행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불법건축물 발생내용을 보면 주로 주거생활과 밀접한 소형건축물들이며, 대형건축물은 현재 불법사례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과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법집행에 형평성이 없었다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불법건축물 근절대책에 대하여는 구청의 단속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불법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개인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단속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건축물은 발생즉시 철거,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신고체계를 철저히 하여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의원과 박차훈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정인호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인호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박영철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천강하류 방사보설치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방사보를 설치해서 부차적으로 골재채취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재원확충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천강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울주구 농소면과 경북 경주시 경계에서부터 중구 명촌동 태화강 합류지점으로 연장 13.9Km, 하폭 95～200m정도 됩니다. 하상구배 1/610～1/270로 계획되어 있고 몽리면적 950ha, 각종 시설물 집수암거, 배수장, 양수장, 보, 교량 해서 36개소 산재해 있고, 보상이 되지 않은 사유지 92필지 3만 1,106㎡가 있습니다. 본 동천강은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장 13.9Km 에 집수암거 9, 배수장 1, 양수장 8, 보 8, 교량 10개소 등의 각종 시설물이 산재해 있고 하상구 배도 태화강 1/4400 보다 급한 1/610～1/270로 되어 있습니다. 제방도 거의 토사로 축조 되어 하상세굴에 따른 제방유실 등이 우려됨은 물론 인근 몽리구역의 농업용수공급 및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93년부터는 골재채취법시행령 제5조 및 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거 골재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있고 특히 기존 구조물의 상·하류 200m이내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골재채취가 불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동천교 하류부에서 골재채취 하는 것은 현행 법상으로나 현지 여건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울산항으로 유입되는 토사방지를 위한 방사보에 대해서는 좋은 것을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사보는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과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동천강 좌·우 제방겸용도로의 계획에 맞추어서 홍수시 유수소통 및 재해위험 등에 영향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방사보의 설치문제 등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태화강하류 방사보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태화강은 직할하천으로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하천이며 방사보 설치는 현대자동차 야적장부지조성 및 방사보축조 사업으로 수리모형 실험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였고 동법 제17조1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지사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사업입니다. 허가현황을 보면 방사보는 연장 600m에 높이는 1m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태화강에서 울산항으로 유입되는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86년5월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간의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방사보설치에 따른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사보 600m 중에서 87년3월달에 555m 만 기설치되고 45m는 미시공 상태에 있다가 96년2월달에 방사보설치 잔여분 L=45m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나니까 만조시에 수위상승에 염려가 있어서 4월18일날 45m의 방사보를 철거토록 지시하여 6월12일 45m 는 철거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연장 45m가 철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월12일날 현대자동차 관계관과 저희들 시의 관계관이 대책회의를 1차 시행했습니다. 동년 8월9일날도 울산해운항만청에 방사보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니까 87년부터 96년까지 매년 항만준설비가 8억여원 투자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방사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방사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설교통부에서 인가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존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야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현대자동차와 협의해서 홍수시에 유수소통의 지장여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또, 항만과의 관계 등 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의 입장을 정리한 후에 강도있게 관계부서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집중호우시 태화강 동천강의 붕괴 및 범람시 위기대책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 질문하셨습니다. 태화강 및 동천강 현 제방뚝을 포장하여 차도로 활용할때 평상시에는 교통량 해소에도 많은 도움되며 집중호우시 붕괴, 범람의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은 없는지 또, 동천강은 상류로부터 각종 오·폐수가 흘러내려 잡초 흙더미 등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집중호우시 범람 및 붕괴의 위험이 있지않느냐 또 잡초제거 등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직할하천인 태화강과 지방하천인 동천강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은 89년도에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하여 하폭 및 제방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제내지 부분의 배수를 위하여 태화강과 동천강 주변에 모두 12개의 배수장을 설치하여 집중 호우시 내수를 강제 배수시킬수 있도록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금년에는 기존 반구2배수장의 명칭을 내왕배수장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총 사업비 93억8,500만원을 계획하고 올해 6월부터 전반적인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화강은 다운동 삼호교에서 매암동까지 11Km로 89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삼호교, 태화교, 학성교간은 저수로를 축조하여 개수가 된 상태이고, 학성교 상류부 양안 13Km 는 제방겸용도로로 기 개설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하류부 좌·우 안 2.6Km 는 96년도 제방겸용도로를 총체 사업비 487억원으로 추정해서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시행 중에 있으며 98년말까지는 전 구간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 한유수에 지장을 줬던 태화강 저수로 정화사업에는 91년부터 총 사업비 11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리버사이드호텔쪽의 890m만 완료하면 학성교까지는 정화가 끝나게 되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나머지 학성교 하류 부분 L=1.5Km 의 저수호안과 고수부지 조성을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상이 되고 있지 않는 사유지 약 30만㎡ 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저수로정비와 고수부지정비를 실시해서 하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천강은 총체연장이 13.9Km로서 89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중점적으로 저수로축조 등 호안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사유지 3만1,106㎡에 대한 보상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관리청인 경남도와 협의하여 동천강도 말끔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잡초제거는 연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동천강 좌·우안 제방겸용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8,000만원으로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10월말에는 준공될 것입니다. 기본계획설계 용역이 끝나면 이후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후 공사비를 확보하여 태화강과 같이 동천강 제방겸용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박차훈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방어진공원 횡단도로 조기개설 및 교통체증 구간에 대한 추가확장을 물으셨습니다. 방어진공원 횡단도로 개설공사는 작년2월부터 11월달까지 터널 연장 1,300m를 포함해서 총 연장 3,300m에 폭 25m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5월부터 11월말까지는 9억2,300만원을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방어진 공원 횡단도로 개설공사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으로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추정사업비는 46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용지보상비,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터널이 1,300m를 시공해야 하는 어렵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사업계획도 재정비해서 조기개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통체증구간인 프랜지공장에서 구현대종합목재간 약 1Km를 추가확장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포삼거리에서 남목거리는 8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폭 14m에서 25m로 96년5월부터 97년6월까지 완공계획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우선 남목삼거리에서 한국프랜지 앞까지 약 200m를 조기개설키 위하여 금번 2회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프랜지공장앞에서 구 현대종합목재까지 병목구간1Km 도로확장도 소요사업비 20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하여 본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국은 시민이, 교통이 편리한 도로건설에 최대한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석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이종영 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영입니다. 이동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웅촌면 하수처리구역 설정에 관한 문제점과 시·군 통합 당시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재산권피해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울산시는 시민의 주 식수원의 회야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댐상류지역에 위치한 양산시 웅상읍과 울산시 웅촌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전량 처리하고자 회야댐 상류지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9년11월30일부터 회야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당시 하수처리구역내 전체 인구는 1만4,100명정도였으며 목표년도 2001년의 하수처리계획 인구는 3만7,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당초 처리구역에서 제외되었던 웅촌면 곡천리, 대복리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한 기본계획을 94년도에 재수립하였고 95년12월27일 환경부에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배수구역 면적은 96K㎡에서 117.7k㎡로, 처리구역 면적은 6.81K㎡에서 12.41k㎡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웅촌지역의 처리구역 면적은 당초 1.30K㎡ 에서 3.04K㎡로 배이상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목표년도 2011년의 계획인구는 18만명을 기준으로 하수처리 계획량은 현재 시설 1일 3만2,000㎥을 포함하여 1일 7만4,000㎥로 총 4만2,000㎥을 증설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로 2001년까지 약 400억원을 투자하여 2만1,000㎥을 증설하고 2단계 2011년 증설물량 2만1,000㎥는 웅촌지역의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조정하여 시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상 목표년도 2016년의 웅상지역 도시계획 인구는 15만명이고 웅촌지역은 도시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약 8만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회야댐 상류지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현재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시행하고자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96년12월4일까지는 설계완료하고 1단계 확장공사는 2만1,000㎥는 97년도에 사업착공하여 99년까지는 증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웅촌지역 차집관로 확장에 대하여는 당초 96년 착수하여 97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양산시 웅상읍지역을 포함한 전체시설의 확장계획이 수립·인가되어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확장사업 시행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웅촌지역차집관로 확장공사를 착수하지 못하였으며 97년도 착수계획인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시 타지역에 우선하여 웅촌지역 차집관로부터 시공할 계획이며 가능한 97년도내에 웅촌지역 차집관로 확장사업을 완료하여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웅촌면 석천리 및 통천리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촌면 석천리와 통천리는 회야하수처리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야댐 상수원 보호구역과 하수처리구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백만시민의 식수로 사용하는 회야댐 상류지역 근접지역으로 모든 오수가 상수원인 회야댐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으므로 시민의 생명수인 맑은 물 공급에 공익적 차원에서 다소 규제는 하고 있으나 2016년 목표연도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대로 회야댐 상수원 보호 및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수처리구역확장과 차집관로 확장을 위해서 회야댐 상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오·폐수를 차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일괄적으로 받고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여주신 이동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것 하고 답변이 동문서답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인지 제가 질문 잘 못하기 때문에 우문우답이 된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문제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3인방이 있는지, 없는지, 3인방이 누구냐 제가 그런 질문 안했습니다. 이런 말이 자꾸 전해져 오면서 신문에 나올 지경이었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행정의 내부적인 문제가 또 인사문제,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왜 이렇게 가느냐를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상의 법리상의 논리를 지금 논하자고 하자면 저도 도시국장한테 질문할 마음 하나도 없고 오늘 하루종일 토론해도 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은 옛날 선조 선인들이 지게지고 걸어가면서 공기좋고, 물좋고, 양지바른 곳을 택한 곳이 제일좋은 주거지역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사항이 앞으로 울주구민들에게 오는 피해의식과 반발의식이 발생되리라는 생각에서 제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입니다. 웅촌이 8만 도시계획 다른 곳보다 많이 해줬으니 좋지 않느냐하는 논리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웅상은 17만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물을 내리면서 거기에는 시에서 차집관로를 전부 묻어줘서 아무 규제없이 온갖 행위를 다합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26만5,000평이라는 택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만 가구를 주택공사에서 짓는다는 소문도 돌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웅촌면은 어떻게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안했는데 그것도 제때 했으면 그나마도 될일인데 그것이 약속불이행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거기에 덮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시장이 생각했을 때 내 말을 듣고 어떠냐는 것을 물은것입니다. 지금 폐수관로가 어떻고 했는데 G.B 예를 들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중앙에서 마음을 굳게 먹고 있으니까 손을 못대니까 올라가봐야 안맞다 현 울산시로 봐서는 취지가 맞지 않다고 한다면 정치력이 이때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G.B는 어쩔수 없이 놓아 두고 도시계획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G.B를 지정했는데 또 다시 계획법을 가지고 어떻다는 이 뜻은 도시계획법상의 법리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런것을 세세곡절 나누자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도 그대로 놓아놓고 도시계획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균형적이고 효율적이고 쾌적한 전원도시 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는 말보다는 먼저 지역이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법도 국토효율적 이용계획을 위해서 만든법이고 정부에서 지구지정을 한것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개발할 수 있는데까지 해주고 거기에 개발된 내용자체 말하자면 G.B 가 설정된 조건내에서 도시계획하면 되는데 먼저 두들겨 맞고부터 보자는 그런 기본적 발상을 가지고 말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왜 질문을 했는지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는 잘못되었다. 또 하수처리구역은 어쩌다보니 빠졌다. 공익적차원 이런식으로 얘기해서 해결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일반민원이 갔을때 민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규가 어떻고, 지침이 어떻고 지침은 사실상 우리 국민들한테는 안통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들먹여 가면서 가장 안되는 방법, 조항만 가져 나오는 것이 울산시 공무원입니다. 양산시나 경주시에 가면 똑같은 내용도 주어진 조건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악조건인데도 허가가 나는데 울산시 공무원들은 무조건 안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입니까, 이러한 현상이 앞에서 쭉 질문해온 내용에 이와같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밖에 나올수 밖에 더 없지 않느냐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느냐 안맞느냐는 것을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시장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앞으로 차집관로 묻어주겠다. 변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그러면 처음 시군 통합되기 전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1억원짜리 집을 짓는데도 2억, 5억원씩 돈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 사업을 하다가 팽개쳐 놓고 폐허같은 동네가 되어있어요. 차집관로 하나 연결하면 될것을 공무원들은 앉아서 천편일률적으로 상하수국, 하수처리장, 상하수관리국에 자료내어 놓으라고 하니까 차떼기라서 못가져 온다고 석달이 지나도 저한테 자료가 나와요. 차떼기라도 싣고 오라고 했는데 웅상과 웅촌의 허가상항을 비교해서 내가 내어놓겠어요. 그런데 그 자료도 이때까지 안내어 놓고 있어요. 이런 사항속에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답변하라는 것도 아닌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피해발생된 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웅상때문에 증설하는것 우리가 뭐좋아라 하는줄 아십니까, 폐수처리장은 우리 웅촌면에 놓아놓고 그 폐수처리 3만4,000t 중에 웅촌은 1,000t 밖에 안들어가고 전부 웅상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촌면 고현리 여러분들이 현장조사 나갔을때 공장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섰느냐 했을때 전부 사비를 들여서 폐수관로 를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질문했기 때문에 그 질문의 취지를 다시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도수의원입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간관계든, 업무 관계든 간에 모든 일은 믿음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사적인 관계든 종적인 관계든 간에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특히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는 신뢰성은 큽니다. 그래서 항상 공직자는 내것을 남에게 줘본 실적이 있는 순수한 봉사자로서 행동에 나가야 할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펴면 어루만지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주먹을 불끈쥐면 무엇이든 부술 수 있습니다. 부수어 버릴것은 부수고 어루만질 것은 어루만질 수 있는 확실한 정신으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 안 골목을 들어가 보면 전봇대라든지 각종 벽에 매매물건, 전세 등 상당히 많은 불법부착물이 붙여져 있습니다. 동직원이 나오고,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일을 합니다마는 돌아서면 또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지정게시판이 870여개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배로 더 추가로 늘려야 합니다. 하나는 극장광고물 부 착하는 게시판 따로 하고 하나는 토지, 가옥, 전세, 달세, 매매물건 게시판이라고 지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주민들이 그 장소에 가서 매매물건을 보고 전화합니다. 오히려 온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안쳐다 보아도 충분히 시간절약 하면서 매매물건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앞으로 시 지정 광고판을 설치할 적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정해 줄것과 그리고 과태료가 5,000원씩 했는데 전화번호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전화를 하면 경고처분할 수 있고 벌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한국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일을 처리한다는 말과 같이 한번씩 당하면 시정이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것은 꼭 과태료나 이런것을 징수하기 보다는 시에서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해주십사하고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만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장만복의원입니다. 먼저 방어진 횡단도로 조기개설에 대한 문제점을 세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동차해안도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11월초에 완공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촌교 I.C 도시설계변경을 6월초에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명촌교에서 학성교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자료에 보면 98년도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왜 하필이면 해안도로가 무려 동구에서 중구까지 상당히 어려운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부분이 같이 개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설되지 않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사관리도급실명제를 묻고 싶습니다. 현장에 보면 공사착수 일자하고 완공일자가 기재되지 않고 있는 현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염포삼거리에서 남목삼거리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 이 알기로는 10월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물론 도급업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행정에서 관리가 잘 되었더라면 벌써 착공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완구시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근로자복지회관 예산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 정리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오늘 근로자복지회관 예산관계 때문에 각 노조위원장들 하고 심시장 방에서 미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하고 미팅할때 이 부분은 의회, 집행부하고 해결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을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세동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장세동의원입니다. 박차훈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자연공원관리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등대공원은 건교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한대 설치할려고 해도 해운항만청에 가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또 학생들이 소풍을 오는 등 아주 많습니다. 이래서 불편한 변소라든지, 여러가지 놀이시설물을 할려고 해도 일일이 사용승낙서를 받아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는 광역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등대같은 부지는 울산시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권을 이양받아야 합니다. 타 도시인 여수시의 오동도나, 포항시의 영일만 같은데는 관리권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우리 울산시는 등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쓰레기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나오신 김에 복안이 있으시면 건교부의 것을 매입하거나 관리권을 받을 단계에 오지 않았나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의원님께서 시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질책을 하셨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욕심같아서는 더 유능한 참모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각 참모들마다 자기들의 실력이 각 전문화되어 있는 측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각 참모 들의 자기 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면에서 질책도 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논의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매일 아침에 참모회의를 합니다. 8시반에서 9시까지 참모회의를 합니다마는 하루 하루 추진사항관계, 일주일 추진사항관계, 한달 추진사항 관계해서 저희들이 참모회의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전 국장을 다 접할 수 있고, 전 국장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시장의 입장에서는 전국장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본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국장이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도 총론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시·군이 분리되어 있을때는 울주군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정비를 해왔습니다. 울산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왔습니다마는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두개의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제정할 수 없기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의결을 해주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앞서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총체적인 웅촌지역의 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웅촌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고있습니다. 웅촌하수종말처리장은 원래 만들때 제가 알기로는 서창지역의 공업화, 주택화에 대한 오·폐수 문제를 회야댐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1일 3만2,000t을 처리하는 전제하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여유분이 불과 3,000t에서 4,000t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까지 2만1,000t을 증설하고 또 그 증설이후 2만1,000t을 증설해서 7만4,000t의 웅촌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웅촌지역의 도시화와 공장화에 따라서 2만1,000t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안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동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김도수의원께서 시 지정광고게시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느냐는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 도시에 비교해서 지정광고판이 지저분하게 관리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광고판을 적어도 타 도시보다 한 수준높게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국장들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김도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 지정광고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만복의원님께서 방어진공원 횡단도로 개설의 건을 더더욱 조속히 사업실시 해 달라는 요구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횡단도로가 11월 내지 12월중까지는 개설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횡단도로개설 실시계획까지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에 방어진공원 횡단도로개설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감스러운 근로자복지회관 예산 미통과에 따라서 노조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이 시의회를 방문을 해서 여러가지 소란이 있었던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건데 시의회 의장님이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차제에 근로자들이 저지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고 시장으로서도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에 제가 시의회로 달려왔습니다. 적어도 3, 40명의 노조위원들이 와 계시기에 제가 부의장실로 전부 모셨습니다. 그 분들의 대화를 듣고 제가 드린 얘기는 이제 예결위원회까지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부의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번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 이것은 원안대로 밖에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설사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복지회관은 연도말 결산시에 또 97년도 예산수립시에 예산요구를 시의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근로자대표 여러분들은 시의회 의장단과 협의를 하셔서 결산추경 내지 97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것을 요구를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저의 얘기에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면서 여러분들의 의원총회가 끝이 나도록 기다렸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근로자들과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세동의원님의 공원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심도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으로서 지금 우리 울산시의회가 두번씩이나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이나 예산에 다시 올릴 계획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삭감해 가는 이유가 타당한지그것을 검토를 해서 해야지 의회는 계속 삭감을 하고 집행부는 계속 올리고 이런식으로 하실겁니까?

김이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로자복지회관 예산을 추경예산, 97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근로자복지회관의 당초의 예산승인요구안이 약 97억1,000만원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예산 요구를 하고 난뒤에 17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공사를 하는데 약3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산 달동지역에는 지반이 대단히 약합니다. 우리가 실내체육관 문제도 지반을 소홀히 다스렸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왔습니다마는 아무튼 공공건물을 짓는데 지반을 견고히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35억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장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계획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골조공사와 일반적인 공사 부분만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장공사비를 실시설계에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20억원에서 30억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연면적 200평인가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약 170억원이 총액화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97년도에 정부예산결정 전액 시장의 입장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동부를 방문해서 노력한 결과 애당초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비 8억원, 국고 17억원이었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에 12억원을 더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17억원, 또 12억원 합쳐서 29억원의 국비지원이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요구를 좀 더 시의회와 97년도 예산 요구하기 전에 해당위원회를 통해서 의논하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의논을 해서 다시 요구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은 15만 근로자들이 땀을 흘리고 있는 입장에서 아직 변변한 근로자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17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12억원의 국비지원이 더 있고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문제 등등의 예산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준공을 했을시에는 근로자만이 결코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수영장, 볼링장을 설치하든 그 사용자는 전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단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노동회관을 각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를 위한 또 시민전체를 위한 복지회관이라는 점에서 97년도 예산에도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본회의의 보충질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하고 제 보충질문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은 앞으로 인허가 사항에서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실·국·사업소에서 서로 공문을 올려보내고 내리고 하는것을 시장으로서 그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냐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지적해주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으면 시정을 하겠다. 또 그러한 시차를 내가 예를 들은 것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이 제외된 지역에 인허가를 신청했을때 내어 줄것이냐, 안내어 줄것이냐, 또,그 구역이 왜 빠졌느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자기의 몫을 못찾는 근무를 한것이 아니야 이런식으로 답변을 받아서는 안되는 겁니다. 하겠느냐, 못하느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의 현상인데 하수처리구역 문제라든지, 인허가관계 문제는, 또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그러한 답변은 들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도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답변드릴때 저희 시에 총863개소의 게시시설이 있다고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게시판이 있고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시 지정게시판이 284개소입니다. 또 시민과 직결되는 게시판이 173개소, 극장 안내게시판이 138개소, 학원 안내게시판 114개소, 공연물 안내게시판 52개소입니다. 또 게시대가 102개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시에 지정광고판을 수준높게 관리토록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게시판 정비와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생략하고 장세동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등대공원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울기공원 안에 있는 울기등대와 등대시설이 있는 그 주변지역 송림은 항만청 소유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기공원을 원만하게 잘 개발하려면 등대시설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토지를 매입하든지 인수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산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아직 울기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원조사계획수립과 개발계획을 협의할때 항만청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대는 항로표지로써 관할 항만청의 고유업무일뿐 아니라 등대는 그대로 그 기능을 유지시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토지를 매입해서 원활한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인호입니다. 장만복의원님께서 방어진 횡단도로 조기개설과 공사실명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방어진 횡단도로 조기개설은 현재 동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각종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할 해안도로, 제방겸용도로, 명촌 I.C 부분 이런 모든 일련의 공사가 빠른 시간내 조기에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인데 태화강 제방겸용도로는 아시다시피 학성교에서 명촌교까지 좌·우안이 2,600m 정도됩니다. 그 구간을 동천강을 횡단하는 쪽에는 교량을 가설하고 명촌교 I.C 쪽에는 언더패스도 있고 I.C에는 구간이 1.6Km 되는데 이 공사를 빨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께서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빠른 시간내 마치라는 질책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부담스럽고 정말 빨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만 전 공사장을 시공회사, 또 감리단장을 불러놓고 야간공정까지도 포함해서 전체 세부공정을 다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작업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인부가 일요일날 출근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사발주된 것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조기에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가 제방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에 처리하는 문제, 구조물 양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공정일때는 야간작업을 강행해서라도 조기에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실명제를 염포삼거리에서 남목삼거리까지가 6월13일부터 내년 10월말까지 되어있는데 이것도 공사가 지연되고 사실 실명제 해놓은 그것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있는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염포삼거리간 주식회사 건영에서 도급을 받았습니다만 법정관리가 되는것 때문에 4개월정도 늦었습니다. 만 4개월동안 시공측량과 용지매입을 저희들이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하는데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가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합니다만 그 간 에 법정관리가 되었지만 그 업무는 계속 추진을 해서 10월7일부터 본격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 역시 계획된 공기내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만일의 경우 공사현장에 실명제 착공, 준공일자, 공사감리자 등 전부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혹시나 현장에 그것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일제 조사를 해서 설명제가 되도록 하겠고 설계를 한다든지 공사할때는 시민참여제도를 도입해서 적어고 의원님들과 지역 유지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빠른 시간내 조속히 마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으로서 통감을 하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동구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각종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동석의원, 박영철의원, 박차훈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4회 임시회 회기동안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